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서울시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010-6244-7611,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조직담당 : 김동규 010-3940-2012)
제 목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예산 ‘0원’ 배정 규탄 성명
날 짜	2010. 11.11(목) (총 2쪽)

성  명

오세훈 서울시장, 전면 무상급식예산 ‘0원’ 배정...

여전히 ‘차별급식’에만 매달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규탄한다!

재원부족으로 모든 학생들 무상급식 실현 불가능?

충북도 하고 강원도 하는데 왜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만 못한다는 말인가.

※ 다음 주 서울시민들과 함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항의 행동 전개 예정

1. 어제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은 2014년도까지 소득하위계층 30%까지만 무상급식 실시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여전히 저소득층만 골라 차별하는 ‘상처급식’ ‘위화감 조성 급식’ ‘폭력급식’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은 약 2300억원 정도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가운데 50%인 116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나머지 50% 중 자치구가 20%를, 서울시가 30%를 분담할 경우,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헌데 기존 저소득층 지원하던 것에서 고작 5%만 늘려 291억원을 배정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권과 인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들었으나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는 한강 관련 사업은 대부분 예산에 반영해 서해뱃길 사업에는 무려 752억원, 한강 예술섬 사업에도 무려 406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이 사업들은 4대강 죽이기 사업과 맥을 같이 할 뿐, 시민들의 삶의 질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한강 준설, 양화대교 구조 개선, 연안 선착장 시설 공사 등에 오히려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인 공약인 ‘3무 학교’에는 144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져 전면 무상급식예산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진짜 이유는 긴축예산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보편적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중요한 길목에서, 그 첫발을 내딛는 의의가 있는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0원' 편성한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지금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하는 통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성장기 예민한 시기 상처받고 차별을 내면화 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 공간 앞에 이름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심지어는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의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았던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또 급식비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급식비를 연체하여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계속 발새아고 있는데, 서울시장이라는 분께서 이를 보살펴 줘도 모라랄 판에, 엉뚱한 곳에는 큰 돈을 쓰면서도 무상급식은 재원이 없어 안 된다고 발언을 하는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

4. 우리는 그동안 수십 차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의 문제임을 밝힌바 있다. 이미 충북, 강원, 경남 등 전국의 많은 광역단체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하고 내년도 실시를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이, 재정자립도 전국 1위인 서울이 왜 유독 무상급식에만 이리 야박한지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이 그리도 내키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내 아이와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는 ‘손에 잡히는 복지 정책’이 두렵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서울의 150만 학생과 그 학부모가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는 ‘저소득층 차별급식’인 짝퉁 급식정책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기 바란다. 전국 750만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모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 더 이상 차별과 상처를 부르는 ‘차별급식’은 설자리가 없어져야 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내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우리는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울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헌법상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은 학교와 관련된 교육비 부담을 무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완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 참조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11월 15일로 시작하는 주에 야당의 서울시당, 서울지역풀뿌리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거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