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

이주호 장관 임명 반대

MB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 일시 : 2010년 8월 19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

비리재단 복귀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 주관 :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글싣는순서

* 토론회 순서	1
* 인사말	3
* 발제
1.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7
2.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 입시경쟁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	27
3. 파국’으로 치닫는 ‘5․31교육개혁안’ 체제와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	45
* 분야별 발표
1. 학부모가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67
2. 청소년이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73
3.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법	75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토론회순서

* 사회 : 안승문 교육희망넷 공동운영위원장
1. 인사나누기 2. 주제발제 - 제 1 발제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의 특징과 한계 (성열관, 경희대 교수) - 제 2 발제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 입시경쟁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 제 3 발제 : 파국’으로 치닫는 ‘5․31교육개혁안’ 체제와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 분야별토론 - 학부모가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 청소년이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이상현, 청소년공동체 희망 사무국장) - 상지대 :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과 해법 (심상용,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안민석 민주당 교과위 간사                              인사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MB교육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입니다.

2009년 2월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정책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전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의 흐름과 문제점을 짚어보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일에는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에 의해 치러졌습니다.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나선 진보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당당하게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 선출된 것은 물론이며, 인천, 충북, 경남 등 진보교육감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선전을 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물론 존경과 신망을 받는 후보들을 추대한 교육시민운동 진영의 노력때문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와 국민들이 MB교육에 실망하고 등을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반 동안 교육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보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학교자율화로 인한 학교의 학원화, 교장의 독점적 권한을 강화로 인한 권위주의 부활, 뉴라이트단체의 반역사적 사관을 반영하여 역사교과서를 개정, 2년만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끝에 나타나는 엄청난 혼란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일제고사를 전면실시하고 학교를 줄세우며,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인정한 교사들에게는 파면·해임의 칼날로 사정없이 목을 쳐냄으로써 학교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상지대사태와 같이 오랜 세월동안 대학구성원의 힘으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평온함속에서 대학정상화를 준비해온 대학에 대해서는 구재단 세력의 사학 장악을 사실상 도와줌으로써 임시이사 파견 이전 상태로 만들어놓고 정상화했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미친교육’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어린 학생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교육자들의 목을 조르고 상식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저항에 직면해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총체적인 교육파탄 상황에 대해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영전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을 법한데 MB정권은 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야당과 교육시민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MB교육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교육시민운동진영과 야당이 함께 마련한 토론회가 이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준비로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인사말

오는 8월 25일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절반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지난 2년 반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후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후퇴, 서민경제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가 매일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후퇴를 지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는 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다시 되짚어보았습니다.

일제고사, 교교 다양화 프로젝트, 입학사정관제, 교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 교과서 파동…. 우리 아이들의 교실이 선무당의 실험실로 변한 듯 합니다. 급속한 변화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방향도 잘못됐고, 집행의 과정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MB 교육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온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그를 교과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스스로의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명백한 민심 외면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MB 교육정책 반대를 명확히 한 6명이 교육감으로 당선됐습니다. 민심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의 경고를 구체화 시켜내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내겠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밀어붙인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 시키겠습니다.

교육운동 단체들과 국회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공교육을 살리는 길, 교실을 교실답게 만드는 길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발 제 1.

이명박 정부 전반기 교육정책의 특징과 한계

이 글은 필자의 글, 성열관(2008). 계급화를 넘어 평준화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대한 비판. 교육비평. 24권.과 성열관(2009). ‘시험+공시’ 정책 비판. 교육비평. 25권.에서 발췌해서 재구성한 것이다.

성열관 (경희대학교 교수)

1. 자립형 사립고 100 정책의 성격 진단

1) 고교 계층화

한국 교육에 있어 그동안 중등은 물론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1970년에는 26.9%에 불과했던 대학진학률이, 1997년에 60.1%, 지난해 2007년에는 82.8%로 나타났다. 중학교 진학률(99.9%)과 고등학교 진학률(99.6%)은 모두 100%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기회의 성장이 반드시 모든 계층에게 균형적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선별의 역할을 할 때, ‘내’가 가진 것의 가치는 ‘타인’이 얼마나 가졌는냐에 따라 결정되는 속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그다지 사회 평등화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에서의 계급불평등은 교육이 선별 및 사회적 배치(placement)의 역할을 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에 김용일(2008)은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계급(층)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았다. 그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정책의 이면에 공교육재정 감축과 학교를 통한 세대 간 계급(층) 재생산에 대한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용일은 이를 명쾌한 어법으로 정리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대입(계급 재생산의 매개 고리)과 관련하여 특권을 부여(귀족학교 도입, 입시 등에서 불공정 경쟁 조건 마련 등)하겠으니 학교 운영에 드는 경비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류방란․김성식(2006)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배경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하며 그것이 교육격차에 미치는 정도는 개선되지 않아 보인다. 다음 그림은 현재에도 계층과 고교 유형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를 시정해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의 통계에는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고에 분류되고 있다는 점과 특목고에는 과학고, 외고 이외의 학교들도(이를테면 체육고)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실제 불평등 격차는 아래 도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1> 고등학교 계열별 아버지 직업지위 분포(단위: %)

<그림2> 아버지 직업 지위에 따른 대학교 진학 유형(단위: %)

부의 직업 분류 기준과 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층 직업: 입법공무원(국회의원, 장관, 지방의원, 시장, 군수), 고위공무원, 정당 고위임원, 기관장 및 최고경영자, 기업고위 임원, 판사, 변호사, 검사, 의사, 한의사, 대학교수

* 하층 직업: 직업 대분류 상,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장치 및 기계조작원과 조립원, 단순노무직 근로자, 무직

* 중층 직업: 상층과 하층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

* 특목고(외고, 과학고, 예고, 체고), 일반고(일반고, 자사고), 실업고(실업고, 종합고)

* 명문대: 서울대, 연대, 고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단과대 중 의대, 치대, 한의대

* 서울 4년제: 서울소재 명문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출처: 류방란․김성식(2006)의 연구결과를 송경원(2007). 특목고와 명문대에 누가 들어가나?. 미간행 유인물.에서 도표화한 것을 인용함.

이상의 도표는 필자가 일전에 보았던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 기사를 상기시켜 준다. 뉴욕타임즈는 2005년 미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면서 웹사이트에 매우 흥미로운 플래시 기능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교육수준, 직업지위, 소득수준, 부의 수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이 4 가지 입력 수치가 어떤 위치에서 만나는지 프로그램화한 것이다. 이 기능을 시험해보면서 나는 개인의 교육수준이 다른 중요한 세 가지 수준(직업, 소득, 부)을 설명하거나 매개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변인인지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교육의 평등이 사회, 경제적 평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육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단순히 매개해 주는 역할만을 한다면 이는 불평등한 성과의 분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될 때 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이념’으로서 기능해야할 제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2005년 5월 15일자. http://www.nytimes.com/pages/national/class/index.html

현재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보낼 수 있는 경제적 여유와 ‘공부 잘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여유도 없거니와 특화된 고교에 대한 접근 기회마저 적을 확률이 높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로부터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보다 나은 교육정책이 나와야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학교 특권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어떤 학생이 부모의 직업, 소득, 부를 대표하는 지표(이를테면 지위 수준, 연봉, 년간 사교육비)를 입력하면 자신의 미래 직업, 소득, 부가 예견되어 나오는 웹사이트 플래시가 그리 쉽게 만들어질 수 있어서는 안 된다.

2) 이데올로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위계적 계급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체제에서 다소간 거리를 두고 있었던 상징적 두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 국방의 의무(남성의 경우)로 보는 인식이 있다. 그래서 유독 군입대 관련 비리와 대학입시 부정 사건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계급과 계층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평등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간주’는 더 이상 양보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한 기준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이 논고와 관련된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여왔다. 능력주의는 대학 교육기회에의 접근 또는 특정 대학 입학과 같은 경쟁 상황에서 주어진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그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판정해줄 수 있는 공동의 원칙에 동의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공동의 원칙은 완전히 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성적표 상의 점수에는 학생의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자본이 적은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은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능력주의에 따른 선별과 이에 상응하는 보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에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계급 또는 계층이 재생산되는 문제에 대해 쉽게 이견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 이데올로기는 지배 관계를 성립시키는 데에도 활용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이 교묘히 유지되는 데에 작동하는 상징적 권력이기도 하다. 교육이라는 사회 제도는 거시적인 시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나 특정 교육 제도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일상적 지배 담론이 유포되고 승인되어야 가능하다. 이를테면 교육 수요자를 위한 교육, 학부모는 교육 소비자, 납세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학교, 자녀 성적에 대한 학부모의 알 권리 등이 지배 담론으로 이미 기능하고 있어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가동은 용이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불평등 장치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 지역 발전 논리이다. 지역자치단체장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형 사립고(이후에)를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특권화된 학교에 대한 접근기회는 물론 부동산 상승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은연중에 선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같은 지역에서도 개인들이 속한 계급과 그에 따른 형편이 다양한데도 그 차이가 지역 발전 논리 앞에서 ‘같은’ 동조자로 취급되는 것이다. 한편 교육의 계급, 계층화 문제에 대해 정면으로 저항해야 할 당사자들은 자녀 문제에 대한 ‘이기적 의사결정자’로 파편화되기도 한다.

3) 사영화(privatization)

본고에서는 공교육의 개념이 소유에 있어서 ‘사유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고 그 결과 그 운영에 있어서도 ‘사영화’되는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신자유주의의 전형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구 자유주의 비해 새로운(neo-) 것을 추가했다. 즉 국가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의존한다는 원칙 면에서, 구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국가가 학교의 공급을 신장시키고 학교 상품의 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유통시키는 데에 적극 개입한다(Apple, 2001). 그래서 최근 강화되는 학력평가는 물론 학교정보공개 담론이 등장하여 학교선택론과 연관시키는 논리는 교육분야에서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시장이 학부모라는 소비자들에게 학교라는 상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을 국가가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평가적 국가’(evaluate state)의 핵심이다(성열관, 2004). 장기간의 군사 독재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국가가 공공성의 이름으로 시민들, 학부모들의 권한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학교선택론이 차용되었을 초기에 학부모들은 자신들을 수요자로 인정해주는 신자유주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교육이 교육에서의 사익 추구의 일환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환기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1990년대 중후반에 있었으며 그 후 10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진화하여 이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에 의해 전면화될 기로에 와있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정책은 고교 계급화 프로젝트의 문제로서 그것이 학교교육의 이념을 훼손시키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교육이 사적으로만 추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많은 논자들은 교육의 공적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러한 프로젝트를 좌절시키고자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한편 이에 더하여 교육의 사영화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더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 시장 원리의 도입은 그것이 도입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교교육의 목표’를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를 위한 것으로 변형시키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한다. 보통, 시장은 행위자들이 상품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상품과 상호작용하는 패턴에 영향을 준다. 한편 교육의 시장화에 있어서는 교육소비자들에게 학교교육의 목적은 ‘이념’ 또는 ‘가치’가 아니라 ‘구매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때 교육에 대한 통제는 교육 소비자들의 원자화된 의사결정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은 개인들이 각각 사익을 추구한 결과들의 합이 된다.

개별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등을 위한 경쟁에 참여해야 하나 모두가 동시에 그렇게 행위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익=추구된 사익들의 합’으로 보는 오류이며 ‘구성의 오류’로서 지칭할 수 있다. 김동유 작가의 <마릴린 먼로 vs. 마오 주석>은 행위의 합이 구조로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의 시지각이 어느 한 지점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환기시킨다. 구조를 보지 못하고 개인만 보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의 치명적 오류는 바로 이러한 논리적 오류에서부터 시작된다. 물론 사익은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 공공성이 개별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사익들의 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사익을 침해하는 배타적 사익 추구는 규제되어야 한다. 자립형 사립고는 이미 그것에 대한 접근 기회가 차별적이고, 그것을 통해 추구될 수 있는 사익이 배타적이므로 규제되어야 한다.

김동유 작가의 <마릴린 먼로 vs. 마오 주석>

4) 교육경쟁 조기화

대학교육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이 사회 이동이나 평등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대학 졸업이 이후 노동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대학의 위계 서열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학 졸업장 경쟁이 특정 대학 학벌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2년제 대학인가 또는 4년제 대학인가, 지방대인가 또는 서울 소재 대학인가, 또 그 중에서 명문 대학인가, 의･치･약학 계열인가의 구분이, 일상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위계적 서열화의 구분이 되고 있다.

특목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의 정원이 예상대로 증가하게 되면 그 인원 총수가 서울 소재 대학 입학정원 총수와 비슷해 질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 유형의 고교에 진학을 먼저 해야한다.”는 신호를 보내 주게 될 것이다. 이는 고교입시의 부활과 다를 바 없으며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도 벌써부터 염려해야할 당면 사안이 된다. 이는 명약관화하다.

아래 도표는 1990～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월평균 보충교육비 현황이 비교된 것으로 특목고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그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그림3> 1990～2006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월평균 보충교육비 현황 비교

* 보충교육비: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서 납입금, 문구류 구입,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

** 출처: 통계청의 통계DB 서비스 KOSIS에서 추출.

송경원 (2007). 표와 그래프로 본 교육불평등. 진보교육. 제26호에서 재인용.

‘우리’는 공간적으로 분화되고(예, 거주지 분화) 신분적으로 위계화된 사회구조를 고등학교 서열화를 통해 반영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기에는 ‘우리’는 이미 파편화되어 있다. 특히 중산층들이 접근 가능한 특권적인 학교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이러한 사적이익 선호가 ‘선택과 다양성’ 이데올로기에 은폐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말 심각한 문제는 학부모를 원자화된 개인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 자녀가 어느 고교에 다니고 있는가/다녔는가에 따라 학부모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는 문화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구분이 부담되고 불편하다.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부담과 불편을 국가가 나서서 조기화할 필요가 있는가? 희소한 자원(예, 명문고, 명문대)에 대한 경쟁이 당장 제거될 수는 없겠으나 이 경쟁을 앞당겨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정부는 이제 가능한 한 입시 경쟁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고교 다양화 정책의 질 판단 준거

이상에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정책의 성격과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정부가 향후 다양한 교육을 신장시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다음 준거를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고교 다양화 정책이 나왔다면 그것의 질 판단 준거가 있어야 하며 정책 실시를 위해서는 정책 수단의 적합도가 먼저 평가되어야만 한다.

1) 고교 입시 부담을 강화하지는 않는가?

교육경쟁에서 유리한 학교가 다양한 교육을 위해 정당화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의식적 각성과 사회과학적 비판 능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은 수평적 다양화가 아니라 수직적 다양화/서열화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실제 발휘되는 것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아니라 학교의 학생 선택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자율형 사립학교를 통해 충족될 수 있다고 믿는 ‘다양성’ 개념은 오용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학교선택은 교육과정의 다양성이나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고상한 이념보다는 대학입학에 전략적인 ‘다양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소위 ‘다양한’ 학교가 설립되기만 하면 학원 버스에 합격자 명단과 사진이 광고되는 현실하에서 특권화된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은 고교 다양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이 고교 입시를 부활, 강화한다면 ‘고교 다양화 평가 준거’를 통과하지 못한다.

2) 고교 계층화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학생들이 속한 계층에 따라 특정 고교에 진학해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고교 계층화’로 잠정적으로 정의해 보자.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는 특히 상당히 높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계층화된 학교로 볼 수 있다. 고교가 계층화되면 다음 도표가 표현하는 도식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표1〉소유자본에 따른 고교 교육기회 접근 가능도

소유 자본			접근 가능도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	자사고, 특목계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	+	+	높음 보통 낮음 --------------------------- 낮음 보통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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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는 제한된 학교 선택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그 논리적 기초에는 이주호 등이 주장해온 영어권 국가들의 교육개혁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학교선택제의 실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선택제는 거의 대분분이 공립학교에 제한되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동네의 학교를 개선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며 대상도 빈곤한 학생으로 제한되고 있다. 영미권 국가에서 빈곤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등장하여 실험되고 있는 정책이 한국에 수입되면서 고가의 교육비 부담이 가능한 계층을 위한 특권으로 치환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각성이 필요하다. 부유층을 위한 학교선택에 있어서는 (상품선택과 다르게) 한 사람의 선택은 다른 한 선택을 제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3)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것인가?

연구결과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 수단 실행은 무원칙적이다. 그동안에도 이미 학교선택권 강화와 학교교육의 다양화라는 기조하에 다양한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학교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새 정책 수단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자사고,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학교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매우 동일한 정당화 논리하에 확대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선택형 학교들이 과열경쟁을 완화시키고, 입시문화에 경도된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여 공교육 정상화 노력에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준거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율형 사립고라는 정책 수단에 대해 고려해야할 최초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 특정 학교 형태가 한번 생겨나면 다시 되돌리는 노력은 설립을 위한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든다. 학교체제가 서열화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복원시켜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적어도 현재까지의 경험상 이 학교가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증거가 거의 축적되지 못했고 그러리라는 희망도 가시화되지 못했다. 최근 이종태 외(2007), 강영혜 외(2007)의 연구는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반드시 기초해야할 연구로 보인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면 이 연구들에서 제기된 정책 부작용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설명한 이후여야 한다.

