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이수정 대변인 010-3360-9824, 김성호 대변인 010-5270-3866, 김동규 상황실장 010-8388-5150
제 목	오세훈 시장의 참 나쁜 투표를 거부하고 불참하자 대 시민 호소문 발표 회견
날 짜	2011. 8.23(화)(호소문 등 별첨자료 포함 12쪽)

보 도 협 조 요 청

시민운동본부, 오세훈 시장의 나쁜투표 거부 호소 기자회견

- 지역·부문 등 각계각층 참여로 대 시민 호소문 발표 예정

※ 8.23(화) 오전 11시, 서울광장 분수대 옆(각계 100여명 참여)

- 8.24일 ‘역사상 최악의 관제투표’를 반드시 심판할 것!

1. 실로 안타깝게도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에 의한, 오세훈 시장의 관제투표, 불법투표, 혈세낭비 나쁜 투표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협박하고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건부 사퇴 선언까지 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오세훈 시장 측과 투표참가운동본부 측이나 계속해서 각종 불법행위와 허위사실 유포를 저지르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시장의 본분은 지켜야 하고, 주민투표 관련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참 못된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잘못되고 나쁜 투표라는 이번 관제투표의 성격은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투표 거부-불참 움직임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나쁜 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8.24일 ‘역사상 최악의 관제투표’일을 하루 앞 둔, 8.23일(화) 오전 11시,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세훈 시장의 참 나쁜 관제투표를 반드시 거부하고 불참하고 심판하자”는 대 시민 호소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부문을 포함한 각계에서 1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진행안>

- 진행 : 공동 집행위원장

- 개회사 : 상임대표 1인(배옥병 대표)

- 각계 말씀 : 학부모 대표(참학)/지역본부 대표(동대문)/여성계(여연)/의료계대표(건강세상네트워크)

- 오세훈 시장 측의 주민투표 발의부터 투표운동 마지막까지 각종 불법,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비판 말씀 : 민변

- 관제투표 국면을 둘러싼 언론보도 모니터링 발표 : 민언련

- 대 시민 호소문 낭독 : 학부모 1인(아이쿱생협)/각계 대표 1인(전지협)

※ 별첨 : 그간 오세훈 시장과 투표참가본부측 불법 사례모음/언론모니터링 보고서/호소문

<대 시민 호소문>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고, 아이들 보기에도 참 부끄러운 나쁜 투표장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과 ‘복지포퓰리즘 추방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부터 주민투표 청구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오 시장이 기획하고 주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단시키려는 이번 투표는 청구 서명 과정에서 약 45%의 명의도용, 대리서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투표입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전수조사도 없이 서둘러 관제투표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민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오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관제 투표로, 나쁜 투표로 변질돼버린 것입니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뜻있는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에 의한, 오세훈 시장을 위한, 오세훈 시장의 불법·관제투표, 부자아이와 가난한 아이로 편을 가르는 나쁜 투표를 막아내기 위해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이하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그동안 나쁜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 시장과 투표참가운동본부 측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각종 불법행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금까지도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투표를 위해 대선에 불출마 하겠다,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며 서울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고 정치쇼를 자행했고, 결국 순수한 주민투표를 타락한 정치투표로 변질시키며 주민투표의 역사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주민투표라 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문제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따뜻하고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에 앞서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교육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무척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착되어가고 있는 좋은 제도를 서울에서만 유독, 200억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며, 오직 오 시장의 독단에 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관제투표일이 내일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울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이 나쁜 투표를 거부해주십시오. 이 무의미하고 무모한 투표장에 나가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 나쁜 투표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 밥 못주겠다고, 아이들 밥 뺏겠다고 우는 어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아이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못된 시장을, 국민들 대다수가 지지해온 좋은 정책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오세훈 시장을, 서울시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지 않으시는 것으로 꼭 심판해주십시오. 서울시민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1.8.23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

<오세훈 관제투표 과정의 온갖 불법 사례 모음>

○ 이번 관제투표는 발의부터가 불법

-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업무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인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소관에 따른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제2호).

-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 지난 1.18일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하여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 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80만여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가운데 절반 가까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전수 조사를 하지 않고 관제투표를 강행하고야 말았습니다.

