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례-1. 가재울4구역 뉴타운·재개발 사례 및 문제점
	강성윤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비대위연합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피해자다

- 오세훈시장 서울시정으로 인한 피해자 증언대회 -

◧ 2011년 7월 13일(수) 15시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  순  서  -

◎사    회 : 이수정 (민주노동당서울시당 정책위원장, 전 서울시의원)

◎인 사 말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종합발표 : 김종욱 (서울시의원), 손종필 (서울 풀시넷 예산위원장)

◎사례발표

1. 가재울4구역 뉴타운·재개발 사례 및 문제점

2. 잘못된 재개발임대아파트 정책

3. 화곡동 근린-생태공원조성공사의 문제점

4. 5~6학년 무상급식

5. 송파 가락시장의 문제점

6. 대표적 비정규직 50만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자의 서러운 현실

7. 한강르네상스와 우리의 세금

◎청중 자유발언

오세훈 심판! 무 ․ 서 ․ 운 시민행동

오세훈 심판! 무ㆍ서ㆍ운 시민행동

가재울4구역은 면적 28만3,260㎡(약86,000평)에 아파트 4,048가구(분양:3337+임대:711)를 짓는 규모가 매우 큰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원은 2,241명에 달합니다.

가재울뉴타운4구역은, 가재울뉴타운3구역, 응암7,8,9구역, 아현4구역, 왕십리1구역 등과 같이 2007년도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발표에 희생된 구역입니다.

분양가상한제란 아파트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2007년도 9월 1일부터는 민간택지에도 확대 적용되며,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분양분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로 팔아야하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도우미들을 풀어 “10월 말까지만 관리처분총회가 개최되면 분양가상한제를 면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관리처분총회가 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에 상암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는데, 10월 26일(금) 오후에 감정평가가 및 분양가를 알리는 서면과 함께 총회 책자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절차적 모순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소송 대법원판결에서 “감정평가가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조합이 패소하였고, 시공사 도급계약무효소송 대법원판결에서도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소송이 무효”라고 조합이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검특수부의 수사로 “추진위원회 승인용 동의서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조합설립인가용 동의서가 백지였다”고 인정되어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였고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관리처분변경인가취소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합 내부의 부정·비리 탄원에 의해서 2번째 압수 수색 중에 있고, 이전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은 이미 해임되었고, 후임조합장과 임원들에도 문제가 많아서 조합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2241명의 재산을 담보로 2조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의 운영이, 한달에 30억원 이상 이자비용과 운영비를 지출하면서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지 3년 반을 넘기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업 단계·단계마다 “개발이익 많다”, “1:1로 보상해주고 잉여이익이 있으면 다 나눠준다”, “동의안하거나 늦으면 불이익을 당한다”, “이주비를 2억씩이나 무이자로 준다.” 선물·금품·향응 제공, 동의서·서면결의서 위변조 등 갖은 사기·감언이설·불법·탈법·위법을 저질러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조합도 문제지만, 무리하게 뉴타운재개발 구역지정해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서대문을 천지개벽시키겠다고 한 한나라당과 서울시는 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뉴타운·재개발의 시작, 진행, 문제 해결 방법 제안】

1. 뉴타운 추진 과정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 뉴타운 사업이라는 용어로 강남 같은 강북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2006년 7월 3일 지방선거, 2007년 12월 19일 대선,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까지 뉴타운재개발 공약으로 승승장구했다.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중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11명, 기초단체장 227명중 136명(서울:22명/25명, 인천:8명/10명, 경기도:24명/31명 등), 광역의원은 760명 중 367명을 당선,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제 아님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 (2004년 3월 12일에 터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쟁점) 299명(열린우리:152, 한나라:121, 민주노동당:10, 새천년민주:9, 자유민주연합:4, 국민통합21:1, 무소속:2)

2006년 7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12명, 기초단체장 230명중 155명(서울:25명/25명, 인천:9명/10명, 경기도:27명/31명 등), 광역의원은 733명 중 557명을 당선, 기초의원은 2888명중 1621명

2007년 12월 19일 대선,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 299명(통합민주:81, 한나라:153, 자유선진:18, 민주노동당:5, 창조한국당:3, 친박연대:14, 무소속:25)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2년 10월 23일, 시범뉴타운으로 은평, 길음, 왕십리뉴타운을 지정 발표하였고,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여 전면수용방식 후분양 도시개발사업으로 16,172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은평뉴타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2003년 11월 18일 12개의 2차뉴타운과 5개의 시범균촉지구를 지정 발표하였고, 2005년 12월 16일 11개의 3차뉴타운과 3개의 2차균촉지구를 지정 발표하였으며, 2006년 10월 2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 발표하였다.