PISA 국제 성취도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핀란드의 경우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장애·비장애 등을 가리지 않고 한 학교에 입학시키는 극단적 평준화 정책을 펴는 나라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OECD가 세계 각국의 학업성취도를 수년간 분석한 결과, “공부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끼리 모아놓으면 성적이 조금 오르며,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모아놓으면 성적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의 베르나르 위고니에르 교육 부국장의 발언)는 사실도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오히려 OECD는 한국이 학교간 격차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신장하는가?

한국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그것이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곳에 적용될 때 수직적 서열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되었다. 수직적 서열화는 오히려 교육의 획일성을 강화한다. 획일성이란 “다양한 심리·사고·행동을 무시하고, 일정한 틀에 박아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한국 교육의 체제와 교육활동의 실제는 위의 정의에서 나타난 획일성의 문제가 크다는 진단을 받아왔다. 즉 학생들의 흥미, 동기, 적성, 능력에 상관없이 규격화하고 동질화하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기실 학교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나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에서 충전된 ‘획일적’ 경험의 강도는 매우 강하다. 교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불만을 청취하다보면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의 획일성이 매우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동시에 경쟁체제 하에서의 학부모, 교사, 학생의 열망과 관행은 교육의 획일화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고교 서열화의 ‘완곡어법’인 다양화 프로젝트는 오히려 교육 획일화를 공고화할 것이다.

나는 교육과정 연구자로서 그동안 한국에서 활용된, 용어 교육과정 다양성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해되는 다양성은 우선 용어상 편제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다채로움(variety, 이를테면 다양한 교과목), 동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차별화(differentiation, 이를테면 우열반 편성)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교육과정 다양성(curriculum diversity)은 정답을 유예하는 토론, 다문화 교육 및 상호 이해 활동, 공동체 문제에 기초한 탐구, 사회-과학-예술의 통합 교육 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힌트를 얻어 생각해보면,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diversity’보다는 수준의 다양성(differentiation)을 학교간 수직적 서열화로 확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의 다양성 준거도 통과하기 어렵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먼저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이미 고교 다양화 정책의 질 판단 준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스터교는 아직 실체가 명화하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위해 평가항목과 척도 개발연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고교 다양화 정책의 대략적 질 판단 준거를 제시하였으나 아직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척도에 대해서는 개발되어 나온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개발해서 과연 자율형 사립고를 포함해서 새 고교 신설/전환 정책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교육에 대한 원자화된 의사결정 구조(특정 학생의 문제는 그 학부모가 알아서 결정하는)에 저항하고 이에 대한 집단적, 공익적 결정 체제를 구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쟁 욕망에 대한 사회의식적 중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은 도덕성에 호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개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일부는 개인 이해의 극대화를 위해, 또 일부는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고교서열-계층위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지지할 개연성이 놓아진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더 괴로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역개발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시민들은 거주지역에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공교육 이념과 체제를 훼손하는데 동참하는 것과 같다. 중산층 학부모들 역시 윤리적 시민의 역할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교육 제도/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는 집단적, 공익적 체제로 변환시켜주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자유와 선택 이념에 내재된 중산층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한다. 중산층이 특히 지지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평한 준거에 의해 지지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능력이 있다. 계급 차별적이지 아니 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 ‘공평한 준거’가 시민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여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중산층 이상은 자신이 가진 자본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녀들에게 배타적 수익이 돌아가는 사회 장치를 만들고 싶어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중산층 학부모들의 경우 ‘겉으로는’ 개인적으로 사회가 공평해야하고, 사교육이 완화되어야 하며, 전인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자녀의 이해(self-interests)가 충족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자신은 민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믿는 것처럼 말하나 특목고 진학과 같이 자신의 자녀에게 특권적 교육기회가 생기면 교육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빈곤 계층은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교육경쟁에 최대한 참여하고자 한다. 이미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동의 통로는 교육 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에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있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본고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정부에게 ① 고교서열과 계층위계를 대응하는 정책을 폐기할 것, ② 대신, 선호하는 교육기회에 대한 경쟁 방식을 평등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 ③ 고교 입시 부활 정책을 폐기할 것, ④ 대입 경쟁을 최대한 늦게 시작해도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일제고사 정책의 의도와 그 실효성

1) 미국 NCLB 법안의 한국적 해석

평가적 국가관에 기초하고 있는 NCLB법안은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어서(Apple, 2006; Darling-Hammonds, 2006; Valenzuela, 2005; Fusarelli, 2004), 미국교육학회(AERA) 조차 NCLB에 대한 우려의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을 정도이다. 한편 시장 요소와 복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조건의 개선과 학업성취의 개선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집중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NCLB 법안이 한국에 차용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보충 지도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지원 계획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강조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시험을 통한 경쟁 문화 강화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서 NCLB 정책의 차용 결과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발견된다. 첫째, 일제식 전수조사의 실시이다. 2007년도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법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만을 공시대상으로 할 것이 결정되었다. 시험 대상 학년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험과목(공시 대상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에 대해 공시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잠정 결정되었다가(2008년 8월), 과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국어와 수학 과목을 평가대상 과목으로 하고 영어는 향후 도입될 영어인증평가 시험에 의한다는 기조가 마련되었다.

이에 시험 과목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자국어와 수학을 평가하는 것과 매우 유사해졌다. 한편 미국의 경우 NCLB 법안에 따라 매년 3학년에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면에서 한국에 비해 전수 조사의 대상 범위가 넓다. 그러나 시험 결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일제식 평가라는 공통 요소를 지닌다.

둘째, 학업성취의 ‘증/감 분’을 비교하겠다는 평가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1년부터 전년에 비한 학업성취 증감 정도를 공시할 예정에 있다. 이는 연간 적정 향상도(AYP: Adequate Yearly Progress) 개념을 도입한 NCLB의 핵심 요소이다. 즉 NCLB 법안처럼 그 결과를, 특정 등급이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에 대한 비율을  +/- 형식으로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미국 펜실베니아 주 학업성취비율 공시 양식 및 결과 (예시)

셋째, NCLB와의 유사점은 정보 공시 제도에 있다. 이는 영국에서 일제식 성취도 검사의 결과를 학교별로 공시하는 ‘league table’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준거를 만든 다음 시험 결과를 등급별로 공시하되 그 비율을 공개하는 ‘준거지향의 4등급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 NCLB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8.8.7)를 보면, 미국에서 등급별 비율 제시를 4등급으로 한다는 것이 참조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학생 비율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지나쳐 학교 서열화 및 경쟁 강화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 결과, 학생에게 통지는 4등급으로 하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급은 우수학력(80%)이상을 제외한 3등급이라는 점에 있다. 4등급에 대한 준거는 다음과 같다.

교육과학기술부(2008)에 따르면 평가결과의 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의 이해정도에 따라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로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통지

-  학교 서열화와 과열 경쟁의 문제 등을 의식해서 공시는 개별학교별 3등급(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

- 공시시기에 있어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008년에 처음으로 전수실시 된다는 사실이 감안

- 이에 2008년도 및 2009년도 평가결과에 있어, 단위학교 공시는 하지 않으며, 2010년 평가결과부터 공시

<표 > 학업성취도 등급과 준거

4등급	기준(이해수준)
① 우수	평가대상 학년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내용을 대부분 이해한 수준 (80% 이상 이해)
② 보통	50~80% 이해한 수준
③ 기초	20~50% 이해한 수준
④ 기초미달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수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 8. 1(금)일자

넷째, NCLB나 한국의 일제식 학업성취도 검사는 공히 학교선택제와 관련이 있다. NCLB에 따르면 2년 연속 AYP에 미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다른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킬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며, 지역교육청은 그 통학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3년 이상 연속 AYP에 미달하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 연간 500에서 1,0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과외나 방과 후 학습을 시킬 수 있다(양길석･성열관, 2008). 이렇듯 학교정보 공시제와 학교 선택(한국의 경우는 고등학교 대상) 제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학교정보 공개와 학교선택권을 연계시키는 정책은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전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례로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고교선택제에 대한 정책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연계가 예상되고 있다.

2) 상이한 맥락에서의 비슷한 정책

미국과 영국 등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식 학업성취도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서로간의 맥락에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방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우리나라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와 NCLB 법안과의 차이는 그 목적이 추구하는 대상(target)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두드러진다. 미국에서의 목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학부모의 알 권리 신장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같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의 능력이 정확히 진단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알 권리 신장보다 더 우선시되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2년 연속 AYP를 달성하지 못한 소외 지역 학교의 학생들에게만 학교 선택이 주어지는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인종적으로 유색 계열이다(양길석･성열관, 2008). 그러므로 한국에서는 고교평준화 해제의 논리로서, 미국에서는 취약 계층의 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비공통 교육과정 국가로서 ‘교육과정 일치도’(degree of curriculum alignment)가 낮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공통성을 높이고자 해왔으며 그 방편으로 일제식 성취도 검사의 필요성이 개진되어 왔다(Hirsch, 1996; Bennett, 1994).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이 시험에 종속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제식 시험을 지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곽병선, 1998).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특히 미국과 영국)의 일제식 성취도평가 정책이 차용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3) 학력부진 판별 시험의 실효성

NCLB 법안에서 차용한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정확히 재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제식 표준화 시험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정확히’ 파악해야 지원도 ‘정확히’ 할 수 있다 것은 현실왜곡이다. 학력부진 학생은 자신이 ‘학력부진 학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 학생들에게 “네가 이번 시험 결과 또 한번 학력부진 학생으로 판별되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알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러한 시험이 반복되면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낙인감만 심어주기 쉽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의지가 있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조력을 해주어야 하는데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인 또는 소집단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긴요한 필요는 ‘보충지도교사’와 보충지도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인적, 물적 지원이 없는 학력부진 판별시험이 진정으로 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당국의 우려는 ‘악어의 눈물’ 밖에는 안 된다.

후원과 지원 없는 판별 시험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과부의 관료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방과후 보충지도 자원봉사를 한 학기라도 해볼 것을 권유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력 향상에 대한 비전문적 발상은 이들의 경험미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교사의 태도와 자질 함양 측면에서 교직소양 교과목과 교육봉사활동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라면 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고양시키는 (일부) 교육관료 또는 교육학자들을 위한 소양 교육과 교육봉사 활동은 고무될 필요는 없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성토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들이 설계하여 내놓은 일제식 평가 정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그리 실효성이 없는데, 그 주요 원인이 바로 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한 몰이해에서부터 배태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학력부진 학생들이 모두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동기가 부족해서이다. 인간은 자신이 잘 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받을 때 잘 동기화되지 않는다. 농구를 못하는 학생에게 자신이 농구를 어느 정도나 못하는 지 가르쳐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그 학생은 진정 농구를 잘하고 싶어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농구를 못하더라도 그것을 잘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농구를 못해도 축구를 잘하면 되는 경우 모든 학생을 농구 능력으로 서열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농구를 반드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잘해야 하는데 학생이 잘하고 싶은 의지가 없을 때이다. 이 경우는 교사가 학생에게 왜 농구를 잘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에 대해 학생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생의 동의는 동기화 정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류의 지도는 반복된 시험 과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부단한 ‘대화’와 ‘관계’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시험’이기보다 ‘돈’이다. 돈의 양은 의지의 양이다. 이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정부가 발표하는 걱정이 ‘악어의 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제공해 줄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학력부진 아동 및 학생들을 ‘사랑’하는 만큼 ‘돈’을 내놓고 있는가? 진정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걱정되어 일제식 시험을 보는가? 성찰해 볼 일이다.

4)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의 방향

가. 측정에서 전인적 평가로

우리는 시험을 떠올리면 경쟁을 가상하고, 성적이 나오면 학생들을 변별하여 등위나 석차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교육적 반성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허숙, 2003). 이러한 사고방식과 유사한 관점으로 평가에 관한 ‘측정관’을 들 수 있다. 이 관점에 터하면 시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는 주로 분류, 예언, 실험에 활용된다(박도순, 2007).

그래서 측정보다는 총평에 대한 관심이 보다 요구된다. 총평관이란 학생이 놓여 있는 환경(교사와의 관계, 가정환경이나 성격 등)을 고려하고, 학생 개인의 발달 상황에 대한 추이를 관찰하여, 다양한 준거에 의한 ‘전인적 평가’를 강조하는 평가관이다. 총평관에 따르면 지필고사 위주의 단편적인 사실들에 대해 묻는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대신 학생의 지적, 정의적, 심미적, 신체적 영역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평가를 통해, 특정 학생이 사회 경쟁에서 얼마나 유리한 조건에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느냐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이때 학부모들은 후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에만 신경을 쓴다. 이에 교사들은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정의적, 예술적, 신체적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능력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학생들의 필요와 흥미, 적성, 현재의 당면과제(예, 집단따돌림, 가정 빈곤에 의한 학교생활 문제 등)에 대한 상황을 잘 관찰하여 요약해주어야 할 것이다.

나. ‘좋은’ 수업을 유도하는 ‘좋은’ 평가로

물론 전국 학업성취도 검사 등에서 활용되는 객관식 시험이 측정관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식 시험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반드시 비교와 분류, 예언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객관식 시험은 나쁘고 수행평가는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따를 필요는 없다.

문제는 전국 학업성취도 검사가 모든 학교에서 일제식으로 실시되고 그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체제에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학교 정보는 3개 등급별로 그 비율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이어서 다행스럽긴 하다. 그러나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업은 객관식 시험대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에 의해 좋은 수업을 유도하는 아이디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생평가의 방향은 교육목적인 전인격적 성장을 위한 수업을 유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최근 수행평가의 성공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몇 가지 정책 오류가 수정된다면 객관식 위주의 일제식 평가보다 좋은 수업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객관식 시험이란 채점할 때 답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채점의 객관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수행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이에 수행평가를 정상화하고 참(authentic) 평가(Wiggins & McTighe, 1999)와 같은 방식을 보다 더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다. 학부모와 소통하는 평가로

초등교육에서는 보다 자율성이 있으므로 시험준비 교육보다는 참교육과정(authentic curriculum)과 참평가(authentic assessment)에 기초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수행평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부모와 그 결과에 대해 자주 소통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학기당 교과목수를 적정화하여 시험과목을 축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급석차와 학년석차를 반드시 산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등학교의 경우는 보다 근본적인 교육문화의 개선이 없이는 현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에서는 고등학교 이하의 급으로 논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첫째, 일제식 평가를 지양하고 단위학급에서 자체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성취도 진단이 필요하면 문제지를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된다. 그러므로 일제식으로 학급이 비교평가되는 형식을 지양하고 학급의 교사가 내부 평가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제언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학생의 성취에 대해 학부모들과 빈번히 소통 또는 통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행평가 결과통지 방식에는 다소 모호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아동의 학업성취에 대한 정보는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옳다. 이때 학생의 성취에 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점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이 허용되는 정도는 과열경쟁의 유발을 막는 동시에 시험이 교육과정과 수업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여야 할 것이다(양윤희･장진혜･성열관, 2005).

또한 점수로 표현될 수 없는 질적 속성의 것들에 대해 다양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은 점수만 물어보고, 점수만 기억하는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언의 유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와 질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특정 학생에 대해 자세하게 소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태도와 열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 목적에 맞는 평가로

그동안에도 실시하고 있었던 전국학업성취도 시험은 표집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었다. 한편 이러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전국 일제식 시험, 특히 지역간, 학교간 비교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을 외부시험(교사가 출제하는 시험을 내부시험이라 할 때)이라고 하는데 이는 성취도의 진단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를 학교간 비교 평가로 환원해버리면 불필요한 점수경쟁에 휘말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McNeil, 2000). 정부는 학생과 학교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은 담임이 제일 잘 알고, 학교간 차이는 지역 교육청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지금도 그것을 알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원과 열정이 부족한데, ‘없는 돈’(부족한 재원을 염두에 둔 표현임)을 들여 다시 얼마나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 이는 현재 전국 일제식 평가가 실시되는 표면적 이유조차 논리적 오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국 규모의 일제식 평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에 위협이 될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국 교육의 획일성은 각종 평가 때문에 초래되어 왔다는 상식을 위반하는 일을 굳이 정부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발 제 2.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 전반기 평가

- 입시 경쟁 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 -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여는 글

이른바 8.8 개각에서 이명박 정부는 친위 부대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흐트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교육, 언론 노동 분야에서 mb 정책을 주도해온 이주호 차관과 신재민 차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이 장관으로 선임된 것이다. 사이비 친서민 정책으로 대기업 때리기 등의 작위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일부 특권층과 언론 재벌, 기업주를 위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국민을 향해 표방한 것에 다름 아니다.

