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다"

● 일 시 ∥ 2011. 3. 4(금) 10:3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토론회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용 및 발표(토론)자
개회식	10:30~10:32	2‘	ㅇ 개 회 (사회: 권영진 의원)
	10:32~10:45	13‘	ㅇ 인사말씀 - 홍준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 참여연대 대표 ㅇ 내빈소개
주제발표	10:45~11:15	30‘	ㅇ 주제발표 -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서민특위)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민변) - 이헌욱 변호사(민변)
패널 토론	11:15~11:43	28‘	ㅇ 사 회 : 주광덕 의원
			ㅇ 토론자
			-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서민특위)
			-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서민특위)
			-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질의응답	11:43~11:58	15‘	ㅇ 참석자 질의응답
폐 회	11:58~12:00	2‘	ㅇ 폐 회 - 마무리 발언: 홍준표 서민정책특위 위원장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표입니다. 서민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희망과 생명을 잉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고자, 보수와 진보진영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농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치솟는 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예금이 일부 저축은행들의 탐욕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높은 대학등록금과 양육비용은 가난과 부의 대물림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제 회복 체감도는 매우 낮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의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잔재해 있고 기술탈취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정책에 여ㆍ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진보적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와 함께 오늘 정책세미나를 통해서 당면한 서민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접점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정책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과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부디 오늘 이 자리가 서민들에게 참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1.3.4.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拜上

				목 차

Ⅰ. 주제발표(서민정책)

1. 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서민특위)

2.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민변)

3. 이헌욱 변호사 (참여연대․민변)

Ⅱ. 패널 토론

1. 조문환 의원(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금융대책소위원장)

2. 임해규 의원(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영유아대책소위원장)

3. 이태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4.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Ⅲ.  참고 자료

1. 하도급거래공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서민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

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용 관련(서민특위 택시대책위원회)

3.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2010년 활동내용 보고

Ⅰ. 주 제 발 표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아서’

김 성 식 의원

(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원장)

발제에 들어가며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했으나 성장과 수출 등 거시지표가 좋아져도 소득재분배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 재확인(97년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짐)

-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 과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과제, 고용률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줄이는 과제, 사회적 안전망과 기회의 사다리를 넓혀가는 과제 등

- 단기 부양책이나 비합리적 정책 구사로 부작용을 낳은 사례도 많음 :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부동산 폭등, 세 차례의 전세난, 카드사태, 가계 부채, 고용의 양과 질, 저축은행사태 등

- 보수는 시장경제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건전성의 강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하고,

진보는 미래성장기반의 강화 및 사회정책 간의 조화,

일부 포퓰리즘적 경향의 극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면서,

향후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길을 찾고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만들어나갈 필요.

□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2010.7.30일 당 차원의 체계적인 서민정책 수립 및 입법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 초기엔 현안 중심 활동

○ 2011년 주요 서민예산으로 5.4조원 확보

- 보육비 지원 확대, 전문계 고교 등록금 국가 지원,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 대출금리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등

○ 이 밖의 중점추진과제 67개 중 33개는 한나라당 정책위에 반영, 나머지 34개 과제는 중ㆍ장기계획으로 분류되어 추진 중

○ 2011년 상반기에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체계적인 서민정책의 과제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임

□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가 제시한 현안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찾는 것에 중점이 있음

□ 향후에는 경제구조적 문제와 한국형 복지의 기본 틀 및 주요 과제 등을 포함하는 진전된 토론으로 이어져,

보수 및 진보가 모두 합리적으로 진화하면서 생산적 정책 경쟁과 공존과 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 한나라당 서민정책 특위는

-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정책이야말로 기회의 균등을 넓히고 시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인식과 더불어, 진보가 제시하는 정책아젠다를 수용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열린 자세를 견지할 것임.

- 아울러 사회적 안전망 강화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토대이자 사회통합의 토대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사회적 자본임을 인식하고 있음

1. 서민주거안정

□ 전세시장은 실수요 시장임. 최근의 전세난은 저금리, 주택시장 침체, 보금자리 주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세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난 것에 그 이유가 있음

□ 전세시장의 수급현상은 주택매매와 연동하기 때문에 DTI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는 전세난 해소 불가능

○ 최근 주택매매 침체는 2000~08년까지 분양가가 2.5배 상승하는 등 소득과 저축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거품이 큰 탓

- 현재 주택시장은 거품이 해소되는 고통스런 과정

○ 주택 수요자는 향후 집값 불확실성으로 주택매입보다는 전세를 선호

□ 특히, DTI 규제완화의 경우 인위적인 부양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에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매매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

○ DTI 규제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의 수단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규제완화시 저소득층이 추가 대출을 받는 효과가 커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대출 증가에만 영향을 미칠 것

□ 임대주택 건설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모두 부족해 공급과 수요의 이상 변화에 대처 여력이 미흡

○ 지난 정부 시절 사업승인기준 임대주택 공급실적은 58.5만호(1998~07년)이었으나, 같은 기간 입주실적은 15.5만호에 불과(자료 : 예산정책처)

○ 현 정부에서는 공공 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70만호까지 늘린 보금자리주택사업(총 150만호)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

□ 전세값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사후약방문식의 대책(1ㆍ13, 2ㆍ11 전월세대책)을 발표

○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효과는 제한적

- 준공후 미분양주택 42,655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 8,729호

ㆍ 그러나 85㎡초과의 중대형이 7,274호로 소형평수가 부족

- 특히, 서울은 전체의 2%도 안되는 809호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중대형이 406호로 절반을 차지

○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재개발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조정(17 → 20%)한 것은 평가할 만함

- 다만,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이긴 하나 단기적인 정책효과는 제한적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제에 대한 판단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ㆍ월세가 실수요 시장임을 감안할 때 전ㆍ월세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상승 주기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단기적으로 전ㆍ월세값 인상을 부추기고 전세물량을 월세로의 전환을 촉진시킬 것으로 봄

○ 특히 전ㆍ월세 등기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통제의 실효성이 우려되고 이면계약의 가능성이 큼

⇒ 이와 같은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장기임대주택 확충 등 전세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 장기임대주택 확충 필요(예 : 서울시 시프트)

○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멸실주택의 시기조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계류 중(10.7.14일 제출, 정부입법)

○ 재건축/재개발 필요한 다가구를 활용방안 강구

※ 1980년대 후반 및 1990년대 초반 다가구 규제 대폭 완화로 현 다가구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기한에 이름(20~30년)

○ 향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물량 일부를 임대로 전환

○ 신뢰할 수 있는 전ㆍ월세 가격정보 제공

○ 재건축/재개발시 소형평수건설의무화

○ 월세의 소득공제 확대 검토

□ 특히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경기조절이 아닌 안정정책이 필요

○ 최근 거래위축은 정부의 부양조짐, 저금리와 이자만 내는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해 보유비용이 낮은 것이 주요 요인

- 2010.9월말 현재 원금 거치 만기상환 %, 만기연장률 93.6%

○ 부동산 안정세가 정착되면,

-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제로 확립된 전세시장은 보증부월세 추세로 전환될 것

- 이에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정책마련 필요

※ 임대주택 재고(만호)

(06년) 133.0  (07년) 133.5  (08년) 134.2  (09년) 131.1

※ 전ㆍ월세 물량 중 전세 비중

전세 : (95년) 29.1%, (00) 28.2, (05) 22.4

월세 : (95년) 14.5%, (00) 14.8, (05) 19.0

(자료 : 국토부)

전세비중 : (09년 전반기) 58~60%, (10년말,11년초)56~57

(자료 : 국민은행)

※ 주요 선진국들의 장기임대주택 비율

한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영국
4.7%	35%	25%	21%	20%	19.2%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독일	OECD평균	EU평균
17%	8%	6.6%	6%	11.5%	13%

* 한국(‘09년, 68만호), 일본(’03), 기타 유럽지역(‘05년) 기준

* OECD 평균 11.5%, EU 평균 13%, 선진유럽 8개국 평균 18.7%(이상’05)

(자료 : 국토부)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ㆍ개정에 따른 전세시장 변화

□ 시장을 왜곡하는 대책으로 실효성 우려

○ 과거 2차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으로 전세값 폭등

- 1981.3월 계약기간 최소 1년, (보통 6개월) : 법 제정

“셋집으로 내놓기 꺼리고 6개월마다 약 20%씩 올려받던 전세금을 1년치 2번을 한꺼번에 앞당겨 올려 받겠다는 속셈 등이 작용해 전셋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1981.3월 중앙일보)

- 이후 임대료 인상 초래했다는 비판받으며 1983년 개정

ㆍ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 1989.12월 계약기간 1년 → 2년 : 법 개정

ㆍ 1990년 서울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월평균 32.9%, 최대 90.2월 43.3%

* 당시 17명 세입자 자살로 ‘희생세입자 합동추도식’에 ‘전월세값 안올리기 운동’(시민단체) 전개

○ 2006년말 전월세값 상승으로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 연장, 재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한 등 논의되었으나, 당내ㆍ당정간 혼선으로 불발

- 임대료 폭등 이유로 2007년 1ㆍ11대책에서 제외

-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주택시장에서 행정개입을 통한 가격통제 불가능

2. 이자제한법 개정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서민금융대책위원회 건의내용

*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현재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 중

□ 이자제한법에서는 일반인들의 금전거래 최고금리를 30%로 제한

○ 저축은행, 캐피탈사, 대부업체들은 연 44%의 금리를 대부업법에서 합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

○ 이에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최고금리를 연 30% 이내로 완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현행, ‘무등록’ 대부업자(사실상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시행령 연30%)이지만, ‘등록’ 대부업자는「대부업법」에 따라 연 50% (시행령 연44%).

○ 현행법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있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법을 개정하여 서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금융질서의 공공성 회복 등 경제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3. 대학등록금 : 국ㆍ공립대 중심의 정부투자 강화

□ 대학등록금이 물가상승률의 3~5배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

○ 그러나 2009년 이후 경제여건을 감안해 자체적인 동결결정 등으로 안정추세

○ 대학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 압력이 높다고 주장

※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대비 인상률             (단위: 천원, %)

연 도	’06		’07		’08		’09		’10
구분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등록금	인상률
국·공립대	3,423	9.9	3,775	10.3	4,169	8.7	4,191	0.5	4,292	2.4
사 립 대	6,473	6.7	6,893	6.5	7,380	6.7	7,410	0.5	7,531	1.6
물가인상률	2.2%		2.5%		4.7%		2.8%		2.8%*

* ’10년 물가인상률 : ’10.10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상승률(통계청 발표)

※ 등록금자율화

ㆍ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ㆍ국공립대 기성회비 자율화 시행 이후 10년간 국공립 등록금 상승률 11.8%로 물가상승률(6.7%)의 2배, 사립대(16.9%)는 3배

ㆍ 2002년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시행 이후 10년간 국공립 등록금 상승률 11%로 물가상승률(3.7%)의 3배, 사립대(7.6%)는 2배

□ 정부는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동결하고 사립대는 동결 또는 3% 미만 안정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힘

○ 이 밖에 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 반영비중 높이고,

○ 등록금심의위원회 적기 구성ㆍ운영, 등록금 산정근거 정보공개 등을 통해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 유도

□ 최근 정부는 단기물인 CP 발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장학금 제도 신설 및 확대

○ 학자금 대출금리 5.2% → 4.9%, 성적제한 B → B 미만, 단 평균성적 B 이상 대출가능(단, 2회)

○ 현 정부 들어 장학금 제도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신설(08년) : 2,025억원

- 근로장학금, 전문대 → 4년제로 확대(09년) : 810억원

-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신설(11년) : 1천억원

- 전문대생 성적우수장학금 신설(11년) : 96억원

*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는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 ICL 개선 등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

ㆍ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하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억제를 유인

ㆍ ICL 개선 대책 : 학점제한 완화, 무상장학금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및 영구 지원 등

ㆍ 국가장학금 확충 : 국가근로장학금 확대, 저소득층 우수학생 전문대 진학지원,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 시행, 동일과정의 전문계고-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장학금 지원 등

□ 대학의 재정지원체계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편, 대학기숙사 건축지원 등 등록금과 학교 생활비 지원 필요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체계를 국공립대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추진

- 국립대를 광역자치단체 소관의 시ㆍ도립 대학으로 전환해 시ㆍ도립 소재 지역 학생에게 싸고 질 좋은 고등교육을 제공

- 시ㆍ도립 소재 지역 학생과 타 지역 학생을 구분하는 차등등록금제 시행

○ 대학 기숙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생활 여건 마련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비수급 빈곤층 400만명, 생활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열악

○ 비수급 빈곤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조사 결과(자료 : 보사연, 09년)

- 월가구소득 65만원 vs 80만원, 월가구지출 : 69만원 vs 70만원

- 최저주거면적(3인 가구 8.8평) 미달 비율 : 15.6% vs 15.2%

- 부양의무자의 평균 지원액 : 14만원 vs 12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중 43.8%만이 부양의무자로부터 이전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김유진외, 2003)

※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이나, 부양가족 기준으로 수급자 탈락

- 부양가족 소득인정액이 187만원보다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액의 일부만 주거나, 아예 수급대상에서 제외

ㆍ 187만원 = 최저생계비 144만원(2011년 기준)의 13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

(자료 : 복지부)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 : 최저생계비의 130%(187만원) → 중위소득(360만원)

○ 추가 수급자 10.4만명, 추가 재정소요액 3,241억원

- 생계급여 662억원, 의료급여 2,552억원

* 중위소득 360만원은 2011년 최저생계비의 185% 수준

(자료 : 보사연, 4인가족 기준)

○ 완전한 폐지보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

- 저소득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친족 부양 의무는 무책임

- 그러나 중위소득 이상 부양의무자에게는 재정여건, 공동체 복지 등을 감안 부양의무 책임을 부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시 추가소요예산 추정(103만명 대상)

- 5.7조원 : 생계급여 2.9조원, 의료급여 2.8조원

(자료 : 보건복지부)

5. 보험료 보조를 통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야당의 무상시리즈의 접근보다 보편적 서비스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

○ 이후 점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확대

□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약 1,400만명 중 가입자는 1천만명, 비가입자는 4백만명

○ 특히 임금이 낮을수록,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음

- 1인 사업장*까지 고용보험 가입의무화를 확대해도 사회보험 혜택이 절실한 비정규직은 가입률이 오히려 하락추세 아닌가?

* 1998년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2004년 일용직으로 확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 단위 : 만명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합계	2,338	1,662	676
고용보험 대상	1,392 (59.5%)	1,392 (83.8%)	-
- 가입자	979 (41.9%)	979 (58.9%)	-
- 미가입자	413 (17.7%)	413 (24.8%)	-
고용보험 대상제외	946 (40.5%)	2702) (16.3%)	676
주1) 2010.3월 기준, ( )안은 합계 대비 비중 2) 임금근로자 중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은 고용보험 대상에 제외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재인용

□ 연간 4천억원~1조원의 사회보험료 보조해 고용보험 가입 유도하면 80~170만명의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일자리 예산을 실효성있게 구조조정을 하면, 추가 재정소요를 줄일 수 있어 사회보험료 보조로 인한 재정부담이 완화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노동연)

※ 사회보험료 보조방안별 소요재원(②~⑤, 자료 : 노동연)

① 사회보험료 50% 보조ㆍ10~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 8천억원, 140만명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혜택

② 사회보험료 50% 보조(최저임금부터 점감), 최저임금의 1.3배

10인미만 사업장, 36시간이상 근로시간

- 4,539억원, 84만명이 4대 보험 혜택

③ 사회보험료 50% 보조(최저임금부터 점감), 최저임금의 1.3배

10인미만 사업장, 15시간이상 근로시간

- 6755억원, 121만명이 4대 보험 혜택

④ 사회보험료 50% 보조(최저임금부터 점감), 최저임금의 1.3배

30인미만 사업장, 36시간이상 근로시간

- 6,966억원, 127만명이 4대 보험 혜택

⑤ 사회보험료 50% 보조(최저임금부터 점감), 최저임금의 1.3배

30인미만 사업장, 15시간이상 근로시간

- 9,952억원, 176만명이 4대 보험 혜택

○ 공적연금 가입률 수준은 OECD 평균인 85%보다 10%p나 낮은 실정이나, 납부예외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더욱 낮아지는 것 아닌가?

