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사진부/방통위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황희남 간사 02-723-5303 min@pspd.org)
제 목	참여연대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전화요금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날 짜	2011. 7.21(목)(총 2쪽)
보도협조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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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는 공개해야”

- 참여연대, 방통위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진행 예정

-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 통신요금TF 회의록 등 공개 촉구

※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21일(목), 22일(금) 오후 12:00~1:00 방송통신위원회 앞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는 7월 21일, 22일 양일 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앞에서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통신요금TF구성원과 회의록의 공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정부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지난번 1천원 요금 인하안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매우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공적 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담합이나 폭리 여부, 거품의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원가 공개가 꼭 필요하다는 여론도 매우 높습니다.

2.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과중한 교육비, 전세대란 및 주거비, 물가대란 및 식료품·생필품비 부담 등으로 가계의 고통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 이동통신 3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TF까지 만들어 4달여 간 활동한 끝에 내놓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는 것이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안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SKT만 9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이동통신 2사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방통위는 통신요금TF 구성원 및 관련 회의록 등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3. 우리 국민들은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으로, 이동통신 3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최소화, 문자메세지 요금 대폭 인하, 과도하게 책정된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인하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히 기본요금의 거품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거기에도 원가+이윤이 붙어 있기에)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 2천원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1만 2천원이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 문자메세지서비스의 경우도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똑같이 단문 메시지 하나 당 20원이라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요금체계와 불공정한 폭리문제를 해결하고, 그 여부를 검증하고 위해서라도 이동통신 서비스에 있어서 기본요금, 문자메세지서비스 요금 등의 원가에 대한 공개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5.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독과점을 구성하여 시장평균을 월등히 초과하는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또 담합 및 폭리 의혹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되어야 하고, 최소한 기본요금 및 문자메세지 등의 원가는 공개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