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야5당(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정책기획 안진걸 019-279-4251,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박재송 부장 : 010-5022-2785)
제 목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시민검증단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1. 6.22(수) (총3쪽)

보 도 협 조 요 청

친환경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에 대한 시민 검증단 추진

야5당, 서울급식본, 급식연대 공동으로 주민투표 적법성 검증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철회하고 2학기부터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 일시 및 장소 : 6.21(수)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기자실

1. 지난 6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친환경무상급식 반대를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접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가 복지 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 기로가 될 것”이라며 투표율 33%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는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 무시 △ 대권행보를 위한 정치 놀음 △ 주민투표 180억 예산 낭비 △ 주민투표 과정에서 서울시 개입 및 허위서명 의혹 등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 이미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8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초등학교 5,6학년(중랑, 송파, 서초, 강남구는 4~6학년)은 친환경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포함한 2011년 서울시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6개월 동안 서울시의회 출석을 하지 않고,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동시에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3. 또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서명에 개입했다는 점, 각종 허위․대리 서명이 진행됐다는 점 등에 대한 의혹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야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대상인지, 주민투표 서명을 받는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4. 내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공식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시민검증단’ 추진입장과 계획을 밝히고 아울러 주민투표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한 활동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시민검증단은 앞으로 아이들에게 건강, 연대, 평등을 가르치는 친환경무상급식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에 의해 무력화 되지 않도록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밝혀나갈 것입니다.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참고자료

◇주민투표의 절차와 방법

① 청구대상·이유, 서명주민수,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 공표

② 청구인 서명부 검증

6월 27일(월)부터 7월 6일(수) 사이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작성여부 등을 심사·확인하는 서명부 검증절차 진행

이때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에 미달되는 경우 15일간의 보정기간 부여. 보정기간 중 새로운 서명을 받아 보정 가능.

③ 청구인 서명부 7일간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이의신청

7월 4일(월)부터 7월 10일(일)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 서명부 사본을 비치해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울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이 경우 서울시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

④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서울시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여부를 심의·의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의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투표전문가, 시 관계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기능 담당.

⑤ 유효서명 인정된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서울시 선관위 통보

서울시장은 유효서명 총수가 41만 8,005명 이상이 되어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서울시 선관위에 통보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후속절차에 착수.

⑥ 서울시장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

서울시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침.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서울시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며, 실시구역은 서울시 전체.

투표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의 청구이유 및 취지와 서울시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발의공고가 나면 주민투표 업무는 서울시장의 손을 떠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되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운동 관리,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등 전반적인 투표 진행 전담.

⑦ 주민투표 운동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됨.

⑧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됨.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그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음.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함.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는 개표하지 않음.

[기자회견문]

‘불법둥둥’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시작합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6월 16일(목) 주민투표 청구서와 서울시민 80만 1263명 서명부를 서울시청에 제출하여 서울시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상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확산시킬지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역사적 기로에 서게 됐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해 12월 1일부터 반년동안 서울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던 직무유기시장, 아이를 알몸으로 신문광고에 게재한 아동인권침해시장, 서울시 예산을 허위광고로 날려버린 혈세낭비시장, 그리고 이제는 반값등록금 반대, 무상급식 반대하는 반복지시장,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한 철부지 정치인 오세훈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이런 철부지 정치인 오세훈시장의 대권놀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번 주민투표 청구서명과정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수임인 없이 서명을 벌이고,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서명을 벌이고, 동사무소 직원을 동원하여 서명을 벌이고, 동네 가게에 서명지를 그냥 뿌려서 수거하며, 1명이 대리서명한 파일이 복지포퓰리즘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서울지역의 각 단체로 접수된 사례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각 구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조직하여 주민투표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인 서명부를 적극 열람할 것 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의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까지 모색할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한강르네상스 역시 서울시민의 피눈물이 담겨진 세금낭비였으며 ‘새빛둥둥’이 아니라 ‘불법둥둥’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사용될 182억원 상당의 예산과 막대한 행정력을 그냥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차라리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제발 귀담아 듣기를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끝까지 주민투표 대권놀음에 몽니를 부린다면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22일(수)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야 5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