□ 경제적으로 어려운 640만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비중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

○ 2000년 이후 전체 가입자의 27% 수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사유로는 실직ㆍ휴직, 기초생활 곤란 등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것이 80% 수준

※ 국민연금 사각지대 : 640만명(2010년말 기준)

ㆍ 납부예외자 510만명	ㆍ 장기체납자 130만명(1년 초과 체납)

* 국민연금 가입자 1,909만명 : 직장 1,042만명, 지역 867만명

□ 이와 같이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퇴직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기초노령연금액 증액의 요구 또한 거세질 것

□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해 가입을 유도해야 함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시 재정소요액 추정

- 연간 500억원 : (12년) 450억원, (13년)510억원, (14년) 530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차상위 계층 이하)

□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6개월 이상 체납)자가 152만세대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고 있으나, 체납료 및 부당이득 청구로 인한 연체납부 의무가 지속

□ 특히, 참여정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도입했다가, 불과 3~4년만에 재정상의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전환

○ 차상위계층들에 대한 의료급여 전환, 보험료 지원 등이 필요

※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지원 및 건강보험으로의 환원

- 의료급여지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목적

ㆍ 2004.1월 희귀난치성 질환자ㆍ만성질환자

ㆍ 2005.1월 12세 미만 아동

ㆍ 2006.1월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건강보험 전환 : 2007.6월 재정상 이유로 단계적 전환 결정

ㆍ 희귀난치성질환자(2008.4월), 만성질환자ㆍ18세미만 아동(2009.4월)

※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

- 2008년 1,685억원 : 국고 517억원 + 건보공단 1,169억원

- 2009년 7,474억원 : 국고 1,273억원 +건보공단 6,202억원

※ 보장 축소(07.8월 결정)

- 식대 본인부담금 : (06년) 급여대상 적용, (08년) 20% → 50%

-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 본인부담금 : (05년) 면제, (08년) 면제 → 10%

6. 하도급법 개정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대기업하도급개선위원회 건의내용

*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2010.10.29일 국회 제출

□ 대기업의 기밀 준수 미약, 납품 조건으로 특허 공유 요구, 기술 관련 자료의 부당 요구, 중소기업 핵심인력 스카우트 등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인력을 높은 보수로 스카우트한 후, 중소기업의 기술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 & 기술 유출에 대한 대책 필요

○ 특히 중소기업제안 아이디어 및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술보호 필요

⇒ 기술 및 인력 탈취, 무단 사용시 3배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제도 도입

□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

○ 납품단가조정협의제가 시행 1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낮은 편

○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의 조정을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질적인 납품단가조정협의제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이윤보장

< 김성식 의원 추가 견해 >

□ 이 외 경영지도 차원에서의 원자재, 임금, 운송비용 등 원가공개 강요, 하나의 대기업과만 하는 전속거래의 문제가 중소기업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원가공개 강요, 전속거래 강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 필요

< 기타 사항 >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대기업하도급개선위원회 건의내용

□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통보

○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사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를 단행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납품거절 및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대한 대책 필요

○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장상황이 변하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제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약정한 작업 이외에 대기업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추가 작업에 대한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에 대한 대책 필요

7. 택시 : 버스전용차로(다인승차로) 택시 이용방안

*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택시대책위원회 건의내용

□ 택시이용의 주된 이유는 편안한 승차감과 목적지까지의 신속한 이동성이나 현 도로교통상황으로는 신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오산) 택시 진입(평일) 허용 방안 제시

○ 도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출퇴근시간제외) 택시 진입 허용방안 제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주말 및 공휴일제외, 평일만 허용) 택시 이용방안 검토

○ 신설 예정인 다인승차로 등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하여 승객 수송 시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

□ 1일 운송수익 약 15%정도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 수입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

Ⅱ. 주 제 발 표

- 주요 민생문제(전세난, 물가문제, 가계부채) 관련 -

김남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헌욱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중요 민생문제에 대한 총괄 발제(참여연대/민변)

- 김남근 변호사, 이헌욱 변호사(민변․참여연대)

1. 서 : 여러 차례 경고되었던 3대 민생고(전세난, 물가문제, 가계부채)

- 정부의 ‘나 몰라라’ 행정 비판과 여당 서민특위에 드리는 당부와 호소

가. 전세난에 대한 계속된 경고와 정부의 무책임·무대책 행정

(1) 가구 수·형태 등 실수요에 맞추어져야 할 주택정책이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전세대란이 일어나자 그해 11월 담화를 통하여 뉴타운지구 50개 추가지정 등 공약을 철회하고 전세난 등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는 2008년 11.3 대책에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폐지와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 이와는 정반대의 대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주택국장이 공개적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소득층용 주택의 부족으로 임대주택. 소형주택 등 저소득층 대상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 의무건설비율 축소․폐지에 반대하였다. 이렇게, 정부는 주택정책을 경제성장의 하위수단의 정책으로 바라보는데 비하여 일선에서 직접 주택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서울시는 인구․가구변화 등 고유한 주택정책의 목표에 맞추어 주택정책을 추진하려 한 사실은 반복하여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엇박자 행정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재개발 드라이브정책에 따라 과속개발로 주택멸실율이 증가하며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이주․철거 지역 주변으로 시작하여 2009년 다시 전세값 폭등현상이 발생하였다. 적어도 2009년에 다시 전세값 폭등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주택정책을 경기활성화의 하위수단이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거안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했어야 했다.

(2) 계속 거듭되는 ‘나 몰라라’ 행정

그러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3월에 -“전국지적 세가격의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 9월에 “전세값 상승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므로 8. 29. 대책 이외에 전세 관련 대책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12월에는 “일부 지역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이 안정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2010. 12. 1. 머니투데이 기사), 2011. 1월 초에도 “작년 전세 값 상승률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은 매매 관망세가 이어져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므로 전세 값 상승이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집값이 올라 매수세로 돌아서면 전세난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이다. 아예 대책이 없다는 식의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실거주자에 초점을 맞춘 주택정책 보다는 주택공급확대, 거래활성화 등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3) 공공임대주택정책에서도 정부의 무관심은 그대로 드러나...

우리의 수도권과 같은 인구밀집지역, 대도시가 발달한 서구유럽국가에서 우리와 같은 임대료나 집값폭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보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재고주택의 20%에 달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폭등이나 집값상승을 견제하기 때문이다. 전체 재고주택 대비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율이 영국 19%, 네덜란드 35%, 독일이 17%, 프랑스 18% 정도이고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 인구가 적은 국가들도 20%를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정부도 이에 따라, IMF 경제위기 이후 1998년부터 본격적인 공공임대공급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2007.1.31. 발표된 1.31.대책에 따르면 2012년 전체재고주택의 10%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다시 2020년까지는 다시 전체재고주택의 20%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 계획을 세우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축소하였으나 2008년 9월 2018년까지 분양 70만호, 임대80만호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정부가 정한 공급목표는 112만 가구로 전체재고주택의 10%에 근접하는 수량이었으나, 실제 공급된 것은 사업계획승인실적을 기준으로는 74만가구, 실제 준공된 물량은 32만가구로 준공기준으로 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의 29%밖에 달성을 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이렇게 손 놓고 보다 보니, 전체재고주택의 10%는 커녕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정도의 정부보유의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보유의 공공임대주택이 서구유럽과 같이 전세대란 방지의 견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2007년 133,120가구에 달하였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계획승인실적 기준)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8만9910가구, 6만9635가구, 6만4221가구로 크게 축소되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사업주체인 LH공사가 당장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나 토지공사와의 통합 후 여러 토지조성조성 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임대주택공급사업은 등한시 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인․허가를 받아 놓고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착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 때늦은 대책수립의 어려움

“주택”이란 상품은 공급하는데 2-3년이 걸리는 상품이어서 주택 수급문제는 적어도 2-3년을 내다보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귀 막고 있다가 막상 전세대란의 목전에 와서야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니 정부나 서울시도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빚내서 집사기 시작하면 자연히 전세난도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막연한 대책 외에 별다른 단기대책을 내놓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2009년부터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공급확대, 전세가격 인상률 상한제, 재개발 및 재건축 인가 시기 조절 등 총력적인 전세난 대책이 실행되어 왔어야 지금의 이러한 전세난을 막을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100만 전세流民을 만들고 있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세대란이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야 사후약방문 격으로 대책을 세우려니 뚜렷한 해결책을 당장 내놓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대출 조건 중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 폐지 및 대출규모 확대) 등과 같이 ‘정부는 가계가 빚 낼 수 있도록 도울 테니 전세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으며 결국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나. 물가 등 서민경제에 대한 경고와 성장률 도그마에 갇혀 서민경제를 희생한 정부정책

(1) 경제성장율 5%의 도그마에 갇혀 그 독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한국은행의 물가대책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그 극복책으로 추진한 유동성 공급 강화․저금리․ 고환율 등의 정책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경제상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적기에 물가상승 등에 대비하여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고 적정한 금리․환율을 원상회복하는 출구전략의 논의는 항상 있어 왔다. 이미 2009년 12월 10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위기의 불안요소들 때문에 낮은 금리수준을 유지해 왔지만 물가에 맞춰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때 기획재정부는 2010년에는 3% 수준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며 기준금리 2%는 낮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 기준금리 조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태도를 취하고 2010년 1월부터는 그 동안 한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열석발언권을 행사한다며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하였고, 2010년 3월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로 개임되었다. 어느 나라 정부나 경제의 장기적인 전망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운용하지 않고 인기영합적으로 과도한 경제성장율 등의 가시적 목표에 경제정책의 기조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통화정책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예방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의 한국은행법도 이러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 7월에도 물가상승 우려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여전히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여 인플레이션 심리를 잠재우고 물가상승 기조에 미리 대비하는 국가의 경제운용에서 한국은행이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그 운영의 독립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예를 들면, 2008년 2월에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을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중앙은행의 입장은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에 고환율정책의 유지를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IMF도 2010년 9월 다른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부관료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열석발언권 행사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5%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한 수출주도 경제성장의 목표에 고정되어 버린 환율정책

정부는 경제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유가인상, 곡물가 인상, 주요수입국인 중국의 물가인상 등 전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작금의 물가대란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렇게 외부요인으로 물가인상이 발생할 때는 환율이 조정되어 어느 정도 물가안정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도 경제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KDI에 따르면 환율이 5%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29%상승한다. 정부는 정해진 목표치의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하여 여러 차례 고환율 유지정책에 뛰어들었고, 미국 재무부가 지난 2월 4일 ‘세계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총6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사례를 지적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2008년 2월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의 필요성을 중앙은행에 요청한 사례만 아니라, 2009년 10월 강만수 당시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이 “삼성전자는 환율효과가 없었다면 최근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아닌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환율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하였고, 다시 2010년 4월에도 환율 1,100선이 위협받자 직접적 구두로 외환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다시 환율을 급등세로 전환시켜 놓기도 하였다. 그 뒤 7월말에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IMF는 원화가치가 실질 실효환율에 비춰 5-20%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KDI 분석기준으로 물가에 0.29% 내지 1.16%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부채 중 외평채를 발행하느라 진 빚이 국가부채 중 무려 3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외평채는 주로 정부가 환율관리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막대한 정부재정적자를 출혈하면서 고집한 고환율 정책이 수출주도의 대기업에 막대한 환차익을 가져다주고 경상수지흑자를 달성에 일등공신 역할을 하였으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의 기본수단인 많은 물품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서민경제에는 가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어서 균형 잡힌 환율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었다. 적어도 2008년 금융위기의 비상시기를 벗어난 2009년 하반기나 2010년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물가대책은 제쳐두고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계속 고집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3) 성장률 5%의 도그마에 갇혀 때늦은 물가대책 - 기업 쥐어짜기

2011년 1월의 4.1%, 생활물가지수 4.7%의 물가상승률은 최근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높은 물가상승률이지만, 이미 2010년 9월부터는 매월 3%를 초과하는 물가대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또한,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도 6%를 초과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가 일정기간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물가대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세난도 그렇지만 물가대책도 단기간에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미리 예방적으로 대비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율 도그마에 갇혀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물가대책을 미리 예방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 정부가 내놓는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유류․통신산업에서는 과점시장 체제를 개혁하는 산업구조조정정책이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같은 장기적 산업정책이 물가대책으로 나오는가 하면, 평상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독과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물가대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세무조사 등이 대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당장의 문제해결 대책이 없다 보니 눈에 보이는 대책이라는 것은 주로 해당기업들을 쥐어짜거나 위협해서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많이 하던 매우 거친 방식의 물가대책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 안되면 그것이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올바른 서민의 호민관의 모습이라 할 수도 없고 그 실효성도 의문이 들고 있다. 지금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지만 전세값 오르고 학원비 오르고, 이것저것 다 오르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가시적인 품목의 가격 옥죄기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정책의 기조를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두지 말고 서민경제 보호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낮추고 물가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와 정부의 대응

가계부채의 위험성은 그 규모, 증가속도, 소득대비 비율,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정도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계자료들이 보여주고 있었다.

(1) 가계부채의 규모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이미 가계부채의 규모 2010년 800조원을 넘어 2011년 상반기에는 900조원에 달하고 있고 2008년-2010년의 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규모만 165조원에 달한다는 그 가계부채의 규모에서 보이고 있었다. 2010년 3분기 말 기준 전분기보다 19조 2000억원 늘어난 896조9000억원인데,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2011년 1분기 현재 이미 900조원 돌파했을 것으로 보인다.

(2) 가계부채의 증가속도

뿐만 아니라, 아울러,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2006-2008년 사이 9.9%로 미국(5.5%), 일본(-1.1%), 영국(7.7%), 대만(2.2%) 등 주요 국가를 앞지르고 있다.

(3) 소득대비 가계부채의 규모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부채상환능력의 기준지표가 되는 것인데, 2009년 기준 2000년(87.4%)보다 1.6배 상승한 143%로 이는 미국 금융위기 당시의 128.2% 보다도 더 높은 것이다. OECD 국가 중 한국 보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산업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영국과 호주뿐이다.

(4) 가계부채의 구성형태

한겨레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시중 5개 은행의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받다가 만기일시상환 내지 만기 후 분할상환 형태의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2%나 되고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이러한 Balloon Mortage 중 2011년 올해 64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가 도래하고 그 중 상반기에만 59조원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

삼성경제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2% 인상시 가계의 분기별(3개월) 이자지급부담액이 4조5000억원이 늘어난 16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정부의 대책

정부는 아직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여 가계부실로 인한 가계의 위험을 축소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10년 8.29대책에서는 DTI 규제를 2011년 3월까지 완화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2010년 9월 전달대비 1조 7,000억원, 10월 2조 2,000억원, 11월 2조 9,0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는 다시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는 뇌관이 되어 인플레이션 방지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회수조치 등을 시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 여당 서민특위에 거는 기대

정부의 3대 민생고(전세난, 물가,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에 대한 대책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정부 스스로 전세난 등에는 대책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이다. 어떻게 전세난 대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온다. 이미 큰 방향을 잡고 말을 달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물은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가겠다거나, 임시 땜방(교체)을 하더라도 큰 목표를 달성하면 그러한 부작용은 지나치거나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민생대란의 정도와 양상은 2010년처럼 5% 경제성장률만 달성한다면 물가, 전세값과 집값, 가계부채 문제는 다소 덮고 갈 수 있다고 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누군가 말을 멈추고 갈 방향도 목표도 다시 바로 잡아보고 무엇보다도 그 점검의 기준이 서민경제, 서민생활 보호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여당의 서민경제특위가 그러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2.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 : 공급대책, 수급조절대책,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1) 빚내서 집사라는 것은 전세난 대책이 될 수도 없고, 가계의 빚을 줄이지 않고 빚내서 집사는 가구를 오히려 늘리면 금리가 인상되어 가면서 가계발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대란의 초기현상이 전세보증금 1-3억 정도의 중산층에서 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보증금에 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이들을 매수수요로 전환시키면 매수세 실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도 달성하고 전세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DTI 규제완화 연장에 정책의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거주자 중 6개월 내에 집을 사겠다는 응답자는 20% 정도로 2010년의 24% 보다도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 값이 올라도 대부분의 전세거주자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꺼리는 태도이다. 이미 2005-2006년도에 전세 값이 오르는데에 대한 반응으로 많을 빚을 내서 집을 산 가구들이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내리기도 하는 상황에서 월소득 상당부분을 이자로 내는데 허덕이는 모습을 본 학습효과도 있고, 금리가 향후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에서 월소득 중 12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1-2억원 이상의 빚을 더 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아무리 정부정책으로 유혹(?)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거래이다. 정부정책이 성공해도 보증금 1-3의 전세수요자들이 빚은 내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이들이 금리인상기에 감내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따른 가계수요의 위축과 내수경제의 위축, 가계부실, 금융부실 등 그 부작용은 미봉책 성공의 효과를 훨씬 능가할 것이다.

(2) 공급정책

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주택을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서울시의 시프트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주변전세시세의 70-80%에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장기전세주택을 대량 공급하여야 한다.

② LH, SH 공사의 준 공후 미분양 물량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세물량으로 시장에 내놓아 보아야 큰 효과가 없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주택가격 회복만을 기다리며 미분양 상태로 버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적극적으로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세제지원 등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2년의 전세기간 후 주택상황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를 다시 분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준공후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 건설사 구조조정에서도 가점을 주고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③ 소형아파트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설제도를 부활하여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공급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어렵다면 전세대란이 심각한 서울과 수도권과밀지역의 재건축에서라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

④ 뉴타운·재개발사업에서도 20년 전 작위적인 조사 자료에 근거한 전체주택의 17%의 도그마에 갇혀 있지 말고 좀 더 확장적인 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뉴타운지구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도 어려운 중대형 주택을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재개발처럼 20% 이내로 축소하여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참고로 중대형 주택1채는 18평, 20평형 소형3채, 13평, 15평형 임대주택 4채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중대형의 비율 축소는 소형과 임대의 공급을 크게 늘리게 한다.)

⑤ 건설사들의 미분양물량을 대한주택보증회사가 환매조건부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4조원까지 매입해 주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시 환매할 것이 아니라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이를 일단 전세주택으로 내놓도록 하고 환매를 하더라도 전세난을 극복한 2-3년 후에 환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수요대책(과속개발로 인한 전세대란 야기 방지대책)

① 2011년 서울지역만 96개에 달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철거와 이주시점에 와 있는 재개발·뉴타운 지구에서 대량 철거, 이주가 시작되면 전세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 국면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미 수도권 전체적으로 56,000 가구 정도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어도 이러한 전세대란의 시점을 피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철거, 이주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②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지구에 대해 전세대란 방지를 위해 사업진행을 천천히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미 이주를 거의 완료하여 이주비 금융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그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단계에서 전세용 주택의 공급정도에 맞추어 멸실주택의 수를 조절하여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야 한다.

