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교과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진선 간사 02-723-5303, 안진걸 팀장 019-279-4251)
제 목	충격적인 교과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삭감 실태 리포트 보도자료
날 짜	2010. 9. 14(화) (총 8쪽) (보도자료 4쪽+보도참조별첨자료4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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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교과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실태

△ 2009년 교과부 결산자료 분석 결과,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 총 배정 예산 2932.5억원 중 1968.86원(67.1%)만 지급하고 총 963.64억원(32.9%)은 지급 안 해

△ 또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도 2010년부터 학기당 100만원씩 줄여

△ 한편,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들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2010년 내 지급 강조

1. 교과부가 2009년에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가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와 민주당의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과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장학금 중 총 964억원을 전용하거나 불용하여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한 푼의 지원이라도 절실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장학금을 964억원이나 못 받게 된 것은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2010년 배정된 저소득층 장학금이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제에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09 저소득층 장학금 집행 현황>(단위: 백만원, %)(출처: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 민주당)

사업명	2009년								2010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22,300	-	△55,126	-	167,174	165,954	-	1,220	101,200
차상위저소득층 무상장학금	-	-	△31,916	70,950	39,034	30,932	-	8,102	80,500

2. 위 표를 살펴보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당초 2,223억원을 배정하였는바, 이 중 551억 2,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12억 2천만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1,659억 5,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74.7%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2009년 추경예산 편성으로 709억 5,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319억 1,600만원을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전용하고, 81.02억원을 불용함에 따라 실제 집행액은 309억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집행률은 43.5%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이라도 학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 하에서 2009년 1년에만 무려 964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2010년 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신입생에겐 폐지되고,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도 없어지는 것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이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도 현 정부가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그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들이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의 가치와 기조로 내세우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와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도 2010년 내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전문위원회의 관련 검토 보고서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로 인한 저소득층 지원 축소 대응책으로 1,000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음. 교육과학기술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사업에서 전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불용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추진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배 및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그러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은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 내에 세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신규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미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 부대의견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인 만큼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 우려도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2010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각주 출처 : 교과위 결산 검토보고서)

소득분위별 이자지원 폐지 및 차상위계층 신입생 지원 폐지 등 저소득층 지원 축소

* 기존대출 : 소득 1～3분위 이자전액(5.7%p), 4～5분위 4%p, 6～7분위 1.5%p 이자지원

2010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09년 재단자본금 우선 집행으로 인하여 약 3,500억원 불용 예상

국가재정법 제45조

또한 얼마 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도 서민지원 정책과제 첫 번째를 발표하면서, 등록금 분야에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은 올해부터 지급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야 교과위 의원들도 곧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볼 때도 정부는 속히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 연내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들의 장학금 액수를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200만원이나 삭감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애초에 취업 후 상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까지 없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야당 의원들과 대학생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별첨 : 맨 아래 취업 후 상환제 도입 당시 국회 회의록 참조) 실제 금액은 1/2가까이 축소된 것입니다. 아래 표를 보면 기존 대출을 받는 재학생들의 경우는 기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재학생이거나 신입생인 경우는 모두 1, 2학기 장학금이 각각 100만원씩(총200만원) 축소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신입생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들의 장학금이 1년 4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무려 200만원이나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고야 맙니다. 이는 국회에서 ‘취업 후 상환제’법이 통과될 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장학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약속과 공개적인 다짐을 어긴 것으로, 역시 심각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권자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http://www.kosaf.go.kr) 홈페이지 공고.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미래드림 장학금’으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희망드림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있음.

