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및 KT의 이동통신 요금연체 시 기본료 부과에 따른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 모집

□ 소송의 내용 및 취지

SKT와 KT는 약관을 통해 이동통신 이용자가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또는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했을 경우 통신사 직권으로 이용정지(발신 및 수신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와 KT는 이용자의 요금이 2개월 미납되면 발신을 정지시키고 기본료 3,850원을 부과하며, 발신정지 시기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수신까지 정지시키는 동시에 기본료 3,850원을 계속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발신정지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수신정지 조치(SKT : 14일, KT : 9개월)

하지만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미납요금을 완납하거나 통신사가 직권해지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요금 연체자는 발신 및 수신정지 기간 동안 이동통신번호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통신서비스도 제공받지 못 한 채 기본료 3,8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요금을 완납할 때 까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한 약관조항입니다. 따라서 SKT와 KT가 이용정지 후 미납요금 완납 시 또는 직권해지 시까지 기본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상 근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사입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요금연체자에게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기본료를 부과하고 미납요금 완납 시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SKT와 KT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독과점구조로서 소비자 권리가 수차례 침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사업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업자 중심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외면 받던 소비자의 권리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모집대상

2008. 9. 이후에 연체에 따른 최초 기본요금을 부과 받은 사람 중

1. (과거를 포함해) 이동통신 요금연체가 발생하여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납부한 (모든) 경우. 기본요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신 분

->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납부한 기본요금에 대한 반환 내지 손해배상소송

2. 이동통신 요금이 연체되어 (직권해지 당한 경우를 포함해)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미납으로 인해 연체요금(채무)이 남아 있는 경우. 기본요금 체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신 분

-> 납부하지 않은 기본요금이 있을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 증빙자료 준비 및 제출

1. 이동통신요금 연체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이동통신 요금 미납금액 수납내역, 통신요금체납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수령하신 후, 참여연대에 1차 서류제출 할 때 원고인단 참여 신청서와 함께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해지 안내문, 직권해지 안내 이메일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동통신 요금 미납금액 수납 내역, 통신요금체납정보 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체납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http://www.credit.or.kr/)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증빙자료를 우편 또는 메일로 수령하여 1차 서류제출 시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 준비 시 참고사항

-

-해당 고객센터로 연체내역을 문의하여 이동통신 요금 미납금액 수납내역이 별도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수신 및 발신이 정지된)연체기간 동안의 요금납부내역을 수령하여 우편 또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해당 기간의 요금납부내역에 ‘연체’, ‘미납’ 등의 항목이 있는 경우,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여조건

모집에 참여하신 분들 중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참여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소송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 초기에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1만원은 인지대 등 소송실비용의 일부로 충당됩니다. 초기에 부담하는 변호사 착수보수는 없습니다. 승소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서 일정 비율의 변호사 성과보수와 미지급 소송실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예상절차

1차 서류제출(7. 26. - 8. 7.): 청구인 모집기간

2차 서류제출(8. 8. - 8. 12.): 소송적격자 분류 후 개별 연락. 소송위임서류 접수기간.

□ 소송 예상기간

1심 소송 기준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승소가능성

핵심은 이동통신사가 발신과 수신이 모두 정지된 상태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냐입니다.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내용의 약관은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방법

1차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메일(sinamy@pspd.org)로 제출한 후 소송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함. 소송 참여가 결정될 경우 필요한 서류 양식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로 우편 혹은 방문 접수함.

□ 1차 제출서류

-원고인단 참여 신청서(별첨 자료 참고)

-증빙자료(이동통신 요금 미납금액 수납 내역, 통신요금체납정보 등)

□ 2차 제출서류

-추후 개별 통보.

□ 관련문의 및 구비서류 제출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4층 민생희망본부(우) 110-043

- 전화 : 02-723-5303

- 팩스 : 02-6919-2004

- 홈페이지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 이메일 : sinamy@pspd.org

- 담당자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황희남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