③ 시공사들은 사업시행인가고시만 있으면 이주비를 지원하며 이주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수 가옥주들을 이주시켜 놓고 재개발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압박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무분별하게 이주를 시키는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3) 전세금 폭등에 관한 긴급입법

① 이와 같은 전세값 폭등의 긴급시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시에는 전세보증금이던 월세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상률 상한선의 범위(예컨대 5% 내지 10%)에서 제한하는 전세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②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별첨한 임대료 통제와 갱신청구권을 통한 임대차관계의 장기존속에 관한 외국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유럽의 임대차법의 중심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가능하면 임대차관계를 장기화하고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막거나 임대료를 공정임대료 수준 이하로 통제하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90 년대에 들어서면 전체 재고주택에서 싼 임대료로 서민․중산층에게 안정적인 장기 임대차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이 20% 가까이 도달하면서는 정부보유 물량 그 자체에 의하여 임대료가 안정되고 있으므로 법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렇게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이 20% 가까이 도달하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이 빈발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을 사용해 왔다.

③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재고주택의 4.7%에 불과하여 서구 유럽의 20%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영국이 19%, 네덜란드가 35%, 독일이 17% 정도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이 달성되는 시점이 입주기준으로 2016년이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그 목표를 10% 낮추고 매년 공급실적도 위와 같이 계속 떨어져 100만호 달성시점은 2018년 내지 2020년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0만호 공공임대공급정책이 달성되어야 겨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재고주택의 10% 정도이다. 다시 한번 100만호 공공임대공급정책이 추진되어야 서구유럽처럼 전체재고주택의 20% 정도를 정부가 보유하여 임대료 폭등이나 집값폭등을 막는 사회적 안정장치가 되게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적어도 15-20%로 충분하여 서민․중산층이 민간의 비싼 임대료나 매매가격의 주택에 전세를 살거나 매수를 하려 하지 않고 정부 공공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임대료의 주기적인 폭등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서구유럽처럼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제도와 인상률 상한제 정책을 통하여 임대료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④ 임대차갱신 및 갱신 시 임대료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입법은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마련되어 있고,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서구유럽에서는 오히려 보편적 입법이고 임대인에게 방어권으로서의 갱신거절권을 두고 있어서 위헌시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임대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입법안이 종종 나오고 있으나, 서구 유럽의 입법례도 기간자체를 고정적으로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제도를 통하여 장기존속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고, 장기임대차로 구속당하는 것은 임차인도 반대할 수 있으므로 4년 기간이 아니라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2년과 4년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임대차갱신과 인상률상한제에 관한 외국입법례와 관련한 10문 10답은 별지참조

3-1. 가계부채 1천조 사태 대책 마련,

(1) DTI 규제 완화 연장 반대

위와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어섰고, 그 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속도, Balloon Mortgage 형태의 가계부채의 형태, 소득대비 부채비율 등 모든 면에서  OECD 국가 중 가장 위험한 군에 속하는 위험을 보이고 있다. 90년대 후반 북유럽 3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에는 대출한도폐지 및 금리자유화 등으로 대변되는 금융규제완화와 이를 통한 대출경쟁 격화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현재의 우리 가계부채와 같이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을 때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다. DTI(Debt to Income)이란 소득능력(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한다는 것으로 금융의 기본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마치 부동산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동산정책수단인양 사용되고 있다. 전세난 해결과 주택거래 활성화의 부동산정책수단의 명목으로 DTI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가득이나 위기상황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어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 가계부실의 사전적 예방책 :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주택담보에 관한 과잉대출규제법”의 제정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하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 채무자의 집이나 차 등 재산을 빼앗아 채무변제에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가계부실 예방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득능력(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을 하고, 소득능력과 상관없이 채무자의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채권회수를 하려는 목적의 소위 "약탈적대출"(소득능력과 상관없이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 일시상환하는 Balloon Mortgage는 당연히 약탈적 대출에 해당)을 금지하는 "주택에 관한 과잉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있다. 1994년에 제정된 Housing Ownership and Equity Act가 대표적인데, 우리기준으로 하면 1억원 이상 연8% 이상의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어 소득능력을 조사하지 않는 대출(즉, DTI 기준을 따르지 않는 대출)과 Balloon Mortgage 형태의 대출을 금지하였는데, 20여개가 넘는 주에서 이 법을 채택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한 주택담보의 과잉대출규제법이 제정되었다.

(3) 가계부실에 따른 사후적 구제책

현재 파산법(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 법률)은 회사정리절차에 대해서는 담보채권을 정리채권에 넣어 회사정리절차 진행시 담보채권의 실행(경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종적인 정리계획에 따라 담보채권도 변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정리계획에 따라 주택담보채권을 정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은 경매를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 주택을 잃는 경우 가족이 해체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어 3-5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경매를 방지하는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파산법) 개정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대책으로 사전적 예방책으로 소득능력을 조사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는 과잉대출규제법과 사후적 구제책으로서 집을 잃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 Balloon Mortgage의 경우  단순한 대출기간 연장이 아니라 DTI 기준에 맞추어 일부 대출금 회수를 하거나 그 보다는 이를 원금과 이자를 2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는 3-5년 정도의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인데, 이러한 대출은 집값의 상승시기에 금융기간이 거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채무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보다 집값상승분이 더 많으면 집을 전매하여 그 차액을 수익으로 올리려는 의도보다 우선된다. 하지만, 집값하락기에는 금융기관들이 원금을 회수하려 나서게 되고 거치기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채무자의 소득능력으로는 일시에 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가계가 파산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일시상환하는 형태의 대출이 1930년대 대공황기에 가계파산을 가져오는 기재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풍선처럼 폭발할 위험이 있는 대출이라 하여 미국에서는 이를 Balloon Mortage라 하고 채무자의 소득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주택을 뺏겠다는 약탈적의도로 시행되는 대출(Predatory Loan)이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3-2. 마구 잡이로 빚 권하고 이자폭리 취하는 금융권 행태에 대한 제동, 이자폭리 부추기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 개정

- 한국이 세계 최악의 이자 폭리 국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대부업을 하는 일본 야쿠자의 ‘노다지’가 돼 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초대로 한국을 방문한 우쓰노미야 겐지 일본 변호사연합회 회장은 “한국은 최고 44%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에게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라며 “더 많은 서민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도 일본처럼 15~20%로 제한하는 입법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충고까지 했음.

-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4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09년 정부여당의 주도 하에 대부업법 상의 최고 금리 적용을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확대하여, 캐피털,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제도 금융권까지 사실상의 대부사업을 진행하며 온갖 폭리를 취하고 있음.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마구 잡이로 빚을 권하고 폭리를 취하는 사회’로 전락한 것임.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특히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폭리를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음.

- 서구의 이자제한 관련 법제를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로 상환하는 등 각 주마다 적절한 상한선을 두고 있고 프랑스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로 제한하고 있음. 독일은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 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현재 우리 국회에도 제한이율을 연 30%이하로 개정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음. 참여연대도 최고 금리는 25%로 하고 실제 금리는 경제 상황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며 이자제한법을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데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 대부업체, 사채업자 할 것이 없이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묻지마’ 식으로 대출해 주고는 폭리를 취하는 지금의 대부·대출 영업 관행에도 시급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임. 최근 대부업체들은 무인대부 기기까지 설치하고 있어,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무분별한 대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부·대출 영업 전반에 대한 법·행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 뿐 아니라 한나라당 서민특위도 모든 이자를 30% 이하로 제한하는 법을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폭리이자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임.

4. 중소기업들의 오랜 숙원, 하도급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함.

(1) 대통령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과 “상생”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하도급관계 --> “말로만 하는” 상생이 아니라 ‘제도적 상생“이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위반 업체비율은 47%로 2008년과 2009년 42.9%와 43.9%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하도급거래를 서면으로 맺은 비율도 78.3%로 전년도 83.1% 보다 줄어들었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도 줄어들었고, 원재료값 인상에 연동하여 납품담가를 인상해 준 업체는 30.7%에 불과하였다.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했지만 대기업 자율에 의한 계몽적 해결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드러난 것이어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상생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2) 중소기업 공동납품제도의 활성화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1,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일본과 대만의 중소기업이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각종 사업단위별 협동조합 단위별로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협상, 기술개발 등을 하고 해외진출도 협동조합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경우 이렇게 협동조합 단위로 거래협상이나 납품 등을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사업조합의 기능을 하지 못하다 보니 관련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5-7% 정도에 불과하여 85%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는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3) 원자재가격 상승 시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조정 및 증액소송제도의 도입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 지금과 같은 고환율 시스템에서는 중소기업은 큰 비용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를 공급가격인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면 도산의 위기에 몰리게 된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계약상의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100% 순수한 납품단가 연동제는 법제도화하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사정변경을 반영하여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납품단가 증액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납품단가를 증액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제출하여 양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조정안을 재판상화해(판결과 같은 효력)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안을 제출하여 양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하는 효력을 부여하여 소비자분쟁조정제도와 소음.분진 등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안을 내지도 못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 있는 후속절차가 없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008년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도입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도 이러한 아무런 실효성 없는 분쟁협의제도로 인하여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당사자끼리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안을 직접 내고 그 조정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소로써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법상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하고 소가 제기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으로 증액되는 납품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필요하다. 참고로 경제사정에 따른 사정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가격의 증액을 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료와 임대료의 증감청구제도가 있다.

(3) 불공정 하도급 피해 중소기업의 구제절차 강화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하도급법상의 전속고발제도로 인해 형사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침. 따라서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원사업자가 악의적 의사로 법 위반 시) 그 재산적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등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

(4) 피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절차나 그 후의 소송절차에서 법정소송담당자로서 직접 당사자가 되어 분쟁조정절차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직접 대기업과 당사자가 되어 분쟁조정절차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해당 중소기업의 존폐를 결정해야 하거나 소송수행능력의 부족으로 부실한 절차가 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해당 중소기업이 속한 협동조합이나 수탁기업협의회가 대신 당사자가 되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별지)

외국의 임대차갱신(존속)제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및 관련쟁점

1. 각국의 임대차 존속보장제도

(1) 임대차 존속보호의 유형

1) 서구 유럽과 일본 등 각 나라는 모두 안정적인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위해 각국의 특성에 맞는 임대차 존속보호제도 갖추고 있다.

2) 임대차존속보호 유형에는 ⅰ)최단존속기간을 법정하여 최소한 그 기간 이상의 거주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있고(기간보호), ⅱ)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했든 정하지 않았든, 기간의 길든 짧든 간에 갱신거절 또는 해지에 관한 일정한 법정요건의 충족이 없는 한, 일단 성립한 주택임대차는 그 종료를 어렵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속주거를 보장해주는 방식이 있다(종료보호).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최단존속기간을 보장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독일, 영국, 일본은 종료보호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

(2) 갱신거절사유 또는 해지 제한의 유형

○열거방식 : 독일, 영국, 프랑스,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일반조항 규정방식 : 일본(‘정당한 사유’)

○각국의 갱신거절사유, 해지제한에 대해서는 [별지 1] 갱신입법례 참조.

(3) 각국의 입법례

1) 서구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 관계의 장기존속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존속(갱신)하게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키거나 종료시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의 의사표시를 임대차종료 전에 하여야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데 비하여, 서구유럽은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존속)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2) 다만, 임대인에게도 방어방법을 주기 위하여 갱신거절권을 주고 있는데, 정당한 갱신거절의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거절의 방법에 대하여는 영국과 같이 갱신거절의 사유를 열거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추상화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있다.

3) 그리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독일과 같이 임차인에게 가혹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례가 있고, 프랑스와 같이 재개발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로 보상을 해야만 하는 입법례도 있다.

2. 각국의 임대료 보호제도

(1) 임대료 규제방식의 유형

1) 금액 상한제 : 각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지역의 평균적인 임대료를 정하고 그러한 정책목표 차임 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

2) 인상률 상한제 : 최초의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는 자유롭게 책정하되 그 뒤 인상시부터는 그 인상률을 건축비상승분, 가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인상률 이하로 제한하는 방식.

3)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Fair Rent)는 금액상한제 입법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의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금액 상한제의 방식을 그 뒤 인상할 때에는 인상률 상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료 인상 시 사회주택에 대하여는 금액 상한제의 방식을, 민간주택에 관하여는 인상률 상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인상 상한 결정의 기준

○물가지수상승률과 연동 : 영국, 독일의 지수식 차임 인상, 워싱턴 D.C

○건축비지수상승률과 연동 : 프랑스

(3) 각국의 입법례

1) 독일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택지공급을 받아 건설하는 사회주택(우리의 임대주택법상의 공공임대주택)은 금액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주택에는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민법(B̈ürgerliches Gesetzbuch)에 의하면 최초의 계약 시 차임은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되, 장래 차임 인상은 계단식 또는 지수식으로 인상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따른 차임인상을 할 수 있는데,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종류, 크기, 시설, 성상, 위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지역상례적 비교차임에 따른 인상시에는 차임일람표나 차임데이터베이스, 감정평가사의 감정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

2) 영국은 1965년 the Rent Act로 소유자가 주거하지 않는 임대용 주거는 등록임대로 지방임대료등기소에 신고토록 하고,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공정임대료(Fair Rent)가 적용되고 있고,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 자유롭게 차임을 결정하되 임대인이 신청한 차임액에 대해 임차인이 이의할 때 임대료 조정관(Rent Officer)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Rent Assessment Committe)가 차임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공정임대료란 임대료 조정관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가 등록된 임차권에 대하여 소매물가지수(RPI)의 상승률을 기초로 결정한 임대료로서 임대인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는 수준이며 모든 공정임대료는 지방임대료장부에 기록된다.

3) 프랑스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전국건축비지수상승률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관계 전국 협의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rapport locatifs)에서 매년 협의, 조정하여 정하는 적정차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4) 일본은 현재 차임규제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철저한 존속보호제도를 두고 있어서 차임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갱신거절·해지통고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인정된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는 “상당성”이라는 추상적 기준에 의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 결정되므로 결국 우회적으로 차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5) 미국 뉴욕시는 임대료 안정법(Rent Stabilization Law)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DHCR)에 주택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본인 계약 이전의 임대료를 확인할 수 있다.

임대료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안정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 BGR)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

3.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

(1) 위헌론

서구 유럽의 임대차법은 임대차관계의 장기존속을 통한 임대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여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존속보장), 또 유럽과 미국의 주, 대도시에서는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 입법을 대부분 두고 있다(차임통제 또는 차임규제). 즉 계약갱신청구권과 차임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입법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갱신거절권을 부여하고, 차임 인상률 상한도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이나 건축비지수 인상률 등과 연동하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또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에 관하여는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갱신 시 차임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위헌시비는 거의 없다.

(2) 상가임대차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한 것은 정당하지만 주택임대차에도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권리금 등 시설비가 많이 투여되는 상가건물 임차인과 같은 수준으로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영업권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임차인의 기본권은 의·식·주의 기본생존권과 밀접한 주거권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거권 보호의 정당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도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를 구분하여 주택임대차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보장이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상가임대차 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속기간 중 차임인상률 상한선은 시행령에서 현재 5%로 정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9%로 정하고 있다.

(3) 실효성론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인상률 상한을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

이면계약으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으로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이면계약은 무효이고 당장 임대인의 요구에 의하여 인상률 범위를 넘는 임대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 뒤 인상률 상한선을 초과한 인상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어 실효성은 사전, 사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서구 유럽의 이러한 임대차 존속제도나 인상률 상한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된 예는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같은 취지의 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이 있고, 그 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는 거의 없다.

실효성 논란 중에는 전세금을 통제하면 월세로 전환할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는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 시 산정률의 기준을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를 얼마나 인상하는 것인지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따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 부작용론

2년 뒤 인상할 것까지 한꺼번에 인상하여 전월세가 더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논거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간 연장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두 임대료 상승 등의 사회적 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임대료 상승기에 입법이 되었고, 그 시점은 이미 법의 제·개정이 아니더라도 임대료가 상승하던 시기였다.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 전의 상황은 1987년 19.4%, 1988년 13.4%와 같이 이미 임대료가 폭등하는 시기였다. 즉 그 당시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제·개정 때문에 임대료가 인상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임대인은 몇 년간 나누어 인상할 것을 예상하고 나누어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인상하는 것이고, 20년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급등하는 시기에 법개정을 했는데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임대인들이 최대한 인상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치부된 측면이 있다. 서구유럽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보유분이 15-20% 정도에 달하여 정부 보유분으로 시장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하여 임대료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장기적으로 과도기적 부작용이 있어도 법개정을 해야 한다. 오히려 법 개정 후 1991년부터 1998년까지는 전세가격 증가율이 하향 안정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개정 공포 후 상당기간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다. 시행 유예기간 중에는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므로 오히려 시행시기 유예가 그 유예기간 동안에 불안정한 법률상태의 공백을 만들어 전세계약의 안정성과 전세가격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어 놓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1991년 1.9%, 1992년 7.5%, 1993년 2.6%, 1994년 4.5%, 1995년 3.7%, 1996년 6.5%, 1997년 0.9%, 1998년 -18.5%

(5) 고전적인 부작용론 :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인이 임대를 기피하여 전월세 주택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주택개보수를 기피할 것이라는 주장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서구유럽이나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일정한 금액상한을 정해 놓고 획일적으로 임대료를 통제하던 시절에 발생했던 임대주택의 슬럼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나,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이와 같은 일정한 금액으로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금액상한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금액상한제 방식의 경우에도 영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획일적인 임대료 통제에서 나아가 임대인의 임대이익을 보장하는 형태의 공정임대료(Fair Rent)제도로 발전하면서 임대인이 임대주택 공급의 포기하거나 임대주택의 수리를 방치하거나 하는 현상은 해소되었다.

