8.29일 2학기 개강 맞이 하반기 국민운동 선포!

반값등록금의 조속한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 출범식

&반값등록금 촉구대회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일시 | 8월 29일(월) 오후 1시 30분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발족식 및 반값등록금 촉구대회 식순

1. 사전 보고대회

- 그동안의 등록금 운동 및 반값등록금을 위한 활동 보고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상임대표단, 공동집행위원장단 소개

-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 활동 보고(등록금 납부 연기 운동 등)

-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보고(9.1일 1호점 개점 등)

2. 본 대회

- 개회사 : 상임대표

- 야 5당 대표 연대사 및 반값등록금 촉구 말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 각계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복지확대, 교육공공성 강화 호소 말씀

대학생

학부모

교사

3. 마무리

- (모두가 한마음으로) 구호 제창

- 중요 일정 공지

■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구성

참여 단위

- 현재 700여 시민사회단체, 학생학부모 단체 참여

- 참여 현황은 맨 뒤에 별첨

상임대표단/공동대표단/공동집행위원장단(현재 계속 인선 중)

<상임대표>(선출직)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회장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박자은 의장

전국교수노조 강남훈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정명수 공동대표

<공동대표>(참여 단체 중 집행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결의를 하게 되면 어떤 단위나 공동대표로 선출)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심성보 대표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대표

청년유니온 김영경 대표

청년광장 박종현 대표

예수살기 조헌정 목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 의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정옥 회장

전대협동우회 박홍근 회장

전국교대생협의회(교대협) 김영환 의장

청년정치참여연대 이관수 대표

<공동집행위원장>(선출직)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

진보연대 윤용배 조직위원장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한대련 김재연 집행위원장

<열린 집행위>

매주 1회, 누구라도 어떤 단체라도 함께 참여해 개방적으로 반값 등록금 본부 운영

<상황실>

각종 행사와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위

각 단체에서 1~2인씩 파견하여 구성 중. 한대련/청년광장/교대협/진보연대/참여연대/학부모회/전교조/교수노조 등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주요 활동 계획

1. 전국 16개 광역 단위 지역본부 건설을 통한 독자활동 및 공동활동

- 기존의 각 지역 등록금넷, 대학생단체, 야5당, 각계 인사들의 참여

-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결성을 진행 중이고 9월 안 마무리 예정.

- 9.29일 전국 공동 반값등록금을 위한 국민궐기대회 개최

- 2학기 개강투쟁,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진행

- 대학생 단체와 연계 강화하여 전국 대학가 순회 강연회, 전국 대학가 공동 캠페인 예정

2.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1인 시위 100일째 기념 100인 1인 시위

- 4월 12일 한대련 박자은 의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주 월~금 1인 시위가 진행 중이며,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할 예정임. 이는 경향신문 ‘웹장’ 대학생기자단 통해 매번 기사화되고 있음.

- 100일째인 8월 29일, 전국 100곳에서 동시에 1인 시위 전개 예정

- 100일째인 광화문 1인 시위 앞두고, 약식 기자회견 개최 예정.

- 반값등록금 원정대 10만 범국민서명운동

(예) 서울 : 100명 * 500명(10시간) = 5만명

3. 온라인 집중 행동

- 온라인 서명운동, 온라인시위 등 전개

- 트위터, 페이스, 버튼달기, 동영상, 웹자보 등

- 온라인 집중행동의 날 선정 : 매주 수,목,금 중 하루 정해서 전국 네티즌 공동 행동

4. 수요 100만서명, 목요 반값데이, 금요 촛불

- 지역본부, 참가단체별 수요 범국민서명 캠페인

- 목요 반값day : 메뉴반값, 반값콘서트, 반값포차, 반값 까페 등 운영

- 금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 매주 7시, 서울 청계광장/ 이후 광역단위 및 시군구로 확대 진행

- 추석 귀향 특별사업 : 9월 9일(금) 예정

5. 반값등록금 야5당 협의모임 운영 및 정기국회 대응

- 지난 8월 16일 반값등록금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학부모 협의모임 첫 모임 진행함.

