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보도협조요청(고발장 포함 총 20쪽)>

* 문의 : 비리재단복귀반대국민운동 허웅 사무국장 011-9092-9739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충격적인 공공기관의 ‘공식기록물(회의속기록)’ 폐기를 고발합니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위반

- 9월9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교과부 대학지원관, 사분위지원팀장 등 교과부 관료와 이우근 사분위원장 및 결정에 참여한 사분위원들을 공범으로 고발 예정

- 각 대학 비대위, 9.9(목) 오후 2:30, 교과부 후문, 대규모 집회

1.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태연하게도 아예 회의록(속기록)을 페기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 같은 사실은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최근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계속해서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교과부(사분위 지원팀)와 사분위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사분위는 그동안 국회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해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이 최근의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9월 9일(목) 오후 1시께 교과부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날 고발에 앞선 약식 기자회견(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는 민변 이광철 사무차장(변호사), 상지대 박병섭 비대위원장(전 부총장),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처장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고발장 전문/사분위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문제점, 회의록 폐기의 불법성

고   발   장

고 발 인    1. 정 영 철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순천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서울 관악구 인헌동 1632-2 2층 전국교수노동조합

2. 김 세 현

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교수

강원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학교 자원공학과

3. 박 원 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광 철, 조 동 환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빌딩 1214호

전화 02) 734-4972, 팩스 02) 736-4972

피고소인    별지와 같음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별지 기재 피고발인들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고발인 정영철, 김세현은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위원장 내지 강원지부장의 직에, 고발인 박원석은 참여연대의 시민단체인 협동사무처장의 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 별지 기재 피고발인들 가운데 순번 1. 내지 10.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임사이사의 선·해임 및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라고만 합니다)의 위원장 및 위원들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아래에서 보게될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를 사분위 회의를 통하여 의결한 사람들이고, 피고발인 11. 정관수는 사분위의 지원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피고발인 12. 김관복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지원관으로 피고발인 11. 정관수의 직속상관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아래에서 보게 될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를 실무적으로 처리한 사람들입니다(증 제1, 2호증 각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2. 경위사실

가. 국회의 회의록 자료 제출 요구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 외 6명의 의원은 지난 2010. 9. 3. 의정활동의 하나인 국회 국정감사 및 9. 8.에 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 질의 준비를 위해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사분위에 ‘사분위 출범 이후 시행된 회의의 회의록 전체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분위 1기 포함’, ‘제53차 회의에서 제51, 52차 회의록을 발언요지 중심으로 변경했다는 사유로 소급 적용하여 변경된 회의록을 제출한바, 변경전 회의록을 필히 첨부할 것’을 명기하여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증 제3호증 국회 김상희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 증 제4호증 사분위가 변재일 교과위원장에게 보낸 답신 사본).

국회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3>

나.  이에 대한 사분위의 거부

1)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분위는 ①사분위 1기 포함하여 제1 ~ 제50차 회의록에 대하여는 사분위의 별도의결이 없는 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은 제출할 수 없고, ②제51~ 52차 회의 속기록은 사분위 결정에 따라 폐기하였다는 답변을 국회교육과학기술부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에게 보내왔습니다(증 제4호증 사분위가 변재일 교과위원장에게 보낸 답신 사본).

앞서 본 국회법 제128조의 규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2조(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자료제출의 거부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나,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료제출 거부에 관하여는 국회 또는 위원회가 고발의 주체로 되어 있어 본 고발장에서는 고발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그런데 기이한 것은 제51~ 52차 회의 속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라고만 합니다)한 것은 제53차 사분위 회의에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사분위의 제53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 결정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증 제5호증 사분위 제53차 회의록 사본).

3)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의사(심의․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을 기재하여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분위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여느 기관, 단체도 아니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니만큼 제51 ~ 52차 회의의 속기록의 폐기가 허위사실이 아닐 것인진대, 막상 그 폐기에 관한 “심의․의결과정을 포함한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에 한 줄도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은 또 어떤 까닭이 있는 것인지 매우 석연치 않은 의문을 던져 줍니다.

