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방통위/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황희남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TF' 활동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날 짜	2011. 7.27(수)(총 7쪽)
보도협조요청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통신요금TF 관련 정보 꼭 공개해야”

- 참여연대, 방통위 상대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는 공익소송 제기

- 국민적 관심사였던 통신요금TF 관련정보 비공개 전혀 납득할 수 없어

※ 정보공개청구소장 제출 일시 : 7.27일(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담당 : 조형수 변호사)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가 지난 6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TF에서 발표(6/2)한 기본료 1천원 인하 등을 포함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7월 4일 대부분의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7월 27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정부 당국이 사실상 지난 2월부터(정식 발족은 3월 3일) 운영한 ‘통신요금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주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11일, 방통위가 파악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공익소송 소장(담당 : 조형수 변호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방통위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한 자료는 이미 발표된 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6/2 통신요금TF 발표)뿐으로, 정작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통신요금 TF’ 구성원과, 관련 회의록, 1천원 요금 인하안(그것도 SKT만, 9월부터 시행)을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근거 등을 모두 비공개한 것은 전혀 납득 받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통신요금TF’ 구성원들까지 비공개하고, 관련 회의록은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과 무성의의 극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됐고 공적 행정행위인 ‘통신요금TF’의 회의록과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1천원만 인하안 결정 과정에 대해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이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록물관리법 또는 방통위법 등의 회의록 작성 규정의 취지에 반하고 일반 통념에도 크게 어긋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참고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또, 통신요금TF에 참여한 구성원의 실명은 물론, 회의록조차 비공개함으로서 인가사업자의 기본료만 겨우 1천원 인하안을 발표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가 ‘통신요금 TF’를 온 국민의 통신요금 인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2일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기본료 1천원 인하는 9월에나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한 정책들도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일정들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다른 두 이동통신사는 그나마 SKT가 밝힌 인하 계획조차도 시행할 뜻이 없는지 아무런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금인가권을 쥐고 있고, 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이동통신사들만 편들고 있는 방통위의 책임입니다.

4. 최근 OECD에서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그 생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 원가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적정성에 대한 정부와 방통위의 심의평가 자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활동했으나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통신요금TF‘ 활동 관련 주요 정보 등은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에도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와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 별첨 : 정보공개청구소장 요약본

원  고   안 진 걸(직업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서울 양천구  신정4동 1009-6 남부빌딩 610호 우)158-860

(Tel 02-2602-3553, Fax 02-2602-4321)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위원장 최시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가 2011.6.29.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처분중 별지목록기재 제1항, 제5의 가.항 및 다.항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당사자

원고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구성원(민생희망본부 팀장)으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며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방송 및 통신서비스 정책과 그에 대한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상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6.21.피고에게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별지목록기재정보들(이하, ‘이사건정보들’이라합니다)의 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9. 이 사건 정보들중 제5의 나.항 정보만 일부공개하였을 뿐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가.항 정보에 대하여는 통신요금 태스크 포스(이하, ‘통신요금 TF’라합니다)의 위원회내부의 논의를 통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②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하여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③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다.항 정보에 대하여는 최종결과물(갑제2호증)을 언론에  이미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④ 이 사건 정보들 중 제2 내지 제4항 정보에 대하여는 1,000원 인하결정에 따른 요금인가를 위한 이용약관 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⑤ 이 사건 정보들 중 제5의 가.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⑥ 이 사건 정보들 중 제5의 다.항의 정보에 대하여는 문서로 정리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비공개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 통신요금TF란 ? 지난 2011년 2월 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지난 3월 3일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목표로 통신요금 테스크포스(TF)를 정식으로 구성함.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 학계,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연구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함. 4월 28일까지 매주 총 9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고 함. 이 회의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유도,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고, 블랙리스트 제도·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 출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사항도 논의됐음. 당초 정부는 TF에서 △문자메시지 월 50건(건당 20원) 무료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선택형(모듈형) 요금제 도입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금인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을 추가했다고 함. 발표와 관련해서는 2번이나 발표가 연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고, 그 때마다 국민들은 기다렸던 인하안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큰 실망을 나타내기도 했음.(통신요금TF에 대한 전자신문 등 언론보도들을 요약함)

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들 중 제2 내지 제4항의 비공개 결정 이외의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비공개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가.항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가.항)에 대한 정보(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가.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정보에 대하여 통신요금 TF 회의의 위원들이 비공개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항의 단서의 비공개사유 등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법상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이 사건 정보들중 제1의 나.항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회의록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주요회의의 회의록 등을 기록할 의무가 있는데 통신요금 TF에서 이루어진 회의 또한 위 법률에 따라 그 회의록 등의 기록이 강제되는 주요회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피고 주장과 달리 통신요금 TF에서 이루어진 회의에 대한 회의록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들 중 제1의 다.항 정보에 대한 비공개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이 사건 정보들중 제1의 다.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미 그 결과보고서(갑제2호증)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단순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통신요금 TF의 최종 결정과정과 관련된 문서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데 이러한 문서에는 최종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최종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근거가 된 문서와 최종결과 도출을 위하여 ‘물가관리 당국’인 기획재정부 등 기타 관련행정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들도 포함되나 피고는 이러한 문서들을 최종결과보고서의 제출을 핑계로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이 역시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이 사건 정보들 중 제5항의 가.항 정보의 비공개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월 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이 사건 정보들중 제5항의 가.항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이비공개결정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이유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위 정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이 사건 정보들 중 제5항의 다.항 정보의 비공개의 위법성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KT와 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피고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문서로 정리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KT 및 LGT의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요금인하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는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공개하고 있는데{갑제1호증의 2인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기재중이사건정보들중제5의 나.항 정보에 대한 공개정보내용 참조} 이러한 피고의 방침은 피고의 회의 또는 통신요금 TF의 회의를 통하여 도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위 각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인 피고의 위 방침에 대하여는 위 회의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 또는 위 회의에 대한 회의록 등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위 각 회의들의 회의록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법령상 기록이 강제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 위 정보에 대하여 정리된 문서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들 중 제5항의 다.항 정보에 대한 피고의 비공개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정보들 중 피고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정보들은 모두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법하게 이 사건 비공개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에 그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또한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있는 정보들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의 인하와 관련된 정부당국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기대가 절실했던 만큼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그 공익성 역시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고작, SKT의 경우만 다가오는 9월부터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만 발표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과 그 결정과정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일체 비공개한 것으로 이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의 1. 정보공개청구처리조회

2.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1. 갑 제 2호증 이동통신 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정책방안

서울행정법원  귀중

※별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공개청구 정보 목록

1.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가. 구성원

나. 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

다. 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

2.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통신요금 인가시 기획재정부와 방통위의 관련 협의내용에 관한 기록 일체

3. (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이번 SKT의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4.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2011년 6월 2일.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월 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

나. KT와 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다. 나.항의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