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안진걸 팀장 02-723-5056 ngo8518@pspd.org )
제 목	반값등록금 촉구 대학생 연행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1. 5. 30.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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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행된 학생들 석방하고 반값등록금 즉시 이행하라!

대학생들의 평화집회에 대한 탄압과 대규모 연행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할 일은 대학생 연행이 아니라 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하는 것

1. 어제 오후 시울 시내 에서 2,000여명의 대학생이 모인 가운데, '반값등록금 실현과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 중이던 대학생 80여명이 강제 연행됐다. 청년실업이 10%에 육박하고, 대학 등록금은 1000만원으로 총 교육비는 1인당 1년 3천만원 안팎까지 치솟아 가계 부담이 극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온 몸을 걸고 집회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외침에 대한, 평화로운 호소에 대한 답이 탄압과 강제연행이고 폭력 행사이어야 하겠는가. 등록금넷은 국민들의 평화로운 호소마저도 참지 못하고 무조건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보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연행한 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가장 앞장서서 풀어야 할 문제다. 인기영합주의라며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던 여당의 원내대표마저도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정도로 대학 등록금 인하는 우리 사회의 중대한 논의 주제가 됐다. 가계의 소득 상승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높은 등록금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 가중은 물론이고, 국내 경제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미친 등록금 때문에,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에 부모들과 대학생들이 자살까지 하고 있다. 이 심각한 병폐를 낳고 있는 등록금에 대해 신속하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의 외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힘겹게 대학을 다니고 엄청난 스펙을 쌓아도 극심한 청년실업에 시달리는 지금의 대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현 정권은 절망만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중추로서 가장 활발하게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100만명 가까이 실업자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대책이 없고, 대통령은 한술 더 떠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청년실업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거나 ‘우리가 비교적 세계에서 좋은 성적’ 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내놓았다.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과 청년실업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강제연행에는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황당한 현실인식과,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하기 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압살하려고만 하는 이 정권의 그동안의 행태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자신들의 반값 등록금 공약(公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명박 정권은 국민적 반발이 일자 ‘심리적 부담만 반으로 줄이자’라는 취지였다는 해괴한 변명으로 대응하였다. 이 얼마나 통탄하고 분노할 일이었던가.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의기에 근거해 평화로운 집회를 열었더니 탄압과 강제 연행으로 맞대응한 이명박 정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며 대학생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대학생들의 절규를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 사태 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는 것이다. 5월 29일 발표한 한나라당의 대책은 ‘반값 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사이비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국민들과 대학생들을 기만한다면 등록금넷도 대학생들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은 더욱 고조되어 갈 것임을 경고한다. 지금 민심이 어떠한지 제발 직시하기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