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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이선희 간사 02-723-5056, 안진걸팀장 019-279-4251)
제 목	한나라당 반값등록금 추진 입장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1. 5. 2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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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반값 등록금’ 재추진 환영,

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조속한 현실화로 이어져야

-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함께 무상교육까지 논의하고 추진해야

-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으로 하루빨리 과중한 가계부담 경감해야

1.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22일(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나라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다. 대학교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등록금넷과 함께,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과 과중한 교육비·생활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창해왔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이 구현되어야 하며, 나아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해온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3년이 지나도록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 입으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참으로 늦었지만, 한나라당에서 다시 '반값 등록금'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우선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을 구현하되, 동시에 이제는 대학 무상교육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10년(2001~2010)간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 82.7%, 사립대 57.1%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31.5%)의 2~3배 인상되었다. 등록금은 1989년 대학자율화 조치 이후 20년 넘게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이른바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들어섰으며, 어떤 대학들의 경우는 등록금 최고액이 1,200만원에 달하는 등 보통의 서민, 중산층 가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그뿐만 아니라 여타 교육비, 주거비, 연수비 등까지 합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3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이에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 정책 대신, 2010년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를 도입했다. 그러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기준 등 각종 자격제한을 두었으며, 높은 금리(2011년 1학기 4.9%)로 이용자가 매학기 실제 등록 대학생의 20/1에 불과한 11만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등록금 상한제 역시, 가계 소득의 일정범위 이하로 등록금액을 상한해야 한다(등록금액 상한제)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호소를 무시하고, ‘인상률 상한제’만 도입하는 데 그쳤다. 그것마저도 물가인상률 범위 내로 묶어야 함에도 물가인상률의 1.5배 이내까지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해,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었다. 실제로 2011년 전국의 대학들이 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섰고, 이미 폭등한 등록금 상태에서 단 몇%만 올라도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3. 살인적인 교육비와 미친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목숨을 끓는 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의 방에서는 학자금 대출 서류와 함께 복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물가대란, 전세대란까지 겹쳐지고 실질소득과 실질 급여까지 감소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의 울분이 곳곳에서 터져나고 있다. 대학가의 등록금 투쟁도 눈에 띄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화여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서강대 등에서는 5~8년만에 등록금 문제을 안건으로 한 학생총회가 성사되었고, 도심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 학부모님들도 도저히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다며 최근 486세대를 중심으로 '등록금과 교육비를 걱정하는 학부모 모임'을 결성하는 등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반값 등록금과 무상교육을 위한 1인 시위에 참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아이 1인 당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무려 3억원의 비용이 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는커녕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등록금 문제를 악화시켜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각종 문제점도 전혀 고치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한참 늦기는 했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이 안 됐으니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반값 등록금'은 기본이고,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람입국이자 교육강국, 그리고 제대로 된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