원주민 재입주율 10%대인 은평뉴타운 이외의 다른 뉴타운은 전면수용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사업방식으로 전환하여, 길음 뉴타운이 제일 일찍 착공, 완공 및 입주하였으며 이곳도 원주민 재입주율은 13.8%에 지나지 않는다. 즉, 원주민은 대부분 재정착이 불가능한 구조로 재개발되었다는 예기다.

이렇게 되어 각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소송이 많아지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8년 4월21일 ‘뉴타운 관련 시민고객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을 구성해 1,2,3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 “뉴타운 사업의 혜택은 전적으로 집 없는 서민과 실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하고 현재와 같은 방식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자문단은 그 직후인 5월에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서울시 실무진 등 다양한 관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 활동한 결과로 “공공관리제도”를 발표하면서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번번히 원주민들에 의해 열리지 못했고, “SHIFT, 역세권 임대주택”을 발표하였지만 이마저도 추진이 미미한 상태이다.

이처럼 화려하게 선거용 이슈로 등장해서 정치가들을 당선시키고, 당선된 그들에 의해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졸속으로 법이 재정되어 진행되고, 진행이 잘 되도록 누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그 지역에 살던 국민들이 대다수 쫓겨나는 현상은 유사 이래 찾아 볼 수가 없다.

2. 뉴타운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뉴타운을 발표할 때는, 그 곳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개발이익을 볼 수 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이상향에 살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이에 국민들은 선거에서 몰표를 행사하여 지지해줬다. 그러나,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무리한 사업진행, 정보공개 거부, 잘못된 정보 유통, 조합의 비민주적 운영 및 부정·비리, 외부 용역들의 폭력 및 위협, 강제적인 철거, 무수한 고소·고발·소송 사태, 행정부서의 무책임한 자세 등과, 완공되고 난 이후에 약 90%전후의 원주민들이 결국 쫓겨나고 있고, 입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빚을 지고 있거나, 빚을 지기 싫어 세입자로 전전하고 있다. 결과가 이러자, 뉴타운이 표를 찍어준 원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극히 일부의 구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구역이 원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 진행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현재에는 많은 원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그대로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3. 뉴타운 사업 진행 형태

뉴타운재개발을 기치로 당선된 정치인들의 협력으로 법 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3년 12월 31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2006년 7월 1일 시행)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장군수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작성에 의해서, 원주민들의 참여 없는 형식적인 공람을 거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고, 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장관 승인되고, 공고, 공람을 거쳐, 지구지정 되면, 이때부터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여기까지 공공이 주도하고 난 후, 민간에게 이관한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 도정법, 도촉법 등의 보호아래 10여명의 추진세력을 형성하고, "개발이익 많다", "1:1보상한다", "1:1외에 잉여이익 환급한다", "어차피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니, 개발은 피할 수 없다", "늦게 내면, 불이익을 당한다"등의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선물, 금품, 향응 제공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동의서도 위·변조해서, 은밀히 가칭 추진위 구성 후 동의서 받아(50%), 조합원 1/10가량의 추진위원(선전요원) 선정해서 추진위 구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서 25%를 추가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불법·비리에 대한 관리감독청 공무원들의 방조 및 공조, 조합원들의 반대운동 무력화 시도, 입법부의 개발 촉진을 위한 끊임없는 법 재개정, 사법부의 개발 촉진을 위한 편향 판결 등으로 뉴타운재개발지구 원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을 잃고 자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그래서, 많은 뉴타운재개발구역에서 폭력사건 및 소송사건이 빗발치고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정치가 및 행정기관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4. 왜? 뉴타운을 반대하는가?