3. 피고발인들의 죄책 검토

가. 쟁점의 정리

1) 고발인들이 문제삼는 바는 사분위가 그 결정으로 제51 ~ 52차 회의 속기록을 폐기한 것의 형사책임 여부입니다.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라고만 합니다) 제50조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록물을 취득할 당시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면서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고발장의 핵심적인 고발 내용은 피고발인들의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가 이러한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0조 제1호를 위배한 행위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2) 여기서 증 제4호증의 답변에 나타나는바와 같은 폐기가 “파기”라고 법조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별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증 제4호증의 답변에는 그러한 폐기를 정당화할만한 어떤 법률적, 사실적인 사유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상지대학교를 비롯한 사분위가 결정하여야 할 많은 대학들의 사학분규에 관하여 당해 대학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민들이 당해 학교들을 비리의 구렁텅이로, 사학비리의 온상지로 만든, 가령, 상지대의 김문기와 같은 주범들이 다시 학교의 운영권을 되찾게 되는 결정을 사분위가 할 것인지를 매우 우려하고 있던 차이고, 따라서 제51 ~ 제52차 사분위에서 어떤 논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기록을 별 다른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폐기”하였다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회신하였다는 것은 “무단으로”라는 위 처벌규정 요건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발인들이 제51 ~ 52차 회의 속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할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피고발인들이 무단으로 폐기한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 속기록”이 과연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0조 제1호의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인지일 것이고, 이 문제가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형사적인 죄책의 성부에 핵심적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항을 바꾸어 ①사분위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②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로 삭제된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 속기록’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도록 합니다.

나. 사분위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인지 문제 검토

1)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조 제1호는 "공공기관"의 정의에 관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사분위는 증 제1호증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24조의 2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 운영되는, 위 법상의 ‘국가기관’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2)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모든 공무원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에서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조는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분위가 무단으로 폐기시킨 속기록 자료 역시 사분위의 존재목적인, 사학분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어 판단되어져야 할 자료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정들의 함의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 속기록’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문제 검토

1)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록물"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16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에 대하여는 당해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의록과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의 속기록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피고발인들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점 검토

1) 이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은 회의록과 속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2.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

3.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

4. 정당과의 업무협의를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

5.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6.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7.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인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

8.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의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녹취록을 포함한다)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기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회의록(제2항 후단에 따른 회의의 경우에는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포함한다)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대상 회의의 참석자 중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업무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을 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도록 한다.

2) 이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개별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인 사분위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며, 만일 제51 ~ 52차 회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인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여기서 피고발인들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죄책 성립여부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사분위는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하며, 녹음기록의 경우에는 녹취록을 함께 생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따질 것도 없이 피고발인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 경우 회의록만을 작성하면 되면 되고 법상으로 속기록은 폐기하여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고발인들의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전혀 수긍하기 어려운 궤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인 경우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지, 이미 작성된 속기록을 폐기하여도 좋다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예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미 작성되어 그 자체로 생명력을 얻은 공공기관 회의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사분위 역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해 두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분위는 이러한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하여 보존연한을 다한 경우에만 앞서 본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만 당해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을 뿐, 임의로운 의결로써 그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앞서 본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발언 요지입니다. 당해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회의참석자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 그 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분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51~ 52차 회의록(증 제6호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분위 제51차 회의록 출력물, 증 제7호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분위 제52차 회의록 출력물)을 보면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은 물론이고, 발언요지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앞서 본대로 속기록은 그 자체로서도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보존의 대상이 되는 기록물임이 분명하고, 나아가 제51 ~ 52차 회의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적법한 회의록의 기초자료가 되는, 어떤 면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회의록을 작성하기 이후는 물론이고, 특히 그 이전에는 속기록이 보존 ‧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채 적법한 회의록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속기록을 서둘러 삭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공공기록물의 무단파기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회의가 아닌 경우라도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저야 할 것입니다.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 중인 기록물에 대하여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록물 폐기의 시행은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는 등 기록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4) 상지대 구성원들은 이미 지난 3월경부터 사분위의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증 제8호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사분위가 대다수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사 및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일반의 의사, 즉 비리주범자들은 사학의 운영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바램에 역행하여, 편향되고 왜곡된 결정을 내릴 것을 우려하여 사분위의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분위의 답은 ‘사분위의 비공개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지극히 무성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지대 구성원들이 일찍이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것과 피고발인들이 속기록을 폐기한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기각결정통지서는 당시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각하여이에 대하여 상지대의 이용범 명의로 이의를 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인터냇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각결정을 확인하여 이를 한글퍼일로 옮긴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의신청이 5. 10.에 있었다는 것인바, 원 정보공개청구는 그 이전에 있었음을 알게 해 줍니다.

고발인들은 여기서 이른바 제2기 사분위 구성원들의 편향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비교적 중립적인 매체로 평가받는 시사저널 1087호(2010. 8. 18.자)은 이러한 2기 사분위의 편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는 “정권이 바뀐 이후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가 ‘교육의 공공성’보다 ‘사유 재산권’에 더 무게를 둔 보수적 판단에 따라 옛 재단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사분위에 소속된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의 배경이 이해된다.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바뀐 제2기 사분위는 ‘보수 일색’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증 제9호증 시사저널 1087호(2010. 8. 18.자) 기사 출력물). 보수일색의 위원이 모여 옛 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었을지, 합의제 기구로서의 사분위가 그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충실한 합의를 하였을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였다가 서둘러 폐기한데에는 무엇인가 절박한 사정이 있을 터이고, 그 절박한 사정은 바로 2기 사분위의 보수적 편향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고발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사정은 대개 다음의 두 가지일 것입니다.