- 최초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서, 계속 주민투표 문구가 바뀌어서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지원 범위로 바뀌게 된 그 과정과 결과도 위법한 것입니다. 투표 내용을 보면, 무상급식의 보편적 실시냐 선별적(차별적) 실시냐를 선택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문항은 실시 방법에 불과한 전면적 실시냐 단계적 실시냐를 묻는, 오세훈 시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로 왜곡 변형된 것입니다.

○ 오세훈 시장,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의 불법 행위(1차 고발)

1) 피고발인 오세훈의 경우

- 지난 8.5일 피고발인 오세훈은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악포럼’ 초청 특강에서 현재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이는 야권을 향해 “패배를 자인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 이어 피고발인 오세훈은 “야당과 진보 진영이 보편적 복지에 대해 자신이 있다면 붙어서 옳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데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 불참 전략을 쓴다고 공언한 것은 의외”라며, “무슨 전쟁이든 이겨야 한다”며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 개함이 되면 이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당일 오전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발언은 비단 문화일보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비중 있게 소개되었습니다.

2) 피고발인 조은희의 경우

-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에 재직 중인 피고발인 조은희는 지난 8.8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최근 투표 자유 방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나쁜 투표 거부하자’ ‘33.3% 이하면 급식비 안낸다’ 등의 거짓문구를 동원, 무상급식 투표행위를 방해·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그는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데다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민주당의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불참운동 자체가 민주당의 패배를 이미 자인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당으로서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 이종현의 경우

- 피고발인 이종현은 8.8일 논평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그는 특히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를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으며, 투표소로 가는 시민들의 신성한 발걸음을 정치적 성향의 표출로 규정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위 사례들이 불법인 이유

- 주민투표법은 "투표운동"의 정의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그러면서 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하고(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이를 어길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30조 제3호). 나아가 동법 제28조에서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제4호),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제5호) 또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의 경우 전부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주민투표의 참여를 독려하거나, 투표불참운동을 거세게 비난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즉, 주민투표법상의 투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투표법 제30조 제3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로써 동법 제28조 제5호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울러 피고발인들은 투표거부운동이 엄연히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위헌이라느니, 위법이라는 등의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함과 동시에 투표독려운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주민투표법 제28조 제4호의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불법 행위(2차 고발)

- 182억 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며 오세훈 시장이 주도하는 차별 급식, 아이들 편 가르는 나쁜 급식 정책에 대한 무리한 관제·불법투표에 대해 서울시민들의 냉소와 거부 여론이 높아지자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 그리고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이 다급했는지, 불법적인 공무원 선거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오세훈 시장의 8.15일, 8.17일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였습니다. 오죽하면 편파적인 선관위마저도 오세훈 시장에게 중지명령을 내렸을 정도입니다.

- 또,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번 투표 대상이 되는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전체 대상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실제 4천억원 되지 않은 수준임에도 고의로 왜곡한 것입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실제 지원해야 하는 예산은 69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현수막, 유인물, 발언 등을 넘어 선거 공보물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투표가 무산된 다음에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나경원, 이종구 의원의 불법 행위(민주당 고발)

-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는 8.19일 한나라당 서울시 당협위원장을 불러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등 유권자에 대한 투표장 동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유권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노골적인 불법투표운동이자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입니다.

- 한나라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패배가 확실해지자,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인 총체적 불법투표운동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도 진행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불법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은 8.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서울지역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옛 지구당위원장)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투표당일 48개 당협에서 당원을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오전 10시 이전에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아침에 투표하도록 독려를 해 달라"며 "투표 당일 날 수송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한다. 노인, 병약자, 장애인 분들이 투표장까지 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 수송대책을 꼭 세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한 "당협별로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다. 특히 교회, 성당, 절 등의 종교단체와 오늘부터라도 꼭 접촉해서 일요일에 많은 종교단체가 모이니까 투표 독려운동이 제대로 잘 되도록 이런 단체들과 협조해달라"며 종교단체 동원까지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투표참가운동본부의 허위사실 유포(3차 고발)

