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 박병섭 교수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임.

- 사분위의 8월 9일 최종결정은 청문결과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

- ①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②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③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영향과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의 필요성

- 8월 9일 결정은 사실상 김문기 씨의 학원 경영권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이제 학교는 김문기 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음.

- 이처럼 4월 29일의 ‘5․2․2’ 결정, 즉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한다고 밝힌 교과부가, 곧 ‘5․2․2’로 완결될 변형된 ‘2단계 음모’인 ‘한시적인 4․2․2 + 1(임시이사) 구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함. 교과부 당국자들이 최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임.

- 또,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김문기 비리구재단 측의 ‘대학사유화’와 학원유린행위로 인한 파국을 낳을 것임이 명확함. 이에 대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부 교육정책의 관할청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함.

- 과거 ‘대학의 사유화’와 ‘김찬국 총장 해임사태’ 등에 비추어 김문기 씨 측의 학원 유린이 불가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전면 불복종운동에 착수해, 파국이 불가피한데,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지 밝혀야 함.

-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이 향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에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음. 이 때문에,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무너지고, 나아가 향후 전국의 사학들이 사학비리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사학을 사회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비리구재단들의 연속적인 복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폭발적인 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판단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선임 취소 이후 5년이 경과한 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모 법인으로의 복귀’, 즉 ‘원대복귀’를 하는 경로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확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후 내부고발은 불가능해 지고 사학비리에 대한 관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가 최소한 해당 법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정책에 반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1: 사분위․교과부의 입장 표명

- 사분위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지대에 대한 4.29/8.9 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과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함.

- 교과부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사분위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운하지 말아야함.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2: 문제해결 절차

- ① 교과부는, 교과부장관 스스로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하고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천명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하고, ‘3대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 실체적 근거에 관해 분명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게다가, 새 교과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회가 8월말 경에 상지대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또 이우근 사분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활동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비민주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 ②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향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가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 ③ 조속히 여야 합의로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 ‘3대 쟁점’과 관련된 사분위 결정의 ‘6대 현안’이 검증돼 재심청구 수용과 합리적 재론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무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함.

- ④ 국회 교과위 활동을 통해 교과부장관에 대해 ‘10대 쟁점’을 규명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이 쟁점들이 규명돼야 함.

- ⑤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서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해야 함.

- ⑥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재론함으로써 기존 결정을 무효화해야 함.

주제발표 / 안민석 국회의원

사분위가 부패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게 합법적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분위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직면

-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종전 이사의 교육 비리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교육비리자와 구성원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 종전이사의 교육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원운영을 통해 비리재단이 경영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을 발전시켜 왔는데도,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무시하고,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을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 상호간의 갈등을 분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부패와 정의를 동일한 잣대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에서는 부패로 물러난 구재단과 대학구성원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취지아래, 구재단 측에게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 조선대와 세종대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구재단 측에게 과반수의 비율을 인정했고, 특히 조선대의 경우 구재단 측 의견을 공공연히 대변했던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했다.

- 급기야 상지대에 대해 아들을 포함해 김문기 씨 측에게 과반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들이 정한 내부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

- 더욱 큰 문제는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의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한 채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것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교과부장관은 1회에 한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심 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작동될 수 없는 상황

- 과거 사분위는 교육부의 자문기구로서의 위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어,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구성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독립기구로 사분위가 신설되면서, 교과부는 사학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

-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분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교과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이제 사학부패자들의 복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분위의 해결 방안에 있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그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

- 사학과 관련해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재의 사분위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에 교육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분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 만들 필요

- 만일 대체 기구의 신설에 시간이 걸릴 경우, 사분위의 위상을 과거와 같이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되돌려 놓고, 사학과 관련된 책임을 교과부장관이 지는 체제로 돌아가야

7월 28일 국회의원 17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

- 관할청에 대한 사분위 심의 결과 기속 권한 삭제

-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부여

- 임시이사 해소 후 정이사 선임시 학교운영위원 또는 대학평의원회,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임시이사는 선임사유 해소 시 정이사 선임 금지

-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 포함하여 관할청 통보

최근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법령체제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사분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시급한 개선사항 담고 있음

- 사분위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그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록을 국회나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기속 권한 뒤에 숨어 사학정상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되풀이

- 특히, 최근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줬던 사분위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

- 온갖 비리와 전횡으로 얼룩진 학교를 수습하고 17년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평온을 유지했던 상지대는 사분위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임시이사 파견 이전과 같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 이에, 사분위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상지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

첨부자료 1) 주제발표문 / 안민석 국회의원

2) 주제발표문 /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법학부 교수)

첨부 1)

<사학 비리를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한다>

안민석(국회의원, 민주당)

Ⅰ. 문제 제기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로 약칭)에서 정이사 추천 비율을 정한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재심 청구를 요구하며 삭발, 단식, 철야 농성을 교과부 앞에서 진행해 왔다. 또한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기자회견 등을 열어 상지대 사태의 해결을 촉구해왔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교과부 장관에게 상지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의원들이 직접 정부종합청사로 방문하여 교과부장관을 면담하기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교과부 장관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사분위는 기존의 추천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이사 명단을 결정하고 말았다. 우리는 사분위의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분위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기형적인 조직이 되어 버렸고, 더 나아가 사학비리를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최근 조선대․세종대․상지대 등에 내려진 일련의 사분위의 결정을 살펴볼 때, 사분위 위원들에게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없었다. 오히려 사분위가 부패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에게 합법적으로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분위의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사분위 폐지의 당위성을 밝혀보고, 본 의원이 동료 의원 16인과 함께 발의한 사분위폐지 법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사분위의 문제점과 폐지의 필요성

