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제 목	학자금 대출과 대학평가연계에 대한 등록금넷 논평
날 짜	2010. 8. 2(월) (총 2쪽)

논   평

취업률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말 ‘황당한’ 발상

- 사회·구조적 문제로 취업률이 낮은 것도 고통인데, 학자금 대출까지 줄이겠다는 것은 해당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을 주겠다는 것으로 옳지 않아

- 또 ‘대학’을 평가한다면서 ‘불이익’은 ‘대학생’에게 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아

1. 지난 주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등록금넷은 교과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여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대학생·학부모들의 줄기찬 문제제기는 무시로 일관하면서, 사회·구조적 문제로 취업률이 낮은 문제를 무리하게 학자금 대출과 연계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을 공론화하는 것에는 적극적인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취업률이 낮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과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대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높은 청년실업과 낮은 취업률의 피해자인 대학생·학부모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해당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등록금넷은 교과부가 이 같이 문제 많은 조치의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2. 학자금 대출을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제한’하는 것은 취업 후 상환제의 애초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대신에 ‘취업 후 상환제’라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 제도는 누구라도 재학 중에는 학자금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고, 나중에 졸업한 후에 돈을 벌어서 갚게 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널리 홍보해왔다. 그런데 저소득층도 대학교육에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하지 않겠다는 제도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학자금 대출을 더욱 더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취업률이 떨어져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된다면, 청년 취업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취업률이 떨어지는 대학의 학생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겠다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을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그 불이익은 대학생들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 전혀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3. 이미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도 예상치의 1/10에 불과한 10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제한’을 가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등록금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다는 것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또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4.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에 묻는다. 취업 후 상환제를 왜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취업 후 상환제를 통해서 누구라도, 특히 가난한 집안의 대학생들이라도 재학 중에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낮은 취업률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에게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친서민’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가 할 일은 위에서 제기된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하루빨리 개선하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삭감했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2011년 예산안에서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포함한 교육예산을 대폭 늘려서 우리나라 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은 덜어주고, 교육의 질은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