· 신입생 :  '10. 1학기 : 130만원 내/'10. 2학기 : 120만원 내

· 재학생 :

- 일반 상환 대출 또는 대출 미선택 : '10. 1학기(230만원 내), '10. 2학기(220만원 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 '10. 1학기(130만원 내), '10. 2학기(120만원 내)

* 차상위계층 장학금 : 1인당 연 225만원 내외. 1학기 115만원, 2학기 110만원

4.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이미 신입생에게는 폐지됐고, 재학생의 경우도 2011년 1학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계속 입학하게 될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계속 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2009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 재학생에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비와 교육비를 위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액 825억원에 추경 105억원을 합한 총 예산액 930억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예산안에서, 대학생 근로장학금 예산을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을 넘어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 (이하 별첨 참고자료)

▣ 보도참조자료 별첨 : 국회교과위 회의록/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과 대책 등

※ 별첨 1 : 국회 교과위 회의록(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들에게는 기존 장학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차상위계층 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을 매년 조성하여 올해부터 지급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담김)

1)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의 심사보고 중, (1월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임해규 의원의 발언 중간 정도)

"한편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설명 : 매년이라는 것은 당연히 올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올해를 포함하지 않을 거였으면 당연히 내년부터라도 보고했을 것임.)

2) 또, 1월 14일 교과위 전체 회의록 4페이지 우측 상단 단락을 보면 교과부 김차동 실장의 언급이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 현행 유지와 1천억원 장학금 신설 부분)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설명 : 이미 1천억원을 마련했다고까지 말씀하고 그 지급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차상위 계층 장학금은 폐지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그 전에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 회의록에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의 권영진 의원, 임해규 의원간의 대화입니다.

◯ 김진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원들 간에 합의된 대로 그 금리에 대해서 2차 보전(편집자주 : 이차 보전을 속기사가 오기한 것임.) 안 해 주는 대신에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특별출연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분명히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을 남겨놔야 되니까요.

◯권영진 위원 :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임해규 : 부대의견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합의한 것처럼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겐 450만원 가량, 차상위계층에겐 220만원 가량, 그리고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해서 이자(이차)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4% 지원, 6~7분위: 1.5%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전격 폐지하려 했고, 이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 실시의 전제 및 병행 조건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저소득층 1천억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작성한 것입니다.

- 위 회의록을 보면 작년까지 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없어진 것에 대해서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동시에 보완적인 의미로 ‘저소득층 1천억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아주 당연한 전제였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과부 기조실장은 “차상위 배려에 대한 것은 제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재원 1000억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상위 계층은 그러지 않기로 한 대신에 차상위 계층으로 국한되지 않는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이미 마련했고, 그것이 차상위계층 장학금 폐지와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이 없어진 것에 대한 동시의 대책이면서 대안이라고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 이는 시민단체들만의 해석이 아니라 여야 교과위 의원들 모두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위 전문위원실에서도 취업후 상환제와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지급은 동시에 가는 것이기에(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기에) 올해부터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도 또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고 예산이 있다는데도, 현 정부가 내년부터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친서민’의 진정성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여 ‘대학생 신불자 2만 5천여명 시대’(올해 7월말 기준으로 24,910명의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힘. 이 숫자는 3년 사이 약 8배 이상 증가한 것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대학명단을 발표하기 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외면한 지 오래됐고, 취업 후 상환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2학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삭감 복원 및 취업후상환제부터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낮은 것도 서러운데, 취업률 낮은 대학의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즉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별첨 2 :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과 대책

- 저소득층 장학금 미지급 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당초 예산 편성 시 2009년도에 매 학기당 52,000명 연인원 104,000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계하였으나, 실제 집행 결과 2009년 1학기 40,344명, 2학기 37,912명 모두 78,256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의 경우에는 2009년도 추경으로 편성하여 2009년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바, 전체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약 66,000명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장학금 수령자는 29,129명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출근거

- ‘07년 인구대비 기초생활수급자 구성비율 3.2%

- 전체대학생수(약200만명:재학생의 경우) × 3.2% = 약64,000명

※ 대상인원수(6.4만명) × (성적 80/100이상) 82%적용 = 약 5.2만명

- 5.2만명 × 4,275,000원(평균지원액) = 2,223억원

◦ 산출근거

- 전체대학생수(약 200만명:재학생의 경우) × 차상위계층 비율(5.5%) × 0.6(성적B학점 이상) = 약 6.6만명

- (약 6.6만명) × 110만원 = 709.5억원

이 단락과 각주 4)5)의 출처: 국회 교과위 2009년 교과부 결산검토보고서.