국회는 2007년 7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임시 이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사분위를 두는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사분위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그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분위의 주요 기능은 분쟁이 발생한 대학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하여 정이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쟁이 발생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경우, 분쟁 발생의 이유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임원 간의 갈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친족 간의 다툼과 갈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경우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종전 이사의 교육 비리에 의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즉, 교육비리자와 구성원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종전이사의 교육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경우, 구성원들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학원운영을 통해 비리재단이 경영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학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무시하고, 비리를 저질렀던 구재단을 이해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상호간의 갈등을 분쟁으로 인식한다면, 이는 부패와 정의를 동일한 잣대에 올려놓고 비교하는 것이다. 교육비리자와 대학구성원은 결코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분위에서는 부패로 물러난 구재단과 대학구성원의 분쟁을 조정한다는 취지아래, 구재단측에게 학원의 운영권을 돌려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조선대와 세종대에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구재단 측에게 과반수의 비율을 인정하였고, 특히 조선대의 경우 구재단 측 의견을 공공연히 대변하였던 1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급기야 지난 8월 9일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명단을 결정하면서 비리로 물러난 김문기 씨의 아들을 포함하여 김문기 씨 측에게 과반수를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다. 교육 비리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자에게, 다시 학원 운영권을 돌려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 여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위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았고, 더욱이 자신들이 정한 내부원칙에도 어긋나는 결정을 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회의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한 채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회에 한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심 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장치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거 사분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문기구로서의 위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학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대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었다. 즉, 책임소재가 분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구성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독립기구로 사분위가 신설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분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모든 책임을 사분위에 전가시킨 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학 부패자들의 복귀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분위의 해결 방안에 있어, 그 폐지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사학과 관련하여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재의 사분위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분위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대체 기구의 신설에 시간이 걸릴 경우, 사분위의 위상을 과거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되돌려 놓고, 사학과 관련된 책임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는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본다. 이에 본 의원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사분위의 폐지를 주장하는 바이다.

Ⅲ.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사분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8일 안민석․이찬열․김영진․양승조․김재윤․김춘진․권영길․최재성․백재현․최문순․이종걸․이석현․김상희․천정배․김유정․최영희․유성엽 의원등 총 17인이 발의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변경

△ 관할청에 대한 사분위 심의 결과 기속 권한 삭제

△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구성·자격·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규정

△ 관할청에 임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분쟁사학의 정상화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 부여

△ 임시이사 해소 후 정이사 선임시 학교운영위원 또는 대학평의원회,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임시이사는 선임사유 해소시 정이사 선임 금지

△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회의록 포함하여 관할청 통보

사분위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도 그 동안 단 한 번도 회의록을 국회나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교과부는 사분위의 심의 결과 기속 권한 뒤에 숨어 사학정상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상지대 사태는 사분위가 스스로 정한 정이사 선임원칙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사학비리 당사자에게 과반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등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줬던 사분위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온갖 비리와 전횡으로 얼룩진 학교를 수습하고 17년간 정상화 과정을 거치며 평온을 유지했던 상지대는 사분위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임시이사 파견 이전과 같은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사분위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행 법령체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시급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사분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지대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대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상지대 이후 대구대, 덕성여대, 광운대 등 많은 사립대학들이 사분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상지대 사태의 올바른 해결은 한국 사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의원은 사분위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더 나아가 상지태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이다.

첨부 2)

<상지대 사태의 문제점와 해법>

박병섭(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법학부 교수)

1. 최근 상지대 사태의 경과

○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이사(김문기 전이사장 측) 5명 △학내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음.

○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의 4.29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음. 총학생회는 ‘재심’과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6월 21일부터 전면적인 수업․시험거부 등 동맹휴학에 착수해 있는 상태임. 또한 전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내 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등을 계속해 왔음.

○ 6월 29일에 사분위 본회의가 개최돼 김문기 씨 측과 학교 측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문절차가 진행됐음. 청문에서 학교 측은 ‘3대 쟁점’을 제기해 4월 29일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적극 제기했음. 사분위는 7월 30일(금)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함.

○ 7월 6일 국회 교과위 업무보고에서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가 심해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사분위 자체 기준(“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학비리가 심하거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사분위의 김문기 씨 경영권 회복조치가 교육비리 척결의 정부방침에 반한다는 점을 최초로 공식화했으나, 수용여부가 불투명한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사분위의 결정을 수용해 최종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일정에 대한 방침을 밝혀, 모순된 태도와 자가당착을 드러냈음.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 무효화’ ‘교과부의 재심청구’의 정당한 요구가 끝내 거부되고 사분위와 교과위의 최종결정 강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사분위의 부당한 조치와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응해, 7월 12일(월) 교과부 앞에서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최종결정(7월 30일)과 교과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과 불복종운동 계획>을 발표하고, 비리구재단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해 왔음.

○ 총학생회는 일체의 학사일정거부와 동맹휴학을 지속하는 한편,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2일(월)부터 교과부 후문 앞에서 상시적으로 연좌농성을 전개하고, 매일 저녁에는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등에서 매일 1인 시위를 전개했음.

○ 교과부 당국자들은 7월 15일(목) 민주당 소속 국회 교과위 보좌관 면담과 16일(금) 상지대 비대위 측과의 접촉에서, 학교 측에서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참고해 인선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옴.

○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는 사분위와 교과부에 공문을 보내 ‘4월 29일 결정에 따른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이사후보명단 철회’를 통보했음.

○ 7월 22일(목)부터는 박정원 상지대 부총장이 청와대 앞(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후 일주일 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7월 23일(금)에는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상지대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비리재단복귀저지와상지대지키기긴급행동’, ‘상지대문제해결을위한원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최했음.

○ 7월 26일(월)에는 최후의 저항운동계획을 발표하고 대규모 집단삭발을 실시한 뒤 철야단식농성을 시작하는 한편, △사분위가 ‘3대 쟁점’에 대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론할 것 △교과부가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사분위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일부 문제 사분위원들에 경고하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음.

○ 7월 27일(화)과 29일(목)에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나라당이 수수방관하지 말고 △교과부장관의 재심요청 촉구 △7월 30일 최종결정 즉각 중지 촉구 △사분위 폐지 및 국회청문회 개최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7월 26일(월)부터는 민주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전개했음. 7월 28일(수)에는 상지학원 역대 이사 및 전․현직 총장 24명이 “대통령과 각계가 나서 상지대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호소문을 발표했음.

○ 사분위 본회의가 7월 30일(금)에 개최됐음. 회의결과, 김문기 씨 측이 5명의 단수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사분위의 선임권이 침해됐다며 최종결정을 8월 9일(월)로 연기했음. 이 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3주 연기를 제안했으나, 강민구․고영구․정재량 사분위원 등이 강행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일주일 가량 연기해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함.