뉴타운 관련법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국민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민주주의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국민은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제3조 : 이 법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뉴타운 법은 이 조항을 우선으로 하여 순차적인 법 조항을 만들어 뉴타운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에 국민의 존엄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편리한대로. 특권과 반칙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뿌리 채 흔드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은 피해를 볼망정 정부의 기반시설 일부 지원으로 도시를 확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하는 뉴타운 사업이 과연 국민을 위한 사업인가? 원칙이 바로 서야 국가의 기강도 바로 설수 있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원칙이 특권에 의해 좌절되고 상식이 반칙에 의해 훼손되는 비상식에 물들여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나라가 과연 주민을 위하여 뉴타운 한다고 생각하는가? 도덕적 해이와 특권과 반칙이 용인 된다면 사회와 나라의 기강도 제대로 설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1) 재개발 동의서를 구하기 전에 내 집값과 분담금을 알려주지 않는다.

내 집값(감정평가가, 권리가)과 추가분담금(분양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서와 인감을 요구하는 뉴타운 관련법. 내 집을 얼마에 평가받고. 얼마를 더 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를 먼저 받겠다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즉. 물건을 사고팔기 전에 물건 값을 알고 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지만 물건을 살 것을 강요한 후에 물건을 사겠다면 물건 값을 알려 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일단 동의서와 인감을 낸 후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뉴타운 법이다. 현재, 뉴타운재개발조합에서 알려주는 구역별 권리면적당 권리가액은 개략적인 추정가로 정산 권리가액이 아니고, 향후사업 여건(분양가. 개발 시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추정가에 불과한데, 지방자치단체 및 조합측에서는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확정된 권리가와 분담금은 언제 알 수 있는가?

관리처분 직전에야 종전자산에 기초한 권리가를 알 수 있다. 권리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75%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관리처분 직전이 되서 내재산의 평가가 형편없이 낮게 나오고 분담금이 높아도 그때는 반대를 해봐야 조합, 구청에서는 철회가 않되며, 법원에 소송을 해도 다툴 가치가 없다고 판결을 하여버린다. 재산권을 인정해준다면, 내 권리가(내 집값)와 분담금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찬성 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먼저 찬성 동의서를 받아서 평가액이 낮아도, 분담금이 높아도 반대할 수 없이 강제로 수용하게 만든 것이 뉴타운 관련법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법이다.

3) 우리 주민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뉴타운 사업은 공익사업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이익을 배제한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개발이익이라는 명목으로 빚이라도 내게 해서,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4)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도 우리 주민재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2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의거 재정비 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조합, 주민 등)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시설이란 :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공원, 학교,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을 말함. (전국 평균재정 자립도 이하인 경우 일부지원. 2011.4.13 제도개선안(시, 뉴타운 공지사항) 주민부담 경감으로 지원 하한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잘못 만들어진 법을 제도 개선으로 해당 주민의 불만이 해소 될 수는 없다. 찬반의 다툼으로 지역 갈등만 조성되고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10~20%의 불과하여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뉴타운 사업은 취소만이 해당주민의 불만이 해소 되리라 믿는다.

5) 노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노후대책으로 근근이 마련한 삶의 터전을 잃고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는 뉴타운은 취소만이 해결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6)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뉴타운 정책은 실패한 정책!(김황식 총리 : 2011년 4월 11일 국회대정부질문)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김문수 경기도지사 : 6월 22일 경기도 출입기자 간담회)

뉴타운 사업은 부동산 가격상승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도 내 돈 하나도 않들이고 도시를 확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단 말이죠. 이젠 집값이 오를 수도 없고 올라서도 않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5/25 kbs 추적60분 부동산 전문 교수의 말).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절벽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페달을 밟으며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김만수 부천 시장 발언 중). 정치권에서 만든 법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국민에게 떠 밀갰다는 걸까?

뉴타운이 황금알을 낳든 시대는 이미 지났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현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뉴타운 사업은 우리 주민의 재산이 반토막 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현실이다. 낙후되었다는 명목으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하고 잔인한 일이다. 주민이 손해보지않고 재정착율이 저조하지 않은 개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5. 해결하기 위한 방법

뉴타운재개발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정치권이 다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수습방안은,

1) 사기로 시작되고, 반강제로 진행된 것을 인정하라!

그간 국민들이 격어 왔던 고충에 대한 적당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2) 모든 구역의 진행 중인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근본적으로 잘못 시작된 이 재개발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주므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

3) 철거되지 않은 모든 구역은 다시 민의를 물어 구역지정 해제하라!