- 지난 8.20일 즈음하여 서울특별시 예하 각 구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주민투표에 관하여 서울시민들에게 투표 관련 공보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 공보물은 전체 8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1면과 마지막 뒤 8면은 이 사건 주민투표의 투표방식과 절차에 관한 안내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면에서 4면까지는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이 사건 주민투표 찬성 내용이, 5면부터 7면까지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이 사건 주민투표 거부 및 반대의 내용이 각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 공보물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한 관련 내용 가운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보물에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고 왕따 당하는 일, 결코 없습니다.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어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친구들도, 선생님도 모릅니다.”라는 표현이 보기 좋게 들어가 있다. 그러나 ‘소득별 차별급식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아이들의 소득조사는 여전히 해당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담임교사가 무상급식 대상자를 1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담임이 추천서를 쓰고 급식담당교사가 신청서를 수합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서울지역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법 등을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학교에서 학생을 선별해 교육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부모는 급식비 원클릭 신청 사이트(http://oneclick.mest.go.kr)나 학교에 신청서와 서류를 직접 접수해야 하고, 학교는 이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교사와 담임교사가 해당 학생을 1차 판단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사 및 급식행정 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다며 즉시 확인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 공보 내용과 같은,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처리를 담은 이른바 '낙인감방지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초중고교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설령 낙인감방지법이 통과된다 해도 또래문화, 교육환경의 실정 등을 종합하면, 어떤 식으로든 급식비 지원 여부가 알려질 수밖에 없기에 낙인감, 차별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 관계자들의 판단으로 투표참가운동본부의 주장은 현재 시점에서도 명백한 불법이지만, 미래 시점에서도 전혀 사실이 될 수 없는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현수막과 각종 유인물, 또 공보물을 통해 이번 주민투표가 3조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대상은 서울시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으로 전원에게 실시한다 해도 4천억원에 못 미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3조원쯤이 든다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투표참가운동본부가 상습적으로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복지포플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렇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겉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해 매우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소득별 차별급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 현실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서울시민에게 전달하는 공보물이라 수없는 검증 작업을 거쳤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지적할 만한 현장지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허위사실은 매우 의도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소득별 차별급식에 반대하는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 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논리를 허위 사실로 왜곡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 또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기관이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공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공무집행임에 의문이 있을 수 없는바, 앞서 본바와 같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 시안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서울시민들에게 배포한 것은 형법 제137조의 위계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투표운동으로 변질된 기자회견

- 오세훈 서울시장은 8.21일 서울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민투표 결과에 서울시장직을 걸겠다며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 문안(1)의 내용을 적극 홍보, 지지하였고, 문안(2)의 내용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적극 비하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투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는 있다고 하나, 이것은 어디까지 언론(기자)의 질의에 대한 수동적 응답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건 오세훈 시장의 8.21일 기자회견은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여 언론사에 기자회견 사실을 알리고 그 어떤 질의가 없었음에도 본인이 준비한 원고를 읽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뛰어넘는 불법 투표운동으로 「주민투표법」제21조제2항제2호.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무원)의 불법투표운동에 해당합니다.

- 이는 주민투표에 있어 '중립적 관리자 지위'를 갖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8.12일의 대선불출마 선언과 함께 또 한번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일부 종교단체, 일부 기업의 노골적인 투표개입과 불법 행위

- 현재 극우 또는 보수성향의 일부 교회가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선관위 마저 『종교단체의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철저 지시(2011.8.18)』공문을 각급 구위원회에 하달해 “최근 일부 교회 등 종교지도자들이 설교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하는 등 종교적인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 자치구위원회에서는 관할 구역 내 대형교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고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내용을 청취하는 등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과 특정된 9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방문·면담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8.21일을 포함해, 각급 종교단체(교회 등)에서 여전히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은 물론, 교회 차량지원 등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와 같은 위법적인 계획이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철저한 단속과 추상같은 고발에 나서야 할 이지만, 선관위가 매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 또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 등 일부 기업들의 황당한 투표개입 및 심각한 불법행위는 강력한 단죄로 재발을 영원히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무차별적인 투표참가 권유 문자 대량 발송

-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은 경기도민, 미성년자 등 서울시민 여부, 투표권 여부 등도 따지지 않고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많은 국민들께 무차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분노와 항의 여론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주민투표법상 문자발송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다량으로 살포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통신사들의 고객정보가 문자발송 단체에 불법 유출됐거나, 통신사들이 문자발송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대신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경로 두 가지 모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의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민언련의 8월 18일 ~ 8월 21일 방송 3사 관제투표 관련 보도 모니터링 리포트>