○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일(일) 성명서를 발표해 “비리구재단 비호에만 혈안이 돼 전횡을 휘두르는 사분위의 만행과 폭거를 필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선언하며 각계에 대해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요지는 △김문기 씨의 직접 복귀는 물론 간접적인 경영권 회복도 일체 수용 거부 △제1기 사분위에 제출한 이사명단 철회 재확인 및 이후 추천절차 불참 △잘못된 결정과 최종처분 강행 주도한 강민구 사분위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규탄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문제 사분위원 추천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 요구 △한나라당이 사분위의 사학비리 옹호행위 방관 말고 적극 나설 것 촉구 △상지대 사태 해결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할 것 요구.

○ 이어 8월 4일(수)부터 사분위의 최종결정 강행 저지운동을 재개해, 교과부 앞 철야농성과 촛불시위를 속개함. ‘3대 쟁점’에 대한 대응에 착수해, 8월 3일(수)에는 김황식 감사원장(상지대 대법원판결 주심 대법관)에게 ‘판결 당시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했는가’를 공개질의하고, 사분위에게 ‘3대 쟁점’과 관련해 지난 결정의 판단근거를 8월 5일(금)까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유재천 총장은 ‘3대 쟁점’에 대해 사분위 결정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서신을 사분위원․교과부․국회 교육위원 등에 발송했음. 8월 4일(수)에 한나라당 등에 최종결정 저지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대법원장에게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철회를 정식으로 요구했음.

○ 8월 5일(목)에 유재천 총장은 교과부의 정이사 후보 명단 제출요구에 대해 ‘3대 쟁점’에 대한 사분위의 입장정리와 이사진 구성방법 재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 결정을 재고할 때까지 명단 제출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고, 상지대 비대위는 7월 19일(월)에 이미 모든 협의절차 불참 및 제1기 사분위 때 제출한 명단을 공식 철회했음을 재확인함. 8월 6일(금)에는 제1기 사분위 때 김문기 씨가 제출한 이사후보명단을 공개하며 그에게 부여한 정이사 후보 추천권 일체를 철회하고 8월 9일(월) 최종결정 강행기도 중단을 촉구했음.

○ 8월 7일(토)경에는 교과부가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 ‘2단계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파악됨.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성명서를 발표해 ‘사회적 지탄을 미봉하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마한 뒤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회복시켜주겠다는 구상’이라고 규정하고, ‘교과부가 잔꾀로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의 들러리 역할을 자처하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기만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의 야욕을 구현해 주려는 기도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데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음.

○ 사분위는 8월 9일(월)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의 ‘2단계 음모’에 따라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경영권 회복을 최종결정했음. 이날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장희 사분위원은 사분위의 비리사학복귀 결정에 가담할 수 없다며 사분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했음.

○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를 규탄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음. 이어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학비리 옹호 제2기 사분위 자체의 해체를 위해 대통령․교과부에 대해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선언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촉구와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 개최를 위해 한나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 △선임됐다는 이사후보들이 선임수락과 취임을 거부하는 결단을 내려 사분위와 교과부의 음모에 철퇴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함.

○ 교과부는 늦어도 8월 이내에 사분위 결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려 준비하고 있음.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2일(목) 기자회견을 개최해 <김문기 비리구재단 학원탈취 허용 행정처분 저지를 위한 당면 운동계획 발표>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 관철을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 돌입을 선언”함.

○ 8월 12일(목)에는 한나라당에 대해 ‘6대 사항’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결정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 △교과부장관이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것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김성영․배경율)한 데 대해 책임을 치고 임명철회를 건의할 것 △국회 차원의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여야 합의로 추진할 것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하고 무소불위의 전횡으로 사학비리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개혁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함.

○ 8월 16일(월)에는 교과부장관․대법원장․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함. 교과부장관에게는 ‘3대 사항’ △최종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재심을 청구할 것 △최종 행정처분 전에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 △교과부․사분위․상지대 비대위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과 이를 협의하게 위해 조속히 면담에 응할 것을 요구함. 대법원장에게는 이우근․강민구․김동찬 외 2명의 사분위원의 임명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잘못된 추천권 행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음. 대통령에게는 ‘4대 사항’ △정부 교육정책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 △교과부장관에게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할 것 △사분위원을 잘못 임명(고영주․정재량․민경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임명을 철회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할 것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과 이 사항을 자세히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해 조속히 상지대 비대위와의 면담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음.

○ 상지대 비대위는 8월 15일(월), 17일(화)에 국회 교과위 교과부장관에 대한 질의 ‘10대 의제’, 이주호 신임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6대 검증과제’, 사분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의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6대 현안’을 제기함.

○ 8월 16일(월) 열린 국회 교과위에서 몇 가지 상황의 진전이 확인됐음.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취임 한 뒤 국회 교과위에서 긴급 현안으로 상지대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 때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함. 이는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에게 버금가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또,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은 교과부 차관․실장 등 고위관계자에게 상지대 문제가 8월말 경에 국회 교과위에서 긴급 현안으로 다루어지는 만큼, 그 전에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등 기존 사분위 결정을 집행하는 조치를 취해 문제를 야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함.

2.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의 절차상의 문제점

○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개별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충분한 사전준비와 절차 없이 구체적인 판단근거도 확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결정임.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대학별 사정 등을 종합해 ”대학별 맞춤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 제2기 사분위에서는 개별 대학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임.

- 첫째, 사분위 운영규정 제1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는 정상화를 심의하거나 이사선임을 위해 필요한 때에 법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기 사분위는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결정했음.

- 둘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의6(조정위원회의 회의)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2기 사분위는 구성된 지 4개월 만에, 청문 등의 의견청취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

○ 만일 사분위가 최근 상지대의 발전상을 세심히 검토했더라면, 17년 간 상지대 구성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정상화의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무모하게 내리지는 못했을 것임.

- 1974년부터 1993년까지 20년 간 김문기 전이사장이 운영하던 상지대는 온갖 부패와 비리가 자행돼 언론에 오르내리고 학내분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동토(凍土)의 왕국’이었으나, 김문기 씨가 퇴출된 1993년 이후 상지대 구성원들은 학교발전을 위해 매진해 왔음. 이는 김문기 전이사장이 퇴출되기 전년도인 1992년과 2009년의 학교의 발전상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 확연이 드러남.

- 이는 1993~2009년 총 17년간의 임시이사체제 아래에서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해 이룬 성과로,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년 간(1974~1993년)과 비교해 학교가 현격히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수인원은 144명 → 253명으로 1.8배 증가했고 △재학생수는 5,387명 → 7,831명으로 1.5배 증가했고 △조교인원은 0명 → 150명으로 증가했고 △교육연구시설인 강의동 총면적은 4,912ⅿ² → 82,030ⅿ²로 17배 증가했고 △중앙도서관 장서는 167,300권 → 474,373권으로 2.8배 증가했고 △재정예산 규모는 15억 원 → 656억 원으로 4.4배 증가했고 △학생 장학금 수혜율은 7.2% → 43.6%로 6.0배 증가했음.