(6) 과도한 보호론

3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보증금도 보호해야 하느냐의 반론이 있다. 상가임대차처럼 보증금 규모로 적용범위 정할 수 있으나 보편적 복지의 개념처럼 중산층의 전세계약도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전세대란의 주요 피해계층이 2억-3억원의 전세보증금 주택이고 이 부분에서 전세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층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은 크게 몰각되게 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증금 규모를 기준으로 한 적용범위제도를 만들어 실제로 상가분쟁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 부도심의 상가임대차는 적용범위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법원 재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적용범위 철폐 개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보증금 규모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면 임대인은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적용범위를 넘는 보증금으로 인상하려고 하여 오히려 보증금을 인상하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정에서도 겪었던 경험이다.

(7) 획일적 규제론

독일처럼 주택 부족률이 높지 않은 지방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수도권과밀지역과 광역시로 제한하여 인상률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인상률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거나 조달청의 표준건축비인상률이나 가계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등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행령에 ⅰ)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분과 연동하여(예컨대, 가계물가지수 상승률+⍺, 또는 가계물가지수 상승률의 2배 범위 내 등) 정하거나 ⅱ)조달청의 표준건축비 인상률과 연동하여 정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다.

(8) 공급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무용론

주택이란 상품의 특성상 공급에 적어도 2-3년이 걸리므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리고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의 과속개발로 멸실율이 높아져 공급이 이러한 주택멸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수급불균형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는 가격이 급등하면 대기수요가 생기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사라져 수요·공급의 조절 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으나 전세시장은 전부 거주목적의 실수요이어서 조금의 수급불균형만 생겨도 급등하는 특색이 있다.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급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급대책과 별개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하다. 서구유럽의 국가들은 정부가 보유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유량이 전체 재고주택의 20% 정도에 달하여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 저렴한 정부보유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민간임대시장에서의 임대료가 인상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경우 현재 정부 보유 공공임대주택은 4.7%에 불과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의 입주목표가 2016년이었고, 지금은 그 목표를 10%로 낮추고 실제 공급목표는 매년 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20년쯤에야 100만호 공급계획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100만호를 공급해도 전체 재고주택에서 정부보유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20년 이후에도 적극적인 임대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야 서구유럽과 같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보유량을 확보하게 되므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집중하여 추진해도 적어도 앞으로 10-15년 이상은 임대료 폭등 현상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까지는 유럽과 미국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9)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포플리즘적 무책임한 대안이라는 주장

외국의 입법례를 잘 모르는 주장이다.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전형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이고 우리와 같은 대륙법체계의 임대차법은 모두 임대차를 가능한 한 장기간 보장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갱신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여 임대차 관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임대료를 오로지 시장상황에 맡기려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별지 1, 2 외국의 입법례 참조).

(10) 임대료 통제를 하려면 여러 복합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

영국식 최초의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도 정부가 개입하여 정하는 공정임대료(Fair Rent)로 제한하려는 방식은 임대차등록제, 아파트 공시가격제도처럼 임대료를 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의 임대료 조사 작업, 공정임대료에 어긋나는 임대차에 대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 등 여러 행정 인프라가 필요하므로 이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현재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있는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려는 것이어서 행정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다.

※ 참조 : 3월 1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제안 논평

심각한 물가문제, 교육비·주거비·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분야부터 제대로 된 대책 절실

1. 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것 같지 않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대책은 번번이 핵심을 외면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을 더욱 심란하게 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물가문제 전반에 대한 당국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함과 동시에, 특별히 가계에서 차지하는 지출 부담이 가장 크고, 물가 부담에도 바로 악영향을 끼치는 교육비·주거비·통신비 등의 가계지출에 대해 정부당국이 대책을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

2. 먼저, 자녀가 있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교육비(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가계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식료품비, 주거비, 통신비, 보건비 등의 비중이 가장 큼)에서는 무엇보다도 등록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2.25일 국회에서 지난 해 도입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고, 학비와 금리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방안이 △학자금 대출금리 일부 인하 △군복무 기간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이어서 등록금 문제의 해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미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하는 데에 대학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당장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무상교육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단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반값 등록금’부터 구현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ICL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현행 학자금 대출금리는 다른 주요 정책금리,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히 높다. 정부 여당이 학자금 대출금리 부담을 인식했다면, 금리의 소폭 인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무이자나 최소 금리로 대폭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연간 1,000만원 안팎의 '미친 등록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등록금이 동결되기는커녕 주요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는 등록금을 5%만 인상해도 50만원이나 인상되는 것이다. 50만원이면 대학생이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교육비 부담 해소,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3. 둘째, 주거비 대책의 핵심은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작금의 전세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전세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전환하는 것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예정되어 있는 96개 재개발지구의 경우 엄격한 심사와 인가시기를 조절하여 대규모 과속개발을 방지하는 것 △전세난이 가중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엔 임대료인상 상한제를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 △무주택·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엄청난 전세 값 상승과 월세 전환 강요에 시달리는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4. 셋째,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시급하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질 기준으로 99개 세부항목의 소비지출 중에서 통신서비스(7.09%, 가구당 14만원 상회)는 식사비(12.38%), 학원 및 보습교육(7.21%)에 이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집집마다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매출 총액은 총 32조에 달해 2008년에 비해 무려 8조 가까이 늘었다.

거기에는 스마트 폰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신비는 대략 월 3만5천∼3만7천원 선이지만, 스마트폰의 최저 정액요금이 3만5천원이나 되고,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은 5만5천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3사가 모두 같은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여 담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도 큰 모순이다.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 이상 인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기본요금 폐지와 문자발송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대폭 인하 △제4사업자의 신속한 진출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정부 당국이 대표적 공공재인 ‘통신’분야에서 통신비 인하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끝.

5. 중소상인들 위한 추가적인 법제도적 대안 추진해야 함.

-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SSM은 계속 출점을 시도하고 있음. 유통법 재개정으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는 논의해야 하고, 그 전에라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상생’ 분위기에 저해되는 재벌대기업들의 무리한 출점 행위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야 함.

- 그리고 동시에 정부에서도 연구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급히 실시해(중소 유통업, 전통적인 지역 자영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지역 자영업과 풀뿌리 경제, 중소상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급한 논의가 필요함.

- 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법 적용범위 제한 조항 즉시 폐지) 등도 뒤 따라야 함.

6. 대중교통 문제에 대한 토론

- 택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 : 대중교통인 택시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2%(최근 2.4%에서 2.1%로 내렸지만, 여전히 높음)대로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음. 버스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할 것임. 택시 기사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사항 중의 하나임.

-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도 철회 : 지금과 같은 민생고의 시대와 물가 급등의 시기에 서울시처럼 대중교통요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을 시도한다면 서민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음.

-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문제와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이용은 불가할 것이나, 출퇴근 시간대 외에 상대적으로 한가한 시간대에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려 가능

- 대중교통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대중교통 조조할인제(이른 아침 특정 시간 전에는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서 서민복지 증진, 대중교통 활성화, 출근 시간 만원 문제 해결에 도움) 등 적극 검토

7. 지난 연말 국회 예산날치기 과정에서 삭감된 민생복지예산의 복원 문제(요약)

- 경제위기에서 좀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보통의 국민들은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요즘, 우리는 작년 12월 8일의 엄청난 충격을 떠올려 봅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한 날이면서, 4대강 죽이기 사업과 관련해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9.3조 규모)’을 강행 처리한 반면에, 온갖 민생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예산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광석화와 같은 날치기 폭력으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유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독과 상처를 준 날인 것입니다.

- 그렇게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기조를 관철시키고, 형님 예산, 실세 예산, 영부인 예산, 공안 예산,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씩을 챙기는 와중에, 최소한 1조 1천억 원이 넘는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한 국비 예산 285억 전액 삭감,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32억 원 삭감, 청소년공부방 예산 29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2학기부터 폐지로 518억 삭감을 포함하여,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의하였던 영유아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 삭감,  A형간염 백신지원 예산 63억 삭감,  양육수당 2,744억 삭감,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 삭감, 기초노령연금 611억 삭감, 장애인연금 313억 삭감,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185억 삭감 등이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시범 사업 예산 등은 애초부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 창출 예산 등 수많은 민생예산이 삭감됐거나 아예 반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예산날치기 폭거를 사죄하고 바로잡기는커녕,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는 둥, G20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는 둥, 이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됐다는 둥 국민들이 느끼는 고달픈 현실과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일삼으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를 돋우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사회에 대한 여러 통계와 사건을 보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연구 결과 무려 2억 6천만원을 넘는 비용이 드는 것으로 산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는 2억6천2백4만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5억 2천여 만원에 달하며 자녀 3명을 양육할 경우 7억 8천여 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자녀 양육비는 이보다 더 많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2)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등록금 관련 단행본이 최초로 출판됐다는데, 그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입니다. 오죽하면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요. 3) 최근 조사에서 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4) 얼마 전 LG경제연구원은 개인의 금융부채가 작년 말 978조원을 기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3개월 만에 22조원가량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기준금리가 1% 올라가면 개인의 연간 이자부담은 5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 문제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까지 합법적으로 최고 44%까지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5) 1만여 명에 달하는 대학 청소노동자들, 월 75만원 급여에 밥값 300원, 그러고도 항시적인 해고 위협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6) OECD에서 산업재해 발생률 1위, 교통사고 발생률 1위,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률 1위, 전 세계에서 출산율은 꼴지를 다투고, 최장 노동시간은 일등을 다투는 나라...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오세훈의 서울시는 공공요금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민생고가 있습니까.

-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위 문제를 포함하여 교육, 의료, 주거, 통신비 등이 차지하는 가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일하는 보통의 노동자·서민들의 급여 인상 및 가처분 소득 증대, 안전한 삶과 노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이 정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통탄할 일이 작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고,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져 국민경제도 활성화되고 가계경제도 튼튼해지는 이중의 긍정적 효과, 서민도 살아남으로서 내수도 두터워지는 선순환이 가능함에도 이런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투기 조장에만 ‘올 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당장 작년 예산안에서 삭감된 민생예산안을 철저히 복원하고 확대하는 일, 전세대란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하는 일, 빈곤층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 보통의 가계에서 보육·급식·교육·주거·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 등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열과 성을 다해주십시오.

7. 결론 : 임시국회에서 꼭 해야 할 일

- 작금 최악의 민생고가 계속 되고 있음 : 전세대란, 가계부채·이자폭리, 과도한 교육비, 실업과 일자리 불안, 물가급등, 통신비 부담, 구제역 등으로 국민들은 최악의 민생고를 토로하고 있음.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촉구함. 이에 임시국회는 민생대책을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고용보험법, 고등교육법, 이자제한법 등의 즉각적인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임.

- “2011년,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위태롭고 각박하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 부담,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물가급등,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구제역 사태 등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육·교육·의료·주거 분야의 과도한 부담에 고통 받고, 항시적인 해고위기와 저임금에 시달리며, 일자리와 노후를 걱정하면서 모두가 불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살 수 없다며 노인들이 목숨을 끊고, 예술가들이 힘겨워 죽고, 해고당한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대학생들이 또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등등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야당 서민특위, 참여연대-민변 공동기자회견문 중)

※ 기타 민생의제

-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해외의 경우처럼 선행학습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 검토해야.

- 공휴일이 토, 일과 겹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일 휴일로 하는 법안 적극 추진해야.

Ⅲ. 패 널 토 론

● 지정토론●

하도급법 ․ 이자제한법 개정

조 문 환 의원

(한나라당 서민특위 서민금융대책소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필요!

- 납품단가협상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1. 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여러 경제지표도 호전
- 주요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09년에도 플러스 성장(0.2%)을 기록하고 ‘10년에는 6.1% 성장(02년 이후 최고치)
- (경상수지) ‘08년에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흑자폭이 축소(32억불)되었으나, ’09년(328억불)과 ‘10년(282억불)은 큰 폭 흑자 시현

○ 그러나,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경제지표 호전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체감도 조사결과, ‘체감하지 못한다’는 67.4%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출액 영업이익률은 4.6% 수준으로 주요비교대상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 (독일 : 대기업 5.8%, 중소기업 7.6~7.7%)
- 대기업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4배 가까이 확대되는 등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간 양극화 추세 심화

○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와 판로 없이 대기업에 의존하는 다층적 하도급 관계에 놓여 있음으로써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과 처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피동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임. 또한, 1차 하도급거래 관계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하도급거래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2차 이하의 하도급거래 관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납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② 일방적·일률적 납품단가 인하

○ 실제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하는 업체는 3.7%에 불과

구분	전부반영	일부반영	반영못함	무응답	계
4차조사 (·10.5.10~5.19)	3.7	47.1	44.2	4.8	100.0

※ 일부반영의 경우,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평균 납품단가 반영비율 : 40.3%

○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보복 가능성 때문에 신청을 기피해 이용실적이 미미한 실정

향후 모든 계약이 끊길 것을 각오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됨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2009년 4월 시행>

□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하도급법 제16조의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제재(시정조치,벌점 등) 받게 됨

다만,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게 됨

○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정경쟁연합회, 중기중앙회, 건설협회 등 11개 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총 9인(공익대표 3인, 원사업자대표 3인, 수급사업자대표 3인)으로 구성

ㅇ ’09. 4. 1일부터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제도를 시행한 후 1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소기업중앙회 10년 6월 조사)․응답업체 중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3.8%,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한 업체비율이 9.1%에 달하는 등 조사대상 업체의 52.9%가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정부는 10.9.2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 부여 추진

○ 그러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협의 신청 이후 협의 및 조정과정에서 개별 중소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현상을 여전히 해소하기 어렵고, 신청권만으로는 실효성확보가 어려움.

○ 이에 한나라당 서민특위 소속위원회는 ‘대기업 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에서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조합에 신청권 뿐만 아니라 협상권까지 부여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을 제출함. (현재, 동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연동제 도입 등 문제와 함께 심의할 예정)

○ 그러나, 정부는 조합협상권 부여에 대해

① 아웃소싱 해외전환, 생산 내부화 등으로 중소기업에 불리

② 외국의 경우에도 사례가 없고 시장경제원리에 배치

③ 조합협상권은 법정 카르텔에 해당하고 경쟁과 혁신 저해

를 이유로 반대 입장

○ 납품단가협상권 도입관련 찬반내용

구분	도입 찬성론	도입 반대론
제도 도입시 영향력	ㅇ영향력이 제한적 - 조합가입률이 낮아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적용범위가 크지 않음 * 제조업 전체 조합가입률 10% - 조합이 협상하더라도 수요독점적 대기업의 협상력에 미치지 못할 것임	ㅇ영향력이 상당 - 조합가입률이 낮다고 할 수 없고, 원재료 가격 민감업종의 조합가입률은 높은 수준 * 5인 이상 중소기업 가입률 29% * 민감업종 가입률 : 주물 50%,제관 50%, 전선 47% 등 - 협상권 부여시 조합가입률 급증 예상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ㅇ거래물량 축소 제한적 - 전환비용, 운송비용, 기술력격차 등으로 내부화나 아웃소싱 곤란 ㅇ중소기업의 채산성 향상 * 영업이익률 : 대기업 6.58%, 중소기업 5.10%	ㅇ상당한 거래물량 축소 초래 - 아웃소싱 해외전환, 생산 내부화 등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00년～’08년 기간 가전, 조선 등 많은 업종에서 국산화율이 3～11%p 하락 ㅇ중소기업 경쟁력 저해 - 단가협상에 치중하여 기술․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유인 약화 ㅇ중소기업간 분쟁․갈등 확산 *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2배기준 폐지) ㅇ무수히 많은 협상 경우의 수가 존재하여 조합이 이를 준비․관리하기 곤란하고, 조합의 대표성도 문제 * 5인 이상 제조업체 중 1차 수급업체 35,522개, 2차 14,724개, 3차 이하 3,493개
카르텔 확산 가능성	ㅇ중간재이고 생산품목이 다양하여 카르텔 폐해가 크지 않음 ㅇ교섭력 차이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 반영률 제고 가능	ㅇ법정카르텔에 해당 - 협상결과 결정된 가격(인상률)이 모든 업체에 일률 적용 - 다른 사업자․단체로 카르텔 확산
소비자부담	ㅇ원재료 가격 인상 부담은 소비자에게도 일부 전가되는 것이 타당	ㅇ수입대체가 없는 경우 인상분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최근 3년간 기밀 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수에 비해 공정위의 기술탈취 관련 적발 현황은 미미

○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 최근 3년간 기밀 정보 유출 피해경험 중소기업 비율은 15.3%(2008)
-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는 16.6%(2008)
- 유출피해 기업 중 2회 이상 기밀 유출 비중은 44.5%(2008) →  48.4%(2009)

○  그러나, 공정위의 기술탈취 관련 적발 현황은 단 1건
A대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제품의 구체적인 핵심기술이 기재된 승인원(수급사업자가 삼성전자에게 제출하는 제조공정도, 회로도, 기구도면, 2차 협력사 등이 기재된 자료)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은 단 1건

○ (기술탈취 사례와 유형) 대기업은 대량 납품을 중소기업에 제시하고, 기술협력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각종 기술보고서 제출을 요구
-  대기업 기술탈취·유용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량 거래를 조건으로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계열사나 경쟁업체에 기술을 공유
- 고유기술을 지닌 협력업체가 같은 기술의 경쟁업체를 만나면 협상력을 상실하여 이는 결국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력으로 연결됨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2.1%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보유 기술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이중 80%는 보유기술의 일부나 전체를 대기업에 제공

○  또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가진 연구인력을 대기업이 고용하는 기술인력 탈취 문제도 심각

○ 기술탈취·유용행위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점

○ 불공정행위 유형 中 기술탈취·유용행위 중단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성장·발전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

○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통한 사전적 정책 효과는 매우 필요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행위 및 사례를 공시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를 내부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기대

○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김기현의원 대표발의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도입을 위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

○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
① 실손해 배상원칙과 상충
②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과 불균형
* 기술 탈취․유용행위와 유사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도 불균형③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 형벌,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
④ 남소가능성
- 거액의 배상금지급기대 및 소송대리인의 사익추구 가능성

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관련 찬반내용

구분	도입 찬성론	도입 반대론
국내법체계 (사법시스템) 상충 문제	ㅇ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책임에 대한 보완적 성격 - 새로운 형사책임의 추궁이 아니라 실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전보되지 못하는 위자료, 소송비용을 전보하는 기능 ㅇ기술 탈취․유용행위는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악의적 행위이므로 강력한 제제 필요	ㅇ실손해 배상원칙과 상충 ㅇ다른 법률의 손해배상책임과 불균형 * 기술 탈취․유용행위와 유사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도 불균형 ㅇ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 - 형벌, 과징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상기 이유로 사법개혁추진위에서 장기과제로 분류하였으며 법조계(법무부) 및 대기업에서 도입반대
제도의 실효성	ㅇ경제적 유인구조, 사소제도 활성화를 통해 불법행위 억제 가능 - 제소 촉진을 통해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 강화	ㅇ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소제기가 불가능
부작용 (남용가능성)	ㅇ우리나라의 수요독점적 구조하에서는 남소가능성이 크지 않음 - 특히, 기술 탈취․유용행위로 제한하는 경우 미미할 가능성 ㅇ배상범위가 3배로 제한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통제 가능	ㅇ남소가능성 - 거액의 배상금지급기대 및 소송대리인의 사익추구 가능성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폭리 규제해야!