6.2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전교조를 선거의 주요 이슈로 삼겠다는 전략을 노골적으로 밝힌 바 있다. mb 정부의 중간 평가에 해당하는 선거를 전교조에 대한 평가로 만들겠다는 기막힌 발상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6.2 선거 결과 전국의 절반 이상의 학생과 교원들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mb 특권 교육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mb 교육 정책의 주요 입안자이자 실세 차관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이주호 차관을 아예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른바 교육 선진화의 대업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mb 교육정책은 교육선진화를 가져올 것인가?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교육비 부담 증가, 학교의 학원화, 일제고사와 교원평가 등 평가체제 강화 등 이명박 교육정책으로 인한 결과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고 교육주체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을 내세우면서 학교의 시장화를 강화시켜 왔지만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을 강화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학생의 학습 노동시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이다.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를 표방하였지만 학교와 교육을 계층화하고 교육과정마저 영 수 중심의 입시편중 교육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 자율과 분권을 정책기조로 제시하였지만 일제고사, 교원평가 등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들이 등장하게 되자 자신들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는 교육감을 고발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지침을 내리는 등 자율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통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교육정책으로는 결코 교육의 선진화가 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 쾌적한 교육 환경과 학생 복지가 실현되는 교육여건을 갖추는 것이 교육 선진화의 기초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학급 당 학생 수,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배당시키는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 등 교육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교육재정은 오히려 축소시키고 일제고사 등 입시 경쟁 교육만을 강화시켜 온 것이다.

이주호 차관의 장관 임명은 이러한 의미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책임이 드러난 MB 정책의 장본인이 장관이 되어 실패한 정책에 다시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은 너무도 오만하고 염치가 없는 일이다. 8월 23일 개최되는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교육운동 진영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명박 교육 정책의 전반기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주호 차관이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타당한 가를 묻고자 하는 것이다.

I. MB 교육 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이유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잃어버린 10년” 의 의미는 분명해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과 공안세력, 시장주의자들은 마음껏 탐욕을 부릴 자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마음껏 탄압할 자유, 교육이나 의료 등까지도 이윤 실현의 대상으로 만들 자유를 부분적으로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 항쟁으로 잠시 주춤하던 자신들의 욕구를 맘껏 드러내면서 국민들은 이들의 자유는 한국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학교의 학원화 등이 그 징표라 할 수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주호 장관 지명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장주의 세력이 자신들의 구상을 적용하게 되면서 교육 현장은 엄청난 변화가 벌어지게 되었다. 국제중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등 천만 원에 육박하는 학교가 양산되었다. 일제고사가 매년 전국 단위에서 3번 씩 실시되고 그 결과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공시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의 숫자가 공개되더니 조합원 명단마저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실리는 일이 벌어졌고,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의 교사가 파면과 해직을 당하게 되었다.   교원평가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학교 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기제들이 동원되고, 교사들은 무언가에 쫒겨 하루종일 무언가를 하면서 종종 걸음을 치게 되었다.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교사와 학교 간의 경쟁 시스템을 전면화하고, 이에 저항하는 전교조 등 진보적 교육운동 세력들을 무력화하는 전략이 철저하게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게 하여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을 이루어내겠다던 정책은 도무지 성공할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졌다. 제 2의 IMF 사태라는 2008년에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사교육 산업은 주식시장에서 괄목할 성장주로서의 면목을 과시하였다. 공급자인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게 되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하게 된다는 이주호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애절한 바람과는 달리  학생들은 촛불 광장에서 “밥 좀 먹자” “잠좀 자자” 고 절규하였고, MB 교육의 기획자는 잠시 권좌에서 내려 않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사교육비 등 교육비 폭등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사회 정책 실패의 증표가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자, 정두언 의원이 특목고 폐지를 들고 나오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교육 대책이 교육 정책의 기준이 되면서 사교육을 잡기 위해 학교마다 1억이 넘는 돈을 내려 보내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것을 막는 [사교육 없는 학교] 가 만들어졌다. 근거리 배정 원리인 평준화 정책을 사교육비증가와 학력 저하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던 이들이 국제중학교와 자율형 사립고 선발에서는 선발 시험이 아닌 추첨제를 실시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교육비리 척결을 내세웠던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 실패와 맞물려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허울 좋은 선택권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이 기실은 경제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는 구속이 강화되는 것임을 국민들은 알게 된 것이다. 교육은 사회권으로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학생들을 차별하고 서로 간에 무한 경쟁으로 시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배움과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다운 학교에 우리 아이가 다녔으면 하는 바램이 해방 후 최초로 진보 교육감 6명을 당선시키게 된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교육시장주의자들과 조‧ 중‧ 동 등의 보수 언론은 “평준화가 나라를 망쳤다.” “사교육비의 주범이 평준화이다.” “평준화를 옹호하는 전교조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흉이다.” 는 논리를 줄기차게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논리의 중심에는 5.31 교육개혁 방안을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을 도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 무한 경쟁 시대의 경쟁력 있는 교육을 위해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던 이주호 KDI 교수가 있었다. 이주호 장관 지명자에게 묻는다. 평준화가 해체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게 했던 주범인 전교조가 몰매질을 당해온 지난 2년 반 동안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애초에 국민들을 기만하는 슬로건은 고사하고 “입시 경쟁 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을 가져온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교육을 계층에 따라 나누어 받게 하는 봉건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정책은 결코 교육 선진화가 아니라 교육 계층화 정책에 불과하다. 영어몰입교육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국‧영‧수 편중교육과정은 결코 미래형 교육과정이 될 수 없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이명박 정부 전반기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국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실험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1. 학교 다양화인가 계층화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 기존의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외에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되었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서울에는 그동안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지정이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여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지정된 학교의 절반이 서울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는 지정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설립을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강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주영어국제도시에 연간 수천 만원의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 기공식이 열리게 되었다.

귀족학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영국이나 교육이 계급재생산의 통로(이반 일리치)라는 비판의 대상인 미국의 특권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연간 천만 원 이상의 학비를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생겨났다. 평준화는 획일화이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추진한 결과이다. 자율형 사립고 등의 특권학교가 부모의 경제력을 지닌 일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리그를 만들 권한을 강화시켜 주었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학교가 되었다.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남서울 중학교의 경우에 2010년 고등학교에 입학한 350명의 학생 중에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 원서를 낸 학생들은 6명에 불과하고 실제 합격한 학생은 2명이었다. 고교 선택제를 실시하여 강남 8학군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 강남 지역 학교를 1지망으로 택한 학생의 경우도 10명이 되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교육시장주의 정책의 본질은 일부 특권층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일 뿐, 대다수의 학생들은 기존 평준화 체제보다 취약한 교육 여건을 맞게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 양극화를 제도화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하지만 이미 리그가 나누어진 학교에 중하류층 출신의 학생들을 억지로 배정하는 정책은 억지춘향격인 정책이라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자율고-외고 첫 ‘사회적 배려’ 전형 미달 속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전체 13곳 중 8곳(61.5%)이 미달이었다. 서울지역 외고에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도입해 학교별로 10명 안팎을 모집했지만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문제는 성적이 좋은 학생도 지원을 꺼린다는 점이다. 차상위 계층의 B 씨는 “우리 아들은 상위권 성적이지만 전문계고에 가라고 했다. 그쪽이 학교를 다니면서 상처도 안 받고 나중에 대학도 더 잘 가는 길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교육비 전액을 모두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차상위 계층에서 이런 불만은 더 크다. C 씨도 “수업료는 학교에서 부담한다고 해도 방과 후 학교, 수학여행 경비 등을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났다”며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적 배려 대상이라고 놀림 받을 것도 걱정이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2009년 12월 14일 기사 중 발췌)

사회적 배려 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전형은 교육 비리의 온상이 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일부 제한된 경제력을 갖춘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와 사학 재단의 욕구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입학사정관제·공정택..."비리의 온상"

자율형사립고는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 핵심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에서 무자격 학생 250명 가량이 교장추천서를 통해 불법으로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대부분이 중산층 또는 고소득 전문직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고는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3배 정도 비싸고 교육과정 편성이 자율적이라 입시위주의 과목을 선정할 수 있어 외고를 잇는 '제2의 귀족학교'라고 불려왔다. 애초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이 다니기에는 벅찬 학교인만큼 미달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학교는 불법으로 고소득층의 학생들로 채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100% 도입을 기대했던 입학사정관제에서도 위조 서류 의혹이 일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입시학원가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 서류를 조작한다는 첩보를 얻어, 부정 의혹이 짙은 수험생 50여명의 입시자료를 대학에서 넘겨받아 조사중에 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자율형 사립고는 전형에서 성적 50% 이내의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원 학생들은 내신 20% 내외의 학생들이고 실제 합격선은 1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기존의 특목고와 자림형 사립고에 이어 자율형 사립고에 대거 진학하게 되면서 일반계 학교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 1학기동안 전학조치를 취한 학생이 40명 수준이고, 학습 동기가 부족하고 기초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학습 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일반계 학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작용이 평준화 체제를 와해시키고 학교를 계층화시킨 것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경쟁 강화와 교육과정을 학원식으로 개편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고 호도하고 있다.

2. 학교 자율화 조치/ 평가 체제 강화와 권위주의 정부로의 회귀

2008년 4월 15일 이명박 정부는 학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한다.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 등 학교 구성원에게 돌려주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는 국가기준의 설정 등 기획ㆍ조정,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는 것이 이 조치의 기본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4.15 조치에 대해 교육 시민 운동 단체는 공교육 살리기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전개하기까지 하였다. 학교자율화는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시작되어야 함에도 교과부가 주장하는 학교자율화는 학생과 교사들 위에 군림하는 교장의 권한 확대로 귀결되는 조치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교복 공동구매와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지침 폐지 등은 학교 현장의 관행적인 병폐와 비리가 자행됐던 10년 전으로 학교 교육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에 다름 아닌 것이었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여 경기의 모 외고에서는 과목당 30만원이 넘는 강좌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학교 자율화 조치는 이후에도 515개 지침 중 188개만 남기고 2008년 12월 31일 일제 정비하는 규제 일몰제를 중심으로 하는 2단계 조치에 이어  교육과정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국민공통교과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 가능,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이수 확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통합 운영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조치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른바 미래형 교육과정이 2011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시켜 준다는 명목이지만 실제는 교육과정을 국 영 수 중심으로 획일화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기회마저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목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박만용 교사가 발표한 서울 지역 중, 고등학교 과목별 집중 이수 현황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2> 과목별 집중이수 현황_중학교 (서울시 315개교)

과목별 집중이수 현황을 보면,

참고로 현재 7차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을 제외한 10개의 필수교과는 6개 학기를 모두 이수케 하고 있음

- 국어, 영어 과목은 조사된 모든 학교(321개교)에서 6학기를 모두 이수하며, 수학도 3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317개교)에서 6학기를 모두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 도덕, 역사, 사회, 음악, 미술, 한문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단 2학기만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321개교 중 - 미술 300개교, 음악 290개교, 도덕 283개교, 한문 281개교, 역사 280개교, 사회 236개교)

- 기술·가정 과목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4학기를 이수토록 배치하였다. (321개교 중 - 282개교)

- 체육, 과학 과목은 6학기가 대부분이나 4학기로 이수토록 배치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 결과는 기존의 교육과정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2009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해 나타나던 다양한 지적능력의 활용과 학습에 비해 입시위주 주지교과의 증대(20% 증감)와 집중(집중이수제)로 인해 입시와 관계된 지식확인학습으로의 집중만 두드러지게 되었다.(박만용 2010) 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과목별 이수단위 현황_고등학교_인문사회계열 (서울시 195개교)

<그림4> 과목별 이수단위 현황_고등학교_자연과학계열 (서울시 195개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과목별 수업시수 배치 현황의 평균치를 보면,

- 인문사회계열일 경우 사회, 국어, 영어 과목 순서대로 필수이수단위보다 초과하여 배치하였으며, (필수이수단위 15단위에 비해 사회(39.7단위), 국어(31.4단위), 영어(30.4단위), 수학(24.7단위)를 초과이수)

- 자연과학계열일 경우 과학, 수학, 영어 과목 순으로 필수이수단위보다 초과하여 배치하였다. (필수이수단위 15단위에 비해 과학(35.8단위), 수학(34.1단위), 영어(29.8단위), 국어(28단위)를 초과이수)

<그림5> 과목별 이수단위 현황_고등학교_체육예술계열 (서울시 195개교)

-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5개교 중 예체능계열의 과정을 개설한 곳은 2개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해당 2개교 내에서도 사실상 예체능계열의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수(학급수)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락고등학교의 경우 예체능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교과별 수업시수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예체능계열이 아닌 인문사회계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체능계열을 개설한 학교일 경우, 한 학교에서 여러 학급이 아닌 단 1개 학급 정도가 개설되고 있다.

- 한해 예체능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입시 수험생에 비해 10%를 상회하는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개의 학교에서만 예체능계열의 과정이 준비되고 있다.

-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야기했던 교과부의 기대치나 홍보활동에 반하는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축소라는 정책 추진의 명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잇는 것이다. 언론을 통해 학생 선택권이 보장되거나 확대되는 것으로 홍보되었으나 도리어 학교의 선택권은 일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학생의 선택권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다양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입시경쟁시스템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져 버렸다. 더구나 학생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고 법정교원수를 확보하는 등의 예산과 관련된 조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어떠한 조처와 지원도 없는 상황이다. 교원의 수급불균형을 대처하기에도 힘겨운 실정이 현실인 것이다. (박만용 2010)

학교 자율화 조치는 겉으로는 분권과 권한 이양,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분권을 말하면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고, 자율을 운위하면서 실제는 획일적인 입시 경쟁 교육 체제를 강화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 건물마다 “명품 방과 후 학교” 대형 플랭카드를 걸어 놓게 만드는 것이 학교 자율화 조치 2년의 성과물(?)이다.

지난 8월 13일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 설동근 차관 임명 이후 최초로 내놓은 정책으로 단체교섭 업무지침 마련, 노사관계 업무 매뉴얼 개발 보급, 단체교섭안 중 정책 의제 제외, 학교장 등 학교 졍영자 연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노사 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자율과 분권을 교육 정책의 지표로 설정한 정부가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자 일제고사 시행, 교원평가 규칙 개정, 자율고 지정 등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면서 압박을 가하더니 교원 노사 관계에서 마저 교과부의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3.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 입시 경쟁 교육 두 배, 교육비 폭등.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관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급자 간의 경쟁 강화가 수요자의 학교 만족도와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가설이 타당한 것인가에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선 시기부터 사용한 “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슬로건이다. 학교와 교사가 바뀌어 학생들이 학교 교육만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을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적 교육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 간에 경쟁을 강화하는 것은 입시 경쟁 교육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면서 교육비 부담만을 증가시키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학교 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동향은  2007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22만 2천원에서 24만 2천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매년 10% 정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학교 급 및 특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연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전문계
2007	22.2	22.7	23.4	19.7	24.0	6.7
2008	23.3	24.2	24.1	20.6	24.9	6.9
2009	24.2	24.5	26.0	21.7	26.9	6.0

사교육비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장 교육주는 2008년 1월에 대비하여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20.7% 매출이 증가하였다

표] 상장 교육주 시가총액ㆍ매출 현황

(단위: 억원)

회사명	시가총액			증감률 (C)	매출			증감률 (F)
	2002	2009년 1월말 (A)	2009년 6월26일 (B)		2002년	2007년 (D)	2008년 (E)
메가스터디	-	19,149	14,584	-23.94%	-	1,634	2,023	23.80%
대교	-	6,946	4,667	-23.80%	-	8,466	8,411	-0.65%
YBM시사닷컴	-	1,459	1,004	-31.19%	-	536	664	23.88%
디지털대성	-	418	203	-51.44%	-	188	312	65.96%
웅진씽크빅	1,210	5,585	5,715	2.33%	4,876	4,727	7,846	65.98%
능률교육	140	591	350	-40.78%	154	325	376	15.69%
이루넷	880	471	272	-42.25%	347	216	185	-14.35%
엘림에듀	120	959	84	-91.24%	48	400	171	-57.25%
에듀박스	190	901	359	-60.15%	262	457	483	5.69%
계	2,540	36,479	27,238	-25.33%	5,687	16,949	20,471	-20.78%

교육산업 종사자 역시 2008년 1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산업 종사자는 지난해에 비해 3만 7,000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보 공시제와 학업성취도 전집 평가 전환에 의해 지역 교육청과 학교 간에 학력 경쟁이 강화 되면 공교육 기관과 종사자의 책무성이 제고되어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서열 매기기가 본질인 이러한 정책은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들의 성적 내기 경쟁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다른 학생과 비교 우위를 갖기 위한 접수경쟁에 대한 압박감이 심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교육비와 학습 시간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사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임. [사교육 없는 학교] 를 지정하여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학생들을 시 공간적으로 사교육 기관과 격리시키는 전략에 불과하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추진된 초등 영어 시수 확대로 유치원과 초등 단계의 영어 교육에 대한 욕구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사교육 수효가 증가하게 되어 1997년 초등 영어 교육 도입이 영어 사교육 시장의 확대를 초래한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

국제중과 특목고 확대 등 학교 서열화 정책을 강화하여 대학 입학에 유리한 학교에 가기 위한 경쟁을 초등학교 단계에서 확대시키고 있다. 서울의 대원중과 영훈중에 들어가기 위한 국제중 대비반이 정원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사교육 수효를 만들고 있다. 국제중과 외고, 자율고 전형에서 추첨제 도입, 영어 듣기 평가 비중 축소 등 입시 전형 요소를 통제하여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국제중과 특목고 우대 정책으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교육 대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경쟁력 제고로 사교육 수요 흡수와 사교육없는 학교, EBS 강좌와 수학능력고사와의 연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교과부가 발표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결과 자체에서도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교과부, 전국 457곳 1년 운영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해 7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정해 1년간 운영한 결과 서울 강남을 비롯해 사교육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의 지원금을 받고서도 오히려 사교육비가 늘어난 학교도 있다. 강남에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월 평균 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읍면 단위 지역에서 월평균 5만원 이상의 사교육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읍면 감소 vs 강남·송파 증가=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선정한 457개 ‘사교육 없는 학교’의 학부모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월과 올 6월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26만8000원에서 올해 22만5000원으로 4만3000원 줄었다.