1. 오세훈, ‘시장 사퇴’ 겁박 … 방송3사 무비판

2. 한국 ‘삶의 질’ 하위권 … MBC만 보도

3. 방송3사, ‘주민투표’ 홍보에 발 벗고 나서

8월 19∼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오세훈의 눈물’ 적극 부각한 방송3사

- KBS, ‘나쁜 투표’ 홍보에 앞장 서

■ 오세훈, ‘시장 사퇴’ 겁박 … 방송3사 무비판

- KBS,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도 숨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걸며 시민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겁박하고 나섰다. 21일 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표 기준(33.3%)에 미달돼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투표율이 33.3%를 넘어 개표를 하게 되더라도 오 시장 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더 높을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하고 나선 것은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특정 정책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다. 그런데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정책투표는 실종되고 시장직 신임투표라는 정치투표로 변질됐다. 또 오 시장이 자신의 ‘대권놀음’을 위해 주민투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모자라 선출직 단체장 자리를 걸고 나선 것은 지방자치를 우습게 보는 무책임한 행태다.

이번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오 시장의 불법·탈법 투표 독려 행태도 도를 넘어섰다. 오 시장이 시장직을 걸겠다고 나선 배경은 주민투표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계산된 행보’이며 선거 중립을 내팽개친 것이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대선 불출마 선언, 투표 독려 1인 시위 등 각종 탈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해왔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직을 내걸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또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면서 주민들의 자발적 발의로 시작됐다던 그간의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

한편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건 것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청와대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투표가 무산되거나 오 시장의 의견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오 시장을 만류했지만 오 시장은 기어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었다.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에서 오 시장을 비판했다. 당 내부에서도 “배신” “제명”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사는 엄연한 불법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하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발언의 문제점을 일절 다루지 않았다. 방송3사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오 시장이 눈물을 흘렸다, 무릎을 꿇었다는 등 ‘감성적 측면’을 전하는데 급급했고, 각계의 반응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한나라당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19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주민투표 관련 소식을 싣는 등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MBC와 SBS도 오 시장의 기자회견과 각계 반응을 전하는데 그쳤다.

<닷새 앞두고 공방 가열>(KBS, 김영인/19일)

<마지막 주말 총력전>(KBS, 김민철/20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KBS, 김상협/21일)

<정치권 파장 확산>(KBS, 곽희섭/21일)

KBS는 19일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마감 소식 등을 전하며 주말 내내 방송3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주민투표 관련 보도를 전했다.

21일 <“투표결과에 시장직 걸겠다”>(김상협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며 “오 시장은 평소의 자신에 찬 모습과는 달리 눈물까지 보였고, 회견문을 다 읽고 나선 무릎을 꿇고 투표참여를 호소했다”며 오 시장의 회견 모습을 적극 보도했다. 이어 “오 시장의 벼랑 끝 선택은 우선 여권과 보수층을 결집시켜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불법선거운동이며 주민투표를 왜곡하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문제점은 다뤄지지 않았다.

<정치권 파장 확산>(곽희섭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보도는 “한나라당은 하루종일 술렁였다”며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찬반이 갈리자 “지도부는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시당 차원의 지원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하며 ‘오 시장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한나라당이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에 강하게 반대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KBS 보도에서는 한나라당의 ‘오세훈 비판’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주말 총력전>(MBC, 오해정/20일)

<“33.3%안되면 시장 물러난다”>(MBC, 이상현/21일)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MBC, 엄지인/21일)

MBC 21일 <“33.3%안되면 시장 물러난다”>(이상현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하며 “오 시장은 7년 전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 때보다 더 절실한 마음이라며 울먹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짐을 기꺼이 지겠다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고 전한 뒤, “투표에서 패할 경우 시정 주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층의 투표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 불법선거운동이라는 사실 등은 다루지 않았다.

<야당 “정치놀음” 여당 “당혹”>(엄지인 기자)에서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는데, “한나라당도 불만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한나라당 내에서는 ‘오 시장을 제명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까지 쏟아졌다”고 상황을 전한 뒤, “보궐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임기 말 정국의 혼란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겠다”>(SBS, 최요안/20일)

<투표율 노린 승부수>(SBS, 정영태/21일)

<한나라당까지 성토>(SBS, 박세용/21일)

SBS 21일 <“주민투표에 시장직 걸겠다”>(최요안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을 전했다. <투표율 노린 승부수>(정영태 기자)에서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자신이 주도한 만큼 오세훈 개인의 승부수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시장직 사퇴 카드로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포률리즘 논쟁의 승리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차기 대선까지 노려보겠다는 벼랑끝 승부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 시장의 이런 기자회견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린 불법이라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았다.

