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부 담당
발 신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실무자 :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 723-5303/ 010-9705-0691)
제 목	교과부의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등 발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7. 18 (일) (총 2쪽)(논평 1쪽+기존 학자금 대출 진원 현황, 주요 정책금리 현황1쪽)

논   평

ICL자격기준 개선 및 학자금 대출금리 대폭 인하 요구 외면한 ‘불통’ 교과부

- 겨우 0.5% 인하로 생색내는 교과부,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아

1.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5.2%로 결정되었다. 교과부가 애초에 금리 인상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조금이라도 인하를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1학기보다 ‘0.5%’ 인하한 것을 두고 대학생·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는 부담이 거의 줄어들지 않기에 교과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넷을 비롯한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이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해왔다. 무이자나 1%~3%대를 적용해도 모자랄 판에 5.2%의 고금리를 책정해놓고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주장하는 교과부의 뻔뻔함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은 소득 1-3분위까지는 무이자를 적용하는 등 소득분위에 따라 저금리 지원책이 있었지만, 취업 후 상환제(ICL)은 모든 계층에게 5.2%의 이자를 적용한다. 또 교과부 시뮬레이션으로도 4년동안 3200만원을 빌린 대학생이 25년간 9,705만원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초임연봉 1900만원, 5.8%금리 가정) 나올 정도로 가혹한 제도이니 대학생·학부모들이 이를 1학기에 외면했던 것이다. 또 교과부는 군 복무 중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말고 상환시점부터 복리를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대학생과 각계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말로는 친서민이라 하면서도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교과부에 ‘불통’이나 ‘반서민’이라는 딱지를 붙여도 전혀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2. 게다가 교과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취업 후 상환제 신청자격 기준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것이다. 장학금도 아니고, 높은 이자를 쳐서 되갚게 돼있는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이렇게 까다로운 기준을 둔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별첨 : 기존의 학자금 대출 지원 현황, 주요 정책금리 현황)

3.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자격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든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 하지만 지난 1학기에 예상치의 1/10 수준인 고작 10만명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했기에 그만큼 예산은 남아 있을 것이고, 설령 예산이 부족하다 해도 다른 예산보다 먼저 교육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다 걸기’하느라 교육예산을 11년 만에 추경대비 3.5%나 깎은 데에서부터 비롯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반값 등록금’ 공약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전한 경제·민생이기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나라예산을 보육, 급식, 교육, 복지 분야에 집중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교육 분야 중에서도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이 가장 큰 상황임을 감안하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친서만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학자금 대출이자율 대폭 인하 등의 조치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참조 : 표1> 기존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 현황(단위 : 만명)(출처 : 교과부, 민주당 자료 종합)

지원대상	지원내용(연간 기준)		지원인원
기초수급자	▪ 무상장학금 : 450만원(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등록금대출 : 무상장학금 초과 등록금, 평균 250만원, 무이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 차상위 계층은 1년 220만원 장학금 무상 지원(1학기 11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까지 하면 12만명
소득 1～3분위	▪ 등록금대출 : 평균 700만원 ▪ 생활비대출 : 한도 200만원	무이자	12.8
소득 4～5분위		이자 4.0%p 지원	5.8
소득 6～7분위		이자 1.5%p 지원	4.6
소득 8～10분위		이자지원 없음	11.8

<참조 : 표2> 정부 시책 중 대표적인 정책금리 적용 사업별 금리 현황(표1,2참여연대)

사업명	융자조건	금리
장기실업자등 창업점포지원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로서 피보험자였던자	3.00%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피보험자 등	1-1.5%
공무원학자금대부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대부	무이자
저소득가구전세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2.00%
근로자서민주택전세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지원	4.50%
군인학자금대부	대학에 재학 중인 군인 본인 및 그 자녀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대부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3.40%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	신청자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합산 소득액이 5,000만원 미만인자에게 생계비 지원	2.40%
교직원학자금대여	대학에 재학 중인 교직원 및 자녀의 학자금 지급	무이자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지원	산재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 1-9급자 및 그 자녀	1-3%
도서벽지전기공급 비용일부융자	도서벽지 지역주민	무이자
창업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3.61%
소상공인 지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	3.98%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5.2%
중소기업대출 지원	한국은행의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대출 정책자금 금리	1.25%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출	본인․자녀가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	4%
시장 상인회 지원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시장 상인회에 대부 (상인들이 실제 시장 상인회를 통해 대부시는 3% 이자)	무이자
소매업 지원	소매업 창업 및 경영개선에 소요되는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 금리	4.22%
중소기업 지원	한국은행 및 정책금융공사 등의 2009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지원	연1.25%~4.2%
공기업 직원 지원	공기업 직원 및 자녀들에게 학자금 무이자 지원(2010년부터는 융자로 전환한다고 함), 공기업 직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무이자 또는 1~2%대 금리 지원	무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