- 향후 야 5당과 굳건하게, 정기국회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

- 반값 등록금 법과 예산 집중 논의. 필요시 협의모임 수시로 개최

- 9월 29일 국민궐기대회도 공동 개최 예정

- 반값등록금 실현 및 대학개혁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TF)도 운영(전문가, 교수, 변호사, 연구자 등)

6.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전국 운영

- 9월 1일 저녁7시, 역삼동에서 1호점 개점. 개점식 진행 예정.

- 의의 및 개소식 프로그램(별첨)

- 대전에서 2호점 곧 개점 예정. 3호점, 4호점 등 계속 개장하여 전국에서 공동 운영.

7. 9월 29일 전국대학생총회 & 반값등록금 촉구 범국민대회 (2030청춘파업)

- 9.29일 2030청춘파업 ; 반값등록금, 알바(최저임금), 청년실업(비정규/일자리) 등 의제 공동 상정

- 야5당과 공동개최, 각계 총궐기와 결합

- 전국 대학생 총회, 거리 수업, 대학생 총궐기와 결합

- 9월 30일은 전국 교대생 협의회(교대협) 총궐기 대회(교육공공성 강화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8. 매주 금욜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 진행

- 매주 금욜, 7시,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계속 진행 예정

- 다양한 선배 가수, 선배 예술인들의 공연이 계속 이어질 예정

- 경우에 따라서는 매일 할 수도 있음.

9. 전국 학부모들은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

-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록금넷 등이 공동으로 진행

- 전국의 학부모들게 최대한 등록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는 캠페인 진행

- 전국 곳곳에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학부모 1인 시위도 따로 진행

10. 기타

-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국민 콘서트 추진 중

- 하반기 국민운동과 정기국회 대응 상황실 운영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정책 및 요구안 설명 자료

1. 현 상황과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핵심 요구사항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갈수록 실망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혼선, 결과적인 무대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들에겐 무려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관제투표 소동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교육복지 확대를 염원하는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복지를 폄훼하는 데 무모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여당이 교육복지를 외면하고,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는 다가오고 있고 벌써 500만원 안팎이나 되는 2학기 초고액의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 비정규직과 해고 남발, 일자리 불안, 물가대란, 전세대란, 생활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가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최소 대학생 5만명이 800억의 대부업 빚을 지고 있고, 3만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 신세가 돼 있고, 심지어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하다 사고로 죽고, 끝내 자살하는 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를 결성하면서,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반값 등록금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1)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 호소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등록금을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내로만 책정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에 심사를 거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특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놨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참여연대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적립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 재단법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법안 등이 여럿 제출 돼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특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록금액상한제법/대학적립금규제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2)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안 확보

- 아무리 늦어도 2012년 1학기에는 명목상의 반값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도록 5조원 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함. 완벽한 반값 등록금이 어렵다면 거기에 최대한 근접한 반값 등록금을 구현해야 함.

- 거기에다가 저소득층에게는 장학금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면 개선을 통해, 반값 등록금마저 부담 스러운 이들은 누구라도 최소한의 이자 또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 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대부업의 나라

지난 8월 4일, 우리나라 대학생 약 5만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1년 등록금만 천만원의 미친 등록금의 시대, 다른 교육비·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 3천만원 안팎의 교육비가 소요되는 시대, 대학생들은 사회에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과중한 채무와 폭리 수준의 높은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사유의 대부분이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 등인 것을 감안한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과 여타의 교육비·생활비 때문에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금리는 39%이지만, 지난 6월말까지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조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친 대부업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나 경제관료들은 대부업체의 폭리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며 비호해주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최근 대부업 특혜 금리를 폐지함에 따라, 일본 야꾸자계 자금까지 한국의 대부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대학생의 수는 57.2%, 금액은 40.4%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연체율 또한 대부업체 전체 연체율의 두 배를 넘는 14.9%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면 개선(각종 자격 제한 철폐)이 없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과중한 빚과 폭리의 수렁으로 빠져들고야 말 것입니다.