<한나라당까지 성토>(박세용 기자)는 오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한나라당의 “당 대변인까지 오 시장을 비판했다”며 당 차원 지원은 하기로 했다면서도 “총력지원이라는 당의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이 나타난 이상, 과연 일사불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들의 비판을 덧붙였다.

■ 한국 ‘삶의 질’ 주요국 하위권 … MBC만 보도

한국의 2010년 GDP규모는 세계 14위(추정치)이고, 교역규모도 세계 9위의 무역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주요국가들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새로 개발한 국가 경쟁력 지표 중 ‘삶의 질’ 지표가 OECD와 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2000년, 2008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KDI는 UN과 세계은행 등의 2000년과 2008년 자료를 활용해 지표를 분석했다.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으로 평가한 사회지출은 2000년과 2008년 모두 31위로 최하위였다. 30위는 멕시코였고, 최상위권은 스웨덴과 프랑스 등이다. 의료접근성과 유아사망률,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지출 규모 등으로 평가되는 보건부문도 28위에 그쳤고, 경제적 안전 지표(실업률과 고령지출, 노령고용)도 2000년과 2008년 모두 29위에 그쳤다. 사회적 안전 지표(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분배 상황은 2000년 12위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2008년 23위로 급락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상대빈곤율 순위도 2000년 19위에도 2008년 24위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삶의 질 영역은 27위로 성장이나 환경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성장, 사회, 환경을 감안하는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확대는 한국사회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사실이 이번 KDI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또한 복지확대 요구를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며 폄훼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민투표까지 벌이며 막겠다는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가 얼마나 국민적·시대적 요구와 동떨어진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송3사 중 KDI의 삶의 질 지표 분석을 보도한 방송사는 MBC 뿐이었다. 21일 <‘삶의 질’ 꼴찌 수준>(노경진 기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100조원 규모로 세계 13위”지만 “(KDI가)삶의 질 순위를 매겨봤더니 우리나라는 27위에 그쳤다”며 “국내총생산에 비해 복지나 교육 등에 정부가 쓰는 사회지출의 비율은 꼴찌”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장률에 집착해 그걸 올리는데 관심을 기울여왔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투자는 하지 않았다”(이원재 한겨레 경제연구소장)는 인터뷰를 실었다.

또 “삶의 질 지표가 악화되면서 서민이나 빈곤층의 고통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소득 가운데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소득 비율이 23위까지 내려”갔고 물가 급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식생활비 비중이 5분의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8월 1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오세훈의 ‘나쁜 투표’ 홍보 도우미, MB-방송3사

- 6.2 지방선거 때는 ‘무상급식’ 보도 홀대

■ 방송3사, ‘주민투표’ 홍보에 발 벗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탈법적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지원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오 시장과 이 대통령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며 주민투표 독려행위에 앞장서고 있다.

1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주민투표 거리홍보를 벌이는데 대해 중지명령을 내렸다. 오 시장의 반복적인 주민투표 홍보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볼 수 있다”며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의견을 모아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목적성’을 갖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15일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투표 관리자로서의 중립성을 저버린 행태를 보여 왔다.

이 대통령의 ‘오세훈 돕기’도 정도를 넘어섰다. 18일 이 대통령 부부는 주민투표를 위해 설치된 서울 종로구청의 투표소를 찾아 부재자 투표를 하며 오 시장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참모진들을 내세워 “이명박 대통령이 오 시장과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 “대통령은 투표에서 (오 시장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등의 지원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야당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자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라고 번복했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한 발언을 갖고 선거 중립 위반이라며 탄핵했었다. 그랬던 한나라당 출신의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은 선거 중립을 내팽개치고 탈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유승민 최고위원은 중앙당 차원의 투표 독려행위를 비판하며 “주민투표에 지면 지는대로 이기면 이기는대로 당이 곤란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로 당이 수렁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남경필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은 갈등을 양산하는게 아니라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이지만 방송3사에서 오 시장과 이 대통령의 탈법적 주민투표 지원을 지적하거나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방송3사마저 주민투표 ‘홍보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 같은 방송3사의 보도행태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관련 보도 행태와도 대조적이다. 당시 무상급식은 주요 언론사들의 조사에서 ‘투표를 좌우할 이슈’로 거론될 정도의 핵심 정책의제였다. 실제 투표결과에서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놓았던 야당 후보들과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시 방송3사는 무상급식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표]에서도 드러나듯 지방선거 기간 동안 KBS는 무상급식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MBC와 SBS도 각각 1건씩에 불과했는데 그나마도 여야의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KBS 7건, MBC 5건, SBS 10건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 더욱이 방송3사는 단순 사실전달 보도 외에도 ‘집중 진단’(KBS)이나 ‘뉴스플러스’(MBC), ‘뉴스inNews’(SBS) 등 각 방송사의 ‘심층보도’ 꼭지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다뤄 지난 지방선거 때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가 투표율(33.3%가 넘어야 개표)에 따라 투표결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방송3사가 이렇게 관련 보도를 적극 내놓은 것은 사실상의 ‘투표 지원’이나 다름없다.