- 이 밖에도 상지대의 발전상은 최근까지 이룬 대표적인 업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상지대는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기틀을 다지고 있음. 최근에는 중부권 최고의 입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고, 입학정원 100%에 가까운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2009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연구실적 전국 2위를 기록했음.

- 상지대는 임시이사체제 아래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운영의 기틀을 다져 정상화의 여건을 충분히 구비해 오고 있음. 매년 교수․학생․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책정, 총장추대를 비롯한 대학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적인 대학운영구조를 갖추고 있어 교육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청정에너지를 활용하고 저가의 유기농식단을 학생․교직원에 제공하는 등 친환경대학의 표상이 되고 있고, 전임교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운영 등 강원도민의 복리와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음.

○ 사분위의 8월 9일 최종결정은 청문결과 4월 29일 결정이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절차를 요식행위로 만든 채 강행한 것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 6월 29일 청문결과, 사분위는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근거도 갖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렸음이 드러나, 기존 결정이 합리적으로 재론되지 않을 수 없음이 확인됐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결정을 합리적으로 재론하지 않고 8월 9일에 막무가내 식으로 최종처분을 강행한 것은 ‘모든 비리사학의 무조건 복귀를 위해’ 문제투성이의 결정을 기어코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임.

3.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

○ 사분위는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한을 활용해 모든 비리사학의 복귀를 위해 공적 책무마저 방기하며 ‘희대의 사학비리전과자이자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인사’인 김문기 씨에게마저도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몰상식하고 어처구니없는 반교육적 만행을 저지는 것임.

- 사분위는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이를테면, 관할청은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사분위의 재량에 달려 있음.

- 사분위는 이를 이용해, 상지대 대법원 판결, 개정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만든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 마저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을 관철시킨 것임.

○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교과부가 교육부패 척결의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사분위에 대해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스스로 굴종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점임.

-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각하고 그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준 지난 사분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정부교육정책에 반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음.

- 그러나 사분위가 재심청구를 수용할 지 불투명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른바 ‘2단계 음모’를 고안하고 상지대 구성원들에게는 이사후보명단을 추천하지 않으면 이미 철회한 제1기 사분위 제출 명단에서 직권으로 이사를 선임하겠다며 8월 9일 최종처분을 위한 행정행위를 주도하는 등 사분위에 스스로 굴종했음.

3.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사분위의 4.29/8.9 결정 관련 ‘3대 쟁점’ 개요

<<사분위 결정의 3대 쟁점>>

- 사분위의 김문기 비리구재단 경영권 회복결정(4.29/8.9)의 세 가지 문제점 -

1.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정이사 선임원칙’은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것임.

- 그러나 상지대 대법원판결(2006다10954)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과 그에 근거한 정식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음.

- 판결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 정상화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

- 판결결과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음. 구 사립학교법(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일체 삭제했기 때문임.

- 이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서도 확인됨. 판결에 의하면,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임. 따라서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이 판결에 따르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함.

2.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정이사 선임원칙’에서의 종전이사라 함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를 말함.

- 김문기 씨는 1972년에 임시이사로 파견돼 1974년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정이사 선임행위는 무효임.

- 그는 또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간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해당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이 취소됐음(교육부공문 대학81423-1064).

- 결론적으로, 김문기 씨 등은 교육부에 의해 임원선임이 취소된 1978-1993년 기간뿐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된 1974-1977년 기간까지, 즉 20년 간(1974-1993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셈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서 김문기 씨 등에게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것은 김문기 씨가 임시이사 출신이고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된 뒤 1978년 이후의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임원선임이 취소됐던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임.

3.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 ‘정이사 선임원칙’은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갖고 있음.

- 무릇 예외규정이란 일반적인 원칙이 규율하지 못하는 현실의 특별한 경우에 대해 기속력을 갖기 위한 것으로, 사학비리가 특히 심한 경우 복귀에 제동을 걸러 사학비리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없어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비리).

- 게다가 출소 이후에도 현재까지 개과천선은커녕 일체의 반성이 없이 후안무치한 부도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도덕성).

-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학교경영역량이 결여돼 있음이 명백함(학교경영역량)

- 이처럼 김문기 씨가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명백한 반사회적 인사임에도 사분위는 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상 용납 못할 수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
<경 과> ◦ 사분위 위원 중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특위(5명)에서 법인의 이사 구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확정(‘09.9.10) <주요 내용> ◦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되, 대학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대학별 맞춤방안” 마련 -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되 -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 등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는 예외 - 종전이사들이 분열되어 있을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의사 존중, 동수로 양분될 경우 대타협을 유도하되, 불가능할 경우 사학의 자주성, 정체성, 공익성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사분위가 결정 - 설립자보다는 종전이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

4. ‘3대 쟁점’ 1 -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했고 개정사립학교법을 위배하고 있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 지난 4월 29일 사분위 결정의 근거가 된 ‘정이사 선임원칙’은 명백하고 타당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임.

○ 상지대 대법원판결(2006다10954)의 주문은 “종전이사는 ……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돼 그들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정상화 방법이 강구돼야 하고, 그 방법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것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사들의 긴급처리권과 그에 근거한 정식이사 선임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 게다가 ‘정이사 선임원칙’은 상지대 대법원 판결 결과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기준임.

-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방안에 대해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개정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구 사립학교법(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일체 삭제했음.

○ 이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에 대한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서도 확인됨.

- 판결에 의하면,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임.

- 따라서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됨. 이 판결에 따르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함.

5. ‘3대 쟁점’ 2 - “김문기 씨는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간과했고, 사분위는 이에 대한 판단근거조차 갖고 있지 않다”

○ 김문기외 4인은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음.

- 그 이유는 종합적으로,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김문기 외 4인은 첫째, 무자격이사들에 의해 선임됐다가 임기가 만료됐다는 점에서 임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둘째,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의해 임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측면에서도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임기만료로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김문기외 4인은 사분위의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상화와 관련한 정이사 선임에 있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음.