사교육비 감소 규모는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읍면 지역에선 지난해 월평균 16만원→올해 10만9000원으로 5만1000원이, 중소도시에서는 지난해 24만5000원→올해 20만3000원으로 4만2000원, 광역시에서는 지난해 25만원→올해 20만2000원으로 4만8000원이 줄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38만1000원→35만4000원으로 2만7000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제외한 수치=교과부는 사교육비 범주에 학원 수강료와 개인 혹은 그룹 과외비, 유료 인터넷 강의(EBS 제외)와 방문학습지 비용을 넣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교육비(교재비 포함)나 일반 EBS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통계청이 구분하는 사교육비 기준을 따랐다고 설명하지만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재학생 대부분은 학원을 줄이는 대신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교 내 교육이므로 사교육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부모가 공교육비와 별도로 매달 2∼3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듣는 수업인 만큼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특히 교과부는 학부모들이 “학원을 끊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1년간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지출액 변화를 아예 조사하지 않아 입맛에 맞는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세계일보 2010년 7월 14일

지난 8월 14일 통계청은 가계 지출 동향을 발표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0.3% 감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사교육 대책이 드디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통계청의 발표 자료를 보면 과연 이명박 정부의 관료들은 통계 자료의 해석조차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육(↑)

○ 교육 지출은 23만 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

- 정규교육(1.8%) 등을 중심으로 증가, 학원․보습교육*(-0.3%)은 감소

* 학원‧보습교육비는 2003년 이후 전년동기대비 최초로 감소를 기록

(단위 : 천원, %)

	2009.2/4			2010.1/4		2010.2/4
	금 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교 육	235.9	100.0	6.5	378.0	4.9	238.4	100.0	1.1
정규교육	41.4	17.5	5.3	186.9	3.8	42.1	17.7	1.8
학원보습교육	178.0	75.5	4.9	180.7	5.9	177.4	74.4	-0.3

( 통계청 2010 2/4 분기 가계 동향)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교육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고 있고 정규 교육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학원과 보습 교육비가 0.3%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화하고, 실적을 내기 위해 학생들을 반 강제적으로 수강하게 한 결과, 사교육비를 줄였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 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인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식으로 바꾸어 놓고 방과후 강좌의 수강료는 사교육비 통계에서 제외시키는 식의 통계 결과 발표를 할 정도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이주호 장관 임명 대상자는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서 학교를 자유롭게, 학생을 즐겁게'를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라는 획일적인 잣대로 모든 아이들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특성과 능력을 가진 아이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교육이 평준화를 넘어서 다양화로 갈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거울 수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학생들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의 다양화는 계층화인 동시에 학교의 서열구조를 강화시키는 정책이며 교사와 학교는 학생들의 진학 실적을 갖고 경쟁하게 된다. 대학 서열구조와 고용 구조의 개혁이 동반하지 않은 초 중등 단계에서의 입시 경경 교육 강화는 입시에 필요한 교과를 반복 습득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게 된다. 미래형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결과를 우리는 앞의 통계에서 확인하고 있다.

국제중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사교육업체에서 나선 강사는 초등학생을 국제중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와 갈 수 없는 아이로 나누어 설명했다고 한다.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설명회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와 애초에 포기하는 학생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회가 제한된다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성장기에 겪게 만드는 것이 이명박 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가!

가천의대 이유진 김석진 교수팀이 국내 중고생 8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중고고생 수면 부족] 결과가 지난 8월 11일 발표되었다. 독일의 12∼18세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8시간)과 스페인 청소년의 수면시간(7시간)에 비하면 한국 청소년들은 고등학생은 평균 5.8시간, 여학생은 5.9시간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4시간 이하로 자는 학생도 무려 10.3%나 됐다. 이유진 교수는 "조사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부족 상태가 심각하고 이는 주의력 결핍과 우울증, 자살 사고 등과 연관이 있다"며 "청소년기의 수면부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지난 촛불 항쟁에서 이주호 수석을 낙마시킨 것은 바로 학생들의 무한 경쟁 교육에 대한 분노와 반발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는 바로 “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 는 가장 절실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오는 글

이명박 정부의 지난 전반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 교육을 “ 역주행(후진화)” 시켰다는 것이다. 가난의 되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수식어를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하였지만 실제 교육 정책의 골간은 개천에서는 용은커녕 이무기가 나타날 싹조차 없애버리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경기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로 대별되는 비평준화시기에도 적어도 학비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국제중학교와 자율형 사립고가 대량으로 생겨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교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봉건 시대로의 회귀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합니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고 규정하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든든 학자금” 과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졌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첨예한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고 통일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교육을 계층화시키는 동시에 초 중등 교육의 시장화를 전면화 시키는 정책을 불도우저 처럼 밀어 붙여놓고 사교육비 절감을 운운하는 것은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공정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의 관점에서 교육평등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라 할 수 있다.(김천기, 2007)

이명박 정부가 “교육 선진화”,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교육에서의 “출발점 평등” 과 대학입학에서의 “계층할당제” 등 “ 기회 균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2년 반동안 “자율과 경쟁” 을 교육 정책의 기조로 설정한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임을 스스로 드러내 왔다.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한 논란의 과정에서 곽승준 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특목고 폐지, 학원 수강 시간 제한 등 진보진영의 정책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국제중학교에 이어 외국어고 전형에서 듣기 평가 등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입시 전형에서 제외하는 정책으로 이주호 장관 지명자 등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웠던 “사학의 선발권” “학생의 선택권”을 규제하는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해 특목고와 대학을 확대한다는 수준의 일차원적인 경제 원리에 의해 마련된 교육 정책의 문제점은 자율형 사립고 도입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40여 개 수준이고, 이 조차도 기형적으로 마련한 자율형 사립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학교들이 적지 않다. 이미 외국어고등학교 29개교와 과학고 19개교, 자립형 사립고 6개교, 농어촌 기숙형 학교 등이 주요 상위권 대학 정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학비를 세 배 정도 지불하면서 자율형 사립고에 진학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폭등의 주범이라는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사학재단의 요구와 배치되면서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입시 자율화 정책 역시 3불 정책 폐지, 본고사 부활 등을 대신하여 입학 사정관 제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시기에 학교 교육 정상화와 내신 중심제 전형을 바탕으로 수학능력고사의 비중을 약화시키는 조건에서 추진된 정책을 정반대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입학 사정관 제도만 기형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의 팽창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호 모순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근원적으로 5.31 교육개혁 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시장주의 교육 개혁 정책이 박세일 이주호 사단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그 실상이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망국론 등을 유포하면서 시장주의 개혁에 대안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현실적인 검증 과정에 들어선 것이다. 시장주의 교육개혁에서 강조하는 경쟁력과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공 사교육비의 비용 부담의 증가에 비해 개개인의 측면에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산출의 효율성조차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바탕을 둔 영 미 식 교육개혁 정책이 그 바탕이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탄과 대안 모색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견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시장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지난 6.8 선거에서 서울 경기를 비롯한 6개 지역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입시와 고등교육 개혁, 학력과 학벌 사회의 문제, 비정규직 56%의 고용 불안정의 문제 등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은 도외시한 채 초중등 교육의 시장화와 계층화에 몰두해온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는 한국 사회의 미래는 결코 전망을 마련할 수 없다. 지난 2009 교육 선언에서 제기한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를 구체적인 교육 정책과 학교 개혁으로 구현해 나가고 사회적인 설득력을 높여나가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한 진보 개혁 진영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5․31교육개혁안’ 체제와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발 제 3.

이명박 정부 고등교육정책

황희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Ⅰ. 들어가며

이명박대통령이 차기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장관으로 이주호 차관을 내정했다. 이명박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최측근들을 정권 주요 보직에 배치하면서 현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였던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것이 다수 언론의 평가이다.

이주호 차관은 누구인가? 이주호 차관 스스로 국회의원 시절에 밝힌 바에 따르면, 본인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에 참여했으나, 이후 개혁안을 왜곡한 집권세력과 교육관료들로 인하여 교육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또한 이명박정부 초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교과부 차관으로 복귀하면서 ‘실세’ 차관이란 별칭까지 얻었다.

이주호, “이주호 의원, 책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펴내”, 보도자료, 2006년 11월 27일.

모두가 알다시피 이주호 내정자는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추종자들에게 ‘바이블’과도 같은 김영삼정부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이른바 ‘5․31교육개혁안’ 수립에 깊숙이 개입했다.

‘5․31교육개혁안’은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학 관련 정책의 뿌리이자, 교본이다. 학부제,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전문대학원 제도, 국립대특수법인화, 대학정보 공개,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등 굵직한 정책들이 모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비록 당시에는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포뮬러에 기반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입학사정관제, 대학 통폐합 및 퇴출, 민자유치, 교육개방 등도 ‘5․31교육개혁안’에 바탕을 두고, 이주호 차관과 그 주변 그룹들을 통해 구체화된 정책들이다. 따라서 이명박대통령이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중용한 것은 정권자체의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김영삼정부가 수립한 ‘5․31교육개혁안’이 완성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5․31교육개혁안’에서 비롯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시장만능주의 교육정책이 숱한 문제를 남기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5․31교육개혁안’을 완성하기 위해 구체화되고 있는 각종 정책은 당장의 문제점과 더불어 향후 감당 못할 후유증까지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주호 차관의 장관 후보 내정과 관련해 이명박정부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를 비롯한 임기 절반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5․31교육개혁안’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Ⅱ. 이명박정부 임기 절반 총론 평가

1. ‘5․31교육개혁안’의 지속과 파국(?)

‘5․31교육개혁안’에 제시된 대학 관련 정책은 대부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 잠재력이 큰 소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창조적인 고급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세계 수준급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사업(BK21)’이다.

1999년부터 시행된 ‘BK21’사업은 7년간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현재 2차 BK21사업(2006년~2012년)이 추진 중에 있다. 이명박정부는 여기에 더해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를 유치하여 대학의 교육․연구풍토를 혁신하겠다는 목적 아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 1,65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두 번째는 “학부수준의 대학교육이 이미 대중화되어 있는 고학력화 사회에서 법조인, 의료인 등의 전문교육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수준의 과정에서 실시한다”는 ‘전문대학원 도입’이다. 1998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3년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고, 2006년 2학기부터는 경영전문대학원이,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었다.

세 번째는 “준칙주의를 통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진 소규모의 특성화된 다양한 대학을 설립”한다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대학설치기준령’을 폐지하고, 1996년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신설하여 대학설립 기준을 완화하여 조건을 최소화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면 설립인가를 승인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설립된 대학은 전문대 17교, 일반대 37교, 대학원대학 34교 등 총 88교에 달한다. 전체 전문대의 11.6%, 일반대의 18.8%와 대학원대학 전체가 대학설립준칙주의 이후에 신설된 것이다.

대학과 학생 수의 급팽창과 부실대학 양산 비판이 확대되면서 노무현정부는 대학설립의 기준을 강화했으나,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내용을 대폭 완화했다. 대학의 설립․운영 시 교지∙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주체가 토지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 설치를 허가하고 설립자외의 타인이 교지 내 건축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사 면적의 범위에 연구시설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네 번째는 ‘대학 자율화’다. 1998년에 정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1999년에는 ‘교육규제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새롭게 생산되는 모든 교육규제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12월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 입시·학사·정원의 자율화, 대학 교원 인사 자율화, 사학법인 자율화, 국립대 운영 개선 등 대학 자율화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대학자율화 1단계 계획’을, 9월에는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확정했고, 현재 2단계 2차 계획추진을 준비 중이다.

2009년 현재 1단계 계획과 2단계 1차 추진계획을 통해 밝힌 규제완화 내용은 총 57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25개 항목과 관련된 법과 규정이 개정되었다. ‘대학자율화계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된 법과 규정내용도 19개에 달한다.

다섯 번째는 ‘대학 평가와 정보공개’다. 5.31 교육개혁안 이후 대학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이 점차 강화돼 2004년부터는 일반지원사업이 폐지되고, 전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1월부터 대학이 2년에 1번 이상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또한 대학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외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정부가 대학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무현정부는 2004년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을 발표하고, 2007년 5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유지하면서 2008년 6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충원율, 취업률, 교원확보율, 예결산, 교육여건 등 총 13개 영역의 51개 항목에 대해 수시로 혹은 연 1회에 걸쳐 각 대학 홈페이지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최소전공인정학점과 복수전공을 바탕으로 도입한 학부제다. 1994년 ‘학과 통합 정책 추진 계획’이 발표되면서 학부제 전환이 본격화되어 1997년 당시 전국 94개 대학이 이를 부분 또는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1999년도부터 학부제도입이 의무화 되어 전국 모든 대학이 학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학부제 도입 1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대학원중심대학 또는 연구중심대학’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 채 2009년 1월 19일 대학자율화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해 모집단위를 자율화함으로써 최근에야 학부제 강요정책을 철회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6가지 정책은 ‘5․31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체제 변화의 핵심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들 핵심 정책들은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파국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먼저 ‘5·31교육개혁안’은 우리나라 대학 체제를 학부 과정은 기초교양과정과 전공기초과정으로 설정한 후 전공심화 과정은 대학원에서 배우도록 하는 미국식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추구했다. 학부제 도입을 통해 학부과정에서 최소전공인정학점제와 복수전공을 가능케 한 후 학술과정은 BK21사업을 중심으로 한 일반대학원에서, 실용학문은 전문대학원에서 습득하도록 체제를 바꾸려 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대규모로 감축하고, 대신 대학원 정원을 늘려 실질적인 대학원 체제로 대학이 바뀌어야 했다. 그러나 학부 중심으로 발달해 온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약간씩 조정하면서 정부 사업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체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무턱대고 학부제를 도입해 대학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혼란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가 2009년에야 강제 조항이 폐지되었다.

또한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겠다던 ‘BK21사업’도 수치적으로 보이는 논문 수 증가만 불러왔을 뿐 이 사업을 통해 육성된 고급 인력들의 절반 이상이 갈 곳을 찾지 못해 적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은 의․치학전문대학원이 실패했고,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앞날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5·31교육개혁안’은 준칙주의를 통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정원 등 각종 학사 운영 사항을 대학에 일임하는 대신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순위에 들지 못하는 대학은 통․폐합시키거나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한다는 준칙주의는 무분별한 대학 설립과 학생정원만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오죽했으면, 이주호 장관 내정자 측근 그룹에 있는 학자가 포함된 연구진 조차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대학설립허가주의로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겠는가?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작업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교육분야 토론회 자료집, 40쪽, 2010년 6월 16일

또한 무리한 학사 자율화는 사립대학 이사회 등 경영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화에 그치고 있으며, 국립대학 역시 정부의 책임 방기와 간섭 심화 그리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위한 실질적 자율화 조치들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평가와 정보공개 역시 대학간 무한경쟁을 조장해 경쟁에서 뒤쳐진 학문을 퇴출시키고, 대학 구성원들을 숨 막히게 만들고 있다. 대학들은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수치를 조작하거나 뻥튀기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아울러 무리한 대학간 경쟁은 대학을 상업화․시장화함으로써 학문 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모습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경쟁에서 탈락한 대학의 퇴출정책은 대학 운영자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은 채 대학구성원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한 무한정한 학생정원 팽창으로 인해 앞으로 대학 수를 웬만큼 줄여서는 2015년부터 대학입학정원에 비해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고교졸업생 수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5․31교육개혁안’의 참고 자료에 이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학 정원 대비 고교 졸업생 수가 급격히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라는 전망이 실려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학 설립 자율화를 추진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5․31교육개혁안’의 핵심 골격이 되는 정책들이 실패함으로써 ‘5․31교육개혁안’은 더 이상 유지하기도 그렇다고 어정쩡하게 손을 대기도 힘든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정책의 핵심이었던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식 교육정책, 즉 5·31교육개혁안 체제의 실패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이제 실패한 정책 기조에 기대어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것인지 갈림길에 놓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그 주변그룹들은 “5.31 교육개혁은 정권을 초월해 수용”되었으며, “상당수가 실행에 옮겨졌다”고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대학개혁으로부터 과감하게 한 발 더 나아가 개별 대학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하는 2단계 대학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대로 ‘5․31교육개혁안’을 넘어선 2단계 ‘대학개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주호 내정자의 장관 임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2. 거꾸로 가는 대선 공약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고등교육 분야 공약으로 ‘대학강국 프로젝트’라는 명명하에 ①대학관치 완전 철폐　②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③맞춤형 대학생 지원 시스템　④2080 평생학습 플랜　⑤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관치 철폐를 무엇보다 앞세웠으며, 경제가 어려워져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학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자 ‘대학생 취업 프로젝트’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들 정책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을 검토해 본다.