2010년 1월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에 따르 2010년 1학기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 제도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든든학자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든든하지 못한 제도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대학생의 50% 가까이가 각종 자격 제한으로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위 4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만(정확히는 대학생 대상 대부 실적이 있는 28개 대부업체만) 조사가 진행됐기에(현재 등록대부업체는 무려 15,000여개에 달함),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한 대학생,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불법 사채를 이용한 대학생들, 대학생 본인 명의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위해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직접 이용한 사례 등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등록금 및 교육비 때문에 대부업체나 사채까지 이용한 대학생·학부모들의 숫자는 최소한 십수만에서 최대 수십만까지 이를 것이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의 실태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미친 등록금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 대학가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회 및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에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만이 아닙니다. 학부모들까지 대거 나서고 있고, 시민사회는 기본이고, 노동자와 농민까지, 모두들 이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끝내보자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이제는 바꿔보자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복지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록금 운동이 국민복지와 민생문제 해결 운동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반값 등록금을 염원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과중하고도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다들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말이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겪다 보니 그런 말들이 설득력 있게 유통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둘인 집은 무려 6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니, 곳곳에서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라는 절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들의 실질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노동자 중 40% 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전세가와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책은 ‘무대책’이나 다름없고, 정부와 지자체들은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행복하게’ 출산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출산율 꼴찌를 다투는 나라가 돼버린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개발연구원의 조사에서도 국민의 43%가 교육비 탓으로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적인 교육비가 세계최악의 출산율과 심화되는 양극화의 핵심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교육비 부담’ 때문에 크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중학교에선 꼬박 꼬박 급식비와 학습준비물 비용 등을 내야하고(이제 초등학교는 대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세훈 시장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5-6학년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업료도 내야하고, 또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등록금과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요.

<표1> 고등교육학교 현황

대학구분	학교종류	국 립	공 립	사 립	합 계
대 학	대학교	28	2	153	183
	교육대학	10			10
	산업대학	3		6	9
	기술대학	0		1	1
	각종대학	2		3	5
	사이버대학	1		18	19
소 계		44	2	181	227
전문대학	전문대학(2년제)	2	7	95	104
	전문대학(3년제)	1		42	43
소 계		3	7	137	147
합 계		47	9	318	374

* 특별법 법인포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이상 4년제). 위 대학들에 총 330여만명의 대학생이 재적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별도로 대학원생도 30만명이 넘습니다. 그 만큼 많은 국민들이 미친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입학금, 각종 실습비, 연수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상당수 학생의 경우 주거비 등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넘는 교육비·생활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게 e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대학생, 알바하다 죽는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되고 빚쟁이가 된 대학생들의 사연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제발 “요람에서 졸업까지”라도 보육·교육복지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국민주권의 참된 민주주의라면 우리 국민들이 다들 원하고, 사회복지와 공정한 사회에도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잘 구현된 사회를 어서 만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독일은 각 주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곳도 있고, 한 학기당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해 70만~80만원을 받는 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정말 소액에 불과한 그 등록금마저도 최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가슴을 쳐야 합니까. 이제 우리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다만, 바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값 등록금이라도 구현하자고 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 살던 20세기 초중반에 유럽은 대학까지 무상교육, 누구나 다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그 골격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이 학생 수당을 받고 공부에 전념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된 국가라면 모름지기 국민을, 교육을 그 정도로는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중앙정부 예산만 1년에 310조원, 의지만 있다면 국민도 행복해지고 고등교육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 느닷없이 ‘서두르지 마라’고 여당에 황당한 지침을 내리시더니, 얼마 전에는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아예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자신의 책임은 전혀 없다고 발뺌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불가능한 정책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운영 했었고, 한나라당이 수십 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한 중대한 공약이었으며, 그리고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다니, 깊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OECD 회원국들의 고등교육비 지출 중 공적부담과 사적부담의 비율은 69.1%대 30.9%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반대로 사적부담 비중이 79.3%(2007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의 미친 등록금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철저히 개인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등록금이 돼 버린 것이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1년 예산만 310조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 무상교육’도 아니고 ‘반값 등록금’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작 국민들이 그렇게도 하지마라고, 백번을 양보해서 서두르지 말라고 호소했던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은 수십조를 들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서두르더니, 정말 시급한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반값 등록금이, 또는 그에 근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국정최고 책임자로서의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남경필 의원은 내년부터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의 45%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절절하게 주창하고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꼭 부합하는 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고등교육을 철저히 학생, 학부모 책임과 부담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고등교육 정책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논쟁은 뒤로 하고, 최소한 교육비만큼은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 출생에서의 불평등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선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에 대한 철학도 없이 반값 등록금과 교육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민심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민의 살인적 교육비 고통을 해결하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일이 진보, 중도, 보수를 가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많은 복지제도가 보수적 정권하에서 발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등교육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표2> 고등교육에 대한 공사자원 지출 비중(2000, 2007)

