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안진걸 사회경제팀장, 019-279-4251 등록금넷 김동규 조직팀장, 010-3940-2012 참여연대/등록금넷 이선희 간사, 010-6226-1286
제 목	정부여당의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대책 규탄 기자회견
날 짜	2011. 6.23(목)(총5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정부여당의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대책을 전면 반박합니다!

- 1조5천억원~3조의 예산투입으로는 ‘제대로 된 진짜 반값등록금’ 대책 불가능

-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단 내려야

- 6.24일 1천명 대토론회와 3차 국민촛불대회(6시, 청계광장), 6.29일 대규모 4차 국민촛불대회로 생생한 민심과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 보여줄 예정

1. 한나라당이 6월 23일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음. 그 대략이 알려졌는데 매우 실망스러움. 전국 550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등록금넷과 최대규모의 학생단체인 한대련은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함.

2. 현재까지 파악된 한나라당의 종합대책은 다음과 같음. 물론 6월 23일 오전에 알려진 것보다는 일부 전향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그리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최소한 반값 등록금’과는 인연이 너무 먼 대책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 재정                  대학 자체

2012년 1조5천억원           5천억원

2013년 1.5+0.7= 2.3조        5천억

2014년 2.3+0.7= 3조         5천억

3년 동안 총 6.8조원 재정을 들이고 대학 자체적으로 1.5조원을 들이면 2014년 기준으로 30%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 (언론보도 종합)

3. 최근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등록금넷과 학생 단체들은 한참 늦었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음. 어제까지 25일 연속 촛불집회도 진행함. 그런데, 오늘 발표한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 대책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한나라당이 밝힌 1.5조원에서(2012년) 3조원(2014년 기준)으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없음. 전체 등록금 총액 14.4조원(2011년 기준)에서 기 지원되는 장학금 3조원쯤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적용할 시에는 5.7조원이 필요하고(실제 납부할 등록금 11.4조원의 절반), 반값 등록금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라도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함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1조 5천억원에서 순차적으로 3조까지만 증액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반값 등록금과는 아주 거리가 먼 대책임. 물론,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등록금과 과중한 고등교육비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 할 것임. 또 결정적으로 정부여당이 밝힌 대책은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고, 이것마저도 기획재정부는 바로 정부랑 합의가 없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음. 정부여당이 저출산과 양극화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대한 획기적 대책 수립과 교육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 강화를 바라는 민심과 시대정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런 정도의 대책이 나온 것으로 결국 국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임.

○ 둘째, 정부여당이 밝힌, 2012년 첫 번째 등록금 지원액인 2조원 중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1조 5천원 확대하고, 대학은 5천억원만 확대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음.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위해 5조원 안팎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구현하는 것이 정 부담이 됐다면 적립금만 10조 이상 쌓아놓고 있고, 매년 20% 안팎의 예결산 뻥튀기를 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전체 등록금에서 10%를 감면하게 하고 나머지 40%즈음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구현했어야 함. 오늘의 한나라당 발표안은 대학도, 정부도 자신들의 역할을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임. 6.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면담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구현을 위한 5조원 안팎의 예산 배정이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촉구드림.

○ 셋째, 정부여당의 안은 등록금의 10%인하에서, 단계적으로 30% 인하까지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소득하위계층 10%에게 순차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하위 소득 50%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애초의 안보다도 후퇴한 측면이 있음. 등록금만 천만원에, 여타 교육비와 생활비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2~3천만원이 소요되는 시대에 등록금의 10%부터의 순차적 인하(그것도 학실히 담보될 수 없는 상황)와 하위 소득 10% 계층에게만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 교육·시민단체들이나 대학생단체들이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거나, 또는 최대한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등록금액 상한제를 실시한 후, 소득 분위별로 광범위한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학비를 감면해주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결국 매우 미흡안 안을 선택한 것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말고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에서도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을 한 것만 봐도(아래 표 참조) 광범위한 대학생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정부여당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가장 미미한 안을 준비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반값 등록금을 위한 학비 감면 폭만큼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 대학을 운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대학의 공공성, 투명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립대학들의 운영상의 온갖 문제점도 개선될 것임에도 정부여당은 등록금을 ‘자발적’으로 동결하는 대학에만 고작 10%부터의 순차적인 학비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의 학비 감면으로는 지금의 미친 등록금과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제고하는 계기로 삼기도 어려울 것임.

○ 넷째, 이명박 정부가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일방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한 사실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올해 2학기에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음.(한나라당 대책은 내년에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2학기에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 최근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2008~2010년 1학기까지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만 나오는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빈곤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빈곤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성적기준이 B학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등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5,500여명 이상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즉, 당장 2학기 빈곤층 대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기준에 대한 개선 내용도 모두 빠져 있는 것임.

