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min@pspd.org)
제 목	한나라당의 등록금 대책에 대한 등록금넷 논평
날 짜	2010. 9. 10(금) (총 2쪽)

논   평

한나라당의 등록금대책 알맹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 내놓아야

-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계획과 등록금 차등책정제에 대한 예산 지원약속도 포함해야

- 취업후 상환제 전면 개정 노력과 획기적인 고등교육지원 예산지원 있어야

1. 한나라당이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서 오늘(10일) 등록금 분야 과제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특별히 ‘서민자녀등록금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크게 네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대통령 후보시절 대표적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에 대한 내용은 사라졌다. 그리고 목차에는 고등교육법개정안으로 등록금차등제 등이 ‘검토’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 내용이 본문에는 빠져있다.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올해 지급 추진, 차상위계층 장학금 부활, 근로장학금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등은 당연한 조치이며 더 근본적인 대책인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계획과 등록금 차등책정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예산 지원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먼저, 서민자녀 등록금 부담 경감 방안으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학교선택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와 적정 등록금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산정 세부내역을 공시하여 어떻게 ‘적정’ 등록금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등록금넷은 지난 4월 말, 교과부가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애초의 취지인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등록금을 인상시킬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나 검증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산정 기준을 통해 공시되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등록금 산정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내용은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9월 중 교과부령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등록금 대책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3.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전문대생 장학금 확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는 등록금 부담에 비해 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근로·전문대생 장학금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 많은 장학금 항목이 신설되고,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올해 초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이 올해 내 지급한다는 방침이 포함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현재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어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나라당이 정말 ‘친서민’,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당이라 한다면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반드시 2학기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있는 노력해야 한다.

4. 또한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부족해 보인다. 취업후 상환제는 한나라당에서 적극 추진했던 ‘친서민’ 정책이었지만, 현재 많은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수능 6등급 이상, B학점 이상의 성적,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고,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물리는 문제점 때문에 등록금넷과 학생들, 야당에서는 수차례 이런 문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이번 안에서도 겨우 내놓은 대책이 자격 요건 중 B학점에서 C학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뿐이다. 게다가 2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신청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사족까지 포함했으니 진정 취업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6.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시절부터, ‘반값등록금’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당선 이후에는 ‘부정’하고,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취업후 상환제를 획기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문제점이 많고, 올해는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서민정책특별위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생색내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서 학생 1인당 등록금이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고등교육법 개정안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 예산 지원을 위한 시급한 이행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