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2011년 서울시 예산(안)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13시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서울지역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하는

「서울시 2011년 예산」(안)

1. 서울시민사회 예산 제안 배경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들은 ‘사람 사는 도시,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2011년 서울시 예산 수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 예산안이 왜곡되고 분식되어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해석하고 바로잡아 실체를 드러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민사회단체들은 오세훈시장이 지자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과거의 관행(전시행정, 토목행정, 밀실행정)을 이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강운하, 대심도 도로, 디자인 서울 등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와 교육을 위한 예산은 축소되거나 과장해 홍보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삭감, 증액, 조정이 필요한 예산을 발표한다.

예산 수정안의 발표에 앞서, 서울풀시넷은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11/13), 시민단체 대표 초청 예산 브리핑(11/17), 서울시예산분석토론회(11/27, 서울시의회 공동 주최) 등을 거쳤다.

2. 예산 현황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20조 6,10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회계 간 중복 분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2010년도보다 0.3% 감소한 19조 203억원이며, 사업비 예산은 15조 8,125억원 규모다.

2011년 서울시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억 원)
	2011년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 감
			금액	증감률
총계규모	206,107	212,573	-6,466	-3.0
일반회계	144,600	154,220	-9,620	-6.2
특별회계	61,507	58,353	3,154	5.4
회계 간 전출입 : 1조 5904억 원 일반 → 특별 1조 5688억 원, 특별 → 특별 216억 원
순계규모	190,203	190,754	-551	-0.3

사업비 분야별 재원 배분						(단위 : 억원)
구분		2011(안)		2010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
합계		158,125	100.0	166,024	100.0	- 7,899	-4.8
사회복지		44,296	28.0	41,803	25.2	2,493	6.0
	교육복지	1,445	-	977	-	468	47.9
환경보전		19,145	12.1	22,351	13.5	-3,206	14.3
도로교통		18,308	11.6	18,568	11.2	- 260	-1.4
주택및도시관리		5,497	3.5	9,716	5.9	- 4,219	43.4
산업경제		4,798	3.0	5,516	3.3	- 718	-13.0
문화및관광		4,574	2.9	4,934	3.0	- 360	-7.3
소방안전		3,626	2.3	4,082	2.5	- 456	-11.2
일반행정		3,120	2.0	4,093	2.5	- 973	-23.8
교육청지원		23,859	15.1	23,773	14.3	86	0.4
자치구지원		29,050	18.4	29,401	17.7	- 351	-1.2
예 비 비		1,852	1.1	1,888	1.1	- 36	-1.9

3. 2011년 예산 중 삭감 대상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752억 전액 삭감 (양화 포함)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여론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양화대교 재건축 포함 전액 삭감)
2	한강예술섬	406억원 전액 삭감	설립근거 타당성 부족, 절차이행 문제, 한강생태파괴 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예산배정임
3	9988복지센터	98.9억원 전액 삭감	기존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이 수행 중인 기능의 중복 과잉 투자. 토목예산에 불과
4	경쟁․특권교육	169억원	수준별수업․고교선택제․진단평가 폐지, 국제고․과학고․과학중점고 등 지원 대폭 축소
5	서울대표도서관	641억 전액삭감	대형시설중심 도서관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우선 및 종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예산배정이 필요함
6	빗물 펌프장, 하수관로 확충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7	평창-은평터널	110 억원	민간투자사업임에도 과도한 재정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을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없으며, 이후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것임.
8	월드컵대교 건설	100억 전액 삭감	오세훈 시장의 ‘민선5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예시적으로 사업을 조정하기로 한 사업. 스스로 시급성이 덜하다고 인정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함
9	민자 도로 및 교량 사업	협의중	서울제물포터널, 과천-송파간 도로가 대상인데, 타당성 및 기존 도로간의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공론화 이전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
10	우이 배수장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4. 2011년 예산 중 증액 대상

		항목 및 주문	비고
1	친환경 무상급식	700억 편성	서울시 부담금 확보
2	공원녹지 확충	1,000억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3	신재생에너지	96억	서울시의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전년 수준 복원
4	저소득지원	94억 증액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80억, 가사간병방문서비스 8억, 서울광역자활센터 3억,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3억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 증액 필요
5	저소득층 집수리	150억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2011년 15,000가구
6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55억 (총 300억원)	기존주택 매입 실효성 제고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 시범사업 추진
7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기능보강	156억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등의 기능보강비 보전. 전년 수준 회복
8	여성 일자리 창출	88억 (총 333억)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 및 인력개발기관 예산 복원
9	여성인권확대	30억 (총 208억)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성매매 피해여성 및 십대여성 지원 예산 증액
10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50억 (총 96억)	오세훈 시장 공약 공공보육시설 1000개소 확충을 위한 1차년도 80개소 확충 이행

* 가든파이브 행정조사 (비예산) : 종합적인 사업 점검,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 신뢰회복 및 SH공사의 장기 재정 상태 조정