○ 대한민국 대부업체 2009년 12월 말 기준, 대출금액은 5조 9,114억 원으로 서민금융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창구로 크게 활용되고 있음. (대출자: 167만 명, 자료: 대부업협회)

○ 그러나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40~44%로 서민에게 커다란 이자부담을 안겨 주고 있음.
→ ‘대부업법’에 의한 최고금리는 연 50%이며, 시행령에서 연 44%로 제한하고 있음.

○ 이 수치는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이자 30% 보다 높은 수치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갈취하는 모순을 유발함.

→ 무등록 대부업자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40%, 시행령 연 30%로 규제하고 있음.

○ 이에 서민금융특위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들의 최고금리를 연 30% 이내로 완화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함.

→ 2010년 10월 29일 이범래 의원 대표발의로 ‘이자제한법일부개정안’ 발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이자제한법 개정 사항

시행일	이자제한법	대통령령
1962. 01. 15.	20.0%
1965. 09. 24.	40.0%	36.5%
1970. 02. 16.		36.5%
1972. 08. 03.		25.0%
1980. 01. 12.		40.0%
1983. 12. 16.		25.0%
1997. 12. 12.		40.0%
1998. 01. 13.	폐지	폐지
2007. 06. 60.	40.0%	30.0%
2009. 04. 22.

○ 그러나 대부업체의 이자를 15~20%로 제한한 일본의 경우 대부업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음성화를 부추겼던 점, 그리고 현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연 13%로 높다는 점 등은 이자제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 일본 최고이자율 제한 개요

○ 추진 경과
→ 상한금리를 ‘81년 109.5%에서 20%까지 단계적 인하
109.5%(`54) → 73%(`83) → 54.75%(`86) → 40%(`91) → 29.2%(`00) → 20%(‘10)

→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출자법상 상한을 이식제한법(이자제한법) 상한*에 비해 높게 해왔으나,
* 0～10만엔 : 20%, 10～100만엔 : 18%, 100만엔 이상 : 15%

→ 대부업 시장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06.12월 출자법상 금리상한을 29.2%→ 20%로 인하 (시행 ’07.12)

→ 그러나, 금리인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2년반 동안 시행을 유예하다가 ‘10.6월부터 전면 적용

○ 인하 효과
→ (대부업체수) 29.2%→20% 인하후, 업체수 1/10 수준으로 감소

	2000년	2006년	2009년	2010.8
최고이자율 (%)	29.2%	29.2% (20% 예고)	29.2% (20% 예고)	20%
등록대부업체수 (개)	29,711	14,236	4,477	2,948
총대출잔고 (억엔)	476,376	413,858	378,467	-

*출처 : 일본 금융청 및 일본 JFSA 백서

→ (대출잔고) 총대출잔액도 감소추세이나 업체수 감소폭보다 적음

→ (시장영향) 연 29.2%의 금리를 20%로 인하하는 과정에서 대금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면서 중소․영세업자의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연 300%의 불법사채업체가 등장*하는 문제 발생  *‘10.6.17, 마이니치신문

* 英 컬럼니스트 윌리엄패섹은 일본의 최고이자율 인하와 대부업 규제강화는 야쿠자 사채업 구제책이며 향후 일본경제 회복의 악재가 될 것을 경고 (Yakuza gets bailout for its Four-finger Economy, 블룸버그, ‘10.3.10)

※ 외국 이자제한 사례

국가

최고이자율 규제

일본

∙대금업법 : 연 109.5%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

∙출자법 : 연 20% →  위반시 형사처벌

∙이자제한법 : 연 15～20% → 초과부분은 무효

홍콩

∙연 60% (대부업법),  위반시 형사처벌

* 법원은 대출금리가 48%를 초과할 경우 시정조치 가능

미국

∙연방차원의 최고이자율 규제는 없으며, 주별로 상황에 맞게 규제(8∼60%)*

* 알라바마 8%, 뉴욕 16%, 컬럼비아 24%, 콜로라도 45%, 조지아: 3천불이하 16%, 3천불초과 60%

영국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 단,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불공정관계라고 인정된 경우 법원은 계약의 재체결을 명할 수 있음

* 소비자보호단체 등은 이자율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나, 영국정부는 이자율 상한제 도입에 반대입장*

(사유 : 이자율 상한제도 도입시 오히려 저소득자의 신용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불법대출을 조장할 우려)

독일

∙법령에 의한 최고이자율 규제 없음

- 단, 법원의 판례에 의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음

● 지정토론●

서민 영유아 보육 교육 정책

임 해 규 의원

(한나라당 서민특위 영유아대책소위원장)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 이 내용은 발표자의 박사학위논문 □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에 관한 연구□ 제5장의 제1절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분석”을 축약한 것임.

국회의원  임 해 규

(서민영유아대책소위원장)

●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의 흐름

□ 영유아 보육·교육에서 두 번의 큰 전환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 모든 영유아를 보육·교육의 대상으로 삼은 적극적 보육정책

- 1997년 5·31 교육개혁 : 유아공교육체제와 초등학교 취학 전 1년간 무상교육 제안

[표 1]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정책과 법의 변천 과정

시기	내용
1962	• 아동복리법 제정 - 탁아시설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보육체제의 법적 근거 마련
1967	• 탁아사업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지급 • 탁아시설 설치 5개년계획 수립
1968	• 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 공포 - 법인이 아니더라도 탁아시설 설치 가능 -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명칭 변경
1969	•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 제정·공포
1977	• 미인가탁아시설임지조치령 폐지 - 어린이집 양산으로 질적 수준 문제 발생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재정으로 탁아시설 법인화 추진
1981	•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전문개정
1982	•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 어린이집 691개소를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 - 장학지도 교육부/시설 운영 내무부/보건의료 보건사회부
1991	• 영유아보육법 제정·공포 - 보육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1997	• 초중등교육법 제정·공포, 영유아보육법 개정 -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무상 보육·교육
2001	• 고용보험법 육아휴직급여조항 신설
2004	• 유아교육법 제정·공포 - 유치원 평가조항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 국무총리 소속 하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 보육시설평가인증조항 신설
2006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
2007	• 표준보육과정도입
2008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평가 실시

□ OECD와 비교

- 우리나라의 3세 미만 취원율 : 37.7%, 23개 국가 중 10번째

- 우리나라의 만 3~5세 취원율 : 79.8%, 24개국 중 15번째

-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 GDP의 0.49%(OECD의 제안 수준은 GDP 1%)

[표 2]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과 3세 이하 보육시설 취원율

단위: %

국가	3세 미만	3세	4세	5세	3~5세
노르웨이	35.3	86.8	91.8	93.0	90.6
덴마크	25.0	93.7	93.4	85.1	90.7
아이슬란드	52.9	93.6	94.8	96.6	95.0
핀란드	25.0	62.5	68.8	72.1	67.8
스웨덴	44.0	81.9	86.5	88.3	85.5
뉴질랜드	37.9	85.5	96.2	101.6	94.5
미국	31.4	38.5	58.2	78.4	58.3
영국	39.7	79.3	91.0	101.3	90.5
캐나다	24.0	15.7	41.7	99.2	56.8
호주	24.8	18.9	64.4	94.8	59.8
네덜란드	53.9	0.1	74.2	98.4	58.0
스위스	-	9.2	38.0	96.8	48.2
오스트리아	10.5	48.4	83.2	93.0	74.8
일본	28.3	71.5	94.8	96.5	87.7
체코	70.5	93.7	93.4	85.1	90.7
포르투갈	43.6	63.1	80.6	93.0	78.7
독일	21.2	81.9	93.1	93.0	89.4
멕시코	5.8	24.8	80.1	103.0	70.1
벨기에	41.7	99.8	100.0	99.7	99.8
스페인	33.9	96.2	97.1	99.8	97.7
이탈리아	28.6	96.6	100.7	101.1	99.4
프랑스	42.9	99.3	100.7	100.8	100.2
한국	37.7	73.0	79.0	86.0	79.8
헝가리	10.5	71.6	92.8	96.1	86.9

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신은수 외, 2009: 15에서 재인용)

[표 3] GDP 대비 유아교육단계의 공공지출 비율

단위: %

	국가	보육	유아교육	전체
노르딕형	노르웨이	0.5	0.3	0.8
	덴마크	0.7	0.5	1.2
	아이슬란드	0.7	0.5	1.2
	핀란드	0.7	0.2	0.9
	스웨덴	0.6	0.4	1.0
	뉴질랜드	0.1	0.6	0.7
	미국	0.1	0.3	0.4
자유형
	영국	0.4	0.2	0.6
	캐나다	-	0.2	0.2
자유표방형	호주	0.2	0.2	0.4
	네덜란드	0.1	0.4	0.5
	스위스	0.1	0.1	0.2
	오스트리아	0.3	-	0.3
	일본	0.2(2)	0.1	0.3
유럽대륙형	체코	0.1	0.3	0.5
	포르투갈	0.0	0.4	0.4
	독일	0.1	0.3	0.4
	멕시코	0.0	0.6	0.6
	벨기에	0.2	0.6	0.8
	스페인	0.4	0.0	0.4
	이탈리아	0.2	0.5	0.6
	프랑스	0.4	0.6	1.0
	한국	0.1	0.1	0.2*
	헝가리	0.1	0.6	0.7
OECD 국가 평균		0.3	0.3	0.5

출처: OECD family databae, http://www.oecd.org/els/social/family/database(신은수 외, 2009: 17 재구성)

*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집계한 바로는 2009년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은 4조8,000억(보육 3조 5,500억, 유아교육 1조 2,300억)으로 GDP의 0.49%임.

[표 4] OECD 회원국의 경상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율 추이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덴마크	49.6	49.9	48.9	48.0	49.3	50.7	49.1
스웨덴	53.8	51.9	50.2	49.4	50.4	49.5	49.1
프랑스	45.2	44.9	44.0	43.2	43.5	43.9	44.2
이탈리아	43.2	43.0	42.6	41.8	41.1	40.9	42.1
미국	29.9	28.9	26.4	25.9	26.0	27.3	28.0
일본	27.1	27.4	25.8	25.7	26.3	27.4	27.9
한국	23.6	24.1	24.4	25.3	24.6	25.5	26.8
멕시코	18.5	18.8	18.1	19.0	19.0	19.9	20.6
OECD평균	37.2	36.8	36.3	35.5	35.5	35.8	35.9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지표로 보는 오늘의 한국 2010: 56

● 영유아 보육·교육정책 분석

□ 학습자 주도의 원리

- 학습자 주도의 원리가 잘 작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성장을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어야 하며,

-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춘 교수 방법과 교육 평가를 통해 질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함

[그림 1] 학습자 주도의 원리

□ 평등의 원리

- 평등의 원리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가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 교육기관을 구비하고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해야 하며,

- 모든 영유아에게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보편적 기회균등과 사회적 소외계층의 영유아에 대한 보상적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함

[그림 2] 평등의 원리

□ 선택의 원리

- 선택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적성·능력·필요에 맞는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영유아 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 학부모가 교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기관 정보의 공개 체제를 갖추어야 함

[그림 3] 선택의 원리

□ 참여의 원리

- 참여의 원리의 작동 정도는 교육자치제도의 확립 정도와 영유아의 학부모가 교육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가늠할 수 있음

[그림 4] 참여의 원리

● 앞으로의 과제

영유아 보육·교육에서 학습자 주도의 원리, 선택의 원리, 평등의 원리, 참여의 원리 등이 잘 작동되고 있지 못하지만,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그림 5] 영유아 보육·교육에서 학습권 실현의 정도(종합)

□ 지금까지의 정책적 성과

- 영유아를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학습자로 인식

-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취원율

- 늘어나는 보육·교육 수요에 대응해 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미흡

- 사립보육·교육기관이 수요에 맞추어 급속히 증가 → 민간의 노력이 공적 의무를 대신함

- 유아 보육·교육계는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에 맞추어 표준화된 교육과정 마련

- 고학력 여성이 배출되면서 양질의 교사들 확보, 저임금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학습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에 기여

□ 문제점

- 보육·교육에 대한 요구 급증에도 정부의 재정 투입 불충분 →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의 상한을 두는 가격 통제 정책을 취함

- 사립 중심의 보육·교육기관 경영난 해결 : 교사의 인건비 절감, 과밀 학급 경영

- 사립기관의 교사에 대한 매우 열악한 처우 : 안정된 학습 환경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 공립 시설과 사립 시설의 처우의 차별에 따른 위화감 조성

- 보육·교육 행정 이원화는 행정적 낭비와 혼선을 초래

- 보육·교육 기관 내의 질 관리 체제로서 부모와 교사 간의 협치 구조 미비

□ 과제

- 재정지원을 OECD에서 권장하는 GDP 1%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 : 영아에 대한 가정교육 지원까지 포함해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해야 함

- 유보통합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내실화 : 유아교사와 부모의 양육·교육을 위한 교류 활성화로 바람직한 학습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초등학교 병설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시 민간 위탁 경영 적극 도입

● 지정토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복지 확대

이 태 수 교수

(꽃동네현도복지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복지 확대

* 상임위에 상정돼 있고, 여야 간에 이견도 가장 작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이 태 수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이후 10년간 부분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빈곤이 심각해지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됨. 이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인구의 2.5배가 넘음.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는 실정임.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규제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격이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하고 있음.

- 또한,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40.7%였다가 2008년에는 30.9%까지 떨어진 상황임. 물가 폭등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활지원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형편임. 여러 시급한 민생현안이 있지만,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가난의 책임을 이제는 가족에게 떠밀지 말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책임질 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혹은 대폭 완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요구 1>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초법은 국가와 사회가 빈곤한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다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소득 기준선을 법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이들이 이 조항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말 그대로 비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이면서 다른 가족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수급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빈곤층의 안정적인 자활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요구 2>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 “바닥생존”만을 강요한다고 비판받아왔습니다.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가난한 이들에 대항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빈곤선 도입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계측방식인 전물량방식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재화조차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해왔습니다. 또한 지역별, 연령대별, 장애유무 및 유형별 등 가구 특성에 맞는 생계비 계측과 적용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표가 될 만한 상대빈곤선 기준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생활실태, 개인 특성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절박한 목소리

- 2010년 12월 청와대 부양의무제 폐지 탄원서 중 부산의 장애인 부부 사연

저희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부부입니다.

결혼한지  6년동안 해마다 한번씩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재산과 부양의무자라는 이유에 걸려 안 되었습니다.  보통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십시오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40살이 된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지.., 부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먹여 살리는 개 같은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그 상식선에서 살고 싶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2. 3번은 생활비를 보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그것마저 주시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왜냐구요?  이젠 몸이 안 좋으셔서 막노동조차도 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되가지고 보태드리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거기다 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도 그렇습니다. 그 재산은 그분들의 평생 피땀 흘려 이룩해 놓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겠다고 그걸 팔아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들도 다 살기 어려운데 누가 도와 줄 수 있나요.

이게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몸둥아리. 자식된 도리도 형제간에 우애도 지킬 수 없는 삶. 평범한 삶도 영위할 수 없는 삶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과 형제간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손 내밀 데도 없습니다. 복지 법을 바꿔주세요 복지 예산을 깎지 말아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한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 박oo 씨(70세)의 사연

저는 과거에 선박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가출을 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십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능력도 없고 끼니는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여 근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는 9명의 딸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0여년 가까이 가족과 연락을 끊고 아비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자식들한테 얼굴조차 들 수 없는데 신세를 지면서 산다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 황oo 씨(41세, 뇌병변장애 1급)의 사연

저는 지금 장애인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 싶어 구청에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부모가 재산이 있어서 안된다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뭐 그리 큰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저보고 식구들이 저를 부양하니까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내 나이가 엄마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나이인데 오히려 나보고 식구들이 부양해주면 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나를 취업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가족에게 부담되는 사람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주는 제가 싫습니다. 엄마아버지는 아프시고 70세가 넘으셨습니다. 나는 어릴 적 가족들이 중증장애를 가진 저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할 수 없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수급비를 받아 자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나 부담안주고, 누구한테나 억압 안 주는 사람, 특히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 지정토론●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 대책 및 실업복지 확대 추진

박 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사회경제분야 총괄 사무처장)

▣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실업 대책 및 실업복지 확대 추진

* 최근 영화인 최고은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실업복지 문제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 고용보험법 개정은 민주당 등 야당 당론이고 한나라당 의원 일부도 취지가 비슷한 법안을 내놓기도 했음.

