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사진부, 국회 출입, 부동산 문제 담당
발 신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제 목	전세난민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전세문제 대책 촉구 기자회견 보도요청
담 당	119민생희망본부: 이은정 016-755-040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안진걸 팀장 019-279-4251

보 도 협 조 요 청

전세문제 너무 심각해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정부는 별 문제가 없다고?

- 이명박 정부의 전세대란 무대책 규탄과 “중소형 장기전세 주택 전면 확대,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 및 전세문제 해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1. 이명박 정부 들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대란에 수많은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세폭등이나 전세대란을 넘어 ‘전세실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인한 대규모 중소형주택 멸실 및 임대주택 대량 축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로 인한 전세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여전히 부동산 경기 부양과 집값 하락 방지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고작해야 내놓는 대책이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라는 것으로 이는 전혀 해결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더 큰 가계부채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즉, 건설재벌을 위해 수조원을 들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주고, 양도세, 종부세를 이름뿐인 세금으로 만들어 다주택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DTI규제완화나 전세대출확대로 더 큰 빚을 지게 만들고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2.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현재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1년엔 전세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지만, 특히 전세 4000만원 이하에 살던 주거약자들이 더더욱 어려운 처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세난과 전세값 폭등이 확산됨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빚낼 능력마저 없는 주거약자들은 과다월세나 반지하, 아니면 점점 더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홈리스를 양산하는 비극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전세대란 시대에 서민들을 한층 더 괴롭히는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에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은 너무나 허점이 많습니다. 최장 2년이 지나면 집값이 폭등해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해도 아무런 보호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들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이 청구되는 기간까지는 전세 값 상승률이 5%정도로 제한되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기갑 의원안, 박영선 의원안 등 좋은 취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돼 있으므로,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법안의 통과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심각한 전세 문제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오로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편향적인 부동산 대책에 벗어나,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시 하는 정책, 집없는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세 문제의 해법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

<전세난민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비판 및 전세문제 해법 촉구 회견>

1.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30분, 정부종합청사 후문

2. 주관 :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나눔과미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국토해양위)

- 세입자 호소 말씀 : 전세대란에 고통 받는 세입자 당사자들 (2명)

- 전세문제 대책 촉구 말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정순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주거복지단체 <나눔과미래> 이주원 사무국장

3. 전세문제 해법 촉구(요약)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8.29 부동산 대책은 오로지 빚내서 집을 사라, 빚내서 전세금을 올려라는 식의 부실한 대책이었음이 입증 됐고, 뉴타운`재개발 남발로 인한 대규모주택멸실, 임대주택의 대폭 축소,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수급 불균형 등의 여파로 오히려 전세값이 폭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음.

-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8.29 대책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리겠다고 발표하여 집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도 빼앗기고 있는 곤궁한 처지가 됨.

-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 보금자리 주택 등을 임대물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해 세워야 함. 특히 전세 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현행 최장 5년)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폭을 5% 정도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함.

-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으로서, 현재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전세시장에 별문제가 없다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로서 정말 자격이 없는 행태라 할 것임.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야당과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도입, △무주택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별첨 : 기자회견문/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일지

[기자회견문]

전세난민 양산하는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을 규탄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전망이 무섭게 해체되고 있다. 이제 전세폭등이나 전세대란을 넘어 전세실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비관적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전세 값 인상폭이 낮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 심화로, 어쩔 수 없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반지하나 외곽을 전전해야 하는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던 뉴타운-재개발 광풍으로 인한 대규모 중소형주택 멸실 및 임대주택의 대폭 축소에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전세대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여전히 집값부양에만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작해야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란 것이 빚내서 집사고 빚내서 전세금 올리라는 것 뿐인데, 이는 온 국민을 빚쟁이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현재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1년은 전세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전세4000이하에 살던 주거약자들은 빚낼 능력마저 없어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리고 있다. 아파트 전세는 향후 주택수급현황에 따라 전세가 급등이 완화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렴 주택에 살던 주거약자들은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대로라면 주거문제로 인한 더 많은 빈곤층이 양산되고 홈리스가 양산되는 비극이 발생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대란 시대에 서민들을 한층 더 괴롭히는 것은 취약하기 짝이 없는 임대차보호법이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에 현재의 임대차보호법은 너무나 허점이 많다. 이런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전세대란 시대에 집 없는 서민들은 전적으로 부동산중계업자와 집주인의 입맛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정책은 다수의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거꾸로 가고 있다. 건설재벌을 위해 수조원 들여 미분양을 매입하고 양도세, 종부세를 이름뿐인 세금으로 만들어 다주택보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DTI규제완화나 전세대출확대로 집 없는 서민을 빚쟁이로 만들거나 빚낼 능력마저 없는 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겹게 반복되온 전세대란, 역전세대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정책역량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여 민간임대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하여야 한다. 또한 부동산임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집 없는 서민들이 가격담합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세값 급등과 전세난 심화로부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것이 현 정부가 표방하는 ‘친 서민’에 가장 부합하는 길일 것이다.

전세대란 서민 두 번 울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라!

빚 권하고 가계부채 가중시키는 부동산정책 이제는 중단하라!

전세난민 양산하는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을 규탄한다!

주거권은 인권이다. 주거권을 보장하고 전세문제 해결하자!

2010년 11월 23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나눔과미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고]

*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일지

▲2008.6.11 지방 미분양 상황 평가 및 정책 대응 방향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1→2년 완화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2회→1회 축소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15→18층 완화

-인천검단 및 오산세교지구 신도시급으로 확대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5~10년→1~7년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2008.9.19 도심 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

-10년간 500만가구(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 포함) 건설

-대체주택(1~2인 가구용 오피스텔, 기숙사형 주택) 확대

-100㎢ 규모 그린벨트 해제

-사전예약 방식 주택청약제 도입

▲2008.10.21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방안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중복보유 허용기간 1→2년 전국 확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합리적 조정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2조원 규모 매입

-건설업체 신용위험평가(A~D등급) 거쳐 구조조정

▲2008.11.3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재건축 용적률 법적 한도(300%)까지 허용

-강남3구 제외한 주택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해제

▲2009.8.23 전세시장 안정대책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및 민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규제 완화

▲2009.8.27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방안

-보금자리주택 2012년까지 32만가구 건설(연 3만가구→8만가구)

-하반기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지정

-위례신도시 4만3천가구 중 2만2천가구 보금자리 배정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도입

▲2010.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

-미분양 주택 4만가구 감축

-종전주택(새 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 구입자 DTI 완화

▲2010.8.29 추가 부동산대책 발표

-강남3구 제외 DTI 내년 3월까지 전면 폐지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및 공급시기 조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연장

-생애최초 주택자금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