5. 2011년 전시성 예산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신청사 가림막		예산낭비사업의 전형,공공미술을 표방하지만 공공성 확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시 홍보물로 전락한 전시성 사업임
2	청와대 사랑채 관광명소화	16억	사업목적자체가 전시성 낭비사업, 서울시 비용부담 타당성 부족함
3	한강 홍보선, 투어선 관리	6억 전액삭감	이용 목적 없는 전시 사업, 이용 실적 미비, 한강운하 홍보 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선심성)
4	타쉬켄트, 울란바토르 서울공원	29억, 26억 전액삭감	전시성 사업, 과도한 예산 낭비(타쉬겐트 공원의 경우 1㎡ 조성에 97만원 소요)
5	디자인예산	*디자인 관련 예산항목 전면 재검토	시민의 실제 생활영역과 분리된 전시성 사업, 관련 사업 객관적 평가없는 지속지원은 재정낭비, 해당사업 평가 및 난립된 기관 통합운영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필요함
6	서울상징 해치 종합 마켓팅	4억72백만원 전액삭감	서울상징에 대한 사회적 소통 부재 속에서 해당사업 효과 평가도 없이 관행적 예산편성은 부적절함
7	공공형 보육 시설	50억원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2011년 하반기 전국 확대하려는 시범사업
8	지천운하 (지천 수변공원조성)	50억원 전액삭감	지천운하를 하천정비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절차이행 미비, 투융자심사부터 실시 필요
9	학부모참소리단	0.42억	학부모참소리단 위촉 운영 폐지 기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로 대체
10	한강 저수로 정비	47.5억원 대부분 삭감	홍수예방 효과 검증 없음,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잠실 상수원 준설도 재고 필요

"재정을 이해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다(슘페터)."

서울지역 풀뿌리단체, 시민단체, 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서울풀시넷은 예산과 재정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을 개혁하고 서울의 미래를 가꾸고자 한다.

서울시 2011년도 예산안 총론 평가

1. 예산 개요

2011년 서울시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억 원)
	2011년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 감
			금액	증감률
총계규모	206,107	212,573	-6,466	-3.0
일반회계	144,600	154,220	-9,620	-6.2
특별회계	61,507	58,353	3,154	5.4
회계 간 전출입 : 1조 5904억 원 일반 → 특별 1조 5688억 원, 특별 → 특별 216억 원
순계규모	190,203	190,754	-551	-0.3

- 서울시는 지난 11월 9일 전년대비 6466억원 감소한 20조 6107억원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었다.

-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620억원 삭감된 14조 4600억원으로 편성,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54억원 증액된  6조 150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 2011년 서울시 예산안의 문제점

1) 소리만 요란한 복지정책

- 서울시는 2011년도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6.0% 증가하면서, 긴축재정속에서도 4조 4296억원을 배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3無학교로 대표되는  민선5기 프로젝트를 복지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국고 지원사업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 자체의 사회복지부문 예산 증가는 미미한 수준.

2) 긴축재정 속에서도 홍보성 예산의 과도한 편성

- 서울시는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 절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물론 타당한 편성이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의 뒤에는 꼭 필요한 시정홍보 예산을 외에 홍보성 예산을  소폭 감액한 채 과도하게 편성하였다.

- 민간포털 활용 협력 마케팅 : 6억 8천만원

전문매체 및 인터넷언론사활용시정안내 : 4억 7천3백만원

다양한 뉴미디어 매체 활용 정보 제공 : 5억 6천2백만원

뉴미디어용 콘텐츠 기획 제작 및 확산 : 4억 천5백만원

합계 : 21억 3천만원

3) 서민예산으로 빚잔치하는, 상석하대式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심각성이 드러났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재정건정성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안일하기 그지 없다. 당장 서민예산을 줄여 서울시의 빚을 갚는 형식의 건전성 방안은 이후 서울시민의 삶을 질과 행정 서비스의 질 하락을 예견하게 한다. 2014년까지 서민예산을 줄여 서울시 본청의 부채를 전액 상환하겠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영의 책임을 서민에게 돌리는 결과일 뿐이다.

4) 축소된 자치구 지원 예산

- 서울시를 포함한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다. 이는 곳 서울시의 재정으로 25개 자치구의 살림살이를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대한 위기 의식은 서울시 25개구도 마찬가지이다. 25개 자치구의 2010년도 총예산은 7조 8105억원이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이 2조 9413억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7.7%이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안에는 363억원이 감소하였다. 자치구 예산의 증가율에 비해 서울시 지원금의 증가폭은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난 위기가 도래 할 수 있다.

5) 디자인, 서울 브랜드에 대한 집착 예산

-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 편성 방향 중 ‘민선 4기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지속추진, 이 있다. 역점사업의 대표적 낭비, 전시예산은 디자인 서울, 서울 마케팅, 한강개발 사업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예산이 디자인과 서울브랜드, 한강 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 특히 디자인 관련 예산은 기구의 중복과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의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분야이다.

3. 서울시 예산안의 변화를 위해

1) 무상급식 예산의 무조건 편성

- 3無학교 등 교육 예산에 1445억원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0원 편성했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보여주는 실례이다. 아이들 밥 좀 먹이자는게 그렇게 문제인가?