1) ‘관치’ 철폐

이명박정부는 대선 공약인 ‘대학강국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의 실질적인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며 그 동안 ‘대학의 발목을 잡아왔던 교육부의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관치 없는 대학 학생선발 △관치 없는 대학재정지원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학생 선발권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로 이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불러올 우려나 문제점을 떠나 이명박정부는 학생 선발권을 대교협에 이관하기 직전 교과부 고위간부가 당시 대교협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권고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대교협 사무총장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앉혀 교과부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것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또한 그 동안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관치 수단으로 이용되어 대학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았다며 객과적 지표에 의해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도입했다. 이른바 ‘포뮬러 펀딩(formula funding)’ 지원 방식이다.

동 사업에 따라 교과부는 2010년 현재, 취업률(25%), 재학생 충원율(20%), 국제화(5%), 전임교원 확보율(10%),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 1인당 교육비(15%), 장학금 지급률(15%), 등록금 인상 수준(5%) 등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여기에 대학 재학생 수를 반영한 공식에 따라 2,6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4년제 대학 기준).

그러나 ‘관치 철폐’를 목적으로 도입한 이 사업은 또 다른 형태의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국고지원 방식을 변화시키기는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과거 정부와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사업 역시 특정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놓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률 반영 비율이 25%로 가장 높고, 재학생 충원률이 20%로 전체 평가 비율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학문 성취도가 아니라 취업이 잘되고,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그렇지 않은 대학은 결과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무리하게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처음부터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국립대학 법인화 역시 표면적으로는 ‘관치 철폐’를 통한 자율화를 말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체제보다 더한 ‘관치’를 유지하고 있다. 단적으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에 교과부차관 1명과 기획재정부(기재부)차관 1명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교과부장관이 추천한 감사 1인이 상근(常勤)토록 하고 있다. 이런 구조로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지금보다 더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치 철폐’ 운운하는 것은 앞뒤 안 맞는 낯 뜨거운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 청년 실업 대책

이 부분은 우리 연구소가 수탁받은 국회의원 안민석, ‘이명박정부 청년고용대책 실태점검-교육과학기술부 소관사업을 중심으로’, 200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서 요약 발췌하고, 일부 내용은 수정했음.

미국 금융 위기로 시작된 지구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는 △2005년 44만5,000명 △2006년 42만7,000명 △2007년 42만200명 △2008년 40만8,400명 △2009년 39만5700명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 청년실업률은 8.5%로 지난 5월 6.4%, 6월 8.3%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단순한 실업자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 당사자들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체감 정도가 남다르다. 대학생들은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입생 때부터 교양보다는 취업에 유리한 실용학문이나 영어를 비롯한 각종 자격증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대학당국은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명목상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재정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을 외면하게 만들어 고등교육 전반을 왜곡시키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고액 등록금은 청년실업과 맞물려 학자금 대출 연체자 급증, 가계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처럼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청년인턴제와 단기 일자리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2009년 초 발표했다. ‘청년고용 추가대책’은 2008년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확대 개편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청년고용대책 예산은 2008년 4,732억 원에서 2009년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는 1조 3,24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실업과 정책적 연계가 있는 대부분의 부처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이 중 실업 관련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은 교과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가 청년고용대책 중 많은 사업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청년실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84%에 이를 정도로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어 있는 탓에 청년실업과 관련한 고용대책 역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고용대책은 사업 시기가 끝나기 전부터 언론과 기업, 청년실업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1차관 시절 ‘교육 및 인력양성 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 대책을 총괄한 바 있다.

교과부 대책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실업 대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쏟아져 나온 ‘청년고용대책’은 예산을 단기간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교과부 소관 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2008년 207억 원에서 2009년 추경 편성 후에는 1,812억 원으로 무려 1,605억 원(775%)이 증액됐다. 급격히 늘어난 예산에 따른 졸속 사업 추진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교과부는 2009년 추경에서 편성된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대학 내 채용지원’, ‘학습보조교사’ 사업을 위해 3~4개월 만에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다. ‘대학 내 교육훈련 지원’, ‘대학 내 채용지원’ 사업에서는 지원 대학 전체가 탈락 없이 선정됐고 ‘학습보조교사’ 사업의 경우 예산을 시도에 교부한 시기가 8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대규모 채용을 서둘렀다. 채용이 부진하자 7월에는 차관 지시사항으로 인턴교사 자격요건을 ‘교원자격증 소지자에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시키기까지 했다.

청년고용대책이 지나치게 단기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돼 있어 실질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부처별 전문위원들도 유사 사업이 중복 시행되거나 과거 고용대책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는 조만간 ‘청년실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 청년 고용 확대 방안’ 검토를 밝힌 가운데 고등교육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대학구조조정’을 첫 손에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미 2008년 8월 발표한 ‘청년고용 촉진대책’에서도 중장기과제로 ‘대학 구조개혁’을 선정한 바 있다.

청년 실업대책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중요하게 등장한 이유로는 얼마 전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 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식의 인터뷰 내용에 잘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당국자들의 인식이 청년실업의 주 원인을 ‘중소기업의 쓸만 한 일자리는 있는데 쓸데없이 대학 졸업자만 많아져서 눈이 높아져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으로 보는 데 있다. 결국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과 대학생 수를 줄이면 이러한 미스매치가 줄어들지 않겠냐는 발상이다.

청년실업을 고등교육 정책과 관련해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시행됐던 여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함에도 매우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부실대학을 양산한 계기가 됐던 ‘대학설립준칙주의 시행’, 날이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과의 격차,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전문대학원 정책 등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근본적인 평가와 대책이 필요한 고등교육 정책들이 수두룩하다. 청년실업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고등교육 정책 준비 역시 장기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시장주의식 대책만 내미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뿐이다.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공약의 하나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와 2007년 대선 직전까지 계속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내 자신이 반값으로 하겠다고 공약한 적은 없다”고 말해 한바탕 ‘거짓말’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교과부는 2009년 7월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ICL)를 도입하면서 “돈이 없어 대학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게 됨으로써 학력, 가난의 대물림 단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ICL은 △신입생들은 내신 또는 수능 6등급 이상 그리고 재학생은 B학점 이상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이자율이 높고, 복리를 적용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축소하는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2010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39만 5387명이고, 이 가운데 ICL 대출자는 10만 9426명으로 4명 가운데 1명밖에 안된다. 정부는 당초 약 70만 명이 ICL을 이용할 것이라 전망했으나, 실제 이용한 학생은 정부 예상의 1/7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그러나 ICL의 더 큰 문제는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수익자부담원칙’, 즉 ‘대학 등록금은 전적으로 수혜자인 학생들 책임’이라는 논리를 바탕에 둔 제도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학 운영자들의 책임은 사라지고 ICL 대출을 받은 학생들만 학비 부담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또한 ICL은 ‘현실의 고통을 미래로 연기한 모르핀 정책’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 교과부가 밝힌 자료를 보더라도 대출 받은 대학 졸업생들은 16년(초임 연봉 2,500만 원)에서 25년(초임 연봉 1,900만 원)까지 학자금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상환 기간도 늘어나겠지만, 학생들이 25세에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각 41세, 50세까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들은 그 동안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낳아야 한다.

결국 상당수 졸업생은 등록금 상환 때문에 자식들에게 투자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ICL은 ‘학력과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생이 다음 세대들에게 ‘학력과 가난의 대물림’을 남겨줄 가능성이 짙다.

그리고 이명박정부 ICL은 국회에서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인상이 가능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토록 했다. 그런데 이 비율을 5%로 가정하고 계산해보면, 2010년 초등학교 3학년(10세)인 아이의 10년 후 4년간 평균 대학등록금은 최소 5500만 원에 이르게 된다. 만약 이 학생이 ICL 대출을 받고 현 이자율로 상환을 할 경우 59세까지 2억 원을 갚아야 한다. 이처럼 많은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미래는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등록금 상한제를 기준으로 등록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학부모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식의 대학 진학 여부가 결정되면서 최악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들만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저소득층은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해 고소득층보다 등록금 부담이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가정 경제까지 붕괴될 수도 있다.

ICL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를 최소한으로 낮추며, 복리 방식은 단리로 수정해야 한다. 과도하게 상향 조정한 성적 제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개선책 역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지 않을 경우 학생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빚과 수많은 신용유의자를, 국가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학 진학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며 현재 한국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진학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보고 있고, 대학과 대학생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를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학력사회를 부추겼던 것이 사실인 만큼 대학 진학 욕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교졸업생의 84% 이상이 진학해 대학교육이 현실적으로 ‘의무교육’ 수준인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은 당연한 일이다.

Ⅲ. 이명박정부 임기 절반 각론 평가

1. 고등교육재정 확보

이명박정부는 교육재정 확보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등과 같은 각종 정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실제 노무현정부에서 마지막으로 편성한 2008년 교육재정 규모는 50조8,673억 원으로 전년 대비(45조6,058억 원) 5조 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들어 첫 편성한 2009년 교육재정은 53조5,017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조 원 가량 증가하기는 했으나 증가 폭은 줄어들었다. 2010년 교육재정 역시 그 증가 폭이 둔화되어 전년 대비 8천억 원 가량 증가한 54조 3,971억 원에 그쳤다.

고등교육예산은 2008년에는 4조3,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천억 원 가량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전년 대비 8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 이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과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장학재단채권 발행) 및 국립대학 시설 확충비 예산 등이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굵직한 사업 예산 증가가 반영된 이후인 2010년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대비 1,300억 원 가량 오히려 감액되었다.(<표-1> 참조)

이명박정부가 이처럼 고등교육예산 증액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려운 경제 사정도 있지만, 무엇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1> 2005년～2010년 GDP 대비 고등교육재정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5예산	‘06예산	‘07예산	‘08예산	‘09예산	‘10예산 추정
GDP (A)	8,652,409	9,087,438	9,750,130	10,239,377	10,240,675	10,609,339
교육 재정 (B)	412,570	427,579	456,058	508,673	535,017	543,971
비율 (B/A)	4.8	4.7	4.7	5.0	5.2	5.1
고등교육예산 (D)	33,580	35,886	40,190	43,934	51,947	50,652
비율 (D/A)	0.39	0.39	0.41	0.43	0.51	0.48

주1) ’10년 GDP는 전년대비 3.6% 증액

주2) 교육재정은 교과부 교육분야 예산, 타부처 교육예산, BTL 등을 포함한 금액

주3) 고등교육예산은 교과부 교육분야 예산 기준

※ 자료 : 2010회계연도 예산안 교과부 소관 검토보고 2009년 11월, 재편집

한편,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이전에 고등교육재정 확충방안으로 △국·공립대학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토지 및 용도 폐기된 국유재산 활용 △대학발전기금과 같은 민간주도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포뮬러 지원방식에 의해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 △국립대 대학회계제도 도입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 기부금 확충과 학교기업 활성화 및 산학협동을 통한 수익창출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미 현실화된 적립금 주식투자 허용과 같이 △교사 100% 초과분의 수익사업화 허용 △학교합병시 이전된 캠퍼스의 토지용도 변경과 수익재산으로의 활용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이명박정부 임기 내에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 대학재정지원사업

이명박정부는 대선공약에서부터 ‘대학관치 완전 철폐’ 기조 아래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객관적 지표에 의한 재정지원(포뮬러 펀딩)으로 전환하고,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취업률에 비례하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재정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 사업이다.

2008년 신규 추진된 ‘교육역량강화사업’은 2009년 노무현정부의 대표적인 재정지원사업이었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통합해 확대 시행됐다. 그 결과 2008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2009년 그 규모가 2,649억원으로 확대됐다. 2010년에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이원화 해 각각 2,600억원과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900억원 투자” 보도자료, 2010.2.17.

그러나 이 사업은 기존 특목사업의 특정대학 편중 지원 문제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중심의 평가로 또 다른 의미의 ‘관치’를 낳고 있다.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151개 대학 중 42.4%(64곳)만이 선정됐으며, 2009년에는 197개 대학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9개 대학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 기존 특목사업들과 다를 바 없는 평가항목들을 수식화해 취득점수를 산출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일부 대학만을 선정․지원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김영진, “이명박정부 지방대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67쪽

교과부가 지원 대상 대학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제시한 ‘교육지표 포뮬러’를 보면, 취업률(25%), 재학생 충원율 지표(20%) 등의 성과지표(2010년 사업 기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지표는 신뢰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특목사업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평가항목으로, 대학당국의 노력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운, 엄밀히 말하면 교육 외적인 평가지표다. 교육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장학금 지급률(15%), 학생 1인당 교육비(15%), 전임교원 확보율(10%), 등록금 인상 수준(5%) 등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현황지표’만 주로 반영될 뿐 ‘향상도지표’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이명박정부는 2010년부터 교육역량 강화사업에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ACE 사업)’을 특화시켜냈다. 2009년에 비해 늘어난 예산지원액(약 300억원)은 이들 11개 대학에 투자되는 예산이다. 선도대학 지원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즐겨 쓰는 재정지원방식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도 선도대학 지원과 기타 대학 지원으로 나뉘어 있고, 이번 에이스사업도 결국 교육역량 강화사업 선도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이다. 문제는 지난 재정지원사업과 같이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치’를 배재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기조에 배치된다 하겠다.

이명박정부 들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학부중심의 대표적 지원 사업이 교육역량 강화사업이라면, 대학원중심 지원의 대표적 사업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사업)’이다.

그러나 WCU사업은 기존의 연구중심대학 지원 사업인 BK21과 그 성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특히 선정 대학 대부분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로 대학 서열화와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더구나 WCU사업은 졸속추진에 따른 대학선정과정의 불공정성, 함량미달의 해외학자 유치, 재정낭비 의혹 등의 문제가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이 사업을 재점검의 대상이 아니라 대학 현장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정할 만큼 교육현장의 문제제기에 귀를 닫고 있다.

대학이 학문적 목적을 위해 자체적 판단에 따라 해외학자를 영입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극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기관도 아닌 대학에 해외학자를 의무적으로 영입토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지난 60여 년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우리나라 대학이 미국 대학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학자를 영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이 그들 대학 수준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당초 포부대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소수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과 졸속추진에 따른 실적 부재라는 우리나라 대학 재정지원의 고질적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3. 국립대학 법인화

앞서 언급했듯이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국립대 법인화 도입을 정책 추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는 그가 이른바 ‘관치’는 ‘시장의 자율 규제에 반’한다며 ‘치를 떨’ 정도로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제안되었으나,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이후 정권을 가릴 것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을 발표한데 이어 2002년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고, 노무현정부 역시 2002년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화가 추진되다 실패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일부 수정해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시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에도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나 국립대 구성원의 반발과 대선돌입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한편, 국회에서는 2007년 7월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킴으로써 국립대학 법인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명박정부 들어서 국립대학 법인화는 더욱 집요하게 추진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5월 지난 17대 국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가 국회 폐회와 더불어 자동 폐기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신해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시안)’을 제정해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이어서 이명박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전체 대학이 아닌 개별 대학 차원의 법인화를 추진했다. 2009년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또한 2010년 국립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는 2개 이상 국립대가 연합대학을 구성한 뒤 3~5년 뒤 법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국립대 개혁의 시발점인 서울대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동일권역 소재 국립대학과 연합체제를 구축해 3~5년간 준비기간을 거친 후 단일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과부는 KAIST, 울산과학기술대, 서울대, 인천대는 단일대학 법인화로, 그 외 국립대학은 대학연합형태의 법인화로, 개별법인화도 대학연합법인화도 하지 않는 대학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연합형태의 법인화는 캘리포니아 대학체제(University of California)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체제(California State University)를 벤치마킹하여 동일 권역 내 국․공립의 종합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특수목적대의 대학연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정수, ‘국립대학 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여의도연구소 -국립대학법인화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토론회, 2009.12

물론 대학연합체제는 법인이사회 구성, 재정 배분 등을 둘러싸고 복잡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난제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교과부는 독자법인화, 대학연합법인화, 재정회계법 적용 등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여 결국 모든 국립대학이 법인화를 수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법인화의 핵심은 정부 통제는 계속 유지하되, 재정 지원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개별 대학과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4. 대학퇴출

앞서 언급했듯이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준칙주의를 통해 대학 설립을 자유롭게 하고, 정원 등 각종 학사 운영 사항을 대학에 일임하는 대신 평가를 통해 순위를 매기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순위에 들지 못하는 대학은 통․폐합시키거나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 산하 대학선진화위원회는 2009년 6월 24일, ‘대학의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등록금의존율, 재학생충원율, 등록금수입에서 교직원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등 5개의 재무지표와 신입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학생취업률 등 6개의 교육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학선진화위원회는 퇴출 대상 대학 8곳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장관 내정자 등이 ‘대학퇴출’을 제기한 현실적인 이유는 신입생 미충원이 심각한 대학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위 ‘부실대학’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학에 철저한 시장논리를 적용해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대학도 자유로이 설립하고, 동시에 ‘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은 언제든지 ‘문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도 이러한 의도와 논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대학의 설립 및 퇴출을 전적으로 시장 논리에 맡긴다는 의미다.

