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보통신 담당/방통위 출입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황희남 간사 02-723-5303)
제 목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촉구 논평
날 짜	2011. 5.18(수)(총 2 쪽)
논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이명박 정부와 이통 3사, 언제까지 국민들을 실망만 시킬 것인가?

- 정부 ‘통신요금 TF’는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 지금까지 알려진 방안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1. 이명박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빠르면 19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 인하 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부와 이통 3사들이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독과점 시장의 재벌 이통 3사들이 작년에만 순이익을 3조 이상 거둬들인 데 이어 2011년 1/4분기에도 매출액 10조5523억원, 영업이익 1조4681억원, 순이익 1조1729억원을 기록하고 있어 올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인 6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이통 3사는, ‘통신 서비스’가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을 악용해 이통 3사가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 방통위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으로, 그동안 방통위가 밝혀온 대로 △모듈형 요금제 △스마트폰 무료통화 20분 확대 △블랙리스트 제도 △통화량 이월제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가입비 폐지 또는 최소화 △기본요금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무료화 또는 대폭 인하 △과다 계상된 스마트폰 요금제 일괄 하향 조정 등은 이번 방안에서 모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들은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직접적이고 실효성있는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되고 있기에, 반드시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명박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결성됐고, 거기에서 이동전화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한다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기다려왔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 있는 각 부처가 모두 참여해서 몇 달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스마트폰 무료음성통화 20분 확대, 사용자가 음성·문자·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 유통점을 통해 단말기를 살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등에 불과하다면, 이는 정부가 통신요금을 인하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이 오히려 싼 편’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노골적으로 이통 3사의 편을 들어준 바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 인가제를 통해 사실상 지금의 높은 통신요금 수준을 방통위 스스로 유지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애초부터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전망도 제기됐었지만, 통신비 지출액과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실낱같은 기대라도 품고 있었던 것이다.

4. 최근의 물가 급등과, 살인적 수준의 교육·주거비에 시달리고 있고 막중한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에 짓눌려 있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현 정부가 제발 우리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집중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교육·주거비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담 없이 각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통신비 부담에 대해서는 이통 3사의 요금 대폭 인하를 시급히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작금의 ‘혹독한 민생고’의 실태를 조금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은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최근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등을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초과 수익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요금 수준을 유지해왔고,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 왔다. 장치산업의 특성상 이동통신요금이 계속 인하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이 불만이 폭발 직전인 상황인 것이다. 또 이동통신업계 일부에서 통화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폐지하거나 데이터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통신기술과 통신 문화의 발달로 데이터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현상을 한참 거스르겠다는 행태이기도 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라는 이동통신요금 대폭 인하는 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국민 상당수가 선호하던 요금제를 손보는 것이 방통위와 이통 3사들이 할 일인지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검토했던 안들을 뛰어 넘는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명박 정부와 이통 3사들이 끝까지 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대책을 고수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이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참여연대도 소비자들과 함께 직접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