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예산 700억 책정하고, 토목예산 7천억 삭감하라!”

‘오세훈 사태’에 대한

서울지역 범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회의

일시 : 2010. 12. 9(목) 11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성당 4층 강당

주최 :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 제 단체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준)/서울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순   서】

※ 사회

-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처장

■ 개회사 및 취지 말씀

- 개회사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 취지말씀 1 :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이지현 운영위원, 마들 주민회 대표)

- 취지말씀 2 : 노동자민중의희망서울연대 대표(민주노총 이재웅 서울본부장)

■ 각계 말씀

- 서울시의회 상황 공유 : 민주당 김종욱 서울시의원

- 각계각층 말씀 및 자유 발언

■ 결의사항 및 선언문 채택

- 결의문 초안 및 5대 결의사항 채택

- 바로 이어지는 1시, 기자회견 통해 발표

- ‘오세훈 사태’에 대한 각계 규탄 발언과 결의문 선포

1. 배경 및 취지

― 오세훈 시장이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이라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어떻게 막아낼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랍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실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시장 4년 동안 한강르네상스에 쏟아 부은 돈만 약 1조원입니다. 디자인 서울에 들인 돈은 또 얼마입니까? 오 시장 임기 중에 서울시의 부채는 4조에서 25조로 늘었습니다. 흥청망청 전시행정, 과도한 홍보행정, 끊임없는 토목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해 온 탓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700억원(서울시가 이미 배정한 빈곤층 5%에 대한 선별·차별 급식 예산을 제외하면 585억으로, 전체 예산의 0.3%도 안됨)’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요?

― 오시장의 직무 거부와 왜곡 선전은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거부한 것이며 허위로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야욕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 내부에 어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협박이 다름 아닙니다. 아마도 오시장의 전쟁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2011년 서울시 예산 심의는 파행 상태이며, 오시장의 치기와 독선은 지속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가 될 때까지 이런 식의 치기와 몽니가 계속될 것입니다.

― 지금 정부여당은 오로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다 걸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0조가 넘는 부자감세를 성역처럼 떠받들고 있고, 2011년에만 9.6조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제는 또 다시 예산안 날치기·폭력 처리까지 감행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죽고, 국민주권이 유린된 날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상급식 예산은 0원, 국비보조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되고,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도 축소된 황당한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강부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나라와 국민을 상대로 반민주적, 반서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지금 오 시장도 그런 길을 가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우리 유권자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서울지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 풀뿌리지역 단체들이 긴급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 ‘오세훈 사태’에 대한 진단, 합리적인 해법,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인 갈등 조장과 무책임한 직무 거부에 맞서’ 서울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 활발하게 대응할 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2. 오세훈 시장의 망언들 (출처-오세훈 시장 블로그와 시청 보도자료)

<이랬었는데>

저의 그동안의 경험과 능력을 집중해 공교육을 살리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비리는 1등, 학업성취도 꼴등으로 전락한 서울의 공교육을 살리는 일에 향후 4년간 1조원의 예산을 직접 투입할 것입니다.

시의회와 마음을 터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둔다면 당적도 정치색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했다>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 사실화돼 나랏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지금의 현실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전면에 나서겠습니다. 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3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서울과 대한민국에,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떳떳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운운하는 그 어떤 누구도 세금 더 걷자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저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찬성하지요.

민주당 다수 의석 뒤에 숨어계시지 말고 당당히 국민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로의 속살을 다 드러내고 과연 어디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하는지 국민의 심판을 받아봅시다. 만약 교육감께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겸허히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4년 동안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겠습니다.

시민 힘으로 부자급식을 막아 달라, 서울의 미래 전진을 막고 대한민국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는 그 어떤 선전전도 시민과 함께 단호히 막아내겠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서울의 미래를 어둡게 물들일 수 없다, 교육 주체들의 대승적 결단을 제안한다.

3. 결의문

오세훈 시장의 정략적 궤변과 거짓선전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에 반드시 동참하라!

우리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위한 무상급식을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 되면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오세훈시장의 발언에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들이 개탄하고 있다. 더욱이 친환경무상급식조례가 통과된 것을 이유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시의회 불출석’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직무유기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오세훈 시장은 국민들에게 4년간 1조원의 교육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당적과 정치색을 떠나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확언한 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발언과 태도는 어떠한가? 명백한 약속파기이자 국민 우롱 행위이다.

