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02-723-5303)
제 목	최근의 고물가 사태, 전세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2011. 1. 12. (수)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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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물가난, 전세난, 주거·교육비 부담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 제대로 된 물가대책과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촉구한다

1. 연일 물가가 들썩이고 있고, 전세난도 더욱 심각해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연초부터 가중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포털 사이트 토론방에 “서민들이 볼 때 작금의 물가는 미친 물가”라고 절규하며, 제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하고 있다. 새해 희망을 말하기는커녕,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탄식이 쏟아진다. 이명박 정부가 5%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어 고환율·저금리 정책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보니, 물가 전반이 들썩이고 수입 원자재가격이 상승해도 제대로 된 대책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되는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문제를 악화시켜 왔다. 생활필수품 사재기, 담합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단속 등 행정적인 제재 수위를 높이고,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곧 발표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대책으로 현재의 물가난과 전세난 등이 해결될지 의문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그마나 하향 안정화되고 있던 집값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 시한 연장 검토 등 오히려 집값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하고 있다. 전세난의 경우도 집값이 더욱 떨어지는 정책을 펼쳐 집을 살 사람은 사고, 전세를 살 사람은 전셋집을 구하게 하는 상식적인 대책과는 정반대로 집값이 오르거나 매매가 활성화되면 전세수요자가 매매 수요자로 전환되어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안이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대량 전환하는 것, △건설사들의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으로 내놓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올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되면 본격적인 이주가 되고 철거됨)가 예정되어 있는 96개 재개발지구의 경우 엄격한 심사와 인가시기를 조절하여 대규모 과속개발을 방지하는 것, △전세난이 가중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임차인이1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갱신 시엔 임대료인상 상한제를 적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는 것, △무주택·저소득 서민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같이 빚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정책만 고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강부자 정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 물가와도 직접 연관이 깊고 보통의 국민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교육비 경감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저소득층 장학금을 대폭 축소하는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보였다. 또한 올해 2학기 차상위 계층 장학금 폐지를 확정지었으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과 고금리도 전혀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제한을 전면 완화하고, 금리도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하도록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정책으로서의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는 이미 높아 질대로 높아진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사립대학들은 정부의 미온적인 권고를 지키지 않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지금 필요한 대책은 등록금 동결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대학의 등록금 거품 제거를 병행하여, 학생·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액의 인하와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한 반값 등록금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4.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벗어났다고 호언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위기·민생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실질 급여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전체 임금 노동자중 40%가까이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어,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생활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제대로 된 물가 인하 대책, 특히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과 지출이 되고 있는 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의 경감 대책과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실제로 늘려주는 복지·노동·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