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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각국 통신비에 대한 OECD 비교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7. 01.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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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조사결과, 한국의 통신비 지수 세계 2위로 나타나

- 한국, 1997~2008년까지 줄곧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중 1위

- 정부당국과 이동통신사들은 즉각 추가적인 요금인하에 나서야

1. 오늘 OECD가 발표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2011’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가계 통신비 지수(OECD 회원국 간 상대적인 통신비 지출을 비교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은 지수값이 1임)가 1.607로 1.671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 2.7%인 것에 비해 한국은 4.4%에 다다랐다. 6월 2일 통신요금TF가 발표한 ‘기본료 1천원 인하안’과 같은 면피용 대책으로는 가계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OECD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당국과 이동통신 3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가계에서 차지하는 과중한 통신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추가적인 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줄곧 가처분소득 중 통신비 비중 1위을 달려온 것도 확인됐다. 2001년과 2002년이 5.6%로 가장 높았고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4.6%, 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 최악의 통신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 등으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져있을 것이다. 장치산업의 특성 상 이동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야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요금은 그와 역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요금을 국민들에게 부담시켜온 것이다.

3.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4인 가구 기준)은 14만1천388원이며,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과 과중한 통신비에, 날로 치솟는 물가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부당국과 이동통신사는 지금 당장 대폭적인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