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등록금넷(실무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선희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국장 010-3940-2012)
제 목	한나라당과 정부의 등록금 대책 비판 논평
날 짜	2011. 7. 21 (목) (총 2쪽)

논   평

무늬도 없는 반값등록금, 정부와 여당의 등록금 합의 규탄한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대책 마련 안하면 2학기 거대한 국민저항 직면할 것

소환장 남발 등 반값등록금 운동 탄압 중단하고 반값등록금 조속히 실현해야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7/21)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해 소득구간별 차등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명목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하겠다는 한나라당 대책보다도 후퇴한 방안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임기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5월 23일 한나라당은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에 대해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발이 확산되자, 지난 6월 23일 반값등록금 실현에는 부족하지만 명목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소득구간별로 장학금을 차등지원하고 대학구조조정을 선행하겠다고 말을 바꾸어 버린 정부와 한나라당을 규탄하며,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2학기 대학생과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2. 지난 5월 23일 한나라당은 △ 소득 하위 50% △B학점 이상 △2조원 예산투입 △부실 대학 지원 불가를 중심으로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등록금넷은 이러한 대책으로는 ‘미친 등록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360만원 수준으로, 연간 소득의 1/4을 꼬박 모아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최소 소득 8분위 계층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대다수 계층을 포괄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5조원대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2조원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구현할 수 없고, B학점 이상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제도이며, 상대평가제 실시로 25%는 B학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학 현실을 외면한 것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부실대학을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학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재정 투입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연스러운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보다 교육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3. 위와 같이 한나라당 대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촛불문화제 등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잇따르자 한나라당은 다시 등록금 대책을 제출했다. 6월 23일 발표된 한나라당 안은 △ 3년 동안 정부재원 6조 8,000억 원 투입 △ 연간 대학재정 5,000억 원 투입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물가의 2~3배로 상승해 비정상적으로 오른 ‘미친 등록금’의 명목 금액을 인하한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전향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를 빼면,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 5.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원으로는 살인적인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사립대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대학들은 적립금이 장학금 지급 및 연구인력 확충에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장학적립금은 6%, 연구적립금은 7~8%에 불과하다. 반면 건축 적립금은 40%,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36% 이상으로,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쌓이고 적립금은 결국 사립대 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립대 적립금을 규제하지 않고, 고작 연간 5,000억 원의 사립대 재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기도 했다.

4.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인상된 등록금은 전세대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더욱 부채질해왔다.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등록금과 공교육비 부담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초고액 등록금을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을 OECD 수준인 GDP 대비 1.1%로 확대하고, OECD 국가들과 정반대로 사립대가 80%에 육박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황당하게도 이러한 국민들의 호소를 무시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대학교육연구소 압수수색 △포털 사이트 등록금 이벤트 중단 압박 △촛불 문화제 참가한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오히려 탄압하는 작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늘은 한나라당이 6월 23일 발표한 대책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으로, 사실상 그동안의 등록금 대책을 백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당정합의안을 발표한 것이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진정성 없이 ‘사이비 대책’만 제시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7월 22일 반값등록금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네트워크(가)’ 결성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나갈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된 반값등록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당장 2학기 등록금 납부 시기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