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
제 목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 중형분양주택 지원 관련 논평
날 짜	2011. 3. 16.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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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주거안정 정책 포기했나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중형 분양주택 건설 지원 검토 철회해야

보금자리주택 분양분 장기임대로 전환해 전세난 해소 나서야

1.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민간건설업체가 중형(60~85㎡)의 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LH와 비슷한 수준에서 공공택지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자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란과 관련해 실질적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민간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방안만을 내놓던 정부가 이제 보금자리주택 마저 그 취지를 훼손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철회하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에는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이 장기전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막대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도 오히려 임대주택 건설에 집중토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관련 전문가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조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분양주택을 짓는 것은 맞지 않고, 분양주택을 짓더라도 소형주택으로 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사상최대의 전세대란을 두고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분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간건설업체에 특혜까지 주면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중형의 분양주택을 짓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 정책이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무책임의 방증이 아닐 수 없다.

3. 국민의 세금과 복권발행 등을 통해 공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가뜩이나 부족한 장기 전세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의 지원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민간 고급주택을 건설하는 데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다. 현재 전세대란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 2007년 13만 5천호에 달하던 연간 장기공공임대 주택 공급실적(승인기준)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감소해 2009년에는 9만 3천호에 그쳤다. 더불어 무분별하게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사업으로 소형주택의 멸실률이 급격히 늘어 현재의 전세대란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장기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