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010-9705-0691, min@pspd.org)
제 목	‘예산국회’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10. 12. 7 (화) (총 6쪽)

보 도 협 조 요 청

“4대강 죽이기 삽질예산을 민생·교육예산으로,

특히, 반값 등록금·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필요합니다.”

- 엉터리 취업후상환제 전면개정,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및 고등교육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등록금넷, 수도권 신임 총학생회장단 공동 기자회견

- 최근 발효된 ‘등록금 규칙’도 학생참여비율 보장 없어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7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1. 전국의 550여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등록금넷입니다. 등록금넷은 7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및 등록금 직접 지원 예산 대폭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달 대구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한 여대생이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취업 후 상환제의 경우도,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문제점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가 명문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예산, 등록금·학자금 관련 예산, 저소득층 장학금 관련 예산 등이 오히려 대폭 삭감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거부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등록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정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넷은 ‘예산국회’를 앞두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취업후상환제 전면개정,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 및 고등교육지원예산 확대,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반값등록금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등록금 문제로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여대생을 추모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검은색 복장을 입고 추모식 형태의 기자회견으로 진행되며, 신임 총학생회장 당선자들도 함께합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 등록금넷이 ‘예산국회’에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안’을 제안합니다.

○ 등록금 및 교육비만 1년 2천만원 시대,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반값 등록금 예산 필요

-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천만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만원 시대가 되었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 책정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 돼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은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초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을 위해,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도 처리되어야 할 것임.

○ 고등교육 지원 예산 증액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실질화해야

-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만 증액됐음. 물가인상률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고등교육지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을 의미함.

- 2010년 1월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ㆍ학생ㆍ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자료를 제공한 282개 대학 중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한 임의기구(입법 이전)인 등록금심의위원회(명칭 다양, 등록금 관련 논의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65곳(23%), 미설치한 대학이 217곳(77%, 대표적으로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이나 되었음. 등심위 위원 수 중 학생 비율을 분석해 보니 평균 25%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중  22곳의 대학은 위원 중 학생 비율이 0%로(대표적으로 카이스트, 청주교육대, 경인교육대, 진주교육대, 포항공과대, 대구외대 등), 아예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얼마 전 교과부가 발표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칙의 세부 내용이 대학 측에 위임되어 있고, 교과부의 행정적인 제재 수단이 미약하게 발표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 2006년 사립학교법 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된 ‘대학평의원회’도 아직 미설치한 대학에 대해 교과부가 뒷짐만 지고 있기에, 등록금심의위원회도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임. 정부는 등심위에 학생 참여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등심위를 각 대학이 반드시 2학기 내 설치해 운영하고 2011년 등록금 책정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전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야 할 것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전면 개선이 시급함

- 현재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나중에 갚으라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음. 그런데, 이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올해 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상황이고 매 학기 등록하는 재학생에 비하면 1/20에 불과한 상황임(1,2학기 각 11만명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음).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음. 현 정부가 친 서민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 우리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음.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이 줄어든 것임.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 제한, 연령 제한, 대학원생 제한, 부모 소득 기준 제한, 상환액과 상환기준 소득 등 학생들이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손톱만큼도 수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보여준 것임. 많게는 한 학기에 100만명 가까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 정부의 최고의 친 서민 정책이라고 포장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참패하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능한 처사임.

-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 중, 고금리를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존 대출제도처럼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이자를 인하하거나 물리지 않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단지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예산만, 그것도 최소한만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임.

○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미집행된 1천억원 내년에 2배로 배정해야

-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교과부는 또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최근 9년 만에 있었단 야-정 정책 협의에서도 야당의 요구로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놓고도, 나중에 검토만 하겠다고 번복하다니 기재부는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연내 지원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 검토했으나 국회가 승인한 올해 사업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항목이 없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는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끝내 연내 지급 거부 방침을 밝힘.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 야당과의 합의 등을 모두 깨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임.

- 만약에 올해 정 배정이 어렵다면, 내년에 2배로 배정하여 올해(내년에 올해 분을 소급하여 지급)와 내년 이렇게 양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기재부가 연내 지급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현실적 대안으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음.

○ 가장 큰 문제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임.

-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기로 한 것,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등의 문제점도 해결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의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최근엔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와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아울러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도 확인됐음.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근로장학금 예산을 2010년에 2009년에 비해 180억 원 삭감한 것도 문제임. 2011년에도 그대로 삭감된 금액을 배정하였음.