	6.2 지방선거 (2010년 5월1일～6월1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2011년 8월1일～8월18일)
KBS 뉴스9	0건	7건
MBC 뉴스데스크	1건	5건
SBS 8시뉴스	1건	10건

[표] 방송3사 메인뉴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보도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언급하는데 그친 보도는 제외함.

18일에도 KBS와 MBC는 노골적인 주민투표 홍보성 보도에 앞장섰다. KBS는 뉴스 첫 꼭지로 이 대통령 부부의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 모습을 전하며 주민투표 홍보에 적극 나섰다. 또 오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곽노현 교육감을 끌어들이는 양비론식 보도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MBC는 ‘뉴스플러스’라는 심층취재 꼭지에서 주민투표를 적극 ‘소개’했다. 주민투표 문안의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처럼 호도했다. SBS는 주민투표에 대한 한나라당 내 이견을 전했다.

<부재자투표 시작…찬반논란 계속>(KBS, 김상협)

<‘참여-거부’ 공방 가열>(KBS, 박석호)

KBS는 이 대통령 부부의 부재자 투표 소식을 첫 꼭지로 다루며 부각했다.

<부재자투표 시작…찬반논란 계속>(김상협 기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가 시작됐다며 시민들의 부재자 투표 모습을 적극 보도했다. 이어 이 대통령 부부의 투표 모습을 전한 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게(투표가) 아주 큰 권리이고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자 이런 뜻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까지 전했다. 뉴스 첫 꼭지부터 오 시장을 지원하는 이 대통령의 주민투표 참여를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는 주민투표에 대한 단체들의 찬반 의견을 덧붙였다.

<‘참여-거부’ 공방 가열>(박석호 기자)은 선관위가 오 시장의 손팻말 거리홍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한 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교장들의 연수 일정이 투표일과 겹쳐 “구설에 올랐다”며 의도적이라는 주장과 선거일이 공지되기 전에 잡은 일정이라는 주장을 나열했다. 하지만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을 ‘동급’으로 놓고 양쪽 모두 잘못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 오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중지 명령을 받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 사례다. 반면 학교 교장들의 연수 일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사항도 아니며 진위 여부 자체도 논란이 있어 같이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어 선관위 주최 TV토론에서 나온 주민투표에 대한 찬반논란을 전하고, ‘투표당일 노인들을 위한 수송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발언으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뉴스플러스/ 부재자투표 시작 투표 쟁점은?>(MBC, 김수진, 이상현, 김세진)

MBC는 ‘심층취재’ 꼭지인 ‘뉴스 플러스’에서 주민투표를 다뤘는데 오 시장의 투표 독려 행태 등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주민투표에 대한 ‘소개’에 무게를 실었다.

<부재자투표 시작 투표 쟁점은?>(김수진, 이상현, 김세진 기자)에서는 시작부터 주민투표 날짜 등을 소개하며 “주민투표는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투표 문안에 대해 “소득 하위 50퍼센트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설명했다. 주민투표 문안의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단계적’, ‘전면적’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부각해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의 ‘단계적 실시’, ‘전면적 실시’를 가리는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이어 주민투표 부재자 투표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대통령 부부 등이 투표하는 모습을 비추고, 주민투표 찬반 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다뤘는데, 주민투표 지원 문제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한나라당 상황과 오 시장 사퇴를 압박하는 민주당의 입장 등을 전했다.

<친이-친박 주민투표 충돌>(SBS, 정성엽)

SBS <친이-친박 주민투표 충돌>(정성엽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 부부의 주민투표 부재자투표 모습을 비추고, 한나라당의 주민투표 지원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을 전했다. 보도는 유승민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을 전하며 친이-친박계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