‘5․31교육개혁안’을 수립했던 인사들이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부실 대학이 양산됐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것도 ‘어떤 대학이 설립되든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 게 옳다’는 기조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도된 나머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교육 형성권’까지 망각하고 있다. 국립대학은 물론이고 사립대학 역시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에 따라 교육관련 법 등을 토대로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헌법에 따른 국민의 교육 형성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양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이 설립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준칙주의로 양산된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던 이주호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1교육개혁안’ 수립 당시 ‘대학설립 준칙 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과부는 대학선진화위원회 위원장에 ‘531 교육개혁안’을 입안한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김태완 교수를 임명해 비판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함까지 보이고 있다.

대학 퇴출이 현실화될 경우 나타날 문제는 매우 크다. 우선 선진화위원회가 경영부실 대학을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신입생 충원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교졸업생 감소로 대학이 정원을 다 못 채우면서 퇴출이 처음 거론되었고,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학 현실에서 미충원은 재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충원이 심각한 대학들은 대부분 지방의 군소규모 대학들이다. 이들 대학에 퇴출을 유도하는 것은 지자체-대학-산업체로 연계되는 지역발전 정책을 어렵게 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역행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자발적 해산을 촉진하기 위해 잔여재산을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서 노무현정부에서도 퇴출정책을 추진했지만, 사학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결과가 부진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익법인으로의 출연 허용’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공익법인은 형식상 ‘공익적 성격’일 뿐 학교법인보다 감시체계가 더욱 허술해 사학운영자들의 사유자산으로 운용될 소지가 크다.

이는 자칫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운영하다가 정원미달이 심각해지면 대학을 폐교하고 잔여재산을 돌려받으려는 무책임한 사학운영자를 양산시킬 수 있다. 이럴 경우 퇴출은 부실운영을 한 사학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미 현행법상 교과부는 사립대학에 대한 강제해산 명령권을 갖고 있고, 광주예술대와 아시아대에 대해 폐교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학 퇴출을 추진하는 속내는 ‘대학 영리화’를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 학교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외국대학들이 국내에 진입해 설립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선진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 삼일회계법인, 법무법인 태평양 모두 원활한 대학퇴출의 제도화를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영리화를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대학 설립을 유인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외송금허용’도 국내대학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내대학의 영리화를 실현시킬 가능성이 크다.

5. ‘입시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이 부분은 민주당교육특별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들이 2009년 2월 개최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1년,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는가?’에서 필자가 발제한 ‘이명박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1년 평가’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교과부는 2012년 이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대교협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08년 6월 이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업무를 교과부에서 대교협으로 이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2008년 8월 2010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방법, 행정사항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는 대교협이 입학전형 준수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시정 및 변경을 요구하고, 위반사실을 공표하거나 교과부장관에게 제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과부장관 승인 없이 임원을 선임하고,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대교협법’(‘전문대교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교과부가 대학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대교협의 입시 업무를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입업무를 시작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교협 내에서 3불 정책 폐지 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며, 특히 이 발언들이 고려대, 경희대 등의 본고사 실시 논란 직후 터져 나와 대교협이 주요 대학 이익 대변 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은 서로 다른 입장과 처지에 놓은 전국대학 총장들의 협의체 성격을 지니고 있어 민감한 입시 문제 논의에서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대교협 운영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 대입 시험은 이들 대학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영·수 중심의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더 나아가 기부금입학 도입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교협에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반대학에 대한 시정요구, 공표, 제재 요구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교협은 앞으로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자율 △대학재정 △법학전문대학원 △사학법 △대학평가 △국제화 등과 관련한 대책위를 꾸려 현안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대학정책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대교협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면서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는 노무현정부에서 시범 도입된 정책이었는데 이명박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7년 10개 대학을 시범 대학으로 선정해 20억원을 지원하고, 2008년에는 40개 대학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157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그 대상을 47개교로 늘리고, 지원 예산도 236억 원으로 늘렸다가 2010년에는 또 다시 55개 대학에 3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그 대상과 지원 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대교협은 경북대․고려대․서울대․이화여대․전남대 등 5개 대학을 ‘입학사정관 전문양성․훈련프로그램 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2009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은 47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선발하는 2010년 신입생 규모는 2009년보다 4배 이상 많은 1만9,825명이나 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입학사정관은 128명 증원된 것에 그쳐 입학사정관 1명당 57.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한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와 함께 “47개 대학 중 17개 대학이 당초 목표(136명)대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채용 인원이 39명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한 43개 대학 중 23개 대학은 전임 사정관이 한 명도 없었”고 “47개 대학의 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중 38.9%가 1주일간 연수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무늬만 입학사정관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디지털타임스, 2009년 10월 7일자 및 뉴시스, 2009년 10월 6일자

입학사정관제가 이처럼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갖는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투명성 등의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교협으로 입시권한이 이양되는 등 입시자율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입학사정관제는 ‘3불 금지 정책’을 뒤흔들 결정적인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상당수 대학들이 입시 관리를 불투명하게 처리해 사회적 논란을 부를 수 있고, 대학 당국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편법적인 기부금 입학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지역균형선발제’조차 특목고와 자사고, 강남지역 고교 출신 선발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이 고교 정보공개와 맞물릴 경우 고교 서열화와 함께 대학서열화의 또 다른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칭 명문대학이 배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제도 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입학사정관 관련 사교육시장이 급격히 팽창되어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이들과 대학이 불순한 목적으로 결탁할 경우 초래될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다.

6. 사립학교법과 사학 비리

2009년 7월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의원들은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와 사립학교법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010년 상반기에 폐지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폐지하겠다’고 나선 현행 사립학교법은 노무현정부 시절 진통 끝에 개방이사제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했으나, 한나라당과 사학법인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 된 지 1년 만에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후퇴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 운영자들은 “개방이사제가 건학 이념을 침해하며 임시이사제도 역시 사학을 국가가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사립학교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들과 보조를 맞추고 나선 것은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을 폐지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없애고, 사학 법인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국민운동본부가 내놓은 ‘사학진흥법’에 근거한다. 이들이 내놓은 안을 보면, 대학구성원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법인 마음대로 하며, 이사장에게 봉급을 지급하되, 이사회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부 지원은 국립대 수준으로 받되, 교과부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을 무력화시켰다. 이들의 주장대로 사립학교법이 폐지 될 경우, 사립대학은 ‘운영자들의 자유’만 존재하고 ‘책임’과 ‘공공성’은 사라진 만신창이 교육현장이 될 것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한편,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논문이나 기고문 그리고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사학 비리에 대해 사학 운영자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들의 뜻대로 사립학교법 폐지와 사학진흥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설사 이 내정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정권 차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사학 운영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이 내정자 역시 이를 거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 내정자가 교과부장관에 취임해 사학운영자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현행 사립학교법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사학 비리가 사라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 내정자는 사학 비리 해결책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사학은 문을 닫거나 책임지는 체제가 되어야 하고,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학교 경쟁 시스템, 정보 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며, 상부기관의 감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 정보 공개에 의해 내부 감사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것을 경쟁을 통해 해결하고, ‘교육 서비스 소비자’로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이 내정자의 평소 소신이 물씬 묻어난 발상이다.

노컷뉴스, 2006년 6월 23일

그러나 이 내정자의 이런 생각은 현실화될 수도 없고, 현실화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는 ‘순진’한 발상이다. 대학간 비리 유무 비교 경쟁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은 ‘학벌주의 사회 구조’로 인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서울의 주요 대학에 비리가 있다고 그 대학을 포기하고 지방대학에 진학하거나 지방 군소 규모 대학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 감시 시스템 확립도 마찬가지다. 근래에 비리가 적발된 사립대들은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대학평의원회’도 있고, 물론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학생회 조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는 계속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비리가 그만큼 비밀리에 저질러진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비리를 저지른 인사들이 대학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사립학교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 부정․비리 척결은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가 보여준 상지대 관련 사태는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에는 2007년 7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야합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처음부터 설치되지 않았어야 할 사분위가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현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과거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인사들을 옹호하면서 이들이 대학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데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실세 차관’이라 불리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이 내정자는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답할 수도 있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상지대 구성원들이 교과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당시, 그들의 의견을 듣고 사분위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상지대 구성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심청구를 사분위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태도가 계속된다면 설사 이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상지대는 물론이고 대구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도 ‘파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7. 대학의 자본화·상업화

이 부분은 민주당교육특별위원회와 교육관련 단체들이 2009년 2월 개최한 ‘이명박정부 교육정책 1년 평가토론회’,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1년, 우리 교육의 미래가 있는가?’에서 필자가 발제한 ‘이명박 정권의 고등교육 정책 1년 평가’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고, 초호화 건물을 신축하며, 대형 쇼핑몰을 유치하고, 쌓아둔 적립금을 굴려 큰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원활히 하며, 대학 시설의 상업화와 대학 적립금 펀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기본적 교육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재원 및 시설의 확충 등으로 귀결돼 대학교육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을 민간 자본 유치나 적립금 투자 이익 증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 것으로 그 근간에는 정부의 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가려져 있다. 민간자본 및 상업시설 유치, 적립금 펀드 투자 허용 등은 모두 그 재원을 등록금이나 학생들의 소비를 통해 확충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그 재원을 학생들이 모두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학 재원이 확대될수록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책임 또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한 상업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운영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본과 상업시설이 파산하거나 적립금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다. 다만 등록금 등으로 재정 지원을 전담하게 된 학생들이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책임을 상업시설과 자본의 대학 진출 허용으로 대신하고자 했기에 그 후과는 따지고 있지 않다.

대학들의 비밀주의로 적립금 펀드 투자의 경우, 투자 내역과 손실 규모가 일부 언론 보도 외에는 공개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들은 계속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과 상업시설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한 공개와 운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Ⅳ. 나오며

우리는 지금 짧게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1995년 이후부터 15년, 조금 더 길게는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최초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던 시기로부터 23년, 역사적으로는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 65년간 모방해 왔던 시장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식 교육 정책의 폐혜와 쇠락을 목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얼마간은 더 지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교육은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실패한 정책 기조에 기대어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고민할 것인가? 이제 새로운 교육 시스템, 더 나아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 반대를 넘어 앞으로 대중적으로 공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나갈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기다. 이를 위한 제정당, 시민사회 및 교육관련 단체들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위장전입, 탈세, 투기, 자녀 국적, 논문표절, 망언 …. 이명박대통령이 최근 국무위원에 내정한 인사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다.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서 시작하더니 개각이 있을 때마다 온 사회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 내정자의 경우도 재산 증식 과정과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내정자의 딸 명의로 4,000여만 원의 수익증권이 있는데 증여세를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지는 국회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 했듯이 이 내정자가 우리나라 대학정책에 미친 영향에 비춰 봤을 대 그가 과연 교과부 장관 적임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 내정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우리나라 대학은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주호 내정자의 장관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분야별발표

학부모가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

1.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가. 주 슬로건

<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절반>

-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 학교의 다양성을 살리고 학생의 창의력을 살려서, 사교육열풍을 잠재우겠습니다.

나. 5대 실천 프로젝트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자율형 사립고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 몰입 교육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대학 입학 사정관제 도입

- 기초학력 바른 인성 책임 교육 제 :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 : 교원능력 개발 평가 전면화와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

다. 4.15 학교 자율화 조치

라. 반값 등록금

▷ 결과는?

- 현실은 정부의 정책의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 함

- 1% 부자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대다수 학생 학부모에게는 고통이 되고 있는 교육정책

- 사교육비 폭등, 학교 교육파행, 교육양극화 심화,

- 교육을 이념논쟁으로 몰아가고 반대세력을 배제, 탄압

<구체적으로는>

- 학교 만족 절반, 사교육비 폭등

- 학교다양화와 학부모 선택권 => 학교 서열화와 그들만의 선택권 (특권 교육, 교육양극화 심화)

- 학교 학원화, 평가를 통한 학교통제 강화

- 학생 자살 증가

- 학생 인권과 통제 강화 (학교 통제 강화)

- 친 정부적 학부모 단체 난립과 관변적 학부모 조직과 정책 강화

: 교과부의 학부모 선진 화 방안

- 공교육비, 대학 등록금 폭등

2. 이주호 교과부 장관 취임의 의미

-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입안자 : MB 교육정책 속도전(전면 배치)

- 교과부의 학부모 선진화 방안 본격화 (학부모 정책 자문위원, 학부모 강사 요원 선발 배치, 교육정책 모니터 단 구성 운영) : 2010년 100억 예산 집행

- 학부모 지원센터 설립 예정(하반기) : 위탁 운영 혹은 시도 교육청 운영

- 연말 1000명 규모의 대규모 학부모 대회 개최 예정

- 단위 학교 학부모까지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전국 조직화

- 학부모를 내세운 정책 밀어부치기 가속화

학부모 선진화 방안

1. 비젼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 선진화

2. 정책 목표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  학부모의 역량 강화로 가정교육 충실

- 학부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 교육 질 제고

3. 중점 추진 과제

학부모 교육 강화 : 학부모 교육, 학부모 리더 육성

학부모 참여 활성화

: 학부모회 활성화,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 활성화

: 학부모 자원 봉상 참여 활성화, 학부모의 교육청책 참여 활성화

3.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 사례

1) 심각한 학생 인권의 문제와 학생 자살 문제

이명박 정권하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공교육포기 415학교 자율화조치는 0교시,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는 조치로서 학생들이 ‘밥좀먹자, 잠좀 자자’고 외치며 촛불 들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한 학생 인권의 사각 지대에 처해 있다.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한 벌점제 강화로 광범위하게 학생들을 권고 전학, 퇴학 등으로 퇴출시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인천지역에서는 부당하게 학교를 떠난 학생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생 퇴출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학생퇴출을 통해 학교간 경쟁에서 유리한 명품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교육적 지도는 등한시하고 학생을 퇴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평준화체제 해체와 학교간 무한 경쟁, 학교 정보공시, 학교 선택제라고 하는 학교 서열화정책의 귀결이다. 학교가 더 이상 교육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을 퇴출하는 무한 경쟁의 공간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은 높아만 가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한겨레 신문. 2009년] 강남·분당 중고생 56% "질병 3가지 이상"

학업스트레스에 소화불량·두통·허리통증 등 호소

[경향 신문.2010. 08. 15]

ㆍ초·중·고교생 자살 50% 늘어

ㆍ가정불화·성적비관 등 주원인

ㆍ3명중 1명은 원인조차 몰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한 학생 수도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다. 특히 이들의 3분의 1은 왜 자살을 했는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의 자살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사교육비 폭등

[한겨레 신문 2009년] "교육비 폭증…엄마들 ‘아이들 크는 게 무서워’

사교육비 작년보다 평균 16% 증가…부업찾아 발동동

사교육비 상승이라는 분석 외에 계층별 사교육비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교육양극화와 교육격차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3) 학부모 부담 공교육비 증가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교육물가 인상률 5.4%, 2009년 학자금 대출 7.3%. 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서민 가정과 대학생들에게 금리를 떠 넘기고 있으며 경재 위기로 가정 경제조차도 위기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그림   2008년 통계청 발표 교육물가

2002년 통계에 의한 OECD주요국 소득대비 고등교육비 부담수준이 우리나라가 자장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을 훌쩍 뛰어 넘어 서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반값등록금은 실종 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 성장 할수록 한숨만 늘어 간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가사 도우미등으로 나서 보기도 하지만 비싼 대학등록금 마련에는 역부족이고, 부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해도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정된 직장에 대한 불안과 대출 받은 학자금으로 인한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에서 미래가 항상 불안 할 수 밖에 없다.

4) 교육재정 감소(감축)

이명박 정부는 교육재정에서도 강부자 정권의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교육세 폐지, 교육재정 및 교원 정원 축소 등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예산이  129억원이 삭감되었고, 도시 빈민 아동들의 교육복지 공간인 공부방 지원예산이 2009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학비와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남의 모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학교의 경우 한반의 30%의 면제 학생을 제외한 절반가량의 학생이 분기별 5만원정도 하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납부 하지 못했으며 학교교실 뒷편 벽에 미납 자학생의 명단이 게시되고 있어 성장기 농촌 빈곤학생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4. 나오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은 PISA(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조사)에서 상위권이다. 그러나 학습 흥미도, 자심감에서 하위권이다. 억지로 하는 공부, 재미없는 학습, 오로지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교육에서 반복적인 문제 풀이 선수로 전락되고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공부를 포기 하는 학생이 비율이 증가하고 진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대학 경쟁력은 세계대학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이다.