	2007		2000
	공적 자원	사적 자원	공적 자원	사적 자원
호주	44.3	55.7	49.6	50.4
캐나다	56.6	43.4	61	39
프랑스	84.5	15.5	84.4	15.6
독일	84.7	15.3	88.2	11.8
일본	32.5	67.5	38.5	61.5
네덜란드	72.4	27.6	76.5	23.5
뉴질랜드	65.7	34.3	자료없음	자료없음
영국(UK)	35.8	64.2	67.7	32.3
미국	31.6	68.4	31.1	68.9
대한민국	20.7	79.3	23.3	76.7
OECD 평균	69.1	30.9	75.7	24.3

* 자료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상지대 경제학과 박정원 교수 : 이는 OECD 국가들이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을 1.1%쓰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이 0.5~0.6% 안팎 밖에 쓰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그만큼 빈약하니 그것을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으로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5. 정부여당의 무대책과 거듭된 말 바꾸기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문제,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과 교육비 문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큰 고통과 부담이 돼 버렸습니다. 이러한 등록금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아르바이트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이던 고 황승원 학우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산재사고로 사망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등록금 문제와 연관이 있는 자살, 사망 등의 무거운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대학생·학부모들의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외면한 채 무책임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협의 중 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도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23일 B학점 이상 소득 하위 50% 이하에 대한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등록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거대한 여론의 저항에 직면하여 6월 23일 3년 동안 정부재원 6조 8,000억 원 투입과 연간 대학재정 5,000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한 명목등록금 30% 인하안을 수정 제시한 바 있지만, 7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를 백지화하는 황당한 작태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정도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표3> 2009년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보유 현황(단위 : 천 원)

구분	교비회계	법인회계	합계
일반대학	6,915,498,190	838,401,802	7,753,899,992
산업대학	130,446,614	3,659,081	134,105,695
전문대학	2,119,207,725	48,720,707	2,167,928,432
대학원대학	7,626,497	19,833,052	27,459,549
합계	9,172,779,026	910,614,642	10,083,393,668

주1) 일반대(148교), 산업대(7교), 대학원대(36교), 전문대(134교) 총 325교 대상

주2) 2009년 대차대조표 기준. 출처 :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정부가 등록금 지원 등 고둥교육 지원을 외면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등록금에만 의존해서 대학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대학은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이미 사립대학들의 적립금 총계가 10조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저소득층 위주의 장학금 지원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대학들의 명목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반값 등록금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대학개혁의 경우도, 당연히 대학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 지원 확대를 통한 진정한 대학의 발전을 꾀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향으로만 왜곡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대학의 회복을 위한 정부당국의 책임은 회피한 채 현재 해당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매우 잘못된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등록금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방안입니다.