- 박 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만연하고 부실한 고용보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업이 늘어나면서, 취약한 실업복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음. 지금 상황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자발적 이직 처리자도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신설 등이 꼭 필요함.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음.

-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참조 : 3월 4일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기자회견문

‘복지국가 건설’ 외치면서 고용안전망 확충 외면하는 국회

국회는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최근 지난 6.2 지방선과 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게 되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면서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권의 선명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즉 누구라도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생활고와 지병으로 인한 한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사회의 취약한 사회안전망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지금은 복지국가에 대한 선언적 수준의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도입하고 실현해나가는 실천적 논쟁이 뒤따라야 할 때이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 하면, 국민이 다양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현실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특히 전체 취업자의 58.8%가 고용보험 사각지대라는 입법조사처의 통계는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의 취약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가 노동시장의 위험에 대비한 고용안전망으로 한계를 지니는 이유는 첫째 현행 고용보험제도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불안으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계층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라 할지라도 영세사업주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결혼·출산 등 자발적 이직이나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까다로운 수급요건 등으로 인해 실제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안전망을 강화는 사회적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120일), 수급일수 연장(90~240일 -> 180~360일),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3개월 대기기간 이후 지급) 등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영세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해한다. 셋째,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이들을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 정책 범위 안으로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구직촉진수당(실업수당)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답보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직업안정법의 전면 개정안에 대한 상정과 우선처리를 합의해 각계각층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 다수에게 요구되고 있는 고용안전망 확충 논의는 외면한 채 문제점이 많은 직업안정법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지금은 복지가 대세인 시대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고용안전망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서,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정치권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권이 외치는 복지나 복지국가가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슬로건이라는 비판을 면키 위해서는, 말로만 복지국가를 외칠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용 안정망 확충과 실업 복지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1. 3. 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광주참여자치21,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울산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주거복지연대, 노원나눔의집, 우리복지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kYC(한국청년연합),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 지정토론●

고교의무교육·대학 반값 등록금 등으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해소, 물가급등·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록금넷 정책팀장)

▣ 고교의무교육·대학 반값 등록금 등으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 해소, 물가급등·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시급함.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취업후학자금상환제특별법 등 개정 촉구 등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통신요금은 대통령의 20% 인하 공약대로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함.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1) 반값 등록금 즉시 구현

- 최근 초고액 등록금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알바를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 대학생들이 잇따르고 대학들이 다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등록금 문제가 다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양육비용이 2억6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돼 많은 이들을 걱정시키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 휴학했을 때 비용이나(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1~2회씩은 휴학을 함), 어학연수비 등은 계산이 안 됐다니 실제 자녀 1인당 3억원 안팎의 양육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음. 아이가 둘인 집은 무려 6억원이 소요되는 것임. 그러니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음.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어도 제발 ‘요람에서 졸업까지’의 고통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호소도 함께 울려 퍼지고 있음.

- 지금 우리 국민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교육비 부담’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초·중학교에선 꼬박 꼬박 급식비를 내야하고, 고등학교부터는 납부금도 내야하고, 또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등록금과 교육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임. 혹자는 ‘등록금 폭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등록금 고지서’라고도 함. 오죽하면 등록금넷과 참여연대가 기획하고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집필한 책 제목이 ‘미친 등록금의 나라’가 됐을까.

- 이제 등록금 1000만원 시대도 옛말이 됐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어렵게 설계됐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된다 해도 그 상환액이 상상을 초월함. 등록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입학금(입학금 100만원 시대), 각종 실습비, 교재비, 행사비, 생활비, 상당수 학생의 경우 주거비 등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임. 대학생 1인당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으니, 그 부담이 오죽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교육이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함. 빈곤층과 서민들은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진학해서도 알바와 휴학을 전전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없기에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어렵게 됨. 돈 낸 만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사회, 돈 낸 만큼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교육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미친 등록금’을 대폭 인하해야 함.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값 등록금’을 당장 이행하는 것이 그 해법임.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등록금 지원을 통해 연간 4조원이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이행할 의지는커녕 오히려 등록금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 저소득층 장학금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추진 절실

- 작년 1학기 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한 상황임(매 학기 실제로 등록금을 내고 등록하는 학생수는 220만명쯤에 이르는데, 작년 1, 2학기 ICL 이용자는 11만명선으로 전체 등록 학생의 1/20만 이용한 것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큰 문제가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음. 현 정부가 친서민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그 핵심은 신청 자격 기준을 전면 완화하는 것, 금리를 무이자 또는 최소 금리로 하는 것(소득별 차등적용하거나),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 등이어야 함. 정부여당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2011년 4.9%),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나, 그것만으로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신청자격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이자를 대폭 낮추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도 몇 년째 금액이 그대로이므로 사실은 삭감된 것임.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금액이 턱없이 모자라고,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등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함. 저소득층 장학금 액수 및 지급 대상 확대, 근로장학금 대폭 확대 등의 조치가 반드시 함께 해야 할 것임.

3) 교육복지 확대 추진

-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비 탓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하고, 3살 이상 육아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돈으로 16만 4천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음. 이 연구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유아 1명 당 월평균 교육비는 40만 4천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임. 이토록 부담이 크니 우리 국민들이 출산을 아예 포기하거나 추가 출산을 본의 아니게 거부하게 된 것임.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세계에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음.

-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일생을 살아갈 때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소중하고도 중요한 교육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고달파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교육 전반에 경쟁을 격화시키고 서열화를 강요하는 교육정책은 차치하더라도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보통의 서민, 중산층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용 때문에 모두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육제도의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가 범국민적 요구로 급부상해 있는 것임.

- 무엇보다도 무상교육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교육비의 비중이 막대한 한국 사회에서 그 자체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선정(善政)일 뿐만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공정한 출발선을 출생 조건과 상관없이 보장해주는, 한국이 좋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현해야 될 핵심 정책인 것임.

-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배우고 싶은 국민이 있다면 대학교육까지는 가급적이면 돈 걱정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국가의 책임, 사회의 도리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런 정책을 구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습준비물 비용과 급식비가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하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을 할 때가 됐으며, 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어서 구현해야 할 것임. 우리 국민 백이면 백이 한 목소리로 교육복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초중학교는 급식비와 학습준비물 없는 2무 학교를, 고등학교는 이제는 의무교육을, 대학은 당장 무상교육이 어렵다면 반값 등록금을 구현할 때가 됐음.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제도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음.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원에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도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2011년 4대강 사업비 9.6조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국회에서는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정부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해야 함.

4) 물가 급등에 대한 대책 및 통신비 부담 완화

- 지난 해 배추파동 이후 식료품과 유가를 비롯한 물가 폭등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괴롭히고 있음. 농촌과 축산농민은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붕괴 직전이고, 이는 관련 축산물의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것도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금리인상을 억제하고 고환율 정책을 유지한 것은 현재의 물가폭등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외국 농산물의 무관세 수입과 가격을 올린 기업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방법론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사실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계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절대적으로 완화되어야 함. 거기에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서민생활비 30% 인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만 제대로 이행해도 지금의 물가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임. 특히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동통신 3사들이 수조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본요금 반값 인하나 폐지, 문자메세지 요금 인하나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도 시급하다. 통계청 통계를 보면 작년 4/4분기 가계지출 통신비용이 약 14만4,6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의류비(5.8%)나 보건비(6.9%) 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집집마다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에, 지난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매출 총액은 총 32조에 달해 2008년에 비해 무려 8조 가까이 늘었다. 거기에는 스마트 폰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신비는 대략 월 3만5000∼3만7000원 선이지만, 스마트폰의 최저 정액 요금은 3만5000원으로,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은 5만 5천원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3사가 모두 같은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여 담합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도 큰 모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대로, 통신비를 지금의 수준에서 최소한 20% 이상 인하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요금제에서 기본요금 폐지와 문자메세지 무료화, 초당 통화료 추가 인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대폭 인하, 제 4사업자의 신속한 진출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 당국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과 관련해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확실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Ⅰ

-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및 기술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서민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의원)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 납품단가 및 기술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숭실대학교 조 병 선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法博)

1		문제의 제기

ㅇ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와 정의는 ?

공정거래와 상호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및 동반성장’

“상생협력은 서로 도움을 주는 협력이라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역량을 높이도록 도와주고 역량이 높아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경쟁력에 힘이 되어,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서로 함께 성장·발전하는 사업파트너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조석래,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200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국제컨퍼런스 개회사)

ㅇ 부품·소재의 품질과 원가경쟁력은 조립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

ㅇ 대기업에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품질 및 원가경쟁력은 지속적인 혁신 및 R&D와 설비투자 활동을 통해 시현

- 이러한 투자를 위해서는 적정수익 창출이 필수이고 적정수익의

창출은 적정 판매마진 확보를 통해 가능

ㅇ 선진국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상생의 문화가 정착

- 공정거래 관행,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협력 활동 등

ㅇ 우리나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를 정비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경련 대중소기업협력센터, 상생협력연구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보완

․ 기타 공정거래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09년에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여,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조정협의 기회를 보장

ㅇ 이러한 노력들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동반성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법제도는 상당 수준 정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이의 실효성이 미흡하여 개선 및 보완의 여지가 큰 상황

* 최근(9. 29일)에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을 발표하는 등 새로운 차원에서의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

2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발견되는 주요 문제들

가.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 정부의 ‘중소기업 현장애로 실태조사’에 나타난 하도급 관련 애로(2010.7,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 5개 기관 합동조사 결과)

ㅇ 1차 협력업체는 물론 2~3차 협력사들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에 직면

- 공급망 하단(2차 이하 협력업체)에 위치하거나 범용기술 활용 기업일수록 하도급 거래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ㅇ (자동차)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협력업체의 불만 고조

-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협력관계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납품단가, 대금결제조건 등에서도 불이익

(사례)

·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조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 거래단절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 제기

· 모기업이 1차 협력업체 납품단가에 반영해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2차 이하 업체에게는 제대로 반영해 주고 있지 않음

ㅇ (기계 및 기계부품) 공급망 하단에 위치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금결제 방식, 원자재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재고부담 전가 등에 대한 불만 증가

(사례)

·6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50%에 불과하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음

․연말에 납품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가 다른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편법까지 사용

·물량재고를 주로 하청업체가 떠안고 가야 하므로,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부담이 가중

ㅇ (전자부품) 2차 이하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구두발주 등 하도급 관련 애로 다수

(사례)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요구하고(소요비용 전액 하도급업체 부담), 원가절감 성과만큼 납품단가를 인하

·매년 정기적으로 납품단가를 5% 이상 인하

·구두 발주를 통하여 생산설비를 증설하게 한 후 다른 경쟁업체에게 발주를 함으로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 발생

·정책당국의 하도급실태조사가 실시되면 조사에 앞서 미리 대기업

구매담당자가 전화를 해 지침을 주기도 함

ㅇ (뿌리산업) 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산업의 최 하단에 위치하여 최종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동반성장 여건이 취약하며, 원자재가격 상승에 비해 납품단가 반영률이 낮아 수익성 악화

(사례)

·주물, 합금강, 탄소강 등 원자재 가격이 50% 정도 상승하였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

□ 업계의 ‘중소제조업의 납품단가 반영 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 2010. 6)

ㅇ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원자재 구매가격 상승분의 10% 정도만을 납품단가에 반영

ㅇ 발주 대기업은 원자재가격 하락이나 협력 중소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납품단가 조정(인하)압력을 적극 행사하면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은 매우 인색

(사례)

․선박용 부품을 제작하여 복수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A사는 이들  대기업에 매 분기별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데, 이익이 날 경우 단가인하 압력에 고통

ㅇ 중소기업의 주된 경영상 애로는 납품단가 문제이며, 단가결정에  있어 구매처인 대기업의 영향력 및 결정권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

- 많은 중소기업인은 지난 해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에 부정적 시각

□ 금융권이 바라본 납품대금 관련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실태’ (IBK 경제연구소, 2010, 6)

ㅇ 대기업들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관행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

- 납품단가 인하는 조립 완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불합리한 단가인하 요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현장의 소리)

․자동차 핵심부품을 다량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사는 매년 계약액의 2~3%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인하를 요구 받음

“대기업은 오로지 납품단가만을 기준으로 경쟁을 시키고 단가가 싼 곳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질에 신경을 쓸 만한 여력이 없다.”

ㅇ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 납품단가 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미미하며, 가격인상은 고사하고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이의 제기는 엄두도 내기가 힘든 상황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거래처 변경, 발주물량 축소, 고의적인 하자 지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관계로 협력 중소기업은 시정요구를 극도로 자제

나. 기술의 탈취 및 유용

□ 기술탈취 행태

ㅇ 다수의 협력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자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으며, 제공한 기술 자료가 대기업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탈취 또는 유용되고 있는 상황

ㅇ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 및 유용 행태는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우선 제안서나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입수한 기술을 검토한 다음 기술력 부족 등을 핑계로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 거래처나 새로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유사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 일단 협력대상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술을 이전받고, 제품의 납품단계에 이르면 당해 중소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단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단절하고, 다른 업체에게 당해 기술을 제공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분류

ㅇ 이후 기술탈취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특허심판 청구로 시간을 끌거나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 대․중소기업간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

ㅇ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 가운데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 (매년 200여건의 심판 청구)

대․중소기업간 심판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04	’05	’06	’07	’08	’09
특허	18	47	44	70	63	49
실용	16	15	15	18	8	6
디자인	14	25	14	7	18	18
상표	177	126	129	138	173	108
계	225	213	202	233	262	181

자료) 특허청, 2010지식재산백서

ㅇ 대·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처리건수 가운데 중소기업이 이긴 비율은 2005년 42.5%에서 2007년 33.8%, 2009년 27.1%로 매년 감소세 (자료: 특허심판원)

- 특허심판을 제기한 다수의 중소기업은 도중에 포기하거나 기술을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

□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현황(중소기업청, 2010. 8)

ㅇ 협력 중소기업의 22.1%가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를

거래과정에서 겪는 주된 애로로 지적

ㅇ 보유기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중소기업의 대부분(80%)은 거래(희망) 대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제공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고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	45개(22.1%)	평균 5.0회
(이때, 중소기업 대응)	45개중 36개(80%)가 일부 또는 전체 제공	-

(2,000개 중소기업 대상 조사, 응답 : 204개 업체)

ㅇ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 협력업체는 14.2%이고, 업체당 평균 피해규모는 19억원 수준

조 사 내 용	조 사 결 과	비고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경험	29개(14.2%)	-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규모	평균 19.3억원	-
기술유출 경험횟수(29개중)	▪1회 : 8개(27.6%) ▪5회 : 7개(24.1%) ▪3회 : 5개(17.2%)	*기타 : 무응답(3개), 수시(1개) 등

□ 기술탈취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분쟁사례

① 납품거래를 빌미로 기술탈취 후 일방적인 거래 중단 사례

ㅇ 중소기업 K사는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던 하․폐수용 탈수기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였고, ’06년에는 고효율 마이크로디스크필터를 개발해 국내 여과기 시장을 선도

- ’08.12월 A그룹 소속 B건설이 K사가 개발한 기술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 탄천물 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낙찰

․입찰과정에서 K사는 자사의 장치(여과기) 도면을 B건설사에 제공

- 공사를 낙찰 받은 B건설은 K사가 생산하는 장치를 활용하는 대신에 별도의 자회사인 C사를 설립하고 K사의 기술을 활용하여 낙찰제품과 동일규격의 여과장치를 직접 제조․납품

- K사의 기술침해 주장에 대응하여, 대기업 자회사인 C사는 ’09. 8월 K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 특허심판원 (’10. 7.30)심결, 신청인 패소, 2심 소제기 준비 중

② 중소기업과 대기업 B사의 ‘모바일 콘텐츠 기술’ 관련 특허분쟁 사례

ㅇ 중소기업 S사는 ’01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처리장치' 특허 기술을 출원

- ’03년 초 S사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대기업인 B사로부터 관련 기술자료를 요청 받고 이를 넘겨줌

- 그로부터 1년 후인 ’04년 대기업 B사는 S사가 개발한 기술과 다를 바 없는 기술을 장착한 제품을 시판하여 고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 S사는 ’04. 4월에 B사를 특허침해로 고소하였으며, B사는 이에 대응하여 S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

* 1심과 2심에서 B사가 일부 승소

- ’07. 9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서는 S사의 특허권을 모두 인정

- 최종 판결에서 승소한 S사는 '08년 7월에 B사를 상대로 특허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 ’09년 8월 원고 패소 판결,  현재 대법원 상고 중

3		하도급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 등에 위임

․납품단가 조정신청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교섭력 격차를 보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기대

․동 권한을 위임받은 협동조합 등은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당사자 및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필요

* ’10. 9월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대책’에서는 원재료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정의무제를 보완(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 부여)하는 한편,

자의적인 납품대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계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효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 인식

□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현행의 수급사업자에서 원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법을 개정

- 현행 하도급법(제11조)은 감액이 있는 경우, 감액의 부당성을

수급사업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는 구조

·원사업자가 정상적인 감액 주장을 하더라도 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원천적으로 정보접근에 한계가 있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정책당국이 발표한 ‘대중소기업동반성장 대책’에서는

‘당초 계약한 납품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방향을 제시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법 제4조) 및 부당감액(법 제11조) 등에서 정하는 부당성 요건을 구체화

- 현행법상 부당성 요건이 모호하여 법률의 실효성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방법으로 거래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 및 유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통상의 전보배상책임 이외에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를 도입

ㅇ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은, 대기업 등의 기술 탈취 및 유용 등과 같은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유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 상생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제도로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하는데 한계

․특히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능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결과 더 많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계산된 불법행위가 자행되기 마련

ㅇ 동 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기술의 탈취 및 유용’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징벌배상액의 최저 및 최고한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배상규모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정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배상수준

⇒ 최저한도 : 손해액의 3배 이상

최고한도 : 손해액의 5배 이하

□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는 별도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이것이 기술의 탈취 및 유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방지장치 마련을 병행

ㅇ 원청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게 원가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적과 대가, 비밀유지, 권리 귀속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도급법에 의무화

<참고 1> 징벌적 배상제도 입법 및 유사 입법례

(미국)

- 반독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사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액에 합리적 소송비용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Clayton법 제4조)

․각 주에 따라 제도의 형태나 인정요건이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악의적인 계약위반, 고용차별 등 인권침해행위, 배임적 증권거래법 위반행위, 제조물 책임 등 민사책임 부문에서 동 제도의 적용이 판례법에 의해 점차로 확대되는 경향

*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적용

(우리나라)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986.12.31 제3897)

‘타인의 상호․상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

제18조 (벌칙)

②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제18조의 2)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제18조의 3)도 처벌

<참고 2>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관련 법제의 현황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는 결정 유형 (제2항)

□ 부당한 감액의 금지 (동법 제11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는 사항 (제2항)

□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동법 제16조의 2)

-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급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제2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3항)

- 하도급분쟁협의회 (동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이하)

●하도급거래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강 남 훈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

한나라당 서민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 위원)

□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ㅇ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 및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투에 대한 방지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음.

