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담당
발 신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담당 조연희 010-3248-7456, 이진선 010-9705-0691)
제 목	MB정부 교육정책 중간 평가 및 이주호 장관 내정자 임명 관련 토론회
날 짜	2010. 8. 19(목 (총 2쪽)
보도협조요청

MB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및

이주호 장관 내정자 임명 관련

제 교육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8/19(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30호실

1. 안녕하십니까. 교육·시민단체들의 공동 활동기구인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키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사교육과 서열화와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내몰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지난 6.2일 선거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교육정책을 주도해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교육시민 사회단체,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발제자로 나선 성열관 교수(경희대학교)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 교육정책의 특징과 한계”  에서 대표적인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고사 도입에 대해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한만중 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 반을 모토로 내세웠으나 입시 경쟁 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을 초래하였다”고 비판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작성한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22만 2천원에서 24만 2천원으로 증가하고, 방과후 학교 등을 학원화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부담 공교육비 역시 고액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파국’으로 치닫는 ‘5․31교육개혁안’ 체제와 이명박정부 고등교육정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대학관치 완전 철폐,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등을 제기하였으나 취업률을 중심으로 대학 지원 사업을 하는 등의 또 다른 형태의 ‘관치’를 하고 있고, 입학사정관 제도 역시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23개 대학은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3.  토론자로 나선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과 학부모 사업에 대하여, 이상현 청소년 교육희망 이상현 사무국장은 청소년에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미친 결과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심상용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상지대 사태에 대한 이주호 장관 지명자의 책임을 묻고, 해법에 대한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다    음 -

제목 : MB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일시 : 8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실

주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교육희망네트워크, 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전교조참교육연구소,       민주당 안민석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사회: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발제: 1.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성열관, 경희대 교수)

2.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3. 파국으로 치닫는 ‘5․31교육개혁안’ 체제와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토론: 1. 학부모가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2. 청소년이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이상현, 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3. 상지대 :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법

(심상용,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