- 다만,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에서 김문기 외 4인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했던 것은 김문기 외 4인이 서울고등법원 2001누4438 판결 및 대법원 2002두10766 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들이 1974년 1월경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무효)에 의해 선임된 이사들이 순차적으로 선임한 이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1974년 1월 당시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돼 이사장이 되었던 김문기는 1974년 1월 27일 이사회를 개최, 임시이사들의 의결을 통해 통상의 임원, 즉,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므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는 무효임.

-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학교법인 청암학원과 별개의 새로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바, 그 설립자는 ‘김문기’가 아닌 ‘원홍묵’이었음.

-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관상 설립 당초의 임원이 ‘원홍묵 등 8명’에서 1981년 9월경 ‘김문기 등 8명’으로 바뀌게 된 것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었음.

- 그 후 1990년 4월 28일 당시 이사는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 등이었고, 1990년 4월 28일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김준기 등을 이사로 연임시켰으며, 교육부장관은 1990년 6월 9일 위와 같은 이사취임을 승인했다가 1993년경 실태조사 후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했음.

○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했던 김문기, 김옥희, 권순형, 조규문, 김준기 등(이하 ‘김문기외 4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서의 종전이사로 볼 수 없음.

기 간	이사진	비 고
1962. 1 ~ 1966. 6	원홍묵외 5인	정이사
1966. 7 ~ 1972. 4	원봉훈외 6인	임시이사
1972. 5 ~ 1974. 1	김문기외 7인	"
1974. 3 ~ 1978. 5	김문기외 5인	무자격이사1)
1978. 6 ~ 1982. 5	"	"
1982. 6 ~ 1986. 5	김문기외 6인	"
1986. 6 ~ 1990. 5	"	"
1990. 6 ~ 1993. 5	"	"
1993. 6 ~ 1994. 6	김상준외 6인	임시이사
1994. 8 ~ 1995. 11	이춘근외 8인	"
1995. 8 ~ 1999. 12	이상희외 8인	"
2000. 1 ~ 2001. 12	문선재외 8인	"
2002. 1 ~ 2003. 12	이돈명외 8인	"
2004. 1 ~ 2007. 5	변형윤외 8인	무자격이사2)
2007. 7 ~ 2008. 6	김범일외 8인	임시이사
2008. 7 ~ 2009. 5		이사부존재
2009. 5 ~ 2009. 11	구관서외 8인	임시이사
2009. 11 ~ 현재		이사부존재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는바, 그 판결 취지에 따를 때, 학교법인 청암학원에서 1974년 1월 당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정식이사로 선임됐더라도 그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자격이사로 표시한 것임.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에 의해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2003년 12월 18일자 임시이사들의 정이사선임 결의가 무효로 됐으므로 무자격이사로 표시한 것임.

- 학교법인 청암학원 및 상지학원의 이사진 변동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 위 표 및 서울고등법원 2001누4438 판결문에 의하면, 학교법인 청암학원은 1974년 1월 27일 이사회를 개회, 임시이사들의 의결을 통해 학교법인의 정상화방안으로 임시이사체제를 해소시키기로 해 통상의 임원을 선임한 사실’이 있음.

- 그런데 위와 같은 임시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정식이사가 된 김문기 외 6인은 1974년 3월부터 1978년 5월경까지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근무했으나, 대법원 2006다19054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임시이사들의 결의에 의해 정식이사로 선임된 것이므로 그 선임결의를 무효로 볼 수밖에 없음.

- 그렇다면, 위 표 및 서울고등법원 2004나30776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문기 외 4인이 1990년 4월 당시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은, 1974년 1월 당시 무효인 이사회 결의에 의해 선임되었던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임되게 된 것이었으므로, 결국 무자격이사들의 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김문기 외 4인은 사실상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이사로 재직했을 뿐, 무자격이사들의 선임결의에 의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종전이사)로 볼 수 없는 것임.

○ 김문기 외 4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퇴임한 이사로도 볼 수 없는데, 교육부에 의해 1978년부터의 임원자격이 취소됐기 때문임.

-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대해 1993년 3월 27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18조에 의거한 적법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이사회를 운영해 왔고, 그 기간 동안의 임원선임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소집, 적법하게 성립된 이사회에서 선임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원으로서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한 바 있음.

6. ‘3대 쟁점’ 3 -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하나, 사분위는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 김문기 전이사장 측의 부도덕성과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는 다음과 같음.

1)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던 김문기 전이사장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

○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입학 △교수와 직원에 대한 봉급포기각서 강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음.

○ 1993년 4월에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김영삼 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됐음.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으로, 이 때문에 그는 사학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임.

2) 개과천선(改過遷善)은커녕 일체의 반성 없어 부도덕한 김문기 전이사장

○ 아무리 사학비리로 처벌받고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계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전과자’를 복귀시킨다고 해도, 육영(育英)사업으로서의 교육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덕성 △교육자로서의 자격 △비리전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 등 최소한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함.

○ 사학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하려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임. 이처럼 ‘사학비리전과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의 전제인 인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됨.

(1) 김문기 씨는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것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됐던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는 최근(2010년 5월 12일) 발표한 이른바 “학교법인 상지학원 설립자 담화문”(이하 담화문)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본인을 음해․모략해 학원 비리자로 매도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탄압의 칼날에 희생양이 돼 ……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돼 명예와 공민권을 회복했”다고 강변하고 있음.

○ 최근 소위 “상지대학교총동창회” 등 김문기 씨의 측근들은 한 술 더 떠서 부정입학은 지금으로 치면 기부금입학에 해당한다며 비리를 합리화하고 있음.

(2) 김문기 씨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임을 내세우고 있어, 자신의 허명(虛名)을 위해 법의 판단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 그는 담화문에서 “1972년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 1973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 상지학원을 설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에 원홍묵 선생 등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 모태인데, 이후 청암학원이 설립되고 교명이 원주대학으로 바뀌었음. 김문기 씨는 1973년에 원주대학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됐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74년 청암학원을 강압적으로 인수했음.

○ 그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10. 29)은 이를 부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존재, 활동하는 것으로 비록 그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설립자인 원홍묵으로부터 학교법인 자체를 양수했다고 할 수 없고 기존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3) 백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문기 전이사장

○ 이사장직에도 퇴출된 1993년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음. 이는 그의 ‘부도덕성’과 ‘학교경영능력부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임.

(1)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에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

○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연구․실습용부지로 사용 중인 26필지 6만여 평의 교육용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고, 학교는 부득이 2006년 9월부터의 임대료 9,547만여 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음.