700억도 안되는 2011년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재정조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민심을 외면하고 전국에서 무상급식 예산 꼴찌라는 사실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기까지 하다. 또 서울시에서만 해마다 2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비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을 오 시장은 알고는 있는가. 오 시장처럼 5% 최하위층 학생들만 선별하고 차별하여 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5%에 포함되지 않지만 여러 사정으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 받는 고통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되는 것이다. 즉,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스스로 드러내야만 급식지원을 받을수 있는 현재의 선별적 급식은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또한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급식의 조건이 달라짐을 경험한 아이들은 세상의 모든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게 되는 비교육적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무분별한 토목행정, 과도한 전시성 예상 및 홍보예산 책정 등으로 서울시의 부채는 20조가 넘게 증가하였다. 한강르네상스 토목 예산에 1조원을 쏟아 부은 사실을 서울시민들은 알고 있으며 2011년에도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별로 관련도 없는 서해뱃길 사업 752억, 한강예술섬 사업 406억 등 타당성도 없으며, 절박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토목건설 혈세낭비 사업들의 예산은 수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들 예산을 조정하면 무상급식 예산 및 서울시민을 위한 민생·복지예산 대폭 확대도 전혀 어렵지 않은데 망국을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오세훈 시장의 3무정책 가운데 하나인 무상학습준비물을 부자학습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저급한 주장이고, 차별급식, 상처급식을 넘어 보편적 인권급식으로 나아가자는 민심과도 완전히 동떨어진 행태라 할 것이다.

복지선진국들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을 때부터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해온 것을 오세훈 시장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제일 먼저 시작한 자치단체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들이라는 사실, 한나라당 지방의원들이 반대하지 않았었다는 명확한 사실을 몰랐을 리 가 없다. 2011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실업계고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 그 실업계고 학생들 중에는 상당수 부자계층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은 모르고 있는가.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즉 보육, 급식,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복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계산을 중심에 두고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도 안되었는데 벌써 마음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어야겠다’는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면담과 토론을 거부해 온 오세훈 시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끝장토론을 제안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며 거절했다. 비겁하게 곽노현 교육감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지 말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토론 제안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 예산 전체를 분석하면서 과연 무상급식이 어려운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 시장이 지금이라도 당장 2011년 서울시 예산안 문제와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공개적인 끝장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시의회가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해 법적 권한으로 진행한,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통과를 이유로 당연히 해야 할 시의회 출석과 예산안 심의조차도 거부하고 방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행복한 교육급식이 이뤄지길 바라는 서울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망발을 철회하고 2011년부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인 무상급식이 성공하여야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토건공화국을 벗어나 복지선진국, 교육선진국으로 빠르게 나아 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결의 사항>

첫째, 유권자들이 요구한다. 2011년 초등학교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700억원 이상을 반드시 배정하라.

둘째, 2011년 서울시 예산 중 서해뱃길 사업 등 토목예산 7000억원을 꼭 삭감하고, 그 예산을 서울시민의 민생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라.

셋째, 시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오 시장을 규탄하며, 오 시장의 자세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와 농성 등을 전개한다.

넷째, 오 시장이 서울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거짓 선전을 계속 일삼을 경우, 시민불복종 및 퇴진 운동을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별첨 자료

4.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성북구청 보도자료 요약)

성북구,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 학부모 86.4% 찬성

- 주요 관심사항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가격 및 안정적 공급을 꼽아

성북구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학부모의 86.4%가, 내년 수혜 예정대상자인 초등학생 5학년 학생들은 82.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교사들은 절반을 넘은 53.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성북구는 관내 학부모 500명, 교사·영양사 342명, 초등학생5,6학년생 234명 등 총 1,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친환경무상급식실시에 대한 만족도 및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은 (주) 윈지 코리아 컨설팅에서 실시했으며, 신뢰도는 학부모 95% 신뢰수준에 ±4.30%, 교사 95% 신뢰수준 ±4.41% 포인트이다.

성북구는 성북구 관내 교사(교장, 교사, 영양사)와 학부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등을 조사해 향후 성북구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성북구는 이번조사에서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한 질문외에 성북구청이 예산을 확대하여 중·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의 대다수인 83.2%가 찬성한 반면, 교사층에서는 절반을 넘은 58.5가 찬성을 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교사 98.8%, 학부모 98.6%의 절대다수가 학교급식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며, 초등학생은 73.1%가 관심을 표명했다.