2)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 25개구청장들이 제안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10% 상향 조정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현행 50%인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10% 상향 조정할 경우 2915억원이 증가.25개 자치구 평균 117억원의 세입이 추가 발생하여 자치구 재정에 여유가 생긴다.

3)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의 축소

- 디자인, 한강개발 등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1조6천억원이 넘는 사고이월과 집행잔액의 주범이다. 하드웨어적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 개발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 분야 예산 수정안 -

토목 대신 생태, 시민,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1. 환경예산 개요

<표 1> 서울시 예산 대비 환경예산 현황					단위: 억원
대 상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2009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 비율
환경 예산(A)	19,131	20,973	22,373	△1,842	-9%
서울시 예산(B)	206,107	212,853	210,369	△6,746	-3%
비율(A/B)	12.1%	12.6%	13.6%
* 비율은 예산(B)에서 행정운영경비와 회계 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을 제외하고 계산함

<표 2> 환경 분야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년	2009년	2008년	2010년 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맑은환경본부	5,356	6,009	6,202	5,721	△654		-10.9%
푸른도시국	3,711	6,196	7,392	8,006	△2,463		-39.8%
한강사업본부	1,584	2,158	4,232	1,310	△573		-26.6%
상수도사업본부	8,430	8,010		8,570	420		5.2%
물관리국	6,352	6,796	8,292	5,112	△443		-6.5%

2. 환경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서울시의 2011년 환경예산은 2010년에 비해 3% 가량 감소한 1조 9,131억원으로, 전체 서울시 예산의 12.1% 수준이다. 이는 16%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오시장의 지난 공약(2006-2008년 중기재정계획)으로부터 크게 후퇴한 수치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고(수도 보급률 100%, 하수 보급률 99.9%, 폐기물 처리시설 완료), 생태복원(공원녹지 확충과 하천생태계 회복)과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집중해야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토목예산(운하, 펌프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등)에 기형적으로 매달리고 있고, 생태, 사람, 생활, 미래와 같은 키워드는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는 환경 예산의 목표로 ‘탄소제로 그린에너지 도시 기반 구축’, ‘제주도 수준으로 대기질 획기적 개선’,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공원확충으로 공원 속 도시 실현’, ‘물환경 조성을 통한 친수도시 구현’을 주장하고 있지만, 2011년 예산안에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환경예산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강운하 예산 752억원, 지천운하 예산 50억원, 배수펌프장과 하수관거 예산 중 1,000억원 이상, 고도정수처리시설 중 500억원 이상, 우이동 배수장 58억원 등을 삭감해야 한다. 반대로 반토막 난 공원녹지 예산 중 공원녹지 확충 예산 1,618억원을 복원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2011년 환경 예산 중 삭감 리스트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한강운하 (서해뱃길) 조성	752억 전액삭감	타당성 부족, 절차 부실, 시민 반대, 한반도운하사업 사업. (양화대교 재건축 비용 등 전액 삭감)
2	한강 홍보선, 투어선 관리	6억 전액삭감	이용 목적 없는 전시 사업, 이용 실적 미비, 한강운하 홍보 사업, 선거법 위반 논란(선심성)
3	한강 저수로 정비	47.5억원 대부분 삭감	홍수예방 효과 검증 없음, 경관 및 생태계 훼손, 잠실 상수원 준설도 재고 필요
4	타쉬켄트, 울란바 토르 서울공원	29억, 26억 전액삭감	전시성 사업, 과도한 예산 낭비(타쉬겐트 공원의 경우 1㎡ 조성에 97만원 소요)
5	서울대공원 민영화 용역	1.3억원 전액 삭감	서울대공원 민영화(테마놀이공원화)에 대한 논의 없이 용역 발주는 부당
6	체육시설이 있는 근린공원 조성	622억원 중 대폭 삭감	녹지 내 체육시설은 이전 및 축소가 바람직. 따라서 사업비 중 체육시설 설치 비용 삭감
7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1,470억 중 1/3 이상 삭감	사업 타당성 불명, 대규모 차입(1,500억)으로 재정 악화, 재검토 및 단계 추진
8	우이 배수장 건설	58억 삭감 (불용예산 회수)	고지대 배수장 설치 필요성 의문, 국립공원 내 설치 부적절, 주민 반대로 갈등 고조
9	지천운하 (지천 수변공원조성)	50억원 전액삭감	지천운하를 하천정비로 변경한 것으로 사전절차이행 미비, 투융자심사부터 실시 필요
10	펌프장, 하수관로 증설	3,100억 중 1/3 이상 삭감	홍수원인 규명 없이 토목사업 추진 곤란, 재난기금 고갈 우려,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우선 수립

4. 2011년 환경 예산 중 증액 리스트 10.