○ 게다가, 1993년과 1994년 교육부도 이들 토지는 상지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로 법인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속하게 권리보전조치를 할 것을 명했으나 김문기 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들 토지는 당시 그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목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용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고 있음.

○ 이처럼 김문기 씨는 30여 년 간 학교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부지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을 찾겠다며 울타리를 치고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해 연구․교육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한 것임.

○ 만일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된다면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피고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고가 동일인물이 되므로, 학교법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중대하게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점에서도 김문기 씨를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2) 김문기 씨는 알박이 땅을 빌미로 교육업무를 방해하고자 했고, 결국 학교가 교비로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역시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

○ 현재의 학술정보원(도서관)은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건축했는데,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김문기 씨에게 있었음. 김문기 씨는 이 건물에 대한 개관식도 직접 주관했음에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음.

○ 이에 상지대는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매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했음.

○ 한편 김문기 씨는 해당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2002년 12월 31일)되기 전인 2002년 7월 19일, 이 건물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신축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고, 원주시는 2003년 1월 1,867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

○ 이에 대해 학교는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2003년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냈음.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 1월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 교수에게 넘겨주고, 교내 교통로에 철제 빔을 들여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한 바도 있음. 특히 해당 건물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해 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임.

○ 결국 상지학원은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으며, 원주시는 이를 받아들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공고했음. 이에 대해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재결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것에 반대했음.

○ 하지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을 재결했고, 김문기씨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상지학원은 13억6,468만여 원을 공탁했음. 김문기씨 등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음.

○ 다만, 법원에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여 김문기 씨 및 김옥희 씨(김문기 씨의 부인)에게 총 5억2,854만여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학교는 이 금액과 이자를 합해 총 6억1,042만여 원을 지급했음.

○ 결국 알박이 땅을 구입하는데 약 20억 원의 등록금이 지출된 셈임.

(3) 김문기 씨는 현재도 상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비이성적 행동과 학생들을 상대로 매수시도와 협박을 반복하는 등 반교육적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

○ 김문기 씨 측은 △설립자 흉상 제막식에 난입해 페인트를 살포하는 난동을 부렸고 △학교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고 △학교주변에 상시적으로 학교를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신문광고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지학원을 비방해 왔고 △유령단체들을 통한 지지선언과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구성원 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총학생회 출마대상자 및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비용 지원약속과 함께 돈봉투를 직접 전달했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청와대에 김문기 전이사장이 상지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협박을 자행했으며, 김문기 씨가 복귀하면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장래보장약속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음.

(4) 지금 이 시간에도 김문기 씨의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 반교육적 만행이 벌어지고 있어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음.

○ 2010년 6월 22일에도, 마치 이사장에 취임이라도 한 것처럼, 이사장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내 상지영서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음.

○ 이 과정에서 3단진압봉을 휴대한 신원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해 위협하며 상지학원 구성원들의 제지를 물리력으로 제압했음.

○ 결국 김문기 씨는 개소식을 열었고 이 시간 현재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경찰에게 시설물 보호를 요청해야 했음.

○ 최근의 이 사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반교육적 비이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4) 교문 앞 자신의 건물에 사이비종교를 선전하는 간판을 세워 놓은 김문기 전이사장

○ 김문기 씨는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맡은 편이자 구(舊)정문 앞에 김문기 씨 소유의 조립식건물을 세워 항상 상지학원을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왔음. 그런데 이 건물에 태양문양과 함께 "大自然靈(대자연령)"이라는 종교를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형 간판이 함께 게시돼 있음.

○ "大自然靈(대자연령)"은 태양신을 모시는 종교의 일종으로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받고 있음. 이 종교는 “神이 인간에게 거짓말한 것은, 창조자니 조물주니 한 말이다. 만물의 어버이는 하늘(天) 즉, 大自然靈인 근본체임을 알자. 신이 스스로 자기가 창조자니 조물주니 하였으나 사실은 하늘이 만물의 진정한 어버이 임이 하늘이 직접 밝혀줬다.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  과거와는 정반대로 인간이 신을 지배하여야 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가져야만 신들의 횡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늘은 말했다. 그것이 정심정도의 하늘에 능력뿐이라 했다. 이 능력으로 자신부터 구원을 받고 누구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 하늘의 부탁이요 가르침이다”는 교리를 갖고 있음(http://blog.daum.net/wjdehry 참조).

○ 이처럼 김문기 씨는 사이비종교를 신봉하며 교문 앞의 자기 소유 건물에 종교를 선전하는 간판까지 세우고 학교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함께 게시하고 있는 것임. 이는 어처구니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해하는 반교육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

7.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영향과 교과부의 공식적인 태도표명의 필요성

○ 사분위의 결정에 대해 상지대 비대위는 이를 “사분위와 교과부의 반교육적 만행과 폭거”라 규정하고 “교과부의 재심청구와 사분위 결정 무효화 관철을 위해 전면 불복종운동 돌입”을 선언하며 행동에 옮기고 있음.

- 최종 행정처분에 대비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를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전면 동맹휴학 확대, 직원노조의 파업 등이 준비되고 있고, 이사들의 교내출입 저지와 이사회 개최에 대한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려 하고 있음. 또 사분위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되고 있음.

- 이처럼 상지대 비대위는 8월 9일 결정이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와 이에 굴종하는 교과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보고 있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탈취가 허용됐다며 개탄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음.

○ 8월 9일 결정은 사실상 김문기 씨의 학원 경영권을 회복시켜준 것으로, 이제 학교는 김문기 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놓이게 됐음.

- 박윤환(변호사), 이석호(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전 건국대 홍보실장)은 김문기 씨의 측근들이고, 무엇보다 김길남(상지문학원 이사장)은 김문기 씨의 차남으로, 그동안 김문기 씨의 각종 해교행위에 교사․직원들을 동원해 가담시켜 2010년 7월 20일 경 강원도교육청으로 ‘기관경고’를 받게 한 장본인이며, KBS 추적60분과의 인터뷰에서는 족벌경영의 정당성을 강변하기도 한 자임.