이대로 계속 뉴타운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정치가, 정부, 시공사, 공무원, 국민 모두가 힘들어지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아파트 값은 끝없는 추락을 할 것이고, 제2금융권은 물론 시중은행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국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철거되지 않은 뉴타운재개발지구는 민의를 물어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최선책임일 것이다.

여기서 민의를 묻는 것 :

a. 각 구역의 사업성을 조사할 것

b. 그 결과(감정평가가, 추가분담금)를 밝힐 것

c. a, b항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후,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전수조사

4) 철거된 구역에 대해서도 사기로 시작한 죄를 뉘우치고 적절히 보상하라!

철거된 곳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정견 발표로 철거되어 무주택난민으로 떠돌이 하는 원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이렇게 해서도 뉴타운재개발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구역은,

좋은 재개발 방안을, 원주민들과 숙고하여 합의해서 성안하여, 적당한 제도를 만들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6. ‘도시재생의 진보적 대안‘에 관한 의견

1) 출구전략은 차선책이다.

현재의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위한 편법이며, 사유재산을 침해하며 원주민들에게 끝까지 고통을 주겠다는 행위이다. 상기 5. 항과 같은 해결방법을 우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 기존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

좋은 재개발 방안을, 원주민들과 숙고하여 합의해서 성안하여, 적당한 제도를 만들어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비 증액 문제는

사업성의 엄밀한 분석과 원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이후 신속한 사업진행으로, 사업비 증액분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사업비 2% 이상일 경우는 주민 동의 필요!

4)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경우 취소(일몰제)

예정지구~지정 : 1.5년경과

지정~추진위 : 2년경과

지구지정~조합 : 2년경과

조합~시행인가 : 1.5년

시행인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1.5년 이내 사업 착공을 못한 경우

5) 3) 사업 단계별 해제방안

①예정지구 ~ 추진위이전

- 주거안정성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재정착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또는 기타 단체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장기미집행 사업 및 사업타당성이 낮은 곳은 단체장이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음

- 토지 등 소유자의 1/3 동의(주민제안 2/3의 과반수)

- 토지 등 소유자 중 현지거주자의 과반수 요청

- 예정지구~지정: 1.5년경과, 지정~추진위: 2년경과한 곳(일몰제)

②추진위 승인취소

- 주거안정성평가에 따른 주민재정착률이 기준이하일 때

- 조합원 1/2이 공공지원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의 1분의 3 이상이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를 요청

- 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때

③ 조합인가취소

- 주거안정성평가에 따른 주민재정착률이 기준이하일 때

- 사업비 3%이상 증가했을 경우 주거안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단체장 직권 또는 주

민의 요청에 의해 조합인가 취소

- 일몰제: 지구지정~조합: 1.5년경과, 추진위~조합설립: 2년경과, 조합~시행인가: 2년

- 조합원 총회해산결의

- 조합원 1/2이 공공지원 복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 주민의 2분의 5 이상이 조합인가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사업시행인가 취소

- 사업비 3%이상 증가했을 경우 주거안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의사를 반영한 단체장 직권 또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 조합인가 취소

6)주민동의요건 강화

-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동의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즉, 모든 절차단계에서 인감증명 첨부한 인감 날인 동의(간인도 확인)를 받아야 하며,

동의율을 8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7)도우미, 용역 고용 엄금

- 원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일로서, 원주민들의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OS요원이나, 원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는 용역들 을 고용하는 것은 엄금해야 한다.

8)부정·부패, 불법·탈법·위법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9)1)도시재생법

①보상체계

: 세입자 및 가옥주 이주대책, 상가세입자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국가에서 한다.

피해사례-2. 잘못된 재개발임대아파트 정책
	김상훈 (재개발임대아파트 공동대표)

재개발임대아파트는 주거권 침해로 인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부정적 견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자적인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과연 모든 주택문제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 LH임대아파트와 성격이 다른데 왜 형평성을 주장하시는지 묻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달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살던 집을 지키겠다고 데모하다가 벌금 물고 전과자도 되고 지키다 지키다 못 지키고 전세집을 내어놓고 3년에서 길게는 5년을 기다렸다가 9.9평에 딸은 엄마와 아버지는 아들과 방을 같이 쓰면서 철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교길에 누가 임대아파트에 사는 것을 보기라도 할까봐 직선으로 가면 50m 거리를 빙돌아서 두리번거리며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보는 시각도 똑같아요. 울타리도 같이 쓰려고 하지도 않고 길도 막고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서울시와 SH공사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무시하기는 그 누구 못지 않아요.

