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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 연내지급 방침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10. 4(월)(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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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 억 원 연내 지급 환영

-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전반 개선하고 관련 예산 대폭 확대해야

-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 위해 ‘등록금차등책정제’ 조속히 도입해야

1. 지난 주말(10/1) 정부와 야당(민주당)이 9년 만에 정책협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한대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을 거부하고, 내년부터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으나, 그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 것이다. 그간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10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절차를 밟아 올 해 안에 차질 없이 저소득층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장학금 1천억원이 지급된다고 해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고,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은 물론, 추가적인 대책과 예산 확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서민중산층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180억원이나 줄어들었음(2009년 930원에서 2010년 750억원으로). 2011년 예산에서는 원상복구를 넘어 대폭 증액이 있어야 할 것임. 관련해서 한나라당 서민특위는 근로장학금 예산을 2011년 1200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정작 201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올해 초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신입생과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수급권 계층 학생에겐 1년 200만원(4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이나 삭감됐는데, 이 역시 원상 복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균 등록금에 한참 못 미치는 장학금액도 차제에 대폭 증액되어야 함.

○ 또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현재는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지 않는 재학생만 혜택)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큰 문제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은 ‘성적 우수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그것과는 별도의 빈곤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계속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제도도 계속 유지하고, 그 금액도 연간 230만원에서 더욱 증액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문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함. 2009년 964억원의 저소득층 장학금이 미지급된 데에도 신입생의 경우 내신 6등급 이하, 재학생의 경우 평점 B학점 이상 등의 성적 기준이 큰 영향을 끼쳤음. 원칙적으로 저소득층 무상 장학금의 경우는 성적 기준을 폐지하고, 2010년 연내 신설하기로 한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에만 적정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임.

3. 한편,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전면 개선함과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의 구현이 매우 절실한 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 올해 초 취업 후 상환제가 등록금 문제의 하나의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했음.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 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대학생들이 많은 문제점이 있음.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음. 자격기준을 전면 개선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함.

○ 대학생 1년 등록금 1천 만 원 시대, 교육비 2천 만 원 시대에서 무엇보다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되어야 함.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가장 시급한 대책은 소득별로 대학등록금을 차등 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임. 현재 국회에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면제하고, 소득 수준별로 등록금액을 차등 책정하거나,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해법인 담긴 법안들이 다수 제출돼 있음.(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반값 등록금’ 법안(핵심적으로 등록금 차등 책정제)을 처리하여 등록금 문제를 실직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