ㅇ 정부가 대기업의 일방적 시혜차원의 상생협력 인식을 주었던 과거의 자세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응한 관계에서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9. 29 발표한『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발표에 대해

- 중소기업의 69%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할 정도로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기대감 표출

- 다만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만 부여한 것과 강력한 제재수단(공정위 전속고발권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도입되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임.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10.1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가 개선 과제

ㅇ 중소기업계가‘제값받기’일환으로 강력히 주장해 온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연동하여 반영하는 납품단가(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 거래단절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납품중소기업의‘익명성 보장’ 과‘대․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상호 대응한 지위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 신청 및 협상권 부여하는 방안도 차선책으로 수용 가능

* 중소기업의 82.1%가‘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가격 연동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응답, 2순위 납품단가조정협의권한 협동조합 위임 57.5%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거래 제도개선 관련 긴급 설문조사 (’10. 8)

ㅇ 과거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협상권을 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시 경쟁제한적 카르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도는 이미 경쟁을 통해 대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조정권한을 협동조합이 위임 받아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으로 절차상 경쟁제한적 요소가 발생될 여지가 없음.

ㅇ 또한 수급사업자가 생산하는 품목의 다양성을 감안시 동일한 인상률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함.

ㅇ 아울러 공동으로 납품중단 행위 등 하도급법상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난 담합행위 발생시 현행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의거 제재하면 될 것임.

ㅇ 지난해 중소기업청 조사결과에 따르면‘기술자료 탈취 및 유용을 경험했다’는 업체가 2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산업기밀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 : 10.2억원, 매년 유출피해 대형화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전체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 약 4조 2,156억원,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추정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보고서(’09.12)

ㅇ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피해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며,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처벌수단 도입 필요

⇨ 하도급법 위반행위 중 기술탈취․유용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강구   * 중소기업의 85.7%가 도입 찬성

국․내외 징벌벅 손해배상 제도 입법(추진) 사례

해 외	▶ 미국은 반독점법 금지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treble damages)청구 가능(근거 : Clayton법 제4조) 이외 불법행위법, 계약법, 재산법, 노동법 등에서 인정 ▶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 계열의 국가에서 시행 ▶ 2배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검토(EU)
국 내	▶ ‘무임승차 등의 경우에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 내에서 부가운임 징수’,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근거 규정 (철도법 제16조) ▶ 공정거래법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09. 2. 3. 홍재형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08.12.30, 대표발의자 : 박선숙 의원)되어 계류 중임.

●하도급거래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황 인 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한나라당 서민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 위원)

Ⅰ. 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상권 부여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상권 부여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정치과정화 하는 것으로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제도 도입시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 보다는 조합을 통한 가격담합과 납품단가 협상에만 집중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납품을 중단하는 등 경제 혼란만을 가중시켜 우리 경제에 득 보다 실이 클 것임

【현 행】

□ [납품단가 조정체계] 2009년 4월부터 원재료의 가격 변동시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을 제도화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본조신설 2009.4.1]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조정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9.29일 동반성장 추진대책] 정부는 중소기업의 조정신청 기피현상 해소를 위해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는 한편, 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조정이 가능토록 하여 조정협의제를 보완

○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 자율적인 납품단가 조정문화 확산을 유도

【문제점】

(Q1) 현행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논의하는 근거는 타당한가?

□ 2009년 4월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이래 제도의 정착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는 조사기관별, 조사대상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공정위(10.2월): 1차협력사]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1차 협력 중소기업 1,111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납품단가 반영실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

* 조정신청금액의 50% 이상 반영 70.9%, 전부반영 45.1%

* 조정협의 의무제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중소기업은 공정위 조사에서 85.7%, 중앙회 조사에서 64.8%로 나타남

○ [중기중앙회(10.7월): 중소기업] 중앙회가 특정 조합의 208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품단가 반영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원자재 인상분 반영) 전부반영 3.9%, 일부반영 47.1%, 전혀 반영못함 44.2%, 무응답 4.8%

2010.7월 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실태조사의 문제

1) 조사대상 중소기업 208개사 중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74% 차지

⇒ 중소기업간, 중견·중소기업간 문제를 대·중소기업간 문제로 확대 해석

* 20인 미만 97개, 20∼49인 57개 / 50인 이상 44개사(200인 이상은 6개)

2) 납품단가조정협의제를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 응답업체 비율 52.9%, 납품단가조정협의제 “활용” 기업은 29개사 불과

⇒ 조정협의제 홍보책임을 가진 중기중앙회의 노력 부족

또는, 하도급법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간 거래관계

3) 주물, 금형, 아스콘, 콘크리트, 레미콘, 플라스틱, 골판지 등 조사당시 납품단가 갈등이 심했던 9개 품목만 조사(‘08, ’09년은 업종별 조사)

⇒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대표성이 약하고,

아스콘, 콘크리트, 레미콘 등은 건설경기 침체영향을 받는 품목

4) 납품단가 갈등이 심하던 ‘10.4월까지의 조정결과를 조사하여 7월에 발표

⇒ 이미 5월에 주물, 골판지 등의 납품단가 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7월에 발표, 현재 상황인 것처럼 오인   * 현대차는 2010년 한 해 3차례 단가 인상

(Q2)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가 중소기업 납품단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

□ 납품단가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 시장에서 결정되는 제품과 부품 가격을 충족시키는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에 있음

○ 가격은 원자재가격이 올랐다고 거기에 일정 마진을 더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됨

○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기업의 책무임. 이를 가격에만 전가시키려 하는 기업은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려움

□ (2010.7월, 정부 합동조사) 특히, 지금 납품단가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2차 이하, 범용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임

○ 범용부품은 중국산 저가부품, 국내 과당경쟁으로 제값을 받기 어렵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상이 2차 협력사 이하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금번 9.29 대책에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력 등 자생력 강화에 협력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사급제도 도입, 1차협력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Q3)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부작용은 없는가?

□ 조합이 협상권까지 대리할 경우 가격담합의 문제가 발생하고, 협상과정에서 공동 납품중단 등 파업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

* 조합 내에서도 원가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조합 내 헤게모니를 쥐고 협상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파업 발생

○ 조합을 통해 동일한 가격을 받게 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낮추려는 노력보다는 협상에만 몰두하게 되어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모든 납품업체가 평균적 가격을 일괄 적용받을 경우,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비용열위의 한계기업이 살아남아,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우량기업의 수익성은 악화

○ 결국, 대기업의 국내 부품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해치는 제도가 될 수 있음

Ⅱ.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기술탈취 행위는 현행 법을 통해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활성화되도록 세부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문제

단,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국, 미국 등 일부 영미법 국가에서만 운용되고, 그나마 적용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기 어려움. 특히,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법 체계와 맞지 않고, 고소·고발이 빈번한 국내 소송문화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시 남소에 따른 기업경영의 과도한 위축이 예상되므로 반대함

【현 행】

□ 2010년 1월 이래, 기술탈취·유용행위는 하도급법 상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시 민사 상의 손해보전과 별도로 공정위의 과징금, 벌금, 양벌규정의 부과를 받게 됨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 [본조신설 2010.1.25]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 3 (과징금)  <개정 2010.1.25>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조의 3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벌칙) <개정 2010.1.25>

① 제12조의 3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등의 사용인이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反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

【문제점】

(Q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글로벌 스탠다드 인가?

□ 세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극소수 영미법 국가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축소해 가고 있는 실정

○ [EU] 25개 회원국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국가는 사이프러스, 아일랜드, 영국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실제로 배상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Ashurst, Comparative report 2004)

* EU의 경우에도 2000년대 경쟁법 상에 2배소송 도입논의가 있었으나, 프랑스, 독일 등 대륙법 체계 국가에 맞지 않고, 남소 등 부작용 우려로 도입 포기

○ [영국] 1964년(Rookes v. Barnard) 이래 동 제도의 이론적 근거에 문제가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토록 판시, 지금까지 국가의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에 적용된 바는 있으나, 경쟁법 사건에 적용된 바 없음

* 원고 자신이 가해자의 강압적 행위에 의한 희생자여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합리적인 제한이 설정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경제력이 고려되어야 함

○ [미국] 1986년 이후 30개 이상의 주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축소하는 추세

* 거의 대부분의 州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형법상 범죄행위 수준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을 강화

*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 명예훼손, 사기, 부녀유혹, 부부이간, 악의적 소추, 불법침해, 횡령 등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한

- 루이지애나, 메사추세스, 네브래스카, 워싱톤 등 4개 州는 개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

* 네브라스카주 대법원은 “징벌적, 보복적 내지 훈계적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측정기준은 피해에 대한 전보배상에 있다”고 판시(Abel v. Conover, 1960)

- 인디애나 州는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뉴햄프셔, 코네티컷, 미시간 州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변호사 비용 기타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으로 한정하고 있음

* 뉴햄프셔 주 대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잘못된 것이다. 법체계의 조화를 파괴하고 불건전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판시(Fray v. Parker, 1872)

○ [일본] 징벌적 배상제 도입하지 않음

(Q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작용은 없는 가 ?

□ 국내의 경우 2009년 한해 동안 고소, 고발 접수건수가 80만 7천건으로, 피고소된 사람 수는 일본의 60배에 달하나, 그 중 57%가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되는 등 현재도 무분별한 고소, 고발이 성행하고 있음

* 민사사건의 해결 수단으로 형사고소, 고발이 악용되기도 함

○ 혐의가 없음에도 고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큼

○ 국내 남소행위가 만연한 이유는 무고의 입증이 까다로워, 우리나라에서 무고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임

*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해 다소 과장한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998년, 대법원 판례)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남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빈번한 피소로 인한 기업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하고 남을 만큼의 거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전문 소송꾼의 부추김에 의한 소송도 발생

* 미국에서는 연간 1,320억불이 불법행위소송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차 1대에 500불, 미식출구 헬맷 1개에 100불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보고서)

○ 미국의 경우 기업들이 피소를 의식하여 연구개발을 중단하거나 신제품 출시를 자제하는 등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 발생

* 미국기업의 47%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제품 생산 중단, 25%는 신제품 연구개발을 중단하였으며, 39%는 신제품 출시를 포기(’97. WP紙)

□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손실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으로,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민사적으로 정당화시켜 주는 제도에 불과

*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된 손해를 기반으로 배상 금액이 정해져야 하나(전보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형벌 목적으로 부과되는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 개인이 가져가도록해 법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Q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우리 법체계에 맞는가?

□ 징벌적 손해배상은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 도입된 제도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엄격히 분리해 징벌이나 징계는 형벌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도록 하는 대륙법 체계를 가진 우리나라 법체계와는 맞지 않음

□ 동 제도는 형사벌적 성격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중처벌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현행 위자료를 통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 달성이 가능

○ 현행 하도급법이 과징금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벌금 등 형사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민사적 징벌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처벌의 문제 발생

*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과의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할 여지 없음

○ 현재도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재산피해에 대한 실손해 배상청구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하도급거래 구조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

김 관 보

(카톨릭대학교 교수, 한나라당 서민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회 위원)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에 대한 의견

1. 기본 방향

ㅇ 대중소기업간 생생협력 및 동반성장 대책은 대중소기업간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바 일방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의 규제강화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제공하는 률을 결정해 나가도록 해야 함.

ㅇ 기술탈취가 심한 업종분야의 개별법에서 법형평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하고 하도급법 자체 규정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현장과 현행법의 괴리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분석해 기존 현행 관련 법 규정의 정책품질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야 함.

2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재검토 의견

ㅇ 현행 하도급법 조항들에 대한 제재 규정과 비교해 법집행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음.

ㅇ 특히 상생협력을 강조하면서 하도급자의 일방적인 법제재의 가중은 상생협력의 흐름을 저해 할 수 있음.

ㅇ 이와 관련 현행 법집행 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함이 없이 부분적인 사례를 가지고 법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바람직 않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간 인센티브 구조를 담은 선진화된 게임의 규칙을 조성해 나가야 함.

ㅇ 기술 탈취 위반 관련 현행 하도급법 등 시행기간이 일천한 법집행을 엄격히 관리하고 평가하는 정책품질관리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특히 선진외국의 이러한 사례가 업종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이 낮음.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및 부당감액 등에서 정하는 부당성 요건을 구체화에 대한 의견

ㅇ 부당성 요건을 구체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구체화안의 무엇인지 ? 기존 지침과 고시에 부당성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이 없음.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ㅇ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약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가 시행되고 있음. 정책 효과는 time-lag로  그 실효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은 신뢰하에 자율적으로 조성되도록 해야 하는 바 현행 규정처럼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이송되는 것처럼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협의 권한을 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정책 수단으로 입법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ㅇ 중소기업을 위한 생생과 동반성장 정책수단들은 양자가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조성해 나가야 함. 협동조합으로 모든 것을 위임할 경우 발생하는 협상테이블에서의 문제점 등도 검토해 나가야 하며 정책의 시행이 당초 의도한대로 정책효과가 표출되지 않을 수 도 있음.

ㅇ 결론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간접적인 룰 즉 현행 상생협약제도를 당사자 간에 문화 규범으로 내재화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조성적인 역할을 추진해 나가야지 일방을 제어하는 규제위주의 법규정으로 상생협력의 기회를 읽지 않도록 해야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 발의 개요

ㅇ 발의일자 : 2010.10.29

ㅇ 발의자 :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 발의

․(발의자) 김기현, 홍준표, 권영진, 김성식, 박민식, 유성엽, 이범래, 이인기,이종혁, 이한성, 임해규, 장제원, 정태근, 정해걸, 조문환, 주광덕 (16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ㅇ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에 있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경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호전효과는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판로를 갖고 있기보다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 받아 제품을 납품하는 구조로 대기업 의존비율이 높은 데에도 그 큰 원인이 있음.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협상에 의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의 근절 등 조치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중소기업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제35조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과 협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3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과 협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1.「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제35조(3배 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참 고 자 료Ⅱ

- 택시대책위원회 정책 과제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이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서민특위 택시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창준)

●택시대책 소위원회 정책 자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 철 호 교수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운용에 관한 논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과대학 자동차공학과

김 철 호 교수

참 고 자 료 Ⅲ

- 한나라당 서민특위 2010년 활동 내용 보고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 2010년 연혁 및 활동 내용 보고 -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 한나라당 서민특위 위원 소개

직책	성명	주요이력	비고
서민정책특별위원장	홍준표	4선, 최고위원
기획단 및 위원회	성명	주요이력	비고
기획단장	권영진	초선
기획위원	이범래	초선
기획위원	이종혁	초선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위원장	김기현	재선
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원장	김성식	초선
택시대책위원장	문창준	중앙위 교통분과위원장
전통시장대책위원장	박민식	초선
서민일자리대책위원장	배일도	17대 의원
서민영유아대책위원장	임해규	재선
서민주거대책위원장	정양석	초선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및 쌀값대책위원장	정해걸	초선
서민금융대책위원장	조문환	초선
서민의료대책위원장	주광덕	초선

2. 주요 활동 연혁

ㅇ 2010. 07. 30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ㅇ 2010. 09. 13  “201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 발표

ㅇ 2010. 09. 14 ‘은행 이익 10% 서민대출 의무화’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완화’ 등 서민                특위 중점 추진 과제 당 소속 의원과 각 정부부처, 청와대에 전달

ㅇ 2010. 09. 16  한나라당 정책위, 서민특위 정책과제에 대한 1차 검토 의견 제출

※ 2010. 10. 13(2차), 11. 2(3차) 한나라당 정책위, 서민특위 과제에 대한 추가검토 의견 제출

가) 서민정책특위 중점 추진 과제(67개) 중 한나라당 정책위 긍정 검토 내용(33개)

나) 한나라당 정책위 신중검토(및 부분반영) & 중장기 과제 (34개)

