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김성호 대변인 010-5270-3866, 이수정 대변인 010-3360-9824, 박원석 공동집행위원장 01-8388-5150, 김동규 상황실장 010-3940-2012
제 목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책임을 유기하지 말라!
날 짜	2011. 8.23(화) (총 2장)

보 도 자 료

[성명서]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책임을 유기하지 말라!

- 이렇게 황당하고 저열한 불법 문자가 돌고 있다는 것을 선관위는 알고 있는가?

* 현재 강남권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인들게 무차별적으로 살포 중인 불법 문자

급합니다!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 통과되면 1)미션스쿨에서 채플(예배)과 종교육이 대체과목에 의해 무력화되고 외부 종교해서 못 함:미션스쿨설립 목적 무너지고 2)동성애 옹호 :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하고 3)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 : 초중고생 정당 활동한다며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이번 8/24 주민투표에서 막지 못하면 이 나라와 청소년들 영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습니다. 8/24꼭 투표해서 곽노현 교육감 물리칩시다.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주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주민투표 운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관제투표, 나쁜투표에 동조하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불법적 투표운동이 횡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이름으로 돌아다닌다는 문자에는 아직 만들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안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온갖 음해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형교회 목사들은 주민투표 운동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목회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노골적인 투표운동 개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할 선관위는 종교지도자들의 불법 주민투표 개입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 활동을 약속했음에도 이런 불법적 행위를 나몰라 하고 있다. 서울시민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문자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정작 이를 감시·단속해야할 선관위에서는 어떤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주민투표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연계 발표 이후 이미 법으로 금지된 신임투표, 정치투표로 변질되었다. 여기에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들까지 나서 정교분리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종교투표’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들의 복지와 청소년의 인권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시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할 교회와 목회자가, 비록 일부이지만 오세훈 시장의 관제투표 놀음과 정치쇼에 앞장서서 부화뇌동하고, 나아가 불법행위까지 서슴치않고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운동본부는 일부 몰지각한 교회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투표 행위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있는 단속과 조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공정한 사회, 올바른 민주주의 문화를 위해서도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그릇된 행동을 이번에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