2011년 1월 공고문 전세전환이율 9.5%에서 6.7% 조정안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율이 내려가니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임대연합회에서 공문으로 서울시에 전세전환이율조정안 통보문건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 이리뛰고 저리뛰고 물어봐도 얼마가 오르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홍보도 했으면 좋을 것을 왜 모든 일들이 일방적입니까?

5만195세대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당시에 소득수준이 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분양주택으로 입주했겠지요. 현재도 50%는 전세로 50%는 월세로 또한 독거노인은 자식이 700만원 월급은 받으면서도 부모와 단절하고 사는 사람이 대법원에 영세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 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일천만원 올리는 것도 비밀스럽게 했다가 TV뉴스에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나서 4년으로 분할납부한다고 했다가 재개발임대연합과 공동대책위원회의 항의를 받고 또 일방적으로 3회 6년으로 통보하고 SH공사는 2년마다 임대료 5% 올린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13명이 임대료 완화를 오세훈 시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하시겠지요.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재개발임대아파트 순환하겠다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는 세대가 15만 세대라고 합니다. 왜 주택정책의 실패를 재개발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합니까? 미아리, 길음 뉴타운 2000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월세 30만원은 큰 부담입니다.

재개발임대아파트에서 몇 년 살았다고 ‘주거복지의 기득권층이 연착륙하도록 관리하겠다’, ‘주거과소비를 통제하고 입주대기자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서울시 주택정책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시프트는 20년을 보장하면서 재개발임대아파트 정책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서울시와 정치하시는 분들이 3년전에 뉴타운 정책으로 서울 시내에 아주 많은 지역에 주택철거를 다 해 놓고 사업추진은 못하고 있기에 입주대기자가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임대주택 순환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거권을 보장 하십시오.

앞으로 저희들의 주거권을 서울시 또는 몇몇 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은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설픈 선진국의 임대주택정책 따라하지 마세요.

피해사례-3. 화곡동 근린-생태공원조성공사의 문제점
	차경자 (빈민해방철거민연합 화곡본동 철거민대책위원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봉제산 자락, 그 중턱 화곡본동, 신축빌라와 공원 등에 둘러싸여 바로 인근 주택가에 조차 잘 보이지 않는 무허가 판자촌 동네.

주거 시설이 낙후 되었기에, 혹은 주민들(?) 보기에 안 좋기에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한다.

개발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주거의 시설이 낙후 되어서 안 좋은 환경(?)이기에 서울시의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사는 주거의 공간을 만드는 공사가 아닌 ‘근린-생태공원조성공사’이다. 이 공사에서 판자촌에 사는 주민들은 더 이상 주민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커멓게 곰팡이가 풀풀 핀 판자더미와 함께 치워져야만 하는 대상일 뿐이다. 애초부터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사의 진행자에겐 보이질 않았다.

옛날 옛적 1977년, 건설교통부에선 이곳에 사는 주민 누구도 모르게 이곳을 도시계획시설로 선정하였으며, 2001년 서울시는 화곡본동 봉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자기들끼리만 결정하였다.

1982년 서울시는 역시 아무로 모르게 항공촬영이라는 것을 하여 당시 30여 가구 중 8가구만을 가옥주로 인정하여 이들에게만, 그마저 어차피 수억대의 분담금이 없어서 팔아 넘겨졌을, 일명 아파트 딱지를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을 자기들 멋대로 판잣집이나마 자신들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세입자로 분류 해 놨다.

화곡본동 주민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마을을 사기와 투기의 장으로 만들려고 판치고 다닌 부동산컨설팅 사기꾼(이 사기꾼들은 이 판잣집 중 일부를 사들여서, 근린공원이 들어설 이곳을, 마치 아파트가 들어서는 냥 외지의 다른 투기꾼들에게 특별 분양권이 나온다며 속여서 팔아먹었다. 그리고 이 사기매매의 과정엔 구청직원의 묵인이 있었고 구청장을 포함한 강서구청은 이러한 사기행각이 자신들과는 관계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들과 마주치면서야 알게 되었다.