그럼에도, 8월 4일 이명박 정부는 지난 번 당정협의에 이어 다시 한 번 차등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인하 폭 또한 21%로 그 기준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대학 등록금 인하를 통해 가계경제의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조차도 정부 측 구상에 대해 "소득분위별로 가는 것은 결국 장학금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인하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 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입니다.

극소수 최고 소득층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부담과 고통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은 전체적으로 반값 또는 거기에 근접하게 인하되어야 마땅하며, 그 만큼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확대하는 것으로 해법을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저소득 계층에게는 획기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병행하고, 대학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등록금 문제의 최적의 해법임을 등록금넷과 대학생단체 등은 수백 번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미봉책 수준도 못되는 대책만, 그것도 몇 달째 실행도 못하고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결과적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고통과 혼란은 100% 우리 국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참고 : 정부가 검토하는 안은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명목등록금을 17% 낮추고,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4%가량 완화해 소득 분위에 따라 17~25%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고, 교과부가 이 같은 방안을 중심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함)

6. 국민들이 죽어가는, 참으로 참혹한 현실을 즉시 개혁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올 해 7월 2일, 대형마트에서 한 대학생이 제대하자마자 2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알바가 아니라, 훨씬 고되고 위험한 측면도 있지만 급여가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가 동료노동자 3인과 함께 산재로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OECD에서 최장의 노동시간에다가 산업재해 사망률 1위 국가의 모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실태, 세계 최악의 교육비 교통과 미친 등록금 등의 문제점이 동시에 다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고통,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통신비 부담과 물가급등에다가, 불안한 일자리와 비정규직·저임금 만연까지. 그러다보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 꼴지 국가가 됐고 저출산·양극화·노령화라는 3중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의무가 있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 반값 등록금 운동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교육비 걱정, 일자리 걱정에 시달리고 있기에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조사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교육복지'와 일자리 불안이 최소화되는 '노동복지'를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정을 보장해줄 '그 무엇인가'를 절실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보육·교육·주거·의료·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은 보통 국민들의 민생고와 복지확대를 갈구하는 민심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박약하고, 전혀 제대로 된 해법이나 능력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범국민적 여론 고조와 행동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이나 일자리 확대, 고용의 안정 등을 쟁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이 하반기 대규모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7. 결론 :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대학 개혁, 국민들 모두가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쭉 살펴봤듯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갈수록 가관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들에겐 무려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여당이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가 다가오고 있고 벌써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각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도 엉망입니다. 010년 1학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불가) 등 불필요한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에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를 적용하는 것의 문제 등으로 대학생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대학생들이 결국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야 만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학점, 연령, 소득 기준 등 자격 제한을 전면 철폐하고,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군 복무 중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고, 세부자료까지 공개되면, 학생 동수 참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이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감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8월 8일부터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 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총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총지출 규모 확대 사례를 보면 일부 대학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전환하거나, 또 법인과 협력병원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법인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교비회계 자금을 부당전출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먼저 사립대 18곳, 국공립대 3곳 등 21개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내부 회계간 전출액 등 재정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또 10개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이나 학사관리가 부실해 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35개 대학은 대학 비리와 관련해 접수된 정보나 민원사항, 계약·재산변동 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해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예비감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 시킨 점, 예비감사에서 등록금 부당 인상의 문제점을 포착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감사를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과 재단 비리 및 불법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위해 들고 나온 대학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큰 논란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대학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구조조정에 총대를 메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원은 원래 감사 취지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대학과 재단들의 불법·비리 실태를 밝혀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비리를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리재단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정부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투쟁, 이제 끝을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대학생·학부모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말 바꾸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끝내 포기한다면, 결국 2학기 거대한 투쟁과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야 말 것입니다. 나아가 총선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8월 임시회가 열리고 있고, 곧 9월 정기국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구현 위해 반드시 5조원대 예산 편성과 관련입법을 즉시 추진하고, 2학기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폐지를 막고 최대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등록금·민생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입니다. 또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고교 의무교육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정책도 신속하게 확대 시행해나가야 합니다.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정부여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도 사람이 가장 귀중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리하여 결국 사람과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데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 별첨 자료

별첨 1 : 교대협 9.30 동맹휴업 투쟁 자료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일방적인 교육대학교 통폐합을 중단!

