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019-279-4251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참여연대/등록금넷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향후 등록금넷/한대련 등의 주요 활동 계획 발표
날 짜	2011. 7.4(월)(총3쪽)

보 도 협 조 요 청

기필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2차 국민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매주 금욜 집중 촛불문화제 △매일 무기한 1인 시위 진행 △이명박 대통령과 조속한 면담 요청 △7월 ‘등록금 원포인트’ 임시국회 촉구 △등록금 해법관련 법안 처리 호소 △등록금관련 추경예산 편성 호소 △200여명에 대한 소환장 남발 철회 촉구

※ 일시·장소 : 7/4(월) 오후 2:30,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옆마당(비와도 진행)

※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매일 12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오늘이 60일째)

1. 프랑스에서는 노 레지스탕스의 책 ‘분노하라’가 200만부가 넘게 팔리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벌어지는 온갖 만행들과 강부자·반서민 행각을 생각하면, 작금의 우리나라의 상황에 딱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실제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 등록금 투쟁으로 들썩이고 있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 노동자와 농민까지, 모두들 이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끝내보자고, 미친 등록금의 나라를 이제는 바꿔보자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이어 제 2의 촛불이 광화문을 환하게 비추었고, 많은 분들이 현장을 지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등록금 투쟁이 국민복지 투쟁과 민생문제 해결 투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비 때문에 다들 너무나 고통이 컸기 때문에 국민들도 반값 등록금 정책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지지가 무려 8~90%로 나타났습니다. 또 나날이 교육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범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해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도 반값 등록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등록금넷, 한대련 등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1차 국민행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2차 국민행동을 전개하려 합니다.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반값 등록금은 대세가 됐고, 점점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더 빨리,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기에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은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 조기 실현을 위한 2차 국민운동’의 요구사항과 주요 활동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재 요청 드립니다.

○ 등록금넷/한대련 등 주요 요구사항(다음 장에)

1. 이명박 대통령과 조속한 면담을 요청 드림.

- 한나라당이 6월 23일 발표한 등록금 대책은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한 ‘최소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아님. 이런 대책으로는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제 1야당 대표의 반값 등록금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음. 한나라당이 수십 번 공표한,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운동본부 산하에 등록금절반위원회까지 설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한 간절한 민심을 거부하고 있어 작금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넷과 한대련은 대학생 대표단, 시민사회대표단과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을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음.

2. 7월 ‘등록금 원포인트’ 임시 국회 개회 촉구

- 현재 야당들은 7월 임시국회를 ‘등록금 해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로 하자며 임시국회를 요청하고 있음. 그런데, 한나라당이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위해서라도 7월 달 등록금 국회를 열고 반값 등록금위한 해법과 예산을 논의하고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임.

3.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 처리 호소

-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도 내국세의 특정 비율을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제출해놨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여야 의원 다수가 제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개정안, △참여연대의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및 적립금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학 재단법인의 법적 의무를 강화한 법안 등이 여럿 제출 돼 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 법안들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특히, 반값 등록금을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등록금액상한제법/대학적립금규제법 등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

4.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함.

- 현재 민주당은 5천억원 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과, 다른 민생예산을 포함해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 특히, 이대로 가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2학기에 폐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음(작년 말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위한 2학기 예산이 0원으로 됨). 최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등록금, 장학금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임.

5.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학생/시민 200여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 촉구.

- 경찰은 현재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던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200여명의 학생/시민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음. 무차별적으로 채증해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한대련 박자은 의장, 서울대련 김준한 의장, 등록금넷 김동규 팀장, 인권침해감시단 최은아 활동가 등도 소환장을 발부 받음. 또 별도로 등록금넷과 한대련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음.

- 조현오 경찰청장도 반값 등록금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기에, 소환장 남발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시도를 포기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 등록금넷과 한대련 등 주요 계획

1. 7.8일(금)부터 매주 금욜 저녁 7시, 반값 등록금 집중 촛불문화제 재개

- 6.29일 31일 연속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이후엔 매주 1회씩, 금요일 저녁에 집중해서 진행 예정

- 7.8일(금)부터 재개. 7시, 청계광장 일대.

2.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는 정말로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 매일(원칙적으로 토.일은 제외) 12시~1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

- 이번 주에는 농활 중이거나 알바 중인 대학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에서 맡아서 진행하기로 함.

7/4(월) 60일	7/5(화) 61일	7/6(수)_62일	7/7(목) 63일	7/8(금) 64일
학부모 문병준님	학부모 모임 정명수 대표	학부모 이정우님	학부모	학부모

3. 야 5당과 함께 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협의체 운영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과 함께 등록금 문제 해결 될 때까지 정책과 입장을 토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협의모임 운영 예정.

- 조만간 야5당/등록금넷 등 공동 정책(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안) 발표 추진

4.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각계각층 2차 대표자회의(가안)

- 7.7(목) 오전 10시반, 참여연대 강당

- 향후 등록금운동에 대한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공동대응체계를 모색하고 결의하는 각계각층 시민사회 대표 및 개인들의 회의. 우선적으로는 매주 금욜 촛불문화제를 함께 진행하고, 적절한 시점에 ‘가칭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각계각층국민모임’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반값 등록금을 위한 법과 예산의 확보를 추진. 7월 임시국회를 다 같이 요구하고, 국회를 상대로 공동의 행동을 추진. 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만큼 반값 등록금을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활동도 타진.(비리재단 복귀 저지/국공립대 법인화 반대/한계·비리사학 국공립화/친환경무상급식 확대/고교의무교육화 이슈 등과 더 많이 연계하고 소통할 예정)

5. 각계 자체 토론회 지속

- 등록금넷 차원의 토론회뿐만 아니라 등록금넷 참여 단체들의 각종 토론회, 공청회 예정

- 등록금 문제 해법과 관련된 제 쟁점에 대한 연속 토론회 개최 등

6. 대학생 활동 계획

-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

- 향후 한대련에서 따로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