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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사회경제팀(황희남 간사 02-723-5303, 010-5481-9124,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날 짜	2011. 5. 25. (붙임 포함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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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폭증, 더 많이·더 빨리 이동통신요금 인하하라!”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시민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

1. 지난 23일(월) 발표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이 기약 없이 연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 이루어진 ‘통신요금TF’는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여당의 반대로 발표가 연기되었습니다. 여당은 ‘통신요금TF’가 내놓은 안들이 실효성이 없고,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이 요금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반대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통신요금TF에서 내놓은 이동통신요금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단계적 블랙리스트제 도입,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핵심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이 모두 빠진 것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내용들이라 할 것입니다.

2. 최근 한 일간지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본료 수입이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는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1조7068억원(49.0%)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요금의 최소화나 대폭 인하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또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문자메세지 요금의 무료화나 대폭 인하, 최근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 조정 등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OECD국가에서 최고 수준인, 가계지출 중 통신비가 7%를 넘어선 이때, 국민들에겐 통신비 인하가 매우 절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오늘(25일) 오전 11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높은 이동통신요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의 증언을 듣고, 정부당국과 통신업계가 실효성 있는 통신요금인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끝.

※ 붙임 - 기자회견 순서 및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1년 5월 25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

○ 주최 : 참여연대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 여는 말씀 :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 갑남을녀 호소말씀 1 : 이수민 구직자

갑남을녀 호소말씀 2 : 이형섭 대학생

갑남을녀 호소말씀 3 : 000(통신생활협동조합 조합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으로 대체

<기자회견문>

정부와 이동통신 3사의 책임있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동통신요금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매년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들의 부담은 날로 폭증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이동통신 3사의 순이익은 무려 3조원을 넘게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작년 영업이익율은 에스케이티(SKT)의 경우 16.2%, 케이티(KT)의 경우 10.1%(KT), 엘지유플러스(LG U+)의 경우 7.7%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신 재벌들이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6.5%를 상회하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로 영업이익은 6조원 대에, 순이익만 무려 5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서민들이 감당하는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이동전화요금 지출 월평균은 무려 10만 3천원에 이르렀고, 통신비 지출 총액은 14만1천388억원으로 폭증하였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이동통신사의 곳간만 날로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국내이동통신사는 단, 3곳에 불과하여 대표적인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51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기업에서 모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국민 모두의 공적 자원이자 생활필수재인 전파자원을 독점하여,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 이동통신 3사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4월 5일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담합 의혹, 끼워팔기 의혹, 폭리 의혹 등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서>에도 나와 있듯,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단, 1원도 다르지 않은 요금제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해왔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을 들여다보면 기본요금 12,000원, 음성통화요금 1초당 1.8원, 문자메세지 요금 1건당 20원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최근 가입자가 1천만명이 넘어서고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를 보더라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만 5천원, 4만 5천원, 5만 5천원, 어떻게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가 이렇게도 똑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다 계상된 것도 모자라 담합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동통신서비스에 도전하고 있는 제 4사업자 후보들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20~30%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현재 최소 20~30% 이상의 폭리 구조 하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선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면서, 무엇보다도 살인적인 물가대란, 전세대란, 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고를 덜어주고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가뭄 중에 단비’와 같은 좋은 대책이 될 것입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으로 문자메시지 50건 무료제공,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단계적 블랙리스트제 도입,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최소화, 문자메세지 요금 폐지, 과도하게 책정된 정액요금제 인하 등의 방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막중한 가계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통신업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최근 한 일간지(한겨레신문)에서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 36.1%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 36.1%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엘지유플러스(LG U+)는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1조7068억원, 49.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선 기본료 최소화와 같은 대안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일간지의 분석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 2천원의 기본료를 내야 합니다. 단 한 통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만 원 이상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3500원의 최소비용과 표준요금제 기본료 1만 2천원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를 절대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료가 이동통신사 수입을 책임지는 ‘캐쉬카우(cash cow)’이기 때문이지, 그 어떤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기본료 인하 불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 그렇다면,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인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해야할 정부 당국도 단 한번도 이동전화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5천만 명이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소비자는 이동통신 기본료나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동통신 3사 모두 동일하게 설계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통신업계가 강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이 절대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향후 논의되는 이동통신인하 방안에서는 통신업계의 ‘폭리’를 담보해 온 기본료 폐지뿐만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가 급등과, 살인적 수준의 교육·주거비에 시달리고 있고, 막중한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에 짓눌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현 정부가 제발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통 3사의 요금 대폭 인하를 시급히 추진해달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작금의 ‘혹독한 민생고’의 실태를 조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수익은 바로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며, 엄청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일반 국민들의 가계 부담, 소비자의 권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이동전화 요금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을 포함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 대책을 당장 내놓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2011년 5월 25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