9.30 전국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1) 대회 명

교육의 공공성 확보! 교육대학교 통폐합을 중단! 9.30 전국 교육대학생 동맹휴업

2) 대회 취지

현재 교과부는 반값등록금 실현방도를 소득학위 7분위까지 차상위에게 장학금 형태의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부의 행태도 우습지만,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부실대학에게는 줄 수 없다는 명목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작 부실사학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교대협은 9월 30일 대회를 통해 반값등록금 실현은 국립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대를 강화하고 부실사학을 개혁하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3) 주관 및 주체

주관: 반값등록금 실현! 교육공공성 확보! 국민본부

주체: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4) 구호

- 교육대학교 통폐합 중단!

- 국공립대 구조조정 중단!

- 교육 공공성 확보!

-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5) 시간 및 장소

- 2시 ~ 5시 교대 통폐합 중단! 전국교육대학생 동맹휴업

- 장소 미정

6) 교대협 9월 계획

100만인 범국민 서명운동 교대생 차원에 동참

9월 29일 전국 대학생 총회에 교대협 차원에 집중

9월 30일 대회 성사

별첨 2 :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운영 계획

반값포차 기획 취지

반값등록금 문제가 민생현안으로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적극적인 100만인 서명운동과 반값등록금 추진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강남구에 반값으로 운영하는 반값포차 1호점을 개점하고 이어서 전국적으로 반값 포차 데이를 확산하고자함

- 1호점 매니저 : 이관수 노무사/1호점 점장 :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참여 인사

민주당 천정배 의원,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대표,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정명수 대표, 한대련 박자은 의장, 참여연대 이헌욱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등

참여 연예인

사회 : 노정렬, 개그맨 노숙자, 강일구, 리포터 박시연, 가수 손병휘, 신재창 등 다수

후원내역

빈대떡집사장님 빈대떡50개,사진기사님-즉석기념촬영지원,철물점사장님 조명등지원,마술사 변검술 공연,등 다수

반값등록금 포장마차 1호점 운영 장소 및 시간

일시 : 9월1일 7시 1호점 개업식 (9월 매주 목요일 운영)

자원봉사자 : 정대균,설주영,조화영,최욱림,복진경,김성훈(총6인)

장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611번지 강남대학빌딩 주차장(대치역3출구3분거리)

반값포차 메뉴 (단위/원)

서울막걸리 3000→1500 ,소주 3000→1500 , 맥주4000→ 2000 , 오뎅탕6000→ 3000

해물파전10000→5000 , 빈대떡 10000→5000 마른안주 10000→5000 , 쥐포 10000→5000

향후 추진 계획

전국적 반값등록금 서명운동 전개 및 후원금 모금

연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반값콘서트 개최 예정

2호점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청년발전연합에서 개최 확정

3호점, 4호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음.

*　문의 청년정치참여연대 이관수대표 010-2225-0555

별첨 3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 단체, 개인 (현재 대략 700여 시민사회, 학생학부모 단체 참여 중)