서울시와 구청은 공개된 기준 없이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주민들의 주거권을 1~2천만 원,서울 어디 월세방 보증금도 안 되는 돈으로 평가, 나가라고 한다.

또 서울시와 구청은 주민들에게 동냥이라도 하듯 불우이웃돕기로 3백만 원을 더 줄 테니 나가라고 하고, 정말 최소한의 보장선일 뿐인 법규를 핑계로 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선처라도 베푸는 입장인 냥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한다.

주민들의 주거를 책임져야 하는 강서구청 주택과는 지금껏 질질 시간만 끌다가 주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서구청 녹지과로 사업을 이관했다. 이는 곧 화곡본동 주민들에 대한 주거 대책 마련 없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것이다.

강서구청에서는 법규에 따라 주거생존권은 보장할 명목은 없지만 반면 법규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비용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해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철거를 하겠다고 한다.

깡패에게 돈을 주는 건 규정에 있고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는 건 규정에 없다는 게 현재 강서구청과 서울시이다.

강서구청장에게 ‘강서구청 사거리엔 수천만 원짜리 소나무를 심고, 주민들은 소나무만도 못하냐’는 항의에 구청장은 ‘그 말은 구청사업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맞다. 국가와 지자체가 만약 그 구성원이 지불한 돈으로 멀쩡한 도로나 까 해치고 나무나 심고,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한 주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방어가 아닌 가진 자들에게만 이동시키려하고 그것이 곧 도시 빈민과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면 공공의 권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는 게 차라리 낫다.

빈민 생존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빈철연, 화곡본동 철대위

지금껏 봉제산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주거생존권 대책 마련에 대한 서울시와 강서구청의 진행 과정은 시와 구청, 그리고 국가가 도시빈민과 민중들의 생존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또 할 수 도 없음을 스스로 폭로하고 자백하는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 소위 공권력이 저러한데 이윤에만 눈이 뻘건 민간의 사업은 어떠할까?

서울시와 각구청은 항상 민영 사업에서는 민영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또 공공사업에서는 또다시 공공사업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어쩔 의지도 없고 빈민들이 생존권은 남의 일일 뿐인 것이다.

현재의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이렇게 종이보다 얇고 가볍기에 빈민해방철거민연합은 개발이라는 거대한 폭력에 맞서 위태로운 도시빈민의 주거.생존권 쟁취를 위해 스스로가 투쟁하는 조직이다.

이에 화곡본동 철대위는 2008년 봄, 스스로 철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빈철연에 가입하여 오늘까지 투쟁해 오고 있다.

모든 개발에 있어서 현 주민들의 주거와 생존권에 대한 선 대책은 필수 사항이다.

근린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주거생존권을 나 몰라라 하는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위협하는 그 장본인이자 책임자이다.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의 주거생존권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빈철연-화곡본동철대위는 구걸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우리의 당당한 권리임을 알기에 당당히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에 우리 빈철연-화곡본동철대위는 주거생존권 쟁취까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투쟁 해 나갈 것이다.

피해사례-4. 차별적 무상급식의 문제점
	이수경 (6학년 학부모)

2011년 새 학기 시작!

학부모의 오랜 바램이던 무상급식이 드디어 실시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을 둔 학부모로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렇지! 밥은 하늘이고 우주이며, 생명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인데 가난한 집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왔기에 이제라도 국가가 우리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깊이 환영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저의 기쁨은 반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왜 무상급식대상에서 5.6학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이겠지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 수도 많고 아이들의 체격도 커서 밥량도 많아 5.6학년을 빼면 그만큼 돈을 줄일 수 있겠지요.

오세훈 시장님!

내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만큼은 제대로 먹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데, 학년을 나누어 아이들을 차별하게 하시는지.

차별적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5.6학년을 어떻게 무상급식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비용이 약 180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을 무상급식비용으로 돌리면 안되는 건지. 우리아이들의 가치가 4대강보다 디자인보다 하위인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해질 뿐입니다.

한쪽에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가난한집 아이들에게만 밥을 주지, 왜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밥을 줘서 세금 낭비하느냐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돈이 중심이 된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얼핏 가난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말 같지만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을 뼈속 깊이 차별하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결핍과 박탁을 경험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조차 결핍과 박탈을 경험하게 하는 무서운 말입니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무상급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는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이 없는 바늘이 어찌 제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밥상은 교육의 현장입니다.

