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서]

상지대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 ․ 시민 ․ 사회단체

수 신	사회부, 정치부 (참조 : 교육담당)
발 신	박숙경 집행위원(010-3272-2024) 허웅 집행위원 (011 - 9092 - 9739)
제 목	8월 5일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 상지대 사태 해법 제시 기자회견
날 짜	2010. 8월 5일(목)

상지대 사태 해법 및 중재안 제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공동 기자회견

“사분위는 상지대 이사회 정이사 선임 방침을

연기 또는 철회하고 임시이사를 재파견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5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7월 30일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에서, 이른바 ‘상지대 정상화 방안’ 최종 결정이 8월 9일(월)로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2기 사분위와 교과부는 빠르면 8월 9일 사분위 회의에서 상지대 법인 이사회에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3년에 큰 사회적 물의 속에 퇴출된 김문기 비리재단 측에 9명의 정이사 중 5명의 추천권을 준 2기 사분위이 지난 결정을 근거로 정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사분위의 취지대로 분쟁 사학이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지대 사태는 더 큰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고, 상지대 구성원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상지대 사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한 끝에, 교과부와 2기 사분위, 그리고 상지대 제 구성원에게 다음과 같이 해법 및 중재안을 긴급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야당 의원들도 별도로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시되는 해법은 오로지 ‘교육적’인 관점에 기반한 소박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제안임을 강조합니다.

2. 현 상지대 사태의 해법 및 중재안의 골자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기 사분위 위원들 몇 분에게 공정성과 중립성에 큰 사회적 의문이 제기됐고, 그것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2기 사분위가 상지대 사태와 같은 중대한 교육문제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 강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2) 또 1993년에 김영삼 정부 하에서 대표적인 부패-비리 재단으로 퇴출된 구 김문기 비리재단 측이 2기 사분위 결정대로 이사회 다수로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해 상지대 구성원과, 원주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정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최근 교육비리 척결을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을 두고 심도 깊게 재 논의해 가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만약에 교과부나 2기 사분위가, 지금 상태에서 구 김문기 비리재단 측이 추천한 5명의 정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강행한다면 우선적으로 상지대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과 원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진행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원들에게 장기간의 교육공백 및 대량 유급, 징계 및 해고, 대학행정 마비와  같은 격변이 명약관화하게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정이사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사학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정상적이고 가장 반교육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인 만큼, 교과부와 2기 사분위는 절대로 정이사 선임 결정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로지 대학과 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정이사 선임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4) 상지대 구성원 측도 정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있고, 구 김문기 비리재단 측도 정이사 선임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지대 구성원측과 구 김문기 비리재단 측 모두 정이사 선임이라는 애초의 목표에서 한발씩 양보해 더 큰 충돌과 갈등, 그리고 불을 보듯 뻔한 반교육적 상황을 예방하고, 누구라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사들로 새로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즉, 서로의 목표인 각 측의 정이사 선임 진행을 당분간은 양보해 일종의 냉각기를 두고 임시이사회를 운영하자는 중재안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은 무겁고 진중한 심경으로, 상지대 구성원 측과 구 김문기 비리재단 측, 2기 사분위와 교과부 측에 위와 같은 해법과 중재안을 긴급하게 제시하오니 이를 수용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5) 서원대나 김포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격한 대립과 분규 상태에 있는 상지대에 섣불리 정이사를 선임했다가는 또 다른 분쟁만 불러올 뿐입니다. 목원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서해대처럼 학내 분쟁을 우선 진정시키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한 사례를 봤을 때도 교과부나 사분위가 위와 같은 해법과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상지대는 9개월 가까이 이사 공백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학사업무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교과부와 사분위가 논란이 많은 정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이 가장 최상의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6) 사분위 결정은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사분위가 현재 입장을 고집한다면 이사 간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90년 세종대 유급사태나 2003년 동덕여대 전체 학생 수업거부와 같은 사태가 상지대에서 벌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학교 정상화를 고민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분위가 또 다른 대학 분규 사태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3.  8월 5일 기자회견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박영미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 성낙철 상지대 원주시민대책위원장/ 노중기 전국교수노조 대외협력실장/ 진영종 민교협 전 사무처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