학교급식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은 교사(55.6%), 학부모(38.4%), 학생(39.3%) 모두가 ‘식단의 균형과 맛’을 가장 관심사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학부모(24.6%)와 학생(24.4%)은 ‘청결과 위생관리’, 교사(20.2%)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교사 91.8%, 학부모 85.2%,로 대다수가 친환경 농산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친환경 농산물 이용 빈도는 교사(73.1%), 학부모(71.6%), 학생(66.2%)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의 71.6%가 인지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경우 절반정도인 55.2%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은 64.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교사 91.8%, 학부모 93.2%의 절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 친환경무상급식이 학생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교사 97.6%, 학부모 86.2%, 학생 85.5% 등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는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80%내외로 신뢰한다고 답했다. ◆ 친환경급식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교사 46.8%는 ‘친환경급식재료의 가격과 수급안정성’에, 학부 51.8%는 ‘생산자와 공급기관의 신뢰도’에 가장 우려를 나타냈다.

성북구가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생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교사 93.9%, 학부모 83.6%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절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으며, 이후 학습 분위기 변화에 대해 학생 절반인 50.%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는 36.0%만 개선됐다고 답했다.

한편 모든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의 반대 이유로는

무상급식 확대실시를 반대하는 응답자는 교사 39.8%, 학부모 9%였으며 반대 이유로는 ‘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과 ‘충분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기 때문’ 순으로 답하였다.

따라서 구는 이번 친환경급식 만족도 및 인지도 조사결과 학부모의 86.4%가, 초등학생 5학년 학생들은 82.5%가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대다수의 학부모, 학생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실시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계획이며,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교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은 물론 가격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 2011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예산요구안(서울풀시넷 작성)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752억 전액 삭감 (양화 포함)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2	한강예술섬	406억원 전액 삭감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3	9988복지센터	98.9억원 전액 삭감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4	경쟁․특권교육	169억원	수준별수업․고교선택제․진단평가 폐지, 국제고․과학고․과학중점고 등 지원 대폭 축소
5	서울대표도서관	641억 전액삭감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6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7	평창-은평터널	110 억원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8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9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협의 중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인데,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10	우이 배수장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항목 및 주문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	700억 편성	서울시 부담금 확보(기 배정 예산서 585억 증액)
2	공원녹지 확충	1,000억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3	신재생에너지	96억	서울시의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4	저소득지원	94억 증액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5	저소득층 집수리	150억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55억 (총 300억원)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7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156억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전년 수준 회복
8	여성 일자리 창출	88억 (총 333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9	여성인권확대	30억 (총 208억)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1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억 (총 96억)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가든파이브 행정조사 (비예산) : 종합적인 사업 점검,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 신뢰회복 및 SH공사의 장기 재정 상태 조정

<2011년 전시성 예산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신청사 가림막		예산낭비사업의 전형,공공미술을 표방하지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시 홍보물로 전락한 전시성 사업임
2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16억	사업목적자체가 전시성 낭비사업, 서울시 비용부담 타당성 부족함
3	한강 홍보선, 투어선 관리	6억 전액삭감	이용 목적 없는 전시 사업, 이용 실적 미비, 한강운하 홍보 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선심성)
4	타쉬켄트,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29억, 26억 전액삭감	전시성 사업, 과도한 예산 낭비(타쉬겐트 공원의 경우 1㎡ 조성에 97만원 소요)
5	디자인예산	*디자인 관련 예산항목 전면 재검토	시민의 실제 생활영역과 분리된 전시성 사업, 관련 사업 객관적 평가없는 지속지원은 재정낭비, 해당사업 평가 및 난립된 기관 통합운영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필요함
6	서울상징 해치 종합 마켓팅	4억72백만원 전액삭감	서울상징에 대한 사회적 소통 부재 속에서 해당사업 효과 평가도 없이 관행적 예산편성은 부적절함
7	공공형 보육 시설	50억원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2011년 하반기 전국 확대하려는 시범사업
8	지천운하 (지천 수변공원조성)	50억원 전액삭감	지천운하를 하천정비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절차이행 미비, 투융자심사부터 실시 필요
9	학부모참소리단	0.42억	학부모참소리단 위촉 운영 폐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대체
10	한강 저수로 정비	47.5억원 대부분 삭감	홍수예방 효과 검증 없음,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잠실 상수원 준설도 재고 필요

6.  참가단체(무순)

