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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나라당 서민지원 정책 과제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9. 10. (총 3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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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원합니다!”

- 한나라당 서민지원정책과제, 반값 등록금‧취업후상환제 전면 수정‧SSM법안 즉각 처리‧납품가연동제 도입 등 알맹이는 모두 빠져

- 한나라당은 각계각층의 비판 수용하여 제대로 된 ‘친서민’ 추진해야

1.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10일 중소기업 분야, 등록금 분야, 택시 분야에서 서민지원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강부자’ 정권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이 일부 진전된 내용이 포함된 서민대책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과 내용이 여전히 많이 미흡하다는 점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당 정책위원회, 원내대표실,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안이 아니라서 그나마 이 안마저도 제대로 이행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 먼저, 등록금 대책을 살펴보면,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의 연내 지급 추진, 차상위계층 장학금 부활, 근로장학금 확대,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등을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대통령 후보시절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예산 지원 약속이 없다는 것이다.

1년 등록금 1천만원 시대, 교육비까지 따지면 360만 대학생(대학원생 30만 포함) 1인당 무려 2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겐 실제로 등록금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매우 절실하다. 그렇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이 공약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고, 이번에도 이 대책은 빠져 있는 것이다. 물론, 목차에는 소득분위별로 등록금액을 차등하는 ‘등록금 차등제 검토’가 포함돼 있지만,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그리고, 등록금 차등제나 반값 등록금은 검토해야할 일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하게 ‘실현’해야 할 일이다. 즉, 일부 고소득층 대학생들을 제외한 빈곤층·서민·중산층 대학생들 모두에게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소득 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 책정(면제·경감 등의 방법으로)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가 당장 시급한 것이다.

또 일부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장학금, 전문대생 장학금 확대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재 대학생들이 가지는 등록금 부담에 비해 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근로·전문대생 장학금은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축소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 많은 장학금 항목이 신설되고,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또한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당연한 것이지만, 2학기 연속 C학점을 받으면 신청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은 사족이라 할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가 장학금도 아니고 높은 이자율의 학자금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이를 제안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예 학점 기준은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취업 후 상환제의 고금리, 복리, 군 복무 중에도 이자 부과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이 문제이다. 취업 후 상환제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금리로, 단리로, 군복무 중에는 이자 면제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올해 초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의 2학기 내 지급 방침이 포함된 것은 잘 된 일이지만, 이 역시 실제로 정부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이다. 현재 정부는 여전히 내년부터 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을 반드시 2학기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SSM(재벌슈퍼)에 대한 규제 정책 부분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유통산업발전법은 통과시키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은 연말 경 한-EU FTA가 마무리된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발표는 그동안의 입장과 달라진 점이 없으면서도 뭔가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특히나 SSM 규제법안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통과에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다. 더욱이 지난 4월 SSM법안이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 할 당시 여야는 통상 문제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규제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고, 만일 현장에서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게 나타날 경우 6월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9월이 다 되도록 미흡한 규제를 담은 개정안조차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오늘 역시 SSM법안의 처리계획에 대해 구체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SSM은 그야말로 눈부신 속도로 점포수를 늘려나가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SSM은 두 배 넘게 늘어 2010년 6월 현재 SSM은 총 800여개(가맹점SSM23개 포함)에 달하고 있다.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봇물처럼 터졌던 지난 한 해에만도 무려 200개의 점포가 새로 생겼고, 올 해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탓에 상반기 6개월 동안에도 114개의 점포가 새로 들어섰다.

이번 주 서울의 한 상인이 입점을 강행하려는 한 SSM 앞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불태우며 절규하고 저항하는 일까지 있었다. 한나라당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중소상인들의 심정을 깨알만큼 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면, SSM법안의 통과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계류 중인 SSM법안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으로는 SSM에 대한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의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짓눌려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납품단가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연동제를 검토한다는 대책도 쓴웃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전혀 실속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지금 당장 중소기업들은 쓰러지고 있는데, 납품단가연동제를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납품가 연동제는 검토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즉시 시행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그것이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것을 한나라당이 알아야 할 것이다.

5.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서민지원 정책과제를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약한 안이라도 즉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고, 각계의 비판과 지적, 제안을 수용하여 그 대책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자랑해온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취업후상환제 등 3대 서민정책이 저조한 실적과 부실한 내용으로 각계의 비판을 받았던 점을 늘 상기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정책으로는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이다. 진정 친서민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친서민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이다. 앞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향후 한나라당의 서민정책특위 10대 분과위에서 발표하는 정책과에 조응하는 서민정책들을 제시하고,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