- 또 ‘4․2․2 + 1(임시이사)’ 중 1(임시이사)인은 곧 김문기 씨 추천인사로 교체돼, ‘5․2․2’의 애초의 구도가 완결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곧 김문기 씨 본인이 정이사로 학교에 진입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임. 임시이사 파견과 임시이사 파견대학 정상화단계에서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각각 선임권을 갖지만, 교과부는 이미 구성된 이사회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자기보충권을 침해할 권한이 없어, 김문기 씨 측이 과반수를 확보하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 관할청으로서는 이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이처럼 4월 29일의 ‘5․2․2’ 결정, 즉 김문기 씨의 경영권 회복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한다고 밝힌 교과부가, 곧 ‘5․2․2’로 완결될 변형된 ‘2단계 음모’인 ‘한시적인 4․2․2 + 1(임시이사) 구도’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하고, 이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분명히 표명해야 함. 교과부 당국자들이 최근 조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정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임.

○ 또, 이는 정상화가 아니라 김문기 비리구재단 측의 ‘대학사유화’와 학원유린행위로 인한 파국을 낳을 것임이 명확함. 이에 대해,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정부 교육정책의 관할청으로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함.

- 향후 파국은 KBS 추적60분의 조선대 등의 경우(구재단 측이 구성원들에게 100여 건의 고소고발을 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이 구재단 복귀에 반발해 투쟁해 온 경우)와 연합뉴스 8월 10일 송고기사(5명의 정이사가 옛 재단 측 인사로 채워지면 일방적인 독주체제가 공고히 될 수밖에 없어서 김문기 씨의 복귀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 되며, 특히 사분위가 김문기 씨의 아들 김길남 씨를 정이사에 선임키로 한 것 자체가 사립대를 족벌 세습화하려는 옛 재단의 시도를 사분위가 사실상 허용한 셈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이는 “김문기 씨 등 옛 재단이 복귀하면 총장과 학교법인 사무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사유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 과정에서 학내 분규가 다시 촉발되고 학사 행정의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부 재심과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 등에 의해 예견됨.

○ 이처럼 과거 ‘대학의 사유화’와 ‘김찬국 총장 해임사태’ 등에 비추어 김문기 씨 측의 학원 유린이 불가피하고, 학교 구성원들은 전면 불복종운동에 착수해, 파국이 불가피한데, 이를 정상화라고 보는지 밝혀야 함.

○ 상지대 비대위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이 향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에 있어서 기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왔음. 이 때문에, 상지대가 무너지면, 다른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무너지고, 나아가 향후 전국의 사학들이 사학비리의 유혹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사학을 사회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 실제 언론보도(한국일보 8월 12일자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옛 재단 측은 '상지대 효과'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으나, 학내 구성원들은 “비리 등 문제가 있었던 대학에 학교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함. 교과부 관계자도 “옛 재단 측에 운영권이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 현재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학은 광운대 대구대 덕성여대 경기대 동덕여대 등인데, 학내분규로 16년간 임시이사 체제를 이어온 대구대의 경우 구성원은 물론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까지 나서 옛 재단 측의 재단 장악을 반대하고 있지만 상지대 결정을 감안하면 종전이사들의 정이사 참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고, 광운대도 옛 재단 측 인사가 대거 포함된 정이사 명단이 교과부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함. 또, 상지대가 정상화 확정 이후 오히려 분규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다른 대학들도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와 학생들의 옛 재단 복귀 반대 때문에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고 함.

○ 이에, 교과부는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결정과 교과부의 최종 행정처분이 사학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의 정상화 심의에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비리구재단들의 연속적인 복귀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폭발적인 분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판단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는,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들이 임원선임 취소 이후 5년이 경과한 뒤, 일반적인 공무담임권을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모 법인으로의 복귀’, 즉 ‘원대복귀’를 하는 경로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확립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후 내부고발은 불가능해 지고 사학비리에 대한 관대성으로 인해 많은 사학들이 비리의 유혹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을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로 처벌받은 자가 최소한 해당 법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함.

- 최종적으로,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정책에 반해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킬 최종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함.

8. 상지대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

○ 사분위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상지대에 대한 4.29/8.9 결정의 근거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으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과 관련된 자신들의 결정의 근거를 공개해야 함.

- 첫째,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해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어떤 근거에서 도출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둘째, 김문기 씨가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에 대해 사분위는 어떤 판단근거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셋째,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됐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사분위는 예외규정 적용여부에 대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교과부는 최종 행정처분 전에 ‘3대 쟁점’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하고,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근거를 갖고 있지 않거나 사분위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절대로  최종 행정처분을 운운하지 말아야함.

- 설사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가 사분위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이라 해도,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 교과부가 이 ‘3대 쟁점’에 대해 판단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이는 희대의 직무유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즉 심의권을 사분위가 갖고 있다고 해서 ‘3대 쟁점’에 대한 판단마저 갖고 있지 않다면 정부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임.

- 현재 교과부는 사분위의 결정과 관련된 ‘3대 쟁점’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직접 제시한 바는 없음.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교과부 당국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사학 정체성을 지켜주기 위해 종전이사들에게 운영권을 확보하게 한다는 것이 사분위의 기본 원칙으로 보인다”며 사분위의 입장을 간접적인 전달하는 중계역만 맡고 있을 뿐임.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음. 세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의 7월 6일 국회 발언을 통해 예외규정이 적용됐어야 한다는 입장이 표명됐음.

○ 교과부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이, 상지대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반영해 정비된 개정사립학교법에 합치된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구논문들을 검토했는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의 수립과정과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는지, 사분위의 ‘정이사 선임원칙’과 상지대 비대위의 주장 중 어떤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교과부 자체의 판단근거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함.

- 이에 대해서는,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신성학원 대법원판결(2010두6069, 2010년 4월 29일)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도 확인돼야 함. 상지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사분위가 정이사를 선임할 때 사학비리가 심한 종전이사의 의견은 참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에게 과반수의 정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제2기 사분위의 결정은 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학비리가 심한 김문기 씨의 경우 정이사 선임에 관한 권리를 일체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과부의 판단이 중요함.

○ 교과부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김문기 씨가 20년 간 ‘무자격이사’로 있어서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로서의 자격에 대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교과부는 김문기 씨가 총 20년 간 ‘무자격 이사’로 있었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했다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따른 ‘종전이사’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사분위의 상지대에 대한 4월 29일 결정 이전에 사분위가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후 이 사실을 4월 29일 결정의 합리적 재론에 어떻게 반영하도록 노력했는지 밝혀야 함.