○ 기본 통계(교과부가 밝힌 내용)와 반값 등록금 예산 예상액

- 2011년 등록금액 총액 : 14.4조

- 기 지원되는 장학금액 총액 : 3조

- 실제 부담액 11.4조

-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에 필요한 예산 : 정확히 5.7조(그래서, 최근 야권이 내년 1학기 적용을 위해 5.7조의 예산안을 확보하겠다는 입장과, 추경에서는 일단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제도 유지 등을 위해 5천억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임)

-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는 5.7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선 최소한 5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임. 다만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10% 이상 깎는다면 정부의 재정지원액은 그 만큼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사립대학 적립금에 대한 통계 : 2009년 결산기준으로 10조원 돌파

○ 등록금넷의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기본 입장

1.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5조원 안팎은 확보되어야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수 있음. 2011년 2학기에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집행하고, 2012년 예산안에는 5조원 안팎의 예산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되어야 할 것임.

2.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적립금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임.

3)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의 대학 ‘구조조정’ 담론 유포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임. 특히 오히려 늘려야 할 국공립대 학생 비율을 더욱 축소하고 또 법인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임. 또, 반값 등록금 구현할 생각은 안하고 이참에 구조조정만 이야기하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다만, 비리재단은 사학 투명성, 정부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 확대와는 별개로 이른바 부실 대학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임. 일부 대학의 국공립대로의 전환, 재정지원확대를 통한 정상화를 기본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일부 대학들의 경우 자연스러운 통폐합이 있을 수 있음. 또, 재정지원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투명성, 공공성 제고하는 장치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임.

4) 기타 반값 등록금 구현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

- 군복무중 이자 면제

- 최소 이자율이나 무이자 적용

- 소득, 학점 기준 등 이용 제한 기준 전면 철폐

- 2010년 1학기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하기도 했으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 등 각종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 군 복무 중에 이자 부과,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로 계산되는 등 까다로운 자격기준과 고금리 부담으로 인해 이용자가 매학기 실제 등록 대학생의(220만 안팎) 20/1에 불과한 11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음.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혁

- 의결기구화

- 세부 자료 공개

- 학생 동수 참여 보장

○ 장학금 제도 개정

- 현행 10%로 되어 있는 동록금에 관한 규칙을 20%로 개정

- 그 중 30%를 소득에 따른 장학금으로 돼 있는 것을 50%로 상향 조정

※ 참조 : 기존의 대학생 대출제도

<표> 기존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지원 현황(단위 : 만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간 기준)		지원인원
기초수급자	▪ 무상장학금 : 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차상위 계층은 1년 220만원 장학금 무상 지원(1학기 11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까지 하면 12만명
소득 1～3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12.8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5.8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4.6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11.8

* 2010년 신입생부터는 기존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격요건이 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만 이용할 수 있음.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서는 위 지원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졌음. 군 복무 중 이자의 경우, 기존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부과되고 있음. “대출업자로 전락한 국군 최고통수권자” “낮은 포복 중에도 대출이자는 불어나”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자는 반드시 면제 되어야 한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도입되면서 소득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이 모두 없어진 것이 큰 문제임.

○ 향후 반값등록금 운동 주요 일정입니다. 참조. 1인 시위는 무기한 진행 예정. 촛불집회는 일단 6월말까지 진행할 예정.

1) 반값 등록금 무기한 1인 시위 -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12시~13시)

6.20(월) 이형섭 등록금넷 대학생 간사(성공회대4) : 50일째/6.21(화) 우남호 목사(화성제일교회) : 51일째/6.22(수) 민교협 장시기 공동의장(동국대 교수) : 52일째/6.23(목) 청년실업네트워크 김현식 상황실장 : 53일째/6.24(금)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총무/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공동대표) : 54일째

2) 6.24(금) 3차 국민촛불대회(야5당, 등록금넷, 한대련 등 공동 개최)

- 그동안 유례가 없는 대규모 원탁 토론회(6시부터 청계광장) + 촛불문화제(가수 박혜경 등 출연)

- 야 5당, 대학생, 시민, 단체 등에서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 토론회를 벌일 예정임. 시민, 학생들이 직접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릴 예정.

- 매일매일 촛불집회도 6월 말까지 매일 계속됨 (6.20: 교사들 대거 참여-전교조와 함께/6.21:최저임금연대 공동 주최/6.22:교수들 대거 참여-교수3단체와 함께/6.23:청년실업네트워크 적극 참여 등 각계와 함께 하는-그러나 반값 등록금과 관련이 있는-촛불이 계속됩니다.)

3) 6.29(수) 4차 국민촛불대회(최대 규모 참여 추진 중 : 야5당, 등록금넷, 한대련 등 공동개최)

- 6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의미 있는 해법이 통과될 것을 촉구하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전국에서 농촌 활동 중인 학생들과 농민들이 동반 상경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