사분위의 법률특위에서 국회에 보고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쟁점 검토”(2009. 8. 31. 이 보고서가 법률특위에서 논의된 최종안임을 명시)에서는 “현재 각 사학의 형평상 어떻게 정상화가 되든지 간에 이해 충돌자의 각종 소송 제기는 필연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소송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증거자료나 명분 등을 확실하게 관할청과 사분위가 데이터로 만들어 반드시 축적하여야 함. 모든 사학과의 연락 등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사소한 공문이라도 폐기하면 안 됨”이라고 적시한바 있습니다(증 제3호증 국회 김상희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 이러한 보고의 내용과 제51,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삭제한 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무엇인가 사분위가 당해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급하게 폐기하여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할만하다 할 것입니다.

첫째는 사분위가 지난 8. 9. 상지대의 옛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측의 정이사복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는바, 이미 그 결정들이 그 이전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8. 9. 결정은 이미 결정된 것을 두고 국민일반의 광범위한 부정적 여론을 잠시나마 불식시키고자 하는 고육책이었던 것이고, 속기록 공개를 통하여 그러한 점이 사후적으로라도 폭로되는 경우 사분위가 접하게 되는 도덕적, 정치적 비난을 감당할 수 없어 속기록을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기록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보수적 위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원색적 발언들이 공개되는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기 사분위원이었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교수는 지난 8. 9. 사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가진 언론인터뷰에서 “사분위 내에서 더이상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정의냐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사분위는 상지대 건을 이념 싸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 비율이)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구재단에 넘기는 게 ‘정상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증 제10증 경향신문 8. 10.자 기사 출력물). 이러한 이 교수의 언론에 실린 언급을 보면 차마 인터뷰를 통하여 밝히기 어려운 원색적이고, 선정적인 발언들이 다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발언들이 공개되는 경우 이념문제로 몰고가 사학의 비리의 주범을 복귀시켰다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이후 전개될 상지대 정이사 선임처분의 행정쟁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강하게 추인할만한 것으로 판단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지대 구성원들이 회의록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이 회의록의 공개요구 다음에는 속기록 공개를 요구할 것임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절박성은 사분위로 하여금, 다른 회의의 속기록은 전부 다 그대로 놓아둔 채 상지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의 속기록만을 폐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증 제4호증 사분위가 변재일 교과위원장에게 보낸 답신 사본을 보면 사분위는 ‘사분위 1기 포함하여 제1 ~ 제50차 회의록에 대하여는 사분위의 별도의결이 없는 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은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 답신의 문언은 제1차부터 제50차까지의 사분위 회의의 속기록은 사분위가 현재도 보관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분위 회의의 속기록은 지금껏 보관하고 있으면서 정작 최근의 두 건의 회의에 관한 속기록만 폐기하였음을 시분위측은 은연중 자인하고 있는 것인바, 여기서도 사분위가 서둘러 최근 두 차례의 회의의 속기록만을 폐기하여야만 했던 절박한 사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이러한 사분위의 속기록 폐기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국가기관 및 행정기관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및 미래에 관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연히 이해관계도 대립하기 마련이고, 각계각층의 의견개진이 치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하고,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단을 가지고 결론을 정한채, 그 결론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좌빨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회의를 일관하였다면 그 회의가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었다고 사분위도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하여 속기록을 폐기한 것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증 제10증 경향신문 8. 10.자 기사 출력물에 나타나는 이장희 교수의 말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사분위에는 중립적 목소리가 절실하다”, “저 자신이 소수의 중립적인 성향으로서 여기까지 오는 게 무척 힘들었다”며 “오늘은 도저히 불의에 동참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 이는 2기 사분위가 중립적이지 않고, 불의를 저질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당한 절차를 통하여 내린 결론이 과연 우리 법질서가 수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우리 사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로”로 인도할 만한 것인지 곰곰이 따져 물어볼 일입니다.

마. 여론(餘論) - 사분위 운영규정 검토

1)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와 관련하여 사분위측 관계자가 사분위 운영규정을 들어 그 폐기행위가 적법하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2) 그러나 이 사분위 운영규정을 들어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법률적 궤변입니다. 첫째, 이 운영규정 어디에도 이미 작성된 속기록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리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2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하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아예 운영규정은 ‘속기록’이라는 문구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둘째, 그나마 이 사안에 해당할만한 사분위 운영규정이 제18조입니다. 제18조의 규정을 보겠습니다(증 제11호증 사분위 운영규정 출력물).

