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보통신 담당/방통위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황희남 간사 02-723-5303 sinamy@pspd.org )
제 목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 대한 규탄 논평
날 짜	2011. 6.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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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를 규탄한다!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방안을 발표해 소비자들을 기만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해프닝으로 그쳐

1. 오늘(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소비자들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결국 소비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이동통신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를 감싸기에 급급했던 방통위와 소비자들의 원성을 외면한 채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데에만 여념 없던 이동통신사는 오늘의 결정이 결국 ‘소탐대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2. 오늘 발표된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는 소비자들과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기본료 대폭 인하 및 최소화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의 핵심 내용은 모두 빠져있다. 지난 5/23(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거부로 발표가 연기된 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서 기본료인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불과했다. 기본료가 1천원 인하된 것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5천만명 중 이동통신요금이 내려갔다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의 수익보장을 주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채 이동통신요금인하를 논의한 결과, 소비자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일시)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거기에는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자신이 납부하는 기본료가 어떻게 설계되고 결정되는지도 모른 채 이동통신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본료 1만원 이상을 매월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3. 통신업계는 지난 1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료 인하요구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수익성 악화시켜 경우에 따라 사업 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얻어온 이동통신사의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경쟁력 제고, 국가기간사업이라는 핑계를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을 당연시하는 행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통신업계의 이러한 발언은 ‘기업이 통신설비를 투자해야 하니,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식의 억지에 불과하다. 통신업계의 주장대로 새로운 기술도입과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전보다 설비투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기업의 미래투자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데, 왜 그 비용까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한단 말인가.

4. 또한 무료문자 50건을 제공함으로써 요금인하효과가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1천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의 경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84%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무료로 제공된 문자메시지를 모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문자메시지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카카오톡 등의 무료 문자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50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 11만4천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거도 없이 부풀리기식의 추산을 통해 이동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요금 부담과 이동통신 사용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현 상황을 넘겨보고자 하는 얄팍한 거짓말이다. 살인적인 교육비에, 전세대란에, 물가 폭등에, 과중한 통신비에, 그리고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인해 혹독한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현 정부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준비된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할 수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웃지 못 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수익은 바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며,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방안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을 밝히며 국민이 아니라 끝까지 재벌대기업들의 편에만 서는 정부와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로지 막대한 수익을 추구하는 데만 골몰한 통신대기업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