	사 업 명	항목 및 주문	비 고
1	공원녹지 확충	1,618억원 복원	장기미집행 공원조성(512억), 도심공원확충(402억) 등 복원, 2011년 녹지 330만㎡ 계획 이행
2	신재생에너지 보급	96억 복원	서울시 발표 2030 신재새생에너지 계획 이행, 2011년 1,440kw 확보 위해 전년 수준 복원
3	환경교육센터	10억원 증액	환경교육 마스터플랜 이행 위해 10억원 증액, 서울시 내 환경교육센터 3개소 설치 및 운영
4	저소득 가구 집수리 지원	180억 (신규)	2030년까지 에너지취약계층 30만가구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2011년 15,000가구
5	하수관거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50억 (신규)	서울시 10,251㎞ 하수 관거의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마련. 중장기 치수 계획 근거 마련
6	한강 숲 조성	20억 (신규)	도심 구간의 녹지 확충을 위해 한강 둔치 및 제방 숲 조성. 타당성 조사 및 시범 사업 진행
7	한강 생태복원 계획 수립	1억원 (신규)	한강생태계의 종합적인 보전, 복원, 이용 계획 수립. 기존 시설의 환경성 개선 방안 마련
8	옥상녹화 중간평가	1억원 (신규)	10만 녹색지붕 사업 9년 차를 맞아 중간평가 실시. 현황파악과 의견 수렴해 개선 방안 마련
9	노을공원 대안 수립	1억원 (신규)	공원화 이후 관리 목표, 비전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이용도 미비. 중장기 계획 마련 필요
10	은평구 진관동 생태학습장 조성	60억원 (신규)	은평구 진관사 주변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해 부지 매입 및 생태학습장 조성

- 교육 분야 예산 수정안 -

차별․경쟁교육에서 무상․희망․책임․혁신교육으로

1. 교육예산 개요

<표 1> 서울시 예산 대비 교육 예산 현황				단위: 억원
대 상	2011 예산안	2010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 비율
교육 예산(A)	25,220	24,549	671	2.73%
서울시 예산(B)	206,107	212,853	△6,746	-3.17%
비율(A/B)	15.95%	14.75%
* 비율은 예산(B)에서 행정운영경비와 회계 간 전출･입 등 재무활동을 제외하고 계산함

<표 2> 교육 분야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예산안	2010년	2010년 대비 증감
			증감액		비율(%)
법정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859	23,773	85		0.36
교육경비 지원사업(조례상 보조금)	869	515	354		68.73
교육협력국 자체 사업	491	261	230		88.12

2. 교육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 서울시의 2011년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 206,107억원 중 25,220억원으로 12.24%이며, 2010년은 전체 예산 212,573억원 중 교육예산 24,549억원으로 11.55%이었고,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오히려 교육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음. 교육경비 보조금이 취등록세의 2%에서 3%로 조례가 개정된 것과 교교육협력국 자체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정전출금 외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기관 자체 추진 교육사업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현상과 마찬가지임.

○ 서울시 교육 예산의 94.6%를 차지하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대한 분석과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나, 교육경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성과평가 등을 교육실무협의회나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는 교육지원조례전출금, 교육협력국 자체 사업비가 교육복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집행 점검이 필요함.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전면 실시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700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혀 확보하려는 노력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3. 2011년 교육 예산 중 삭감 리스트 10.

		항목 및 주문	비고
1	수준별교육과정지원	71억 대폭삭감	수준별 수업 폐지 또는 대폭 축소
2	학교선택권	1.6억 전액삭감	고교선택제 폐지
3	진단평가	6억 전액삭감	초․중 진단평가 폐지
4	교원능력개발평가	15.6억 대폭 삭감	기존 정책 폐기, 개선안 추진
5	연구실험시범학교	40억 대폭삭감	연구․실험․시범․중점․거점 학교 등 대폭 축소
6	국제고․과학고․ 과학중점고․자사고․ 마이스터고 지원	90억 대폭삭감	일부 특권교육에 너무 많은 재정 지원, 대폭 축소 필요
7	언론광고비	15억 대폭삭감	정책홍보언론광고비와 선행학습형 사교육추방 광고비 축소
8	수석교사제	6억 전액삭감	법제화되지 않은 정책 예산 편성 부적절
9	복합화시설증축	1,071억 부분 삭감	복합화 사업 전면 재검토, 계속공사분만 편성
10	국외연수	8.5억 전액삭감	초․중등 교원 국외연수 부적절

4. 2011년 교육 예산 중 증액 리스트 10.

		항목 및 주문	비고
1	친환경무상급식	700억 편성	서울시 부담금 확보
2	전문상담원	50억 증액	신청 학교에 전문상담원(교사) 배치
3	문․예․체부흥사업	20억 증액	지원학교 및 지원액 증액
4	대안교육지원	50억원 증액	지역별 대안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5	학교도서관환경개선	20억 편성	최소 40개교 환경개선 지원
6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490억 증액	중학교 1,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7	학교기본운영비	100억 증액	학교 자체 교육계획 운영 및 학교 청소용역비 등 지원
8	지역교육지원청 자체 사업비 지원	16.5억 편성	지역교육지원청별 1.5억씩 자체 사업비 지원
9	초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보충교과서 제작	0.5억 편성	초등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결손 과목 보충교과서를 교과부가 제작하지 않고 있음.
10	혁신교육 프로그램 지원	11억원 편성	지역별 혁신교육 프로그램 지원센터 운영