등록금넷 참여단체(2008년 1월 기준. 당시 510여 시민사회단체 참여)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연합회),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한국대학생연합, 민교협,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교육혁신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미디어연대, 민언련,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학벌없는사회, 남부교육시민연대, 부산경실련,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교조, 대학노조, 교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 100개 시·군 농민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좋은교사운동, 교육문화공간'향', 민주노동당,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고려대출교생들모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2030네트워크,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나주사랑시민회,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서울지역25개지역연합회, 경기지역19개지역연합회, 충청지역5개지역연합회, 영남지역10개지역연합회, 호남지역2개지역연합회, 기타지역1, 준비위원회3), 빈민해방철거민연합(11개 지역대책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림공장, 우리나라, 청춘, 극단미래, 박성환밴드, 김양무정신계승사업회,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서울실천연대, 경기실천연대, 대전충남실천연대, 충남실천연대(준), 광주전남실천연대, 부산실천연대, 제주실천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통일광장, 전대기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일하는예수회, 기독여민회, EYC, KSCF,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가톨릭농민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천청년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정연평화통일위원회, 노동인권회관, 21세기코리아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한국가톨릭농민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평화재향군인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강원 참교육학부모회, 원주 참교육학부모회, 경기 참교육학부모회, 고양 참교육학부모회, 구리 참교육학부모회, 남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성남 참교육학부모회, 수원 참교육학부모회, 양주 참교육학부모회, 용인 참교육학부모회, 의정부 참교육학부모회, 파주 참교육학부모회, 경남 참교육학부모회, 거제 참교육학부모회, 거창 참교육학부모회, 김해 참교육학부모회, 마산 참교육학부모회, 창원 참교육학부모회, 진해 참교육학부모회, 밀양 참교육학부모회, 사천 참교육학부모회, 진주 참교육학부모회, 구미 참교육학부모회, 상주 참교육학부모회, 안동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칠곡 참교육학부모회, 포항 참교육학부모회, 의성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남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동북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 참교육학부모회, 나주 참교육학부모회, 목포 참교육학부모회, 영암 참교육학부모회, 장흥 참교육학부모회, 화순 참교육학부모회, 전북 참교육학부모회, 전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읍 참교육학부모회, 충남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참교육학부모회, 태안 참교육학부모회, 천안 참교육학부모회, 홍성 참교육학부모회, 충북 참교육학부모회, 청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 참교육학부모회,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부산 참교육학부모회, 울산 참교육학부모회, 인천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청년단체협의회, 광진청년회, 구로청년회, 금천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북부청년회, 동대문청년회, 동서울청년회, 마포청년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직장청년회, 성동청년회, 관악청년회, 서울반미청년회,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터사랑청년회, 수원청년회, 안산청년회, 안성사랑청년회, 안양일하는청년회, 용인청년회, 이천청년회, 하남청년회, 평택청년회, 부천청년회, 의정부청년회, 광주청년회, 파주청년회, 오산청년회, 군포청년회, 경기반미청년회, 시흥청년회, 강원청년단체협의회, 강릉청년회, 원주청년회, 춘천청년회, 청주통일청년회, 청주청년회, 연기사랑청년회, 대전615청년회,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광주푸른청년회, 겨레사랑청년회, 순천청년회, 여수사랑청년회, 해남사랑청년회, 화순민주청년회,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울산청년회, 경남청년단체협의회, 창원청년회, 진해청년회, 김해사랑청년회, 마산청년회, 밀양615행복virus, 부산청년회, 통일시대젊은벗, 제주통일청년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 대학생다함께, 전국학생행진, 광운대총학생회, 숭실대총학생회, 한양대총학생회, 덕성여대총학생회, 서울여대총학생회, 항공대총학생회, 홍익대총학생회, 서울산업대총학생회, 서울교대총학생회, 성신여대총학생회, 성공회대총학생회, 이화여대총학생회, 중앙대총학생회(안성), 경희대총학생회(수원), 인천대총학생회, 인하대총학생회, 경인교대총학생회, 한양대총학생회(안산), 한신대총학생회, 청주교대총학생회, 한국교원대총학생회, 꽃동네현도대총학생회, 공주대총학생회, 공주교대총학생회,  전주교대총학생회, 전남대총학생회, 조선대총학생회, 목포해양대총학생회, 광주교대총학생회, 부산대총학생회, 부경대총학생회, 부산교대총학생회, 경상대총학생회, 진주교대총학생회, 창원대총학생회, 동의대총학생회, 영남대총학생회, 대구교대총학생회, 대구대총학생회, 춘천교대총학생회, 전국여성연대(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회, 부천여성회, 성남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용인여성회, 의정부두레여성회, 이천여성회, 평택여성회, 하남여성회, 화성여성회, 부산여성회, 부천새시대여성회, 사천여성회, 양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진주여성회, 통일여성회, 함안여성회,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청주여성회(준), 경기연대(준), 전농경기도연맹, 다산인권센터,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경기북부평화연대(준), 광주민중연대, 수원연대(추), 안산민중연대, 용인민중연대, 하남민중연대, 경남진보연합(준), 거창민중연대, 김해진보연합, 남해민중연대, 마산진보연합, 사천진보연합, 산청진보연합, 양산민중연대, 진주진보연합, 진해민중연대, 창원진보연합, 하동진보연합, 함안민중연대, 광주전남희망연대(준), 강진진보연대, 광양민중연대, 나주진보연대, 목포민중연대, 무안민중연대, 순천민중연대, 여수민중연대, 화순진보연대, 전북기독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전북지부, 정읍민주연합, 순창민주연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 서울지역대학생연합(서울대련) 등 16개 광역 학생연합