1) 이렇게 수혜자와 지급 금액이 예상 치에 못 미치게 된 것은, 첫 번째, 까다로운 신청 기준의 문제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요건을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모두 까다로운 성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이 불우한 가정환경 상 성적 관리가 더욱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의 대학에서, 재학생에겐 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의 학점과 이수 학점 12학점, 신입생에게도 내신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 4,5를 보면 교과부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을 기획할 때부터 현행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과도한 성적기준을 적용하여,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중에서는 18%,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에서는 무려 40%를 아예 신청자격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현행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신입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내이거나 수능 2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내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 자격 : 학부성적이 없는 재입학생의 경우 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이 6등급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직전 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80점) 이상인 경우. 차상위 계층 장학금의 경우, 2009년 2학기부터 2011년 1학기까지만(총 4학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 또, 2010년 신입생부터는 아예 신청자격이 없어진 것도 큰 문제. 현재 학부 2-4학년생만 가능함.(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가능)

3) 실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학생 탈락자의 숫자는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신입생의 경우 탈락자 수를 살펴보면 상당수 재학생들도 신청을 포기했거나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상장학금 신청자격을 박탈당한 대학 신입생(1학기 기준) 수

연도	신청자 수	탈락자 수	비율
2008년	12,481명	783명	6.3%
2009년	24,207명	1,666명	6.8%

* 출처 : 참여연대, 교과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한 통계임. 2학기부터는 재학생 기준 적용. 이는 신청한 신입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이므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신입생들이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함. 역시 2010년에도 많은 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 신입생들이 신청자격을 박탈 당했을 것임.

4)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액이 비현실적으로 과소 책정되어 있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의 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경우 1인당 지급금액이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금의 경우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액의 50%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등록금 1천만원 시대’(실 교육비까지 다 합하면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연간 2천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음)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빈곤층 대학생들에겐 매우 비현실적인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교과위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금액은 사립대학의 실제 등록금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국․공립대학의 경우에도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학자금 소요액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실제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우선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학기의 경우 국공립대학 평균 등록금인 23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 실소요액, 2학기의 경우에는 220만원을 한도로 등록금 실소요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2009년 사립대학 평균등록금 금액 7,420,000원. 각주 7)8)출처 : 교과위 결산검토보고서

<‘09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금액(한도액)>(출처 : 교과위 결산 검토보고서)(단위 : 원)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이 금액마저도 2010년 1학기부터는 신입생과 취업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재학생인 경우 1,2학기 각각 100만원씩 삭감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큰 문제임.			차상위 저소득층
	1학기	2학기	계	1학기	2학기	계
지원금액	2,300,000	2,200,000	4,500,000	-	1,100,000	1,100,000

5) 또한,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회 교과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도, 장학금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6) 이번 교과부 2009년 결산검토자료와 현행 장학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고, 관련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①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의 계층 장학금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성적 기준은 폐지 또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학금 금액도 국공립과 사립대학의 경우를 달리하여 등록금 실제 금액에 근접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②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2011년 1학기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즉시 재고되어야 하며, 내년부터는 신입생에게도 신청 자격을 다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 1학기 신입생 중,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아예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③ 차상위 계층 위의 차차상위 등 빈곤층 대학생들을 포괄하는 ‘매년 1천억원씩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급’ 약속이 꼭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2010년 2학기 내 지급부터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구조적으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법안이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주장처럼 특정 분위 이하의 소득 하위 계층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고(최하위 계층), 특정 소득 분위(중하위 계층)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경감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차등 책정제’가 최대한 빨리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⑤ 또한 취업 후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이므로, 대출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금리로 하고, 신청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군복무 중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급히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을 수정·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