- 사회복지 분야 예산 수정안 -

전시성 사업 대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1. 예산개요

서울시는 2011년 예산의 초점을 시민생활안정과 건전재정확보라는 타이틀로 홍보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기조보다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광역시 차원의 공적 보장체계를 희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금번 예산과 관련된 보도자료 중 주요사업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을(3만 가구 → 3만 3천 가구)로 확대, 영유아 무상보육도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 실시, □24시간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5개소 운영 계획, 홀로 사는 어르신 3만명 대상의 사랑의 안심폰서비스(5천명)와 함께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진, □원지동 추모공원□이 완공(‘11.12월), 서울의료원(‘11. 3월) 및 노인성질환 전문 치료병원인 양천메디칼센터 개원(’11. 4월), 시립병원 전문의사를 주축으로 □나눔진료봉사단□으로 주 1회 이상 취약계층 진료 확대,  또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휴먼타운 조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대부분 국고매칭 사업이며 이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자체적인 사업은 거의 미미하여 전시적이거나 축소되는 양상이다.

2. 분석 및 문제점

서울시의 사회복지비 예산은 2011년 4조 4296억원으로 전년도 4조 1803억원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복지서비스 사업을 주무로 하는 복지건강본부의 경우 2011년 예산이 2010년과 93억 차이가 있으며, 2010년에 비해서는 0.4% 정도 미미하게 높아졌음. 사회복지 예산 중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2010년에 비하여 0.4%가량 증가되었다.

서울시는 복지예산의 규모를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보도자료 등에서 최대한 복지예산의 범위가 크게 보일 수 있는 수치를 발표하는 등의 편법과 관련되고 있다.

표 1.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 변화					단위: 억원
대 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사회복지 예산(A)	20952	24595	30439	37389	41803	44296
서울시 예산(B)	151600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6107
비율(A/B)	13.8%	14.5%	15.7%	17.8%	19.6%	21.4%
주: 서울시 예산은 총계규모, 2010년 예산 출처는 2011년 예산(안) 자료: 서울시 각 년도 예산개요

표 2. 서울시 복지건강본부(구 복지국) 예산 변화					단위: 억원
대 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복지국 예산(A)	17460	21238	27837	26827	28739	28832
서울시 예산(B)	151600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6107
비율(A/B)	11.5%	12.6%	14.3%	12.8%	13.5%	13.9%
주: 서울시 예산은 총계규모, 2010년 예산 출처는 2011년 예산(안) 자료: 서울시 각 년도 예산개요

표 3.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변화					단위: 억원
대 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여성가족정책관 예산(A)	3800	4416	5462	9666	8376	8992
서울시 예산(B)	151600	169210	194343	210369	212573	206107
비율(A/B)	2.5%	2.6%	2.8%	4.6%	3.9%	4.3%
주: 서울시 예산은 총계규모, 2010년 예산 출처는 2011년 예산(안) 자료: 서울시 각 년도 예산개요

이번 서울시 복지예산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첫째로 사업비에서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가사업에 시비 매칭 자연증가분이 늘어난 경우가 거의 전부이다. 두 번째, 통장사업 등 현 민선 5기가 치적용으로 선전하고 있는 사업의 량이 약간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혜규모는 극히 미미하여 전시적이다. 세 번째, 복지현장 종사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대신 인프라에 대한 기능보강비나 사업비를 축소시키고 있다. 네 번째, 취약계층에 대한 자체적 예산투자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실상 사업이 감소하고 있다. 다섯 번째, 복지예산 편성에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 체감과 관련된 ‘수요자 중심의 구체지표’ 없이 투입량의 미세조절만 나타나고 있다.

3. 2011년 예산 중 삭감 리스트

사업명	내용
보훈대상자 위문	19,267,910천원으로 전년대비 93.5% 증액되어 복지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액비율을 나타낸 사업부문임. 면밀한 검토 필요
9988복지센터	9,890,000천원으로 기존 노인복지관 등 인프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등과 중첩되는 등 따로 구분하여 편성할 필요가 없음

4. 2011년 예산 중 증액 리스트

구분	사업명	내용
복지정책과	저소득틈새계층 특별지원	비수급 저소득층 등이 많은 상황에서, 틈새계층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작년대비 50% 증액 필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강화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확충이 아닌, 기능보강비를 줄여가며 다른 쪽을 메우는 방식은 옳지 않음. 작년수준 복구 필요
노인복지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확충이 아닌, 기능보강비를 줄여가며 다른 쪽을 메우는 방식은 옳지 않음. 작년수준 복구 필요
	저소득노인급식제공	노인예산 중에서도 취약계층 예산은 보강이 절실한 분야. 증액해 제공해야 함
	노인문화활성화사업	실버영화관 운영비 전액삭감 등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문화시설의 예산삭감은 불필요. 증액돼야 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대표적인 장애인이동불편해소 항목인 무료셔틀버스운영지원 예산이 25%가량 삭감. 증액돼야 함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장애수당 등 국고매칭부담 늘면서, 시 자체 비중 높은 예산삭감.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생활시설의 기능보강비를 줄이는 편성 옳지 않음. 작년수준 복구 필요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작년 예산도 부족했다는 현장 목소리 많음. 프로그램 비용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삭감은 맞지 않음. 작년대비 50% 증액 필요.
	광역자활센터 운영	센터의 운영은 2011년부터 시작되나 예산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 편성해 제시해야 함.
여성가족 정책관	아동·청소년 사업 전반	기능보강 필요한 프로그램 예산 등은 삭감 불필요. 예산이 비중 작은 분야를 더 줄이는 것은 옳지 않음. 전년 수준 증액.