1) 정책위 신중검토(26) + 부분수용(4)

2) 정책위 미검토(검토 중 포함) 중장기 과제 4개

ㅇ2010. 09. 29 서민특위, 은행연합회와 은행 영업이익 10%를 서민에게 대출해주는 방안 합의

ㅇ 2010. 10. 10  서민특위 당사 기자간담회,

‘사채를 포함한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 대출금리 30% 이내 제한’추진

ㅇ 2010. 10. 13  서민특위 기획단, 청와대와 ‘근로빈곤층 대책’ 정책협의

서민특위 전체회의, "특정 대형마트가 SSM 규제 법안 시비걸고 협박"

ㅇ 2010. 10. 19  서민특위, 민변 및 참여연대와 정책간담회

ㅇ 2010. 10. 22  서민특위 전체회의,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키로 결정

ㅇ 2010. 10. 25  기재부와 서민특위 예산반영 당정회의

ㅇ 2010. 10. 29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김기현 의원),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범래 의원) 발의

ㅇ 2010. 11. 6  한나라당 서민정책 특별위원회 출범 100일

3. 2010년 주요 활동 내용

□  출범: 2010. 7.30 ~

☞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총 17회,

분과별 소위원회, 현장 전문가 회의 및 정책간담회 총 36회 (* 첨부 참조)

[참조] 서민정책 관련 주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9.16: “서민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세미나(주광덕,                 서민의료대책위원회)

- 9.29: “KIKO, 2년을 되돌아 보다” 정책 간담회 (조문환, KIKO대책 간담회)

- 10.1: “유치원 유아교육 발전 VISION 토론회” (권영진, 기획단장)

- 10.13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공동이용방안” 정책 토론회(문창준, 택시대책위원회)

- 10.27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과 예산 및 정책 협의(정해걸, 농산물대책위원회)

- 11.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 (김기현,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위원회)

□ 주요 실무 협의

ㅇ 9월 15일(수) 서민특위 위원장, KIKO 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표 등과 간담회

- KIKO 피해기업 현황 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 당 정책위 검토 요청

ㅇ 9월 29일(수) 서민특위 위원장, 은행연합회와 합의 도출

- 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 서민 지원 계획 합의

ㅇ 10월 13일(수) 17:00 서민특위 일자리 T/F 근로빈곤층 대책회의

- 논의내용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

ㅇ 10월 19일(화) 15:00 민변 및 참여연대와 정책 간담회

- 참여연대는 반값 등록금 구현 및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법(ICL) 전면 개선, 전     세대란 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생활 보호 등 주요 서민정책 과제 10가지를 제     안했고 서민특위는 이를 긍정 검토

ㅇ 10월 25일(월) 15:00 서민특위, 기재부(류성걸 차관)와 예산 협의

- 서민정책특위에서 제안한 67개 안건 중 기재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안건에 대한 기재부 검토 지시(서민특위 핵심 5대 예산안 포함 총10개 서민특위 대표 예산안 검토)

ㅇ 10월 27일(수) 15:00 서민특위, 농수산식품부(정승 차관)와 정책 간담회

-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에까지 정부 양곡을 할인 지급하는 방     안 검토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검토

(1) 서민특위 주요 법률(안) 제·개정 추진 현황

구분	정책내용	제·개정 사항	추진현황
대기업 하도급 구조개선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김기현 의원)	10. 29 발의
택시 대책	버스전용가로변차로 택시 이용방안 서울-오산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방안	도로교통법
	운전자 복지재단 설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서민 자녀 등록금 대책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제도 개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실효성 확보	고등교육법
	등록금 상한제 위반 시 명확한 제재수단 규정과 표준등록금 고시	“
서민 영‧유아 대책	보육청 신설	정부조직법
전통시장 대책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세법 개정안 (박민식 의원)	11.12 발의
서민금융 대책	대부업체 및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 완화	이자제한법 (이범래의원)	10. 29 발의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여신전문금융법」에양도․양수제도 활용

□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출시 (2010. 10. 4)

- 각 은행의 총 대출한도는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책정

□ KIKO 계약기업 2차 경영정상화 종합 지원방안 발표 (2010. 10. 29)

- 성장성은 있으나 유동성 애로가 있는 피해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

-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수출신용보증 제공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 탈취 및 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    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    청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과 협의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할 수 있음.

□ 이자제한법 개정안(이범래 의원 대표발의)

- 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대부업과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    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전면 제한.

(2) 서민특위 예산 반영 현황(’11 예산안)

□ 서민정책특위 중점추진 과제 중 2011년 정부 예산(안) 요청 사항 (29건)

: 반영 18개 (일부반영 7개), 미반영 6개, 비예산 사항 5개

(*기재부 류성걸 차관 보고, 2010. 10. 25)

☞ 2011년 예산안 중 서민특위 관련 예산 반영액:

5조 6천 5백 6억원 (54438+1908)

□ 서민특위 예산 요청 사항 주요 반영 내용

ㅇ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 예산 750억원 등 5조 6천 5백 6억원 2011년 예산에 반영:

⇒ 국가근로장학 사업 확대 예산 750억원 ▲서민 영·유아대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및 학부모 교육 예산 337억원 ▲서민의료대책으로 필수 예방접종 100% 국가부담 예산 144억원 ▲서민주거대책으로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 예산 590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 620억원 등

⇒ 정부 발표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1.9조원 ▲11년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 56만명(연간 40만명), 2.5조원

☞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서민특위 추진 과제 관련 예산 반영액: 5조 4천 4백 38억원 (*기재부 류성걸 차관 보고, 2010. 10. 25)

□ 서민특위 주요 추가 예산 요청 사항 중

☞ 국회 통과 최종 예산안 서민특위 관련 예산 증감 내용: 1908억

추가 아젠다 발굴 관련(1608억), 서민특위관련 예결위 증액(500억)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 증액, 805억 반영),  노지채소계약재배 (400억 반영), 상권활성화 연계 지원 (40억 증액),

대학생근로장학사업 (60억 증액), 취약계층개보수 (48억 증액), 노후공공임대주택개보수 (50억 증액), 전통시장투어확대운영(5억 증액), 재정비 촉진사업 (200억 증액, 500억 반영),

서민특위 중점 추진 과제 관련 2011년 예산안 반영 내용

해당특위	추진 과제	서민특위 요청 예산액	11년 정부안(A)	11년 국회심의 최종예산(B)	비고
서민 자녀 등록금 대책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	1,200	750	810	60억 증액
	조기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전문대학 진학 지원	96	96	96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시행	1,000	1,000	1000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확대 계속사업화	287	287	287
	전문계-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지원강화	571 + α	2,600	2600
	인턴교사 채용지원 사업	675	-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250	250	250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지원을 방학까지 확대	234	234	234
서민 영‧유아 대책	서민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현실화	7,169 + α	1.9조원	1.9조
	육아휴직제도 개선	2,125 + α	2,125	2,125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맞춤교육	347 + α	337	337
서민의료 대책	국민건강보험 건전화 및 보장성 강화 방안	430	-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3,580	-	-
	서민의료제도 개선	+ α	67	67
	필수예방접종 100% 국가부담 실현	742	144	144
전통시장 대책	전통시장 택배시스템 등 도우미 배치	50	-	-
	전통시장 안전시설 추가 지원	320	89	89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추진	34	-	-
	전통시장 시장투어 확대운영	5	5	10	5억 증액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전면 실시	200	-	40	상권활성화 연계 지원 예산 40억 증액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가 지원	310	-	-
서민일자리 대책	Post-희망근로 사업비 확대	4,450	1,244	1,244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중점지원	10년 예산 수준(2.7조) 이상 반영	2.5조원	2.5조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 및 쌀값 대책	결식국민 대상 정부 쌀 무상 공급 방안	6,190	-	-
	쌀재고 소진 방안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등)	521(310+211)	-	-
서민주거 대책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방안	660	590	638	48억 증액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3,500	620	670	50억 증액
기획단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935	708	805	교육과학기술위 증액 요청 (97억 증액)
	청소년 공부방 운영유지 지원	29	-	-	여성가족위 증액 요청 (미반영)
기획단 (서민주거대책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700	300	500	국토해양위 증액요청 (200억 증액)
기획단 (서민주거대책위)	공공임대주택 ESCO사업 지원	137	-	-	지식경제위 증액요청 (미반영)
기획단 (전통시장대책위)	재래시장LED 교체사업 지원	338	-	-	지식경제위 증액 요청 (미반영)
기획단 (농수산물유통구조및 쌀값대책위)	노지채소 계약재배	400 + α	400	400	농수산식품위 증액 요청 (400억 반영)
합계				56,346

(단위: 억원)

2011년 서민특위 추가예산 요청(15건) 예결위 증감 내용

(서민특위 차원 예결위 예산심사 시 추가 반영 요청)

상임위	사업명	11년 정부안(A)	상임위 증액	예결위증액 최종 (B)	최종예산 (A+B)	해당 특위
교과위	대학생근로장학사업	750	180	60	810	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	708	565	97	805	기획단
여성가족위	청소년 공부방 운영유지 지원	-	20	-	-	기획단
농림수산식품위	노지채소 계약재배	400	1,173	-	400	농수산물유통구조및 쌀값대책위
지식경제위	공공임대주택 ESCO사업 지원	-	6,018	-	-	서민주거대책위
	전통시장 투어확대 운영	5	-	5	10	전통시장대책위
	전통시장 택배시스템 등 도우미 지원	-	50	-	-	전통시장대책위
	재래시장LED 교체사업 지원	-	-	-	-	전통시장대책위
	지역 상권 활성화 제도 연계 지원	-	200	40	40	전통시장대책위
보건복지위	필수예방접종 지원	144	338	-	144	서민의료대책위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	-	-	-	농수산물유통구조및 쌀값대책위
국토해양위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590	144	48	638	서민주거대책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20	1,050	50	670	서민주거대책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300	700	200	500	서민주거대책위
여성가족위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맞춤교육 사업	337	10	-	337	영유아교육대책위
	합계	3,854	10,248	500	4,314

ㅇ 예결위 심의 과정 중 서민특위 5대 핵심 예산 추진 과제 반영 요청

서민자녀등록금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근로장학 사업 확대 ▲서민 영·유아대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 및 학부모 교육 예산 ▲서민의료대책으로 필수 예방접종 100% 국가부담 예산 ▲서민주거대책으로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확대 예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 ☞ 서민특위 5대 핵심 예산 기재부에 추가 반영 요청

ㅇ ▲전통시장대책으로 전통시장 택배시스템 등 예산 ▲농수산유통구조 및 쌀값대책으로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예산 등 ☞ 기재부에 추가 반영 요청

[첨부] 서민특위 진행 상황

(1) 전체 회의 진행 상황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일 자	요일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7월 30일	금	09: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	당사2회의실
8월 5일	목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당사2회의실
8월 20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3차 회의	당사회의실
8월 27일	금	12: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4차 회의	귀빈식당
9월 3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5차 회의	당사2회의실
9월 8일	수	10:3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6차 회의	당사2회의실
9월 10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7차 회의	당사2회의실
9월 17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8차 회의	당사2회의실
9월 29일	수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9차 회의	당사1회의실
10월 8일	금	08: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0차 회의	국회 귀빈식당 4호실
10월 13일	수	16: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1차 회의	의원회관125호
10월 22일	금	09: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2차 회의	당사2회의실
10월 29일	금	09: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3차 회의	당사2회의실
11월 5일	금	09: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4차 회의	당사2회의실
11월 12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5차 회의	당사2회의실
11월 19일	금	14: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6차 회의	당사2회의실
12월 3일	금	10:00	서민정책특별위원회 17차 회의	당사2회의실

【유관 기관 회의_기획단】

일 자	요일	시간	내 용	장 소	비고
10월 13일	수	17:00	근로빈곤층 대책회의(청와대)	이범래의원실
10월 19일	화	15:00	간담회(참여연대)	의원회관 104호
10월 25일	월	15:00	예산(기재부)	이범래의원실

(2) 분과별 위원회 회의 진행 상황

위원회명	일 시	장 소	비 고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	8.10(화) 15:00	의원회관 125호
	9.1(수) 10:00	의원회관 130호
	9.27(월) 15:00	의원회관 130호
	11.3(수)	도서관 소회의실	입법공청회
택시대책	8.16(월) 14:00	전국택시노조연맹
	8.24(화) 15:00	전국택시노조연맹
	8.31(화) 14:00	극동빌딩 11층
	9.7(화) 14:00	성우빌딩 4층
	9.16(목) 12:00
	10월5일(화) 14:00	성우빌딩 4층	6차 회의
	10.13(수)	의원회관	정책 간담회
	10.19(화) 14:00	성우빌딩 4층	7차 회의
전통시장대책	8.17(화) 14:00	의원회관 131호
	10.20(수)	의원회관	정책 간담회
농산물유통구조개선 및 쌀값대책	8.18(수) 12:00	국회 본청
	9.9(목) 10:00	의원회관 104호
	10.27(수) 14:00	의원회관	정책 간담회
서민영유아대책	8.18(수) 14:00	의원회관 130호
	8.26(목) 19:00	“
	9.9(목) 14:00	“
	10.1(금) 13:30	의원회관 대회의실	토론회
	10.26(화) 14:00	의원회관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서민자녀등록금대책	8.20(금) 07:30	국회 본청
	9.1(수) 07:30	의원회관 104호
	10.13(수)	의원회관	정책 간담회
서민의료대책	8.25(수) 07:30	국회 본청
	9.16(목) 14:00	도서관 소회의실	공청회
서민일자리대책	8.25(수) 10:00	산업인력공단 본관10층
	일정 조율 중	의원회관	공청회
서민금융대책	8.26(목) 07:30	국회 본청
	9.2(목) 09:00	CCMM빌딩
	9.16(목) 09:00	CCMM빌딩
	10.1(금) 07:30	서울 팔래스 호텔
서민주거대책	9.3(금) 10:30	국회 본청
	9.13(월)	아현뉴타운 현장방문
	10.13(수)	의원회관	정책 간담회

(3) 민원접수 현황 (2010)

	단 체	내 용	시행	대 응	담당	연락처
1	상계6동홈플러스입점반대 비대위	상계6동 홈플러스 입점철회 면담 요청	2010. 10.05	기획단장 1차 면담 후 위원장 면담요청	김희선	010-9071-5690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등록금대책+토지공공성 단체 간담회 요청	2010. 10.11	10.19 간담회 실시	안진걸	723-5303
3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정부의 상생법처리유보 및 지침개정 발언에 대한 의견개진	2010. 10.13	접수	강진영	723-5303
4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전용차로제 반대에 대한 입장전달	2010. 10.20	접수	오지섭 실장	3463-8303
5	보험소비자 연맹	서민지원 보험정책 설명 및 상호보험사 설립요청	2010. 10.26	정책대안 접수요청	조연행 부회장	019-330-2323
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통한 근로여건개선 정책 건의	2010. 10.14	접수	문진국	2210-8500
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아동수당, 보육정책 등 사회복지 보건 분야 정책 제안 요청	2010. 10.26	영유아, 의료대책 소위와 간담회 실시 예정	손대규	723-5056

[첨부] '10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정책내용			비고
대기업 하도급 구조 개선(7)	SSM관련법안 국회통과 추진 (유통법 및 상생법 통과)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실효성 제고
	납품단가 연동제 검토
	구두발주
	2․3차 하도급 문제
	중소기업 인력 & 기술 유출 방지
	KIKO 대책 마련
서민 자녀 등록금 대책 (14)	서민자녀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	등록금 및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제도 개선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실효성 확보
		명확한 제재수단 규정과 표준등록금 고시	제재수단 규정
			표준등록금 고시
	2011년 국ㆍ공립 대학 등록금 동결
	장학제도 확충방안	국가근로장학사업 확대
		조기 취업을 원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전문대학 진학 지원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조기시행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확대 계속사업화
		전문계-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지원강화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방안(학점제한 완화)
	사교육 절감 방안	인턴교사 채용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지원을 방학까지 확대
택시 대책 (7)	버스전용차로 택시 이용방안
	운전자 복지재단 설치
	유류세 감면법안 처리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
	택시요금제도개선
	택시대수(총량제) 수급조절방안
	택시운송사업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통시장 대책(6)	전통시장 택배 시스템 등 도우미 배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전통시장 안전시설 추가 및 화재보험 지원 추진
	미소금융 전통시장 지원상품 개발
	시장투어 확대운영
	지역상권 활성화제도 전면 실시
서민일자리 대책(4)	Post-희망근로 사업비 확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중점지원
	대기업 의무고용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서민 영‧유아 대책(5)	서민 영‧유아 교육보육비 지원 현실화
	바우처 제도 개선
	육아휴직제도 개선
	다문화가정 자녀 및 학부모 맞춤교육
	보육청 신설
서민주거 대책(6)	부동산거래 활성화 (부동산정책분야)
	뉴타운 입주율 높이기 (도시정비분야)
	서민주택문제 해결방안 (주거복지분야)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방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농수산물유통 구조개선 및 쌀값 대책(4)	결식국민 대상 정부 쌀 무상 공급 방안
	쌀재고 소진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쌀 생산량 조정방안
서민금융 대책(7)	서민대출 확대 (은행법 개정안)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완화
	중소가맹점 가맹점수수료 대폭 인하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의 신용카드 수납 활성화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서민 전세금 반환 보장제도 도입
	서민금융낙오자 구제제도 마련
서민의료 대책(7)	국민건강보험 건전화 및 보장성 강화 방안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
	서민의료제도 개선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필수예방접종 100% 국가부담 실현
	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
	비보험급여 치료제 가격상승에 따른 서민부담해소
총 67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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