가난과 부자의 잣대를 들이댄 차별적 밥상을 통해서 우리아이들이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고, 그 차별로 삶이 나눠지고, 사소한 차이로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쟁과 차별을 배워서는 안됩니다.

차별 없는 따뜻한 밥상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 가난한 자와 부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는 상생하는 삶의 철학을 배워 가게 해야 합니다.

피해사례-5. 송파 가락시장의 문제점
	김순덕, 장순영 (송파 가락시장 노점상)

1. 가락시장에서 계속 장사하게 해 주세요! (김순덕)

저는 가락시장에서 1987년 7월 14일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청과 앞에서 상추며, 고추, 깻잎들을 팔고 있습니다.

제가 가락시장에 오게 된 이유는 어린 아이 넷을 남겨놓고 내 나이 서른 다섯에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공장이 부도가 나서 월급이 안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먹고 살려고 가락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가락시장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서럽고 눈물이 납니다.

노점상들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공사 직원들은 매일 우리가 펴놓은 물건들을 발로 차고 하역노조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매일 욕을 하고 했었지요.

그리고 노점상들도 처음에는 많지 않았어요. 중도매 상인들이 불법적으로 가계 앞에다가 물건들을 펴 놓고 팔았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매일 쫓겨 다녀야 했어요.

그러다가 노점상들이 한 두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끼리 모여 공사에 맞서서 싸움도 하고 해서 이제는 좀 단속 없이 편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속 좀 안 받고 장사를 할 만하니까 이제는 아예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락시장을 현대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현대화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인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시장은 그냥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에 맞지 않게 옥상에다가 잔디 공원을 만들고 분수대며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락시장에 와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이 좁은 공간에 박물관을 만들고 체험관을 만들고 또 뭐를 만들고 이제는 도서관 까지 만든다고 하네요. 가락시장은 경매가 이루어지고 큰 탑차들이 물건들을 싣고 시장에 계속 들어와서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 도서관을 짓는 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안되요. 시장인데요.

중국 속담에 맹자의 엄마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어떻게 시장에 도서관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노점상과 허가받지 못한 사람들 3천명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노점상들은 60여일 가까이 시장에서 천막을 치고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시장이 작아지고 우리 같은 노점상들은 모두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오세훈시장님께서는 디자인 명품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명품보다는 하루세끼 밥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키워서 출가도 시켰지만 나는 아직 작은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늙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디자인 명품은 돈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만 저 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명품으로 갈려면 더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노점상들을 위한 대책으로 청소부나 주차관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던데 저는 지금 허리가 굽어서 청소도 못하고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20년 동안 가락시장에서 야채만 팔아온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키는 것은 어차피 못하는 일이니 떠나라는 소리밖에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장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점상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할머니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오세훈 시장님은 디자인 명품의 가락시장 말고 함께 더불어 사는 가락시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돈도 없어서 빚을 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장 난 데가 있으면 고쳐서 쓰면 되지 다 파헤쳐가지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말고 돈이 정 남으면 그 돈으로 밥을 굶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주고, 나같이 돈 없어 이 늙은 나이가 되도록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늙은이들 생계비라도 대주면 좋겠어요.

못하겠다면 그냥 시장에서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2.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제 있습니다! (장순영)

저는 가락시장 남문에서 장사를 하는 67살 먹은 노점상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노점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예쁜 이불과 수예를 쳐서 장사를 크게 시작을 했어요. 남들 부럽지 않게 의젓한 여사장이었지요. 몇 년이 지나 수예도 이불도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 망한 수예와 이불을 조금이라도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락시장에 보따리를 만들어서 이고 들고 왔어요.

남1문 앞에 여자 상인들이 군데군데 모여앉아 있었고 그 분들 중 한분에게 물었더니 12시부터 두시까지 장사를 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단속반들이 보따리 소쿠리 등을 닥치는데로 다 싣고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이라 너무나 무섭고 떨리고 눈물이 왁 쏟아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노점상이 어떤 것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 아주머니들은 물건 한바구니라도 더 팔려고 숨어 앉아서 바구니를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만 쏟아졌습니다. 그 한 바구니로 자식들 학비와 생계를 짊어진 그 아주머니들이 아주 장한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광경을 며칠을 지켜보고 나서 나도 자신이 생겼어요. 나도 저 어머님처럼 악착같이 장사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용기와 결심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재고를 들고 며칠 땅바닥에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단속반이 차에서 나와 우리 물건을 마구 차에 마구 싣고 뺏기지 않으려고 막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벌금도 몇 차례 냈습니다. 반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 버렸습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 시키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언제 세월이 흘러 이렇게 됐는지 다 늙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노후자금도 없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노점상이라도 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노점상들은 모두 가락시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를 시장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다 늙은 몸으로 어딜 가겠습니까?