- 문화 분야 예산 수정안 -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예산으로

1. 문화예산 개요

<표 1> 문화분야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예산안	2010	증감액	증감 비율
대변인	1,392	1,283	109	8.5%
시민소통기획관	38,691	41,777	△3,086	△7.3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516,963	610,112	△93,149	△15.3%
서울역사박물관	21,963	24,657	△2,694	△10.9%
서울시립미술관	12,573	14,861	△2,288	△15.4%

2. 문화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서울시 2011년 전체 예산(20조 6천억 원) 중 3%미만인 5천 9백억의 총예산 규모로 책정 된 문화 분야 예산안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 분야 전략목표가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방향으로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민선 4기 문화 분야 비판지점이었던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 분야 예산 투여의 측면이 전혀 개선․반영되고 있지 않았으며, 시민의 문화권리와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예산 책정보다는 오히려 더 시설확충, 1회성 사업(대회/축제 지원 및 개최 등)과 같은 전시성,낭비성 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서울시 문화에 대한 장기적인 설계에 기반 하거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과정 수행 없이 단발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2011년도 문화 분야 예산안은 다음의 개선 방향을 가지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1. 시설확충과 콘텐츠 확보의 예산 균형

: 서울시는 문화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 및 건립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양적 확대보다는 그 시설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되고, 참여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신규 시설확충보다는 기존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콘텐츠 관련 연구 및 실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1회성 사업 예산에 대한 재검토

: 관광도시를 표방하고자 하는 서울시는 과도한 축제와 이벤트 행사등의 1회성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측정과 평가, 시민참여의 다양한 경로 설계 과정을 선행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은 1회성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3. 문화 분야 개별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

: 양적지표와 질적지표 모두에 대한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나 문화 분야는 지난 민선 4기 사업이 대부분 그대로 추진되는 가운데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고 있어 관행적인 예산책정이 아닌 객관적 평가, 시민의견 등을 반영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3. 2011년 문화 예산 중 삭감 리스트 10.

	사업명	항목 및 주문	비고
1	출입기자단 체육대회	1천만원 전액삭감	2011년 신규 사업 항목으로 책정된 출입기자단 체육대회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 출입기자실은 출입기자 복리후생이 목적이 아니며, 이러한 행사비 지원은 출입기자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중대한 언론 침해임
2	청계천 조형물 유지관리	4천5백만원 전액삭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 관리 전반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형물만 분리하여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관리 효율성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음
3	한강예술섬 운영 준비	5억3천만원 전액삭감	-재단설립과 관련된 절차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전액민간위탁금 방식은 한강예술섬 사업 이원화를 가져와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식이기에 전액 삭감되어야 함
4	한강예술섬 조성공사	406억13백만원 전액삭감	해당 사업에 대한 시민적 합의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책정은 부적절하며, 특히 현재 서울시 문화시설, 시민 문화향유실태에 대한 고려 없는 대규모 문화시설은 부적당하기에 전액 삭감되어야 함
5	서울상징해치 종합마케팅	4억72백만원 전액삭감	해당 사업의 사업 효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은 부적절함. 해치 홍보 관련 예산 전체 삭감이 필요하며, 해치상징활용과 관련된 평가사업 반영을 제안함
6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운영	21억288만6천원 중 운영비용 적정성 평가 후 일부감액	디자인재단 사업영역 하에 있는 디자인센터 및 디자인연구소 운영비가 별도 지원되는 상황에서 전년도 대비 7억원 증액된 71억으로 책정된 것은 부적절함. 이에 디자인관련 기관의 통합운영 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 운영비용을 통합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후 예산책정을 해야 함
7	서울디자인한마당 2012개최기반구축	1억55백만원 전액삭감 및 사업백지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와 관련된 사업평가도 없이 2012년 사업을 예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기에, 관련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백지화가 이루어져야 함.
8	마포․강남․구로 디자인지원센터 운영	26억87백만원 전액삭감 후 사업심의	-서울디자인재단 항목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관련 기관의 통합운영 방안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이 필요 - 특히 구로의 경우, 4배에서 8배정도 많은 위탁금을 받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제시가 필요함 - 디자인센터 운영평가 및 효과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한 사업심의 필요함
9	서울디자인센터지원	5억6천7십만원 전액삭감 및 사업심의	- 강남디자인센터 내에 자리하고 있는 디자인마케팅지원센터가 개별 단위사업으로 운영․관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함. - 사업 평가 없는 지속지원은 재정낭비만 초래할 뿐이기에, 서울시 디자인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업심의를 전제로 일부 감액 반영되어야 함
10	서남권지역 문화체육콤플렉스건립	140,664백만원 사업재검토	-해당 사업은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으로 건립하는 것이 1차 목표임. 하지만 돔구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해당 사업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사업백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사업내용 및 효과/수익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제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예산배정은 부적절함
11	서울대표도서관 1)서울대표도서관 개관준비 2)서울대표도서관 건립	1)1억41백4십만원 2)641억원 전액삭감 후 사업방향 재설정	-도서관개관준비 사업으로 설정한 도서관 통합이미지 사업, 네이밍 공모 등은 도서관 및 주변 신청사 완공 후, 시민참여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에 대한 삭감이 필요함 -대형 시설 중심의 도서관 건립보다 각 지역별 작은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선시하는 예산책정이 필요하며,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에 따른 예산항목 재배정이 필요함
12	관광 1)u-Tour 인프라 구축 및 운영 2)서울관광대표사이트 업그레이드 3)태권도 관광상품 개발․운영 4)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1)1,326,681천원 2)650,000천원 3)451,000천원 4)417,000천원 전액삭감 및 사업재검토	-현재 서울시 관광 사업은 장기적 차원의 콘텐츠 개발 및 효과측정에 기반 하여 기획되기 보다는, 단발적인 상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또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서울시의 관광과 관련 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해당사업들의 경우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임으로 사업평가에 기반 한 재검토 후, 예산책정이 되어야 함. - 매년 소프트웨어 사용비를 내야하는 것은 제작계약의 문제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u-Tour사업과 동일한 사이트 관리 비용인 서울관광대표사이트 업그레이드의 경우도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태권도관광상품, 특화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의 경우 사업평가 및 효과에 대한 점검 없이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함.