참가단체(무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준),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서울연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노동자민중의희망서울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교조서울지부, 아이쿱생협, 한살림,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교육생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초록교육연대, 참여연대, 강동급식운동본부, 강서급식운동본부, 구로급식운동본부, 영등포급식운동본부, 용산친환경급식네트워크, 노원친환경급식네트워크, 도봉구친환경급식네트워크, 성동구급식운동본부, 강북구학교급식운동본부, 금천구학교급식운동본부, 중랑구급식운동본부, 서대문급식운동본부, 서울장애인인권포럼, 진보개혁청년연대서울모임, 예수살기서울지부,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노동광장, 서울청년광장,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강동희망나눔본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언소주서울모임, 아고라오프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강동송파교육희망네트워크(준), 성동광진교육희망네트워크(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문화연대, KYC, 서울KYC, 녹색교통운동,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성미산지키기대책위원회, 광진주민연대, 열린사회북부시민회, 마들주민회, 푸른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강동시민연대, 용산시민연대, 관악주민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구로주민센터, 송파시민연대, 중랑천사람들, 서울환경연합,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서울실천연대, 은평진알시, 은평아고라,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시민주권, 좋은예산센터, 시민사회청년활동가서울모임... 현재까지 총 85개 단체(서울지역에 소재하거나 서울지역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 참조 : 서울복지시민연대 성명서(12.9)

- 보편적 무상급식이 부자복지? 이야말로 망국적 인식

- 부자감세, 건설위주 행정 등 진짜 부자 복지나 철회해야

- 보수정치인 입지 위해 시민복지 내팽개치지 말라

연말이 되면서 신년도 예산과 관련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는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유독 격분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 바로 오세훈 시장의 '망국론'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조례제정에 대해 큰 불만을 표시하며 정상적인 의회와의 시정협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그 과정에서 언론을 상대로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며, 향후 이같이 복지욕구가 표출되면 이를 막을 수 없어 복지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망국론'을 운운하고 나섰다. 그리고 자신이 이를 막아내는 주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언론이 오 시장의 이번 행태에 대해 향후 본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보수를 대변하고 나서는 선두주자 노릇을 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계산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 서울시장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조악한 복지인식은 서울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부자복지라 칭할 수 없다.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자산조사에 따라 극빈층에 국한하는 선별적 복지에 비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는 일반 시민의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구한다. 보편적 복지가 제약조건이 많은 선별적 복지보다 우월한 방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여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협의하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해괴한 서울시장의 인식은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모든 시민이 누리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진료권을 보장받으면 안되는가? 또 부자들이 가난하지도 않은데 연금을 받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의 연금을 받는가? 오세훈 시장은 이를 모두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공재원이 들어가는 복지프로그램이라 하여 그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비단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은 전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20세기부터 서구 선진국은 나라마다 구체적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일반적 원리로 추구해 왔다. 다른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를 부자복지 혹은 소득역진적인 프로그램과 혼동하는 것은 몰상식하다. 전형적인 부자복지의 폐해는 오히려 현 정부와 서울시가 추구해온 '부자에 대한 감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토대를 둔 '건설지상주의 행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향후에도 부각될 서울시민의 복지권에 대한 주장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현 서울시장의 잘못된 복지관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포퓰리즘', '망국' 운운하는 망발이나 시정협의 전면 거부 등은 본인의 불리한 정치적 입지를 만회해보려는 히스테리적 발작으로만 보일 뿐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민선 5기 시장 선거를 전후하여 '복지에 미쳤다'는 자화자찬식 서울의 복지예찬을 펴왔다. 그랬던 오 서울시장의 복지의식이 보편적 복지를 망국론으로 매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앞으로 서울시민의 복지욕구에 대해서도 극빈층의 생계지원이 아니라면 인정할 수 없다는 '궁휼식' 복지관으로 서울시정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환멸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를 망국적인 것이라 떠들어댄 점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무상급식 구현과 보편적 복지 확충을 위해 전면적으로 시정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끝.

※ 추신 : 앞으로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활동, 서울시 감시·견제 및 꼭 필요한 민생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과 관련해서는, △서울풀시넷 조경민 간사(010-4352-4620), 염형철 운영위원(010-2756-3436,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 손종필 운영위원(010-2800-1611, 용산시민연대 대표), △서울연대 윤진영 부장(010-9082-2460,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이원영 집행위원장(010-8786-4241),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안진걸 국장(019-279-4251) 등과 일단 소통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