- 숙명여대 총학생회, 고려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강대 총학생회, 숭실대 총학생회, 덕성연대 총학생회, 동덕여대 총학생회, 우석대 총학생회 등 다수 총학생회 참여 중

- 한국대학생문화연대/자본주의연구회/쿰/통상연구회 등 다수 학생 단체 참여 중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에 새롭게 참여하는 단체 및 개인

- 16개 광역지역 국민본부 준비모임

- 노원구 국민본부 준비모임 등 서울지역 25개구별 국민본부 추진 중

- 반값등록금 학부모모임과 16개 광역지부 준비모임

- 반값등록금 포장마자 서울 1호점, 대전 2호점 등 반값 등록금 포장마차 일동

- 연세대 총학생회, 동국대 총학생회, 경희대 총학생회, 인하대 총학생회, 인천대 총학생회, 한양대 인문대 학생회 등 미처 한대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많은 학생회와 학생 모임 등

- 전국교대생협의회와 교대협 소속의 전국 교대 학생회 등

- 전국사범대학생연합회와 전사련 소속의 전국 사범대 학생회

-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문화로알리는시민의소리, 국제통상연구소, 민주전역시민회, 애국촛불, 안티엠비, 진알시, 언소주, 강동촛불, 강남촛불, 8.15평화행동단, 아고라오프모임, 시민정치연합, 촛불시민연석회의 등 다수 네티즌, 시민모임, 인테넷 카페 등

- 전대협동우회 중앙과 각 광역지부 회원모임

- 청년정치참여연대, 청년정치참여연대 대전지부 등 각 지역

- 전국 대학 민주동문회 협의회(전민동)에 참여하는 대구대 민주동문회, 중앙대 민주동문회, 경희대 민주동문회, 한양대 청년동문회 등 전국의 대학 민주동문회, 청년동문회 등

- 가수 이정열, 손병휘, 잡리스, 하이미스터메모리 등과 탁현민, 엄현우, 이종수 등 문화기획자 등

-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국민행동과 거기에 참여한 각 대학 대책위 등

- 국공립대 법인화 반대 전국 공동투쟁위원회와 거기에 참여한 각 대학 대책위 등

-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다함께, 인권+법률대학생모임, 참여연대 대학생인턴모임 등 다양한 학생 모임 등

- 예수살기, 예수살기 각 지역별 모임, 정의평화기독인연대 등 종교인 단체와 모임 등

- 전국여성연대와 전국의 전국여성연대 지역 지부 등

(함께 해주시는 단체, 단위, 뜻있는 개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