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사진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황희남 간사 02-723-5303 sinamy@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이동통신사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날 짜	2011. 6. 23. (총 5 쪽)
보도협조요청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동통신3사의 원가보상률 등 자료 확보

- 원가와 관련한 핵심자료 비공개 대해 곧 정보공개청구 소송 예정

- 6.2 ‘1천원’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지난 5월 5일(목)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이동통신 3사 2005~2010년까지의 원가보상률 등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제출 기준으로 2010년 SKT 원가보상률은 122.72%, KT(무선) 108.83%를 기록하는 등 적정 수익을 넘어 초과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LGU+ 무선, 93.93%).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며 기본료 1000천원 인하안만 내놓은 SK텔레콤 등의 설명이 잘못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붙임 1 참고)

2. 원가보상률에는 이미 사업자의 설비투자비와 적정이윤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그만큼의 초과이익을 거두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SKT의 경우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서 방통위로부터 요금 인가를 받아야함을 비추어 볼 때, 방통위는 SKT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이동전화요금 지출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나고, 가구 평균 통신비는 14만원을 돌파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이동통신요금 및 통신비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소비자를 외면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들은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수익구조, 예상매출, 영업전략 등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분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요금 인하와 관련된 심의 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이 시점에서 국민 모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방통위는 국민을 포기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들의 폭리 구조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비공개 결정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일(목)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이용약관 변경 및 요금 인가 과정에서 SKT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이용약관 변경 및 요금 인가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등을 6월 22일(수)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 역시 비공개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붙임 2 참고) 끝.

※ 붙임 1- 방통위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한 자료

※ 붙임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6월 21일 정보공개청구한 목록

가. (2011년 2월 결성해서,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바 있는) 정부 차원의 통신요금 TF의 구성원/전체 회의록 및 의사록/최종 결정과정과 관련한 문서 일체

나.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통신요금 인가시 기획재정부와 방통위의 관련 협의내용에 관한 기록 일체

다. (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심의 및 평가 자료 일체 ( *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를 하여야 하므로, 이번 skt의 요금인가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금인가 적정성 평가 자료)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skt가(2011년 6월 2일. skt의 경우에만 기본요금 1천원 인하 결정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난)이번 요금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전기통신사업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skt의 이번 요금 인하 조치가 6월 2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6월이나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적용하는 근거나 근거와 관련된 문서/그리고 kt와 lgt의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 방통위의 입장 및 계획과 관련된 문서

* 참조 :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