국가 공교육 부담률은 주요국가 하위, 학급당 학생 수는 상위,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상위, 세계 유례없는 사교육비용,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우리 교육은 혼란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교육이 고통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시킨다는 것이 불안하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 이러한 고통은 가속화 되고 있다.

교육은 특정 집단이나 그룹의 신념을 실험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며 토목공사 식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밀어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교육의 본질과 목표에 대한 점검과 우리사회가 원하는 인간상과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우선 먼저 중요한 우리 교육의 과제이다.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분야별발표

청소년이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2년

이상현(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MB 교육정책 전반기 평가 토론회

분야별발표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와 해법

심상용(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최근 상지대 사태의 경과

○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이사(김문기 전이사장 측) 5명 △학내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의 4.29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음. 총학생회는 ‘재심’과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6월 21일부터 전면적인 수업․시험거부 등 동맹휴학에 착수해 있는 상태임. 또한 전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내 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등을 계속해 왔음.

○ 6월 29일에 사분위 본회의가 개최돼 김문기 씨 측과 학교 측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절차가 진행됐음. 청문에서 학교 측은 ‘3대 쟁점’을 제기해 4월 29일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적극 제기했음. 사분위는 7월 30일(금)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7월 6일 국회 교과위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가 심해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사분위 자체 기준(“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학비리가 심하거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사분위의 김문기 씨 경영권 회복조치가 교육비리 척결의 정부방침에 반한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화했으나, 수용여부가 불투명한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사분위의 결정을 수용해 최종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방침을 밝혀, 모순된 태도와 자가당착을 드러냈음.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 무효화’ ‘교과부의 재심청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거부되고 사분위와 교과위의 최종결정 강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사분위의 부당한 조치와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응해, 7월 12일(월) 교과부 앞에서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최종결정(7월 30일)과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과 불복종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비리구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음.

○ 총학생회는 일체의 학사일정거부와 동맹휴학을 지속하는 한편,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2일(월)부터 교과부 후문 앞에서 상시적으로 연좌농성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등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했음.

○ 교과부 당국자들은 7월 15일(목) 민주당 소속 국회 교과위 보좌관 면담과 16일(금) 상지대 비대위 측과의 접촉에서, 학교 측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참고해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옴.

○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는 사분위와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4월 29일 결정에 따른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이사후보명단 철회’를 통보했음.

○ 7월 22일(목)부터는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이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후 일주일 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월 23일(금)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상지대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비리재단복귀저지와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했음.

○ 7월 26일(월)에는 최후의 저항운동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집단삭발을 실시한 뒤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사분위가 ‘3대 쟁점’에 대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론할 것 △교과부가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사분위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일부 문제 사분위원들에 경고하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음.

○ 7월 27일(화)과 29일(목)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나라당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교과부장관의 재심요청 촉구 △7월 30일 최종결정 즉각 중지 촉구 △사분위 폐지 및 국회청문회 개최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7월 26일(월)부터는 민주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전개했음. 7월 28일(수)에는 상지학원 역대 이사 및 전․현직 총장 24명이 “대통령과 각계가 나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음.

○ 사분위 본회의가 7월 30일(금)에 개최됐음. 회의결과, 김문기 씨 측이 5명의 단수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사분위의 선임권이 침해됐다며 최종결정을 8월 9일(월)로 연기했음. 이 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3주 연기를 제안했으나, 강민구․고영구․정재량 사분위원 등이 강행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일주일 가량 연기해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함.

○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일(일) 성명서를 발표해 “비리구재단 비호에만 혈안이 돼 전횡을 휘두르는 사분위의 만행과 폭거를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선언하며 각계에 대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요지는 △김문기 씨의 직접 복귀는 물론 간접적인 경영권 회복도 일체 수용 거부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명단 철회 재확인 및 이후 추천절차 불참 △잘못된 결정과 최종처분 강행 주도한 강민구 사분위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규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문제 사분위원 추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 요구 △한나라당이 사분위의 사학비리 옹호행위 방관 말고 적극 나설 것 촉구 △상지대 사태 해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할 것 요구.

○ 이어 8월 4일(수)부터 사분위의 최종결정 강행 저지운동을 재개해, 교과부 앞 철야농성과 촛불시위를 속개함. ‘3대 쟁점’에 대한 대응에 착수해, 8월 3일(수)에는 김황식 감사원장(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 대법관)에게 ‘판결 당시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했는가’를 공개질의하고, 사분위에게 ‘3대 쟁점’과 관련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8월 5일(금)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유재천 총장은 ‘3대 쟁점’에 대해 사분위 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서신을 사분위원․교과부․국회 교육위원 등에 발송했음. 8월 4일(수)에 한나라당 등에 최종결정 저지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음.

○ 8월 5일(목)에 유재천 총장은 교과부의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3대 쟁점’에 대한 사분위의 입장정리와 이사진 구성방법 재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 결정을 재고할 때까지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 이미 모든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명단을 공식 철회했음을 재확인함. 8월 6일(금)에는 제1기 사분위 때 김문기 씨가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공개하며 그에게 부여한 정이사 후보 추천권 일체를 철회하고 8월 9일(월) 최종결정 강행기도 중단을 촉구했음.

○ 8월 7일(토)경에는 교과부가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2단계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파악됨.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회적 지탄을 미봉하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한 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구상’이라고 규정하고, ‘교과부가 잔꾀로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의 야욕을 구현해 주려는 기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음.

○ 사분위는 8월 9일(월)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의 ‘2단계 음모’에 따라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최종결정했음. 이날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장희 사분위원은 사분위의 비리사학복귀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며 사분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했음.

○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음. 이어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학비리 옹호 제2기 사분위 자체의 해체를 위해 대통령․교과부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촉구와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를 위해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 △선임됐다는 이사후보들이 선임수락과 취임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려 사분위와 교과부의 음모에 철퇴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함.

○ 교과부는 늦어도 8월 이내에 사분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음.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2일(목)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문기 비리구재단 학원탈취 허용 행정처분 저지를 위한 당면 운동계획 발표>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 관철을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 돌입을 선언”함.

○ 8월 12일(목)에는 한나라당에 대해 ‘6대 사항’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 △교과부장관이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것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김성영․배경율)한 데 대해 책임을 치고 임명철회를 건의할 것 △국회 차원의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하고 무소불위의 전횡으로 사학비리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개혁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함.

○ 8월 16일(월)에는 교과부장관․대법원장․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함. 교과부장관에게는 ‘3대 사항’ △최종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것 △최종 행정처분 전에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 △교과부․사분위․상지대 비대위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과 이를 협의하게 위해 조속히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함. 대법원장에게는 이우근․강민구․김동찬 외 2명의 사분위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잘못된 추천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음. 대통령에게는 ‘4대 사항’ △정부 교육정책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교과부장관에게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할 것 △사분위원을 잘못 임명(고영주․정재량․민경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임명을 철회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과 이 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조속히 상지대 비대위와의 면담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

○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5일(월), 17일(화)에 국회 교과위 교과부장관에 대한 질의 ‘10대 의제’, 이주호 신임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6대 검증과제’, 사분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의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6대 현안’을 제기함.

○ 8월 16일(월) 열린 국회 교과위에서 몇 가지 상황의 진전이 확인됐음.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취임 한 뒤 국회 교과위에서 긴급 현안으로 상지대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 때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함. 이는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에게 버금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또,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은 교과부 차관․실장 등 고위관계자에게 상지대 문제가 8월말 경에 국회 교과위에서 긴급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만큼, 그 전에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등 기존 사분위 결정을 집행하는 조치를 취해 문제를 야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함.

2.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임.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대학별 사정 등을 종합해 ”대학별 맞춤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 제2기 사분위에서는 개별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임.

- 첫째, 사분위 운영규정 제1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는 정상화를 심의하거나 이사선임을 위해 필요한 때에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기 사분위는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결정했음.

- 둘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의6(조정위원회의 회의)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기 사분위는 구성된 지 4개월 만에, 청문 등의 의견청취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

○ 만일 사분위가 최근 상지대의 발전상을 세심히 검토했더라면, 17년 간 상지대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정상화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무모하게 내리지는 못했을 것임.

-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간 김문기 전이사장이 운영하던 상지대는 온갖 부패와 비리가 자행돼 언론에 오르내리고 학내분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동토(凍土)의 왕국’이었으나, 김문기 씨가 퇴출된 1993년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음. 이는 김문기 전이사장이 퇴출되기 전년도인 1992년과 2009년의 학교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확연이 드러남.

- 이는 1993~2009년 총 17년간의 임시이사체제 아래에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룬 성과로,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년 간(1974~1993년)과 비교해 학교가 현격히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인원은 144명 → 253명으로 1.8배 증가했고 △재학생수는 5,387명 → 7,831명으로 1.5배 증가했고 △조교인원은 0명 → 150명으로 증가했고 △교육연구시설인 강의동 총면적은 4,912ⅿ² → 82,030ⅿ²로 17배 증가했고 △중앙도서관 장서는 167,300권 → 474,373권으로 2.8배 증가했고 △재정예산 규모는 15억 원 → 656억 원으로 4.4배 증가했고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7.2% → 43.6%로 6.0배 증가했음.

- 이 밖에도 상지대의 발전상은 최근까지 이룬 대표적인 업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상지대는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기틀을 다지고 있음. 최근에는 중부권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입학정원 100%에 가까운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연구실적 전국 2위를 기록했음.

- 상지대는 임시이사체제 아래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운영의 기틀을 다져 정상화의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오고 있음. 매년 교수․학생․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책정, 총장추대를 비롯한 대학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육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고 저가의 유기농식단을 학생․교직원에 제공하는 등 친환경대학의 표상이 되고 있고, 전임교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운영 등 강원도민의 복리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음.

○ 사분위의 8월 9일 최종결정은 청문결과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6월 29일 청문결과, 사분위는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근거도 갖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음이 드러나, 기존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론되지 않을 수 없음이 확인됐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합리적으로 재론하지 않고 8월 9일에 막무가내 식으로 최종처분을 강행한 것은 ‘모든 비리사학의 무조건 복귀를 위해’ 문제투성이의 결정을 기어코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임.

3.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

○ 사분위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한을 활용해 모든 비리사학의 복귀를 위해 공적 책무마저 방기하며 ‘희대의 사학비리전과자이자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인사’인 김문기 씨에게마저도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몰상식하고 어처구니없는 반교육적 만행을 저지는 것임.

-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를테면, 관할청은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사분위의 재량에 달려 있음.

- 사분위는 이를 이용해, 상지대 대법원 판결, 개정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 마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을 관철시킨 것임.

○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과부가 교육부패 척결의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분위에 대해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스스로 굴종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임.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각하고 그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준 지난 사분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정부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음.

- 그러나 사분위가 재심청구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른바 ‘2단계 음모’를 고안하고 상지대 구성원들에게는 이사후보명단을 추천하지 않으면 이미 철회한 제1기 사분위 제출 명단에서 직권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며 8월 9일 최종처분을 위한 행정행위를 주도하는 등 사분위에 스스로 굴종했음.

4.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사분위의 4.29/8.9 결정 관련 ‘3대 쟁점’ 개요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

-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구재단 경영권 회복결정(4.29/8.9)의 세 가지 문제점 -

1.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정이사 선임원칙’은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것임.

- 그러나 상지대 대법원판결(2006다10954)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과 그에 근거한 정식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음.

- 판결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판결결과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구 사립학교법(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일체 삭제했기 때문임.

- 이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서도 확인됨. 판결에 의하면,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임. 따라서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이 판결에 따르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함.

2.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정이사 선임원칙’에서의 종전이사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말함.

- 김문기 씨는 1972년에 임시이사로 파견돼 1974년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정이사 선임행위는 무효임.

- 그는 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간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이 취소됐음(교육부공문 대학81423-1064).

- 결론적으로, 김문기 씨 등은 교육부에 의해 임원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뿐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된 1974-1977년 기간까지, 즉 20년 간(1974-1993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셈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서 김문기 씨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김문기 씨가 임시이사 출신이고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된 뒤 1978년 이후의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임원선임이 취소됐던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임.

3.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 ‘정이사 선임원칙’은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갖고 있음.

- 무릇 예외규정이란 일반적인 원칙이 규율하지 못하는 현실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 기속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 사학비리가 특히 심한 경우 복귀에 제동을 걸러 사학비리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없어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비리).

- 게다가 출소 이후에도 현재까지 개과천선은커녕 일체의 반성이 없이 후안무치한 부도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도덕성).

-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학교경영역량이 결여돼 있음이 명백함(학교경영역량)

- 이처럼 김문기 씨가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반사회적 인사임에도 사분위는 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상 용납 못할 수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
<경 과> ◦ 사분위 위원 중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특위(5명)에서 법인의 이사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확정(‘09.9.10) <주요 내용> ◦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되, 대학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대학별 맞춤방안” 마련 -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되 -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 - 종전이사들이 분열되어 있을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의사 존중, 동수로 양분될 경우 대타협을 유도하되, 불가능할 경우 사학의 자주성, 정체성, 공익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사분위가 결정 - 설립자보다는 종전이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

5. ‘3대 쟁점’ 1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지난 4월 29일 사분위 결정의 근거가 된 ‘정이사 선임원칙’은 명백하고 타당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임.

○ 상지대 대법원판결(2006다10954)의 주문은 “종전이사는 ……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돼 그들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정상화 방법이 강구돼야 하고, 그 방법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과 그에 근거한 정식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게다가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 결과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기준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방안에 대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구 사립학교법(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일체 삭제했음.

○ 이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서도 확인됨.

- 판결에 의하면,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임.

- 따라서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이 판결에 따르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함.

6. ‘3대 쟁점’ 2 -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김문기외 4인은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음.

- 그 이유는 종합적으로,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김문기 외 4인은 첫째, 무자격이사들에 의해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에서 임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둘째,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의해 임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측면에서도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임기만료로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김문기외 4인은 사분위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와 관련한 정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음.

- 다만,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에서 김문기 외 4인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던 것은 김문기 외 4인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4438 판결 및 대법원 2002두10766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들이 1974년 1월경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무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순차적으로 선임한 이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1974년 1월 당시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돼 이사장이 되었던 김문기는 1974년 1월 27일 이사회를 개최, 임시이사들의 의결을 통해 통상의 임원, 즉,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므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는 무효임.

-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학교법인 청암학원과 별개의 새로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바, 그 설립자는 ‘김문기’가 아닌 ‘원홍묵’이었음.

-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관상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홍묵 등 8명’에서 1981년 9월경 ‘김문기 등 8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음.

- 그 후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사는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 등이었고, 1990년 4월 28일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김준기 등을 이사로 연임시켰으며, 교육부장관은 1990년 6월 9일 위와 같은 이사취임을 승인했다가 1993년경 실태조사 후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했음.

○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 등(이하 ‘김문기외 4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서의 종전이사로 볼 수 없음.

기 간	이사진	비 고
1962. 1 ~ 1966. 6	원홍묵외 5인	정이사
1966. 7 ~ 1972. 4	원봉훈외 6인	임시이사
1972. 5 ~ 1974. 1	김문기외 7인	"
1974. 3 ~ 1978. 5	김문기외 5인	무자격이사1)
1978. 6 ~ 1982. 5	"	"
1982. 6 ~ 1986. 5	김문기외 6인	"
1986. 6 ~ 1990. 5	"	"
1990. 6 ~ 1993. 5	"	"
1993. 6 ~ 1994. 6	김상준외 6인	임시이사
1994. 8 ~ 1995. 11	이춘근외 8인	"
1995. 8 ~ 1999. 12	이상희외 8인	"
2000. 1 ~ 2001. 12	문선재외 8인	"
2002. 1 ~ 2003. 12	이돈명외 8인	"
2004. 1 ~ 2007. 5	변형윤외 8인	무자격이사2)
2007. 7 ~ 2008. 6	김범일외 8인	임시이사
2008. 7 ~ 2009. 5		이사부존재
2009. 5 ~ 2009. 11	구관서외 8인	임시이사
2009. 11 ~ 현재		이사부존재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그 판결 취지에 따를 때, 학교법인 청암학원에서 1974년 1월 당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식이사로 선임됐더라도 그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자격이사로 표시한 것임.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에 의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2003년 12월 18일자 임시이사들의 정이사선임 결의가 무효로 됐으므로 무자격이사로 표시한 것임.

- 학교법인 청암학원 및 상지학원의 이사진 변동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위 표 및 서울고등법원 2001누4438 판결문에 의하면,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1월 27일 이사회를 개회, 임시이사들의 의결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방안으로 임시이사체제를 해소시키기로 해 통상의 임원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임시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식이사가 된 김문기 외 6인은 1974년 3월부터 1978년 5월경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근무했으나,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임시이사들의 결의에 의해 정식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그 선임결의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위 표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문기 외 4인이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1974년 1월 당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었던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임되게 된 것이었으므로, 결국 무자격이사들의 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김문기 외 4인은 사실상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했을 뿐, 무자격이사들의 선임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종전이사)로 볼 수 없는 것임.