○ 위에 제안 한 대표적인 문제성 사업 예산 재검토 이외에도 다음의 사업들과 관련하여 사업평가를 기반으로 한 예산 책정이 필요함.

1) 서울시 대변인사업, 시민소통관사업

: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 및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하여야 함. 하지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관련 사업은 서울시의 언론매체 관리․통제, 서울시 치적홍보와 같은 일방향적인 정보/이미지 전달에 치우쳐져 있음. 이에 대변인사업, 시민소통관사업 세부 사업 예산 항목과 전략 목표에 대한 전면적인 제고가 필요함.

2) 한성백제박물관건립

: 홍보성 사업보다 시민의 역사․문화적 감수성 공유/체험과 관련 된 콘텐츠 확보에 초점을 둔 항목 수정이 필요함

3) 유네스코디자인창의도시서울추진

: 일회성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아닌 창의도시 선정 및 의미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배치와 예산책정 필요함

4) 디자인서울해외통신원운영 및 공공디자인간행물 공담발행

: 서울시 홍보매체 수단으로 책정되어 있는 해당 항목에 대한 방향재설정이 필요함.

- 건설주택 분야 예산 수정안 -

미래의 재정소요를 감안한 선제적인 사업조정 필요

1. 건설/주택예산 개요

표 1.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예산 추이(억원)

서울시, 각년도 예산서 재구성. 2011년은 예산(안) 기준. 예산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추경이 포함된 최종예산이 아니라 당초예산임. .

	2007	2008	2009	2010	2011(안)
예산액	8,630	12,256	7,305	9,683	5,497
예산비중(%)	5.7	7	4.4	5.8	3.5
증감률(%)	-	49	-10.9	2.3	-43.4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2008년도에 전체 7%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도에 5.8%, 2011년에 3.5%까지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 최대 1조2천억원까지 높아졌던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의 예산은 2011년 예산안에서는 절반 이하 수준인 5,4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과 비교해도 4,200억원 정도가 낮아진 수준이다. 부분별로 보았을 때 2009년과 2011년의 예산이 큰폭으로 차이가 났음에도 정책사업별로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해온 사업의 변화가 사실상 크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한강르네상스 등 토목사업이 포함된데 반해, 2011년에는 빠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표 2. 도시주택 정책사업 변동 추이(백만원)

서울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2010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해당 첨부자료의 주택 도시관리분야를 재정리한 것으로, 우선 2010년 예산은 기존의 예산안 대신 확정예산(당초)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사업명	2009	2010	2011(안)
주택 도시관리	942,202	1,281,718	809,922

2. 건설/주택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2011년 서울시 예산에서 건설 주택분야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미래의 막대한 재정수요를 전제로 한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장래에 서울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1년 신규 연구(기술) 용역 사업 현황

도시안전본부	-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용역
도시계획국	-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 육성계획 수립 -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 정립 방안 연구 - 친환경 도시재생을 위한 용적 이양제 도입방안 연구 - 4대문안 역사·문화도시관리기본계획 수립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 용역 - 구도심 지역별 재래산업 관광벨트 조성 - 철도 및 주변지역의 입체도시 조성전략계획 수립 - 마곡 R&D타워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도로개설, 확장 사업들이 과연 지하철 노선의 증가나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이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이는 미래의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남겨질 뿐이다.