이 운영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규정하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일종의 행정준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운영규정이 국민일반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분위의 제51 ~ 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한 것의 근거를 이 운영규정으로 제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의미없는 논변이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겠습니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폐회의 일시

2. 안건

3. 의사(심의․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

4. 출석위원 및 결석위원 성명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3호의 사항은 간략하게 요지만 기록하되, 위원회 전체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전부를 기록한다.

③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여한 위원전원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한다.

④위원장은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회의록을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이 회의록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 및 제출안건별 심의결과를 정리한 회의개요를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 또한 사분위의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될만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그나마 이 규정은 그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위배되는 위법적인 규정입니다. 즉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질서의 체계상 그 하위에 위치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 운영규정의 제18조 제2항은 동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의사(심의․의결과정을 포함한 내용)에 관하여 간략하게 요지만 기록하되, 위원회 전체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전부를 기록한다.고 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영규정에 의하면 아예 참석자의 발언요지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전혀 위법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참석자의 발언요지를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4. 결론

가.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로 인하여 폐기된 사분위의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입니다.

둘째, 사분위원들인 피고발인 1. 내지 10.의 사람들이 그 의결로써 사분위의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발인 정관수, 김관복이 실무적으로 폐기한 것은 상지대에 김문기측 인사들을 복귀시키기로 한 과정에서 사분위가 보인 졸속적, 예단적, 이념편향적 성향이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보인 사분위원들인 피고발인 1. 내지 10.의 사람들의 정제되지 못한 원색적인 발언내용들이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하여 폭로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이 점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0조가 가리키는 ‘무단으로’ 폐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의 적법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분위 운영규칙은 그 자체로 ‘속기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동 운영규칙을 비롯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제반규정들은 사분위가 ‘이미 작성한 속기록’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존 ‧  관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발인들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이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 제1~2호증	각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1. 증 제3호증	국회 김상희 의원 명의의 보도자료

1. 증 제4호증	사분위가 변재일 교과위원장에게 보낸 답신 사본

1. 증 제5호증	사분위 제53차 회의록 사본

1. 증 제6호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분위 제51차 회의록 출력물

1. 증 제7호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분위 제52차 회의록 출력물

1. 증 제8호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1. 증 제9호증	시사저널 1087호(2010. 8. 18.자) 기사 출력물

1. 증 제10호증       경향신문 8. 10.자 기사 출력물

1. 증 제11호증       사분위 운영규정 출력물

첨 부 자 료

1. 위 증거자료      각 1통

1. 위임장              1통

2010.  9.   .

위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광철, 조동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별지

피고발인 명단

순번	이 름	직책	주 소
1	이 우 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세종로1가77-6) 615호 사립대학지원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	고 영 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	강 민 구
4	김 동 찬
5	김 성 영
6	김 영 석
7	민 경 찬
8	배 경 율
9	이 미 현
10	정 재 량
11	정 관 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원팀장
12	김 관 복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Ⅰ. 사분위의 회의자료의 비공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공개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동조제2항),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동법 제4조 제1항),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1항 단서)

3. 이 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자료제출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동법 제2조 및 제4조의 “국회”에는 “개인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는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건심의”에는 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

4.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미공개의 결정을 이유로 사분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일부 충돌한다고 하며,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무조건 우선 한다고 할 수 없고,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 합목적적으로 그리고 헌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사분위 참고자료 12쪽)고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 넓은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양 법률은 그 수범자를 달리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Ⅱ. 사분위의 회의록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의무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동법 제5조)

- 여기서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함

○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동법 제3조제1호)

2. 기록물의 생산․관리

○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동법 제16조)

○ 공공기관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등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함(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동법 제19조)

-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함(동법시행령 제25조)

3. 사분위의 의결에 의한 회의록 폐기의 가능성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교과부장관의 소속기관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에 해당하며, 동법상 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함

○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과부의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보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분위 회의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할 수 없음

○ 한편 사분위의 법률특위에서 보고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쟁점 검토”(2009. 8. 31. 이 보고서가 법률특위에서 논의된 최종안임을 명시)에서는 “현재 각 사학의 형평상 어떻게 정상화가 되던지 간에 이해 충돌자의 각종 소송 제기는 필연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소송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증거자료나 명분 등을 확실하게 관할청과 사분위가 데이터로 만들어 반드시 축적하여야 함. 모든 사학과의 연락 등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사소한 공문이라도 폐기하면 안 됨”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회의록을 폐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한 문서관리의 원칙과도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