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참여연대/학교급식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교육부·국회 및 예산 담당
발 신	(담당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2011년 예산안에서 국비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0'원 확인 및 규탄 보도자료
날 짜	2010. 12.8(수)(총2쪽)
보도자료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적·비인도적 행위를 규탄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0’원 배정-전액 삭감한 것으로 최종 확인돼(2009년 542억, 2010년 203억 집행된 사업) -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이 결국 결식아동 밥값 지원까지 전액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져... 지금이라도 대폭 증액해야
※ 학교급식넷·전지협·참여연대·4대강범대위 등, 오늘 종일 4대강예산 폐기 농성 진행(국회 앞)

○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부자감세 ‘다 걸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비만 9.6조나 되는 2011년 예산안과 문제법안인 친수구역특별법을 강행처리하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는 이때,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됐음.

- 국회 예결위를 모니터하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지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학교급식네트워크는, 국가가 보조하고 있던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이 2011년 ‘0’배정, 즉 전액 삭감된 것을 확인한 것임. 결국 작년, 올해 국비로 방학 중 급식을 지원 받던 아이들은 급식이 끊어지게 돼 밥을 굶게 될 큰 위기에 처하게 됐음. 지자체들은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다며 오히려 지원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아예 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 ‘친서민’을 외치는 정권이 할 짓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은 지방정부의 사업이긴 하지만, 빈곤아동이 1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책무이기도 해, 2009년엔 총 542억을 국가 예산으로 집행했고, 2010년에도 11월말 현재 203억이(2010년 총 예산배정액 285억 중 203억원이 집행된 것)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된 대표적인  아동복지 사업 중이 하나임. 그럼에도 2011년에는 이명박 정권이 말로는 ‘친서민’이라고 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0원 배정, 즉 전액 삭감해버린 것임. 2009년에 542억, 2010년에 11월말 현재까지 203억이 집행됐다는 것은 그 만큼 지원을 받은 어린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를 전액 삭감하게 되면, 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다시 굶게 되는 것임.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아동이 10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 절반 정도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고, 절반 정도는 급식비 지원도 못 받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아예 전액 삭감한 것이라 그 충격이 더욱 큼. 실제로 각 지방정부들도 중앙정부에 휴일 및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음. 결국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혈세를 탕진하고 있는 현 정권의 행태가 이처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할 것임.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이를 전혀 수정하지 않았음.

- 이 문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인 결식아동급식사업에 대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부대의견만 채택된 채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로 넘어가버린 것임. 빠르면 2012년부터나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그것도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태도라면, 법 규정이 마련됐을 때나 가능)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는 전형적인 형식 논리로, 이미 2009년, 2010년 각각 542억, 203억이 국비로 예산 지원된 전례에 비춰보면, 매우 잘못된 일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이명박 정권 들어 2012년까지 무려 90조가 넘는 부자감세가 실시되고 있고, 2011년 4대강 사업비만 9.6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이 비정하게도 굶는 아이들의 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임. 사실,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민생복지교육일자리 관련 예산이 깎이고 있는 사례는 부지기수임.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도 대폭 축소됐고, 사회복지예산도 여러 분야에서 삭감됐거나 정체돼 있고, 일자리 관련 예산도 줄어든 것이 내년 예산안에서도 드러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이를 시정하고, 충분히 예산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도 사건 등 여러 상황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안된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기 위한 시도에 전력하고 있음.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학기 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범국민적 요구도 ‘망국적 포플리즘’이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거부하고(관련 예산 역시 ‘0원’ 배정) 있으며, 국가가 보조했던 방학 중 빈곤아동-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해버린 것임.

○ 이미 2010년 예산안도 2009년 예산안에 비해 절반이 줄어서 큰 문제가 된 전례가 있었음에도, 이번엔 아예 전액 삭감해 버린 것이라 더욱 놀라운 일.

- 2009년에도 541억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이,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될 뻔한 적이 있었음. 이에 따라 방학 동안에 급식을 지원받던 결식아동 수십 만명이 다시 굶게될 위기에 처하게 돼, 이를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해 결국 절반인 285억만 배정되게 된 것임. 2009년 가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따르면, 방학 중 지원되던 25만 명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을 2010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려 했던 것임. 현재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두 곳을 통해 각각 학기 중과 방학․휴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음. 학기 중 교육청을 통해 급식 지원 받는 아동 수는 2008년 628,841명, 2009년 686,559명이었음. 이에 반해 휴일이나 방학 중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아동 수는 2008년 3월 현재 258,579명, 2009년 현재 268,751명임. 이에 따라 학기 중에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중 휴일이나 방학 중에는 굶게 되는 아이들이 40만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래서 국비 지원 및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 2010년에도 가까스로 절반 정도가 배정된 것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전액 삭감돼버린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