<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지급학생수, 지급액, 신청학생수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신청자수 (건)	지급건수 (건)	지급금액 (백만원)	신청자수 (건)	지급건수 (건)	지급금액 (백만원)	신청자수 (건)	지급건수 (건)	지급금액 (백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신입생	12,401	11,296	22,111	22,683	18,790	41,098	24,478	20,144	26,148
	재학생	21,657	17,495	36,857	66,548	59,466	124,830	34,602	27,822	58,033
	계	34,058	28,791	58,968	89,106	78,256	165,928	59,080	47,966	84,181
기초생활수급권 장학금 신청자 중 탈락자 및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5,267명 (15.5%)			10,850명 (12.2%)			11,114명 (18.9%)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입생	-	-	-	708	284	294	-	-	-
	재학생	-	-	-	48,729	28,845	30,695	45,609	35,547	40,019
	계	-	-	-	49,437	29,129	30,989	45,609	35,547	40,019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자 중 탈락자 및 비율		2008년			2009년			2010년 1학기
		2009년 2학기부터 시행			20,308명 (41.1%)			10,062명 (22.1%) (신입생은 신청자격 없어짐)

(출처 : 한국장학재단, 안민석 의원실/재구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현 정부 출범후 빈곤층 장학금 대학생 신청한 277,290건 중 총 57,601건이 탈락한 것으로, 무려 1/5이 넘는 21%(20.8%)가 탈락함.  2010년 1학기에도 104,689명이 신청하여 21,176명이 탈락하여 20.3%나 탈락한 것으로 빈곤층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예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만 나오는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빈곤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빈곤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실제로 2009년 교육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도, 장학금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한 대학생 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실제 빈곤층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 예산 (2008년이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700억	2,223억	1,012억	2,025억(안)
차상위계층장학금	-	709.5억(2학기만 지급)	805억(1,2학기 지급)	287.5억(안)
저소득층성적장학금	-	-	1천억 지급해야 하나 정부당국 지급 거부	1,000억(안)

* 출처 : 한국장학재단, 안민석 의원실/재구성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차상위계층 대상 장학금 지급이 2011년 2학기부터 없어짐에 따라 2010년 대비 517.5억원의 예산배정이 줄어들게 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신설을 이유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결정이며, 더욱이 취업 후 상환제가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조건, 높은 금리 등으로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빈곤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정책으로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이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모자라는 것은 수급권자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역진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2009년에 위와 같이 배정된 예산에서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권계층과 차상위계층 합쳐서, 아래 표와 같이 964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0년 배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임.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750억만 배정된 것도 큰 문제임. 관련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임. 국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음.

<표>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	△55,126	-	167,174	165,954	-	1,220	101,200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	-	△31,916	70,950	39,034	30,932	-	8,102	80,500

▣ 2011년 대학 등록금 문제, 과도한 교육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안 배정안

○ 반값 등록금 구현에 3.9조의 예산 배정 추산

- 전국의 대학생들에게 3~4조를 지원하면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을 통한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구현이 가능함. 일단 등록금넷에서는 3.9조로 추산하고 있음.(아래 추산 표 참조) 소득 8~10분위 학생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외하고(이들에겐 학자금 대출 지원) 소득 7분위부터 차등지원을 하게 된다면, 총 3.9조원의 예산이 필요함.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현행 학자금 이자 지원의 경우와, 취업 후 상환제도 이용 가능 계층과 동일한 계층까지 지원) 각각 100%, 90%, 80%, 50%, 40%, 20%, 10%씩을 지원하게 되면 총 3조 9천억원의 재원이 추산되는 것임.

-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등록금의존율도 시급히 낮춤과 동시에 대학교육 발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고해야 함. 또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70~90%까지 이르는데 반면에 재단전입금, 기부금은 외국 사립대학에 비해 1/3수준에 머무르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

<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예산표(반값 등록금 구현 예산)

[분위별 등록금 감면율과,감면액]
	감면율	등록금전액	소요예산
1분위	100%	1조	1
2분위	90%	1조	0.9
3분위	80%	1조	0.8
4분위	50%	1조	0.5
5분위	40%	1조	0.4
6분위	20%	1조	0.2
7분위	10%	1조	0.1
8분위	학자금 대출	1조	0
9분위	학자금 대출	1조	0
10분위	학자금 대출	1조	0
합계		10조(실제 등록금 부담)	3.9조

* 2007년 통계 기준으로, 등록금 총액 12조원 대이므로, 이중 장학금 2조원을 제외한 10조원이 실제 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총액으로 추산한 상황에서 예산 소요 현황임.(등록금넷과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추산)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에 2,168억원 확대

- 정부가 2011년에 배정한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원에 1천억원을 더 배정하고, 근로장학금 예산을 증액하고,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예산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게 되면 총 2,16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1천억원 추가+차상위계층 장학금 518억원 복원+근로장학금 예산 여야가 요구하는 대로 1,200억원 배정을 위해 450억 증액+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예산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200억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