○ 김문기 외 4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도 볼 수 없는데, 교육부에 의해 1978년부터의 임원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임.

-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해 1993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한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이사회를 운영해 왔고, 그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소집,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한 바 있음.

7. ‘3대 쟁점’ 3 -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 김문기 전이사장 측의 부도덕성과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는 다음과 같음.

1)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던 김문기 전이사장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

○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입학 △교수와 직원에 대한 봉급포기각서 강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음.

○ 1993년 4월에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김영삼 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됐음.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으로, 이 때문에 그는 사학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임.

2) 개과천선(改過遷善)은커녕 일체의 반성 없어 부도덕한 김문기 전이사장

○ 아무리 사학비리로 처벌받고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계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전과자’를 복귀시킨다고 해도, 육영(育英)사업으로서의 교육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덕성 △교육자로서의 자격 △비리전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 등 최소한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함.

○ 사학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하려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임. 이처럼 ‘사학비리전과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의 전제인 인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됨.

(1) 김문기 씨는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것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됐던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는 최근(2010년 5월 12일) 발표한 이른바 “학교법인 상지학원 설립자 담화문”(이하 담화문)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본인을 음해․모략해 학원 비리자로 매도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탄압의 칼날에 희생양이 돼 ……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돼 명예와 공민권을 회복했”다고 강변하고 있음.

○ 최근 소위 “상지대학교총동창회” 등 김문기 씨의 측근들은 한 술 더 떠서 부정입학은 지금으로 치면 기부금입학에 해당한다며 비리를 합리화하고 있음.

(2) 김문기 씨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임을 내세우고 있어, 자신의 허명(虛名)을 위해 법의 판단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 그는 담화문에서 “1972년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 1973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 상지학원을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에 원홍묵 선생 등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 모태인데, 이후 청암학원이 설립되고 교명이 원주대학으로 바뀌었음. 김문기 씨는 1973년에 원주대학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됐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74년 청암학원을 강압적으로 인수했음.

○ 그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10. 29)은 이를 부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존재, 활동하는 것으로 비록 그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설립자인 원홍묵으로부터 학교법인 자체를 양수했다고 할 수 없고 기존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3) 백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문기 전이사장

○ 이사장직에도 퇴출된 1993년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음. 이는 그의 ‘부도덕성’과 ‘학교경영능력부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임.

(1)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에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

○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연구․실습용부지로 사용 중인 26필지 6만여 평의 교육용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고, 학교는 부득이 2006년 9월부터의 임대료 9,547만여 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음.

○ 게다가, 1993년과 1994년 교육부도 이들 토지는 상지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로 법인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속하게 권리보전조치를 할 것을 명했으나 김문기 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들 토지는 당시 그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목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용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 이처럼 김문기 씨는 30여 년 간 학교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부지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을 찾겠다며 울타리를 치고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해 연구․교육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한 것임.

○ 만일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된다면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피고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고가 동일인물이 되므로, 학교법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점에서도 김문기 씨를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2) 김문기 씨는 알박이 땅을 빌미로 교육업무를 방해하고자 했고, 결국 학교가 교비로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역시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

○ 현재의 학술정보원(도서관)은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건축했는데,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김문기 씨에게 있었음. 김문기 씨는 이 건물에 대한 개관식도 직접 주관했음에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음.

○ 이에 상지대는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매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했음.

○ 한편 김문기 씨는 해당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2002년 12월 31일)되기 전인 2002년 7월 19일, 이 건물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신축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고, 원주시는 2003년 1월 1,867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

○ 이에 대해 학교는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2003년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냈음.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 1월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 교수에게 넘겨주고, 교내 교통로에 철제 빔을 들여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한 바도 있음. 특히 해당 건물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해 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임.

○ 결국 상지학원은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으며, 원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공고했음. 이에 대해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것에 반대했음.

○ 하지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을 재결했고, 김문기씨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상지학원은 13억6,468만여 원을 공탁했음. 김문기씨 등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음.

○ 다만, 법원에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여 김문기 씨 및 김옥희 씨(김문기 씨의 부인)에게 총 5억2,854만여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학교는 이 금액과 이자를 합해 총 6억1,042만여 원을 지급했음.

○ 결국 알박이 땅을 구입하는데 약 20억 원의 등록금이 지출된 셈임.

(3) 김문기 씨는 현재도 상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비이성적 행동과 학생들을 상대로 매수시도와 협박을 반복하는 등 반교육적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

○ 김문기 씨 측은 △설립자 흉상 제막식에 난입해 페인트를 살포하는 난동을 부렸고 △학교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고 △학교주변에 상시적으로 학교를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신문광고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지학원을 비방해 왔고 △유령단체들을 통한 지지선언과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구성원 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총학생회 출마대상자 및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비용 지원약속과 함께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청와대에 김문기 전이사장이 상지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협박을 자행했으며, 김문기 씨가 복귀하면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장래보장약속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음.

(4) 지금 이 시간에도 김문기 씨의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 반교육적 만행이 벌어지고 있어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음.

○ 2010년 6월 22일에도, 마치 이사장에 취임이라도 한 것처럼, 이사장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내 상지영서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음.

○ 이 과정에서 3단진압봉을 휴대한 신원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해 위협하며 상지학원 구성원들의 제지를 물리력으로 제압했음.

○ 결국 김문기 씨는 개소식을 열었고 이 시간 현재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경찰에게 시설물 보호를 요청해야 했음.

○ 최근의 이 사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반교육적 비이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4) 교문 앞 자신의 건물에 사이비종교를 선전하는 간판을 세워 놓은 김문기 전이사장

○ 김문기 씨는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맡은 편이자 구(舊)정문 앞에 김문기 씨 소유의 조립식건물을 세워 항상 상지학원을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왔음. 그런데 이 건물에 태양문양과 함께 "大自然靈(대자연령)"이라는 종교를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형 간판이 함께 게시돼 있음.

○ "大自然靈(대자연령)"은 태양신을 모시는 종교의 일종으로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음. 이 종교는 “神이 인간에게 거짓말한 것은, 창조자니 조물주니 한 말이다. 만물의 어버이는 하늘(天) 즉, 大自然靈인 근본체임을 알자. 신이 스스로 자기가 창조자니 조물주니 하였으나 사실은 하늘이 만물의 진정한 어버이 임이 하늘이 직접 밝혀줬다.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  과거와는 정반대로 인간이 신을 지배하여야 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가져야만 신들의 횡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늘은 말했다. 그것이 정심정도의 하늘에 능력뿐이라 했다. 이 능력으로 자신부터 구원을 받고 누구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 하늘의 부탁이요 가르침이다”는 교리를 갖고 있음(http://blog.daum.net/wjdehry 참조).

○ 이처럼 김문기 씨는 사이비종교를 신봉하며 교문 앞의 자기 소유 건물에 종교를 선전하는 간판까지 세우고 학교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함께 게시하고 있는 것임. 이는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해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8.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영향과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 표명의 필요성

○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상지대 비대위는 이를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라 규정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 관철을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 돌입”을 선언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음.

- 최종 행정처분에 대비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전면 동맹휴학 확대, 직원노조의 파업 등이 준비되고 있고, 이사들의 교내출입 저지와 이사회 개최에 대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려 하고 있음. 또 사분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되고 있음.

- 이처럼 상지대 비대위는 8월 9일 결정이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가 허용됐다며 개탄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 8월 9일 결정은 사실상 김문기 씨의 학원 경영권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이제 학교는 김문기 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음.

- 박윤환(변호사), 이석호(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전 건국대 홍보실장)은 김문기 씨의 측근들이고, 무엇보다 김길남(상지문학원 이사장)은 김문기 씨의 차남으로, 그동안 김문기 씨의 각종 해교행위에 교사․직원들을 동원해 가담시켜 2010년 7월 20일 경 강원도교육청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한 장본인이며, KBS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는 족벌경영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한 자임.

- 또 ‘4․2․2 + 1(임시이사)’ 중 1(임시이사)인은 곧 김문기 씨 추천인사로 교체돼, ‘5․2․2’의 애초의 구도가 완결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곧 김문기 씨 본인이 정이사로 학교에 진입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임시이사 파견과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단계에서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각각 선임권을 갖지만, 교과부는 이미 구성된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자기보충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어, 김문기 씨 측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관할청으로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처럼 4월 29일의 ‘5․2․2’ 결정, 즉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한다고 밝힌 교과부가, 곧 ‘5․2․2’로 완결될 변형된 ‘2단계 음모’인 ‘한시적인 4․2․2 + 1(임시이사) 구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함. 교과부 당국자들이 최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임.

○ 또,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김문기 비리구재단 측의 ‘대학사유화’와 학원유린행위로 인한 파국을 낳을 것임이 명확함. 이에 대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부 교육정책의 관할청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함.

- 향후 파국은 KBS 추적60분의 조선대 등의 경우(구재단 측이 구성원들에게 100여 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구재단 복귀에 반발해 투쟁해 온 경우)와 연합뉴스 8월 10일 송고기사(5명의 정이사가 옛 재단 측 인사로 채워지면 일방적인 독주체제가 공고히 될 수밖에 없어서 김문기 씨의 복귀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 되며, 특히 사분위가 김문기 씨의 아들 김길남 씨를 정이사에 선임키로 한 것 자체가 사립대를 족벌 세습화하려는 옛 재단의 시도를 사분위가 사실상 허용한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이는 “김문기 씨 등 옛 재단이 복귀하면 총장과 학교법인 사무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사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과정에서 학내 분규가 다시 촉발되고 학사 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 재심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에 의해 예견됨.

○ 이처럼 과거 ‘대학의 사유화’와 ‘김찬국 총장 해임사태’ 등에 비추어 김문기 씨 측의 학원 유린이 불가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전면 불복종운동에 착수해, 파국이 불가피한데,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지 밝혀야 함.

○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이 향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에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음. 이 때문에,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무너지고, 나아가 향후 전국의 사학들이 사학비리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사학을 사회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실제 언론보도(한국일보 8월 12일자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옛 재단 측은 '상지대 효과'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들은 “비리 등 문제가 있었던 대학에 학교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함. 교과부 관계자도 “옛 재단 측에 운영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경기대 동덕여대 등인데, 학내분규로 16년간 임시이사 체제를 이어온 대구대의 경우 구성원은 물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까지 나서 옛 재단 측의 재단 장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상지대 결정을 감안하면 종전이사들의 정이사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광운대도 옛 재단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정이사 명단이 교과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함. 또, 상지대가 정상화 확정 이후 오히려 분규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대학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와 학생들의 옛 재단 복귀 반대 때문에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고 함.

○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비리구재단들의 연속적인 복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폭발적인 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판단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선임 취소 이후 5년이 경과한 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모 법인으로의 복귀’, 즉 ‘원대복귀’를 하는 경로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확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후 내부고발은 불가능해 지고 사학비리에 대한 관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가 최소한 해당 법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정책에 반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9.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 사분위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지대에 대한 4.29/8.9 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과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함.

- 첫째,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해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둘째, 김문기 씨가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에 대해 사분위는 어떤 판단근거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셋째,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됐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사분위는 예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교과부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사분위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운하지 말아야함.

- 설사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가 사분위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이라 해도,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교과부가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희대의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즉 심의권을 사분위가 갖고 있다고 해서 ‘3대 쟁점’에 대한 판단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정부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임.

- 현재 교과부는 사분위의 결정과 관련된 ‘3대 쟁점’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직접 제시한 바는 없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교과부 당국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사학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종전이사들에게 운영권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 사분위의 기본 원칙으로 보인다”며 사분위의 입장을 간접적인 전달하는 중계역만 맡고 있을 뿐임.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음.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7월 6일 국회 발언을 통해 예외규정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입장이 표명됐음.

○ 교과부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해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에 합치된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검토했는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의 수립과정과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는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과 상지대 비대위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교과부 자체의 판단근거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도 확인돼야 함.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판단이 중요함.

○ 교과부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김문기 씨가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에 대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과부는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따른 ‘종전이사’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사분위의 상지대에 대한 4월 29일 결정 이전에 사분위가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후 이 사실을 4월 29일 결정의 합리적 재론에 어떻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는지 밝혀야 함.

○ 교과부는, 세 번째 쟁점에 대해,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됐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 절차를 제안함.

- 첫째, 교과부는, 교과부장관 스스로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하고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천명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하고, ‘3대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 실체적 근거에 관해 분명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게다가, 새 교과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회가 8월말 경에 상지대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또 이우근 사분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활동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비민주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 둘째,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향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가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 셋째, 조속히 여야 합의로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 ‘3대 쟁점’과 관련된 사분위 결정의 ‘6대 현안’이 검증돼 재심청구 수용과 합리적 재론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무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함. ① 정보공개법과 사분위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회의 비공개원칙 수립의 경위와 국회에조차 정보를 비공개 하는 판단의 경위 ② 2009년 9월 채택한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경위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과정 ③ 제2기 사분위가 청문․현장조사 등 일체의 절차를 생략하고 구성 3개월여 만에 4월 29일을 강행한 경위 ④ 4월 29일 결정과정에서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 자격, 사학비리가 심한 예외규정 적용 타당성 등을 검증한 근거 ⑤ 6월 29일 청문개최 이후 ‘3대 쟁점’ 관련 청문결과를 최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 ⑥ 상지대 구성원과 언론 및 국민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합리적 재론 없이 비리구재단 복귀를 끝내 관철시켜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킨 경위.

- 넷째, 국회 교과위 활동을 통해 교과부장관에 대해 ‘10대 쟁점’을 규명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이 쟁점들이 규명돼야 함. ①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4월 29일)의 경과와 이에 대한 교과부의 태도 및 역할 ② 교과부가 사분위에 청문요청을 한 경위 ③ 사분위 결정(4월 29일)에 대한 입장과 후속과정에서의 정부의 방침 ④ 청문(6월 29일) 결과와 그 후속조처에 대한 입장 ⑤ 사분위 최종결정 직전(7월 ~ 7월 하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태도 ⑥ 사분위 최종결정(8월 9일)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 ⑦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⑧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⑨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⑩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김문기 씨와의 유착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다섯째,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서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해야 함. ① 제1기 사분위 및 제2기 사분위에서 관련 당국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② 청문요청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병만 현 교과부장관의 판단에 대한 입장 ③ 4월 29일 결정 이후 취한 태도와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④ ‘3대 쟁점’ 관련 사분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⑤ 재심청구에 대한 입장 ⑥ 비리구재단의 복귀금지 및 사분위 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여섯째,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재론함으로써 기존 결정을 무효화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함.

-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부패 척결을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함. ① 대통령의 교육부패척결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천명할 것 ② 교과부장관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할 것 ③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고영주․정재량․민경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을 철회하고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

- 특히,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자 최대정당으로서 그간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에 대해 수수방관해 사분위 결정을 방조한 데 대해 반성하고, 상지대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함. ① 대통령의 교육부패척결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천명할 것 ② 교과부장관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것 ③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김선영․배경율)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철회를 건의할 것 ④ 국회 차원의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여야합의로 추진할 것 ⑤ 최소한 비리구재단의 복귀만은 불허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것 ⑥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하고 나아가 무소불위의 전횡으로 사학비리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개혁하는데 나설 것

- 대법원장은 잘못된 사분위원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①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강민구․이우근․김동찬 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 ② 특히 강민구 사분위원에 대해 상지대 대법원 판결 왜곡, 강행처리 선동, 김문기 씨와의 유착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책임을 물어 추가적으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

○ 나아가, 상지대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야 함. 현재의 제도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비리사학이 복귀할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피로감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임.

- 첫째, 사학비리로 옛 이사들이 교육계에서 퇴출됨으로 인해 학교운영의 공백이 생겨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경우 이를 ‘분쟁’으로 보는 부당한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는 쌍방적인 법적 분쟁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분위가 학교구성원과 (법적 자격이 없는) 옛 이사 간의 ‘조정’을 강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남. 나아가, 결과적으로 쓸 데 없는 분규를 조장해 학원의 평화를 해치는 반교육적 조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상례임.

- 둘째, 비리사학의 복귀를 무분별하게 옹호하는 사분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학교구성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의 공민권은 회복되더라도 사학비리자의 복귀를 금지하도록 사립학교법 상에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수업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처럼 사학비리로 퇴출된 옛 이사의 경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봉쇄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원의 평화와 안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 셋째, 정부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에 대한 책임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분위는 정부의 사학정책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보다는 보다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에 관한 일반원칙에 근거해 교과부 산하에 설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그 성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사학의 문제는 중요한 국가정책상의 의제이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구성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임. 단, 교과부의 전결권이 갖는 위험부담을 고려한다면, 일반원칙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교과부의 집행과정에서 그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로 사분위를 구성해 운영하면 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