○ 교과부는, 세 번째 쟁점에 대해, 김문기 씨는 최대의 사학비리자로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이 당연히 적용됐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교과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 절차를 제안함.

- 첫째, 교과부는, 교과부장관 스스로 김문기 씨의 비리가 심하고 사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천명해 온 만큼,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중단해야 하고, ‘3대 쟁점’과 관련된 법리적 실체적 근거에 관해 분명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게다가, 새 교과부장관이 취임한 뒤 국회가 8월말 경에 상지대 문제를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또 이우근 사분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활동을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종 행정처분을 강행하는 비민주적인 모험을 감행한다면 국회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해야 함.

- 둘째,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고 향후 그 여파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교과부가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와 ‘3대 쟁점’과 관련한 3자 토론을 개최해 사분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함.

- 셋째, 조속히 여야 합의로 사분위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개최해 ‘3대 쟁점’과 관련된 사분위 결정의 ‘6대 현안’이 검증돼 재심청구 수용과 합리적 재론을 통해 사분위 결정을 무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최근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우근 사분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함. ① 정보공개법과 사분위 운영규정에 위배되는 회의 비공개원칙 수립의 경위와 국회에조차 정보를 비공개 하는 판단의 경위 ② 2009년 9월 채택한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의 수립 경위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과정 ③ 제2기 사분위가 청문․현장조사 등 일체의 절차를 생략하고 구성 3개월여 만에 4월 29일을 강행한 경위 ④ 4월 29일 결정과정에서 김문기 씨의 종전이사 자격, 사학비리가 심한 예외규정 적용 타당성 등을 검증한 근거 ⑤ 6월 29일 청문개최 이후 ‘3대 쟁점’ 관련 청문결과를 최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근거 ⑥ 상지대 구성원과 언론 및 국민의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합리적 재론 없이 비리구재단 복귀를 끝내 관철시켜 사회적 논란을 확산시킨 경위.

- 넷째, 국회 교과위 활동을 통해 교과부장관에 대해 ‘10대 쟁점’을 규명해 최종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도록 해야 함. 국회가 상지대 사태를 긴급현안으로 다루기로 한 만큼, 이 쟁점들이 규명돼야 함. ①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 결정(4월 29일)의 경과와 이에 대한 교과부의 태도 및 역할 ② 교과부가 사분위에 청문요청을 한 경위 ③ 사분위 결정(4월 29일)에 대한 입장과 후속과정에서의 정부의 방침 ④ 청문(6월 29일) 결과와 그 후속조처에 대한 입장 ⑤ 사분위 최종결정 직전(7월 ~ 7월 하순)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태도 ⑥ 사분위 최종결정(8월 9일)의 경과와 정부의 입장 ⑦ 최종 행정처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⑧ 상지대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⑨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⑩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김문기 씨와의 유착의혹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정부의 입장

- 다섯째,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는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신임 장관으로서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취할 것을 약속하도록 해야 함. ① 제1기 사분위 및 제2기 사분위에서 관련 당국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② 청문요청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병만 현 교과부장관의 판단에 대한 입장 ③ 4월 29일 결정 이후 취한 태도와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④ ‘3대 쟁점’ 관련 사분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⑤ 재심청구에 대한 입장 ⑥ 비리구재단의 복귀금지 및 사분위 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

- 여섯째, 최종적으로 교과부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도록 재심을 청구하고 사분위는 이를 수용해 합리적으로 재론함으로써 기존 결정을 무효화 해야 함.

○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주체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함.

-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부패 척결을 위해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함. ① 대통령의 교육부패척결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천명할 것 ② 교과부장관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지시할 것 ③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고영주․정재량․민경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을 철회하고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할 것.

- 특히,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이자 최대정당으로서 그간 사학비리 옹호 사분위에 대해 수수방관해 사분위 결정을 방조한 데 대해 반성하고, 상지대 사태 해결에 책임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함. ① 대통령의 교육부패척결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분위 결정에 대해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천명할 것 ② 교과부장관이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것 ③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김선영․배경율)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철회를 건의할 것 ④ 국회 차원의 사분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여야합의로 추진할 것 ⑤ 최소한 비리구재단의 복귀만은 불허하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할 것 ⑥ 제2기 사분위 자체를 해체하고 나아가 무소불위의 전횡으로 사학비리자를 옹호하는 사분위를 개혁하는데 나설 것

- 대법원장은 잘못된 사분위원 추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 ① 사분위원을 잘못 추천(강민구․이우근․김동찬 등)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그 임명을 철회할 것 ② 특히 강민구 사분위원에 대해 상지대 대법원 판결 왜곡, 강행처리 선동, 김문기 씨와의 유착의혹과 부적절한 처신 등의 책임을 물어 추가적으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회부,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할 것.

○ 나아가, 상지대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야 함. 현재의 제도로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비리사학이 복귀할 위험이 상존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피로감은 이로 말로 다할 수 없기 때문임.

- 첫째, 사학비리로 옛 이사들이 교육계에서 퇴출됨으로 인해 학교운영의 공백이 생겨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들의 경우 이를 ‘분쟁’으로 보는 부당한 편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는 쌍방적인 법적 분쟁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분위가 학교구성원과 (법적 자격이 없는) 옛 이사 간의 ‘조정’을 강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어긋남. 나아가, 결과적으로 쓸 데 없는 분규를 조장해 학원의 평화를 해치는 반교육적 조치로 귀결되고 마는 것이 상례임.

- 둘째, 비리사학의 복귀를 무분별하게 옹호하는 사분위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학교구성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차원의 공민권은 회복되더라도 사학비리자의 복귀를 금지하도록 사립학교법 상에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수업권과 교육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대만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처럼 사학비리로 퇴출된 옛 이사의 경우 학원 정상화 과정에서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봉쇄할 필요가 있음. 이는 학원의 평화와 안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 셋째, 정부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 심의에 대한 책임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분위는 정부의 사학정책에 대해 기속력을 갖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보다는 보다는 사립학교법이 규정할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에 관한 일반원칙에 근거해 교과부 산하에 설치하는 심의기관으로서 그 성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사학의 문제는 중요한 국가정책상의 의제이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구성하는 정부의 주무부처인 교과부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점에 근거한 것임. 단, 교과부의 전결권이 갖는 위험부담을 고려한다면, 일반원칙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의적 집행의 가능성을 통제하고, 교과부의 집행과정에서 그 심의를 전담하는 기구로 사분위를 구성해 운영하면 될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