3. 2011년 건설/주택 예산 중 삭감 리스트 8

		항목 및 주문	비고
1	서울제물포터널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타당성 떨어짐. 특히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민자사업의 경우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 발생. 원점에서 논의가 필요
2	과천-송파간 도로
3	평창터널
4	은평새길
5	월드컵대교건설	100억원	서울시의 ‘민선5기 부채관리 종합대책’ 사업조정 예시사업들로, 행정신뢰차원에서 전액 감액
6	지천뱃길 사업 (한강지천 수변공원 조성)	48억원
7	매력있는 신청사	도시개발특별회계 583억원	기존 일반회계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책사업으로 회계간 이동이 안되면 전액 삭감.
8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740억원

4. 2011년 건설/주택 예산 중 증액 리스트 4

		항목 및 주문	비고
1	가든파이브에 대한 행정조사	비예산	대규모 정책사업의 대시민신뢰회복 및 장기적인 SH공사 재정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 점검이 필요함.
2	기존주택매입임대	55억원 (총 300억원)	기존주택 매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 매칭 비율 확대를 시범사업화하는 것으로 반영.
3	서울시 주거복지지표 개발	신규	서울시의 주거환경에 맞는 적정 주거기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하고 적용가능한 정책지표 개발에 투자.
4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 현실화	8천만원 증액 (총 1억원)	신고자 자격 제한 폐지, 보상금액 확대를 전제로한 증액

- 여성 분야 예산 수정안 -

출산장려보다 일자리, 인권, 공보육이 먼저

1. 여성예산 개요

<표1>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예산 추이                                    (단위: 억원)

대상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시 예산	151,750	169,700	194,343	210,469	212,573	206,107
여성가족정책관 예산 (서울시 예산 대비)	3,740 (2.5%)	4,363 (2.6%)	5,630 (2.9%)	9,583 (4.6%)	12,749(6%) - 보건 포함 8,295(3.9%)	9,026 (4.3%)

* 주 : 서울시 예산은 총계규모, 당초 예산

<그림1> 2011 여성가족정책관 예산규모 및 구성

2. 여성 예산 평가 및 개선 방향

서울시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 2011년 예산은 9,026억 9,492만 4천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4.38%에 불과하며 그 중 보육예산이 70%를 차지한다. 대다수 사업 예산이 2009년 수준으로 삭감된 가운데,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예산(888억)의 증가가 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예산의 소폭 증가를 견인한 반면 여성경제력강화 사업 예산은 가장 많은 수준인 88억 가량이 삭감됐다.

서울시는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 일자리 개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 대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역일꾼 이끌어내기, 맞춤형 교육사업 등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의 확대와 ‘행복한 학교’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양질의 안정적인 여성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으나 2011년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과 주부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이 모두 각각 50% 이상 줄었으며 사회적 기업 설립 예산 10억은 전액 삭감됐다.

서울시의 여성 인권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2010년 대비 42.9%(19억) 감소했으며 통합상담소 운영,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예산(8억)과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5억)까지 포함하면 예산 삭감분은 더욱 크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예산도 3년째 꾸준히 감소 중이며 특히 십대 가출, 성매매 여성을 위한 예산마저 절반 이상 삭감해 우려를 낳는다. 서울시는 이들 사업을 ‘보호필요여성 복지’로 명하고 있으나 ‘여성 인권’ 확대로 명칭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며 단순히 피해자지원이나 가해자교정에서 나아가 여성 폭력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캠페인 등 사업과 예산의 확대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900억 상당을 편성했으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39개소)에는 46억 편성에 그쳤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 23억 상당이 신규로 편성됐다. 서울형어린이집은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운영과정의 다양한 문제까지 논란이 적지 않다. 시의회는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업명	내용
여성시설인증마크 제작	사업계획 등 근거 없이 일괄적인 인증마크제작 예산
거버넌스를 운영을 통한 여행프로젝트 내실화 사업	보고회 위주 거버넌스, 아무 설명 없는 ‘대민활동비’
서부여성발전센터 이전 건립	일자리 프로그램 사업은 줄이면서 건축 예산 신설
공공형 보육시설	중앙정부의 ‘서울형 어린이집’ 전국 확대 시범사업 전액 삭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필요
보육시설 운영지원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 전면 재검토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서울시 정책 홍보 및 출산 장려 사업 대신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업 내실화

3. 2011년 여성 예산 중 문제 리스트

사업명		내용
기존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위해 삭감 예산의 복원 성별분업을 강화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 보강 및 개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오세훈 시장 민선 5기 공약인 공공보육시설 1,000개 확충 위한 1차년도 사업 계획(80개소) 예산 확충 (민선4기 공약 공공보육시설 미확보 41개동 우선)
	여성 인권 확대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복원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및 십대 여성 관련 예산 복원
	서울시 성인지 정책 강화	성평등교육 및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의원 성인지교육 의무화 및 예산 증대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확대 및 성인지예산제 도입
신규	서울시 비정규직일자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일자리 실태파악 및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 연구 예산 확충
	통합된 방과후정책 추진	서울 지역 방과후 정책 수요 조사 및 방과후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 방안 연구 예산 확충

4. 2011년 여성 예산 중 증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