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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날 짜	2010. 9. 28(화) (총 3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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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일자리는 제 자리 걸음

토건․공안․국방 늘린 것이 ‘서민희망’ 예산인가

- 4대강 예산, 2010년 대비 16.8% 늘어 9.6조

- 국방예산도 31.3조로 전년대비 5.8% 증액

- 일자리 예산은 삭감, 교육▪복지는 제자리 걸음

2011년 정부 예산안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정부가 9월 28일 ‘서민희망, 미래대비’라는 이름으로 총 지출 309.6조 규모의 2011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2010년 29.1조보다 많은 32.1조로 3조 증액했다고 밝혔으며, 그 중에는 실업계고 무상교육 신규사업처럼 긍정적인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의 절대적인 특징은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서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검찰·경찰 등의 공안기관 관련 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 예산이 31.3조로 5.8%나 증액됐다. 그런 점에서 2011년 예산은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 서민정책 분야는 제 자리 걸음을 한 반면 토건, 공안, 국방 분야 등이 늘어난 ‘서민희망’과는 무관한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야당과 여당 일각, 그리고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 1968억원의 예산안을 배정했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은, 2011년 예산안에서도 무려 9조 5747억원으로 1조 3779억원, 16.8%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수자원 공사에 3조 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떠넘겼고, 정부 예산안에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3% 정도만 늘어났다고 4대강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거짓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숨겨져 있다.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1년 4대강 예산을 추산해보면,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예산 2 ,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가 1조 0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억원쯤의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조 5747억원을 배정해놓은 것이다.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하다.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처럼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써달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정부는 이 같은 민심을 거스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구체적으로 민생·교육·실업·일자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 교육 분야

- 교육예산이 2010년 38.3조원에서 2011년 41.3조원으로 8% 증가되었다고 하나 2004년부터 2008년 교육 분야 투자는 연평균 8.2% 증가해 왔고, 2010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에 비해 3.5%나 삭감됐던 점, MB정부의 공약이 교육재정 GDP대비 6% 확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예산은 더 많이 증가되어야 함. 올해 초 고등교육법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5조 0440억원에서 5조 0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도 큰 문제임.

- 특히, 민생·교육 분야에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여야 성향을 초월하여 16개 시도교육감이 만장일치로 요청한 의무교육대상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직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음. 또 가장 중요한 공약 사항이었던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도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음.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약이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줌.

- 또,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서민대책으로 발표했던 △국가 근로장학사업을 2010년 75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취업 후 상환제 이용 대출자까지 확대 △취업 후 상환제 개선 내용으로 학점 제한 완화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말로만 ‘친서민’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됨. 현 정부가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964억원이나 미집행하고 2010년도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되면서 차상위계층 무상장학금을 없애고 올해 집행 약속한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또 기초생활수급권 장학금 1년에 200만원 삭감됐고, 근로장학금 예산이 180억원 삭감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폭의 예산 배정이 필요했다 볼 수 있음.

○ 주거·중소기업 등 민생분야

-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자가 주택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은 구입하기도 어려운 고가의 보금자리주택 대책과 노후 주택 개량 지원 등이 대책의 전부로 제시되고 있음. 특히, 중소형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고, 정부가 몇 년 전부터 기획했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차등책정제, 무주택저소득 월세 주민들에 대한 월세 지원 등의 대책도 빠져 있음.

- 또 말로는 중소기업 살리게 역점을 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금이 모자라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깎은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을 2010년 3조 1천억원에서 2011년 2조 9천억원으로 2천억원, 7.8% 삭감했음. 중소상인 대책에 대해서도 ‘나들가게’ 지원 확대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정부여당이 재벌슈퍼 규제법 통과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선 규제 없는 후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움.

○ 실업·일자리 분야

-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대책은 눈에 띄는 것이 거의 없고 후퇴하고 있음.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2010년 2조 7,270억원에서 2011년 2조 5,163억원으로 2,108억원, 7.7%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도 일자리 관련 총 예산이 2010년 8조 8986억원에서 2011년 8조 8137억원으로 총 848억원 삭감되었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예산 및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음.

- 국민들은 여전히 경제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예산 배정은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4. 나랏돈을 어디에 우선해서 쓸 것인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다수 국민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은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등이며, 비정규직 일자리와 실업,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때문에 보육·교육·주거·의료·실업·일자리 분야 등 실질적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을 대폭 늘려 배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도입 및 무상보육 전면 확대 △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확대 △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장애인 지원 확대 △고용보험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계층 및 급여 확대 △보호자필요없는 병원 확대 및 의료복지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청년 실업 대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에 과감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예산을 비롯한 불필요한 토건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5.  참여연대는 향후 정기 국회 전 과정에서 4대강 예산 등 낭비성 예산을 삭감시키고,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그에 부합하는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