현대화사업으로 시장에 바뀐다고 합니다. 제가 가락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보니까 가락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서 나오는 야채며, 생선이며, 고기들을 사서 드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서울시에서 좀 더 안전한 먹을거리를 시민들이 싼 값에 사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서울시의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락시장에 큰돈을 들여서 재공사를 하는 일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시장에 지붕을 얹고 공원을 만든다는데 그 공원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흙먼지와 수산시장에서 나는 냄새들이 늘 있는데 시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이용하지도 못할 곳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짓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다른 많은 건물들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가락시장은 그냥 시장이에요. 시민들이 장을 보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그리고 가끔은 흥정으로 싸움도 벌어지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가락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시장을 예쁘게만 지어놓으면 그것이 시장일까요? 저는 시장이 아닐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락시장 노점상들은 50일이 넘도록 천막을 치고 우리도 시장에서 장사를 하게 해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에 가는 것도 잊고 밤을 새가며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 늙은 이 노인네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좀 봐 주십시오.

가락시장에서 우리는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서울청과 담벼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장순영 올림

피해사례-6. 서울지역건설일용노동자의 서러운 현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장)

건설 현장 최대 근로 직종 형틀목수들은 첫 달 노임을 일명 ‘쓰메끼리’라고 하여 30일-45일 받는 것이 관행처럼 다반사이다.

그런데 특히 서울시 산하 SH공사 발주 현장이 심하다.

서초우면택지개발지구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의 시공사인 진흥건설 , 태영건설 현장의 경우는 건설노조가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주처의 기성지급 후 30일 만에 첫 노임을 주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목수건설노동자는 취업 후 두 달 만에 첫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가낙찰이란 미명하에 경영상태가 형편없는 시공사와 전문건설업체가 일을 도급주기 때문이다. 자금 여유가 없는 건설회사가 망하고, 불법하도급자가 판을 쳐도 건물 올라가는 것만 신경 쓰고, 직접 맨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노동지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청증축공사 현장의 형틀목수들의 경우에도 4월1일.5월17일 항의 집회를 계속해서 겨우 45일에서 보름 짧아져 30일에 만에 첫 노임을 받고 있다. 참으로 지독한 현장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서울시가 시유지를 AIG라는 외국 금융자본 유치를 통해 100여 년 간 무상 장기 대여한 여의도 서울국제금융센타 시공공사 현장은 공사 개시 이후 숱한 사고를 발생 시켜,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지금도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음에도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공기 단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러 갔는데 3시간짜리 안전교육시간에 존다고 일당도 안주고 일도 못하고 쫒겨 나는 중세 봉건시대 현장이 되고 있다.

불법다단계하도급구조에서 건설현장 취업은 일명 오야지 십장과 불법적인 용역업체<유료직업소개소>들에 의해 장악되어 불법적으로 노임을 때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적용 누락, 퇴직금 명목의 건설퇴직공제부금가입 누락, 불법외국인 채용 등 정부가 하는 모든 고용복지제도가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 시청의 발주 기관 부서들은 건설현장취업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은 고용노동부소관이며,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계획조차 없다.

서울시청에서 시행하는 곳곳의 건축토목공사현장은,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로 보여 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화장실, 휴게실도 제대로 없이 장시간 근로에 파리 목숨처럼 희생당하는 고통위에 오직 시장의 일방적인 치적 쌓기와 일부 토건재벌의 탐욕의 이윤추구 속에 허상만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50만 건설일용노동자는 임금 노예도 아니고, 일하는 기계도 아니다.

하루8시간 일을 하고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쉬어야하고, 제대로 임금 받으면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도록 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먼저 모범이 되어 나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  02-848-9190. 홈페이지 http://seoilno.jinbo.net/

피해사례-7. 한강르네상스와 우리의 세금
	신재은 (한강운하백지화서울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