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약속!

목차

발제 1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배 옥 병	3
발제 2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의 실천적 과제 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찬	34
토론 1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심 연 미	48
토론 2	경기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이 경 익	53
토론 3	학교 무상급식 확대방안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사무관. 김 성 화	60
토론 4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충청남도 도지사 기획위원회 교육분과. 최 교 진	77
토론 5	친환경 무상급식 - 서울시의원의 역할과 과제 서울시의원. 김 종 욱	83
토론 6	나주시 학교급식 사업의 현황과 과제 전라남도 나주시청 친환경 무상급식 담당. 주 경 천	85
토론 7	시민건강과 생명지킴이 ‘친환경 무상급식.로컬푸드추진단’과 ‘친환경 무상급식.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준비위 정책기획단장. 김 정 택	95
토론 8	무상급식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실현을 경기도 교육의원. 최 창 의	101

친환경 무상급식

발제 1.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배 옥 병

1. 상황인식

○ 6.2 선거혁명은 이명박정부의 불신에 표현이지 진보진영의 승리는 아님.

- 국민은 집권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정책과 그 수행방식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행했지만 결코 민주당을 비롯하여 진보진영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된것이 아님.

- 따라서 현재의 결과는 반사이익에 따른 것임을 냉정히 받아 들여야 함.

○ 그러나 현재 구도는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으로부터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따라서 진보진영은 단체장과 다수 의회를 구축한 지자체에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과거 진보정권 10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함.

- 이는 향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에서 진보의 집권 가능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계기로 작용할 것임.

2. 정잭제안 배경

○ 6.2 지방선거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적 요구 확인

- 10여년 가까이 전국에서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벌여온 결과,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성과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 정책으로 부각되었음.

- 전국에서 활기차게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은 ‘요구’ 차원을 넘어서 ‘실행’의 단계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호조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학교급식운동을 벌여가야 할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함

-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진보적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 주어짐.

- 이에 공동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진보진영 전체와 지방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야함.

- 특히 야권후보들이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켜야 야권정치세력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의 긍정적인 평가로 이여질것임.

- 향후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둘러싼 쟁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3.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을부탁해요’ 정책자료(2010.03)집 재인용

□ 저소득층 급식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 급식비 미납자 해마다 증가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실업증가와 신 빈곤층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2년 사이 1.9배 증가, 약 1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연체액은 무려 20억원에 달한다.

급별	2006년		2007년		2008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초	8,365	768	10,676	1,067	10,887	1,277
중	4,088	538	5,733	727	7,469	889
고	4,500	619	7,736	1,120	13,552	1,760
계	16,953	1,925	24,145	2,916	31,908	3,927

(2008년 기준, 단위 명,백만원)

○ 헌법 제31조③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면 위반

- 우리 헌법은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경비 중 학부모 급식비 부담이 67%를 차지, 연간 무려 2조 9천억원이 넘고 있다. 이는 학교급식법의 잘못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위법인 헌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표] 2008년도 학교급식 소요 경비(교과부 통계)
재원부담 주 체 별	시도교육청	자체단체	학부모 부담	발전기금 /기타	계
	12,385억원 (28.3%)	1,703억원 (3.9%)	2조9,312억원 (67.0%)	351억원 (0.8 %)	4조3,751억원 (100%)
지 출 항 목 별	급식시설비	인건비	식품비	연료비	계
	4,197억원 (9.6%)	1조654억원 (24,4%)	2조5,293억원 (57.8%)	3,607억원 (8.2%)	4조3,751억원 (100%)

□ 방학 중 휴일 중 결식아동 현황과 문제점

○ 아동 8명중 1명이 절대빈곤, 결식·방임 아동 지속적 증가

- 2009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7.8%, 상대빈곤층은 11.5%대로 아동 8명 중 약 1명이 빈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사회 양극화로 인한 빈곤 심화, 가족해체, 부모의 질병, 맞벌이로 방임과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아동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략 100만명 정도 추정하고 있음)

[표] 아동․청소년 빈곤율

연도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2008년(만 18세 미만)	7.8%	11.5%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2009년

[표]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현황(2008.12.21기준, 단위: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112	13,552	13,610	14,533	235,202	214,009	257,276	294,599	452,321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보건복지가족백서, 2009년

- 2009년 9월 기준, 학기중 저소득층 급식지원이 약 73만명인데 비해 방중과 휴일 급식지원이 약 57만명이라고 한다. 이 둘 사이의 수 차이가 약 16만명 정도인데 이것이 사각지대라면 이에 대한 빈틈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결식아동 정부지원 541억 중 270억 절반 삭감

- 결식아동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 수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위기로 ‘09년 한시 지원했던 541억원의 긴급 국고지원금을 2010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음. 그 결과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북 광역자치단체가 결식아동 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급식지원에 대한 협소한 관점과 전달체계의 문제

- ‘결식’이란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단순히 ‘끼니 때우기’ 정도로 취급, 매우 지협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의 처지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전달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전달방법은 식권 41%, 주·부식 배달 24%, 지역아동센터 13%, 식품권, 전자카드, 도시락 배달 등 기타 22% 정도로 조사된다.(지자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2009. 3∼4) 식품권과 주부식배달 이용이 많아 실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식권을 사고파는 등 비교육적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도시락 배달의 경우 식품안전과 식품질의 문제, 영양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시골의 경우 냉동 도시락 배달. 양과 질에서 부실도시락 다수발생)

○ 결식아동 급식지원 감시감독 체계 허술

- 결식아동 감시감독은 ‘시·군·구 별『아동급식위원회』(보복부 지침)가 그 기능과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원들로는 도시락배달업체나 요식업소 등의 대표 등 경제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어 거의 유명무실한 조직이며 결식아동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횟수에 대한 실태조사(2009.4)에 따르면 조사대상 188개 중 29개 지자체가 ‘08년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1회만 개최한 경우도 69개에 달한다고 한다.

□ 정책제언

※ 보육에서 교육까지 무상급식 4단계 계획 수립

1단계 :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실시 및 보육시설 급식비 단계적 지원

2단계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1년까지)

3단계 :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2012년까지)

4단계 : 고등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단계적 예산 배치(2013년까지)

▶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급식비 수익자 부담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화’라는 헌법 취지에 맞게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명문화 해야 함.

-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등은  급식법개정 촉구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촉구

- 무상급식 예산지원 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적극 검토

-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NGO 등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와 같은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 확보와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인 청사진과 재정조달 및 운용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대안 마련이 조속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거버넌스(민관협치) 적극조직

▶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비 무상지원(혹은 일부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 만3세부터 7세까지 공·보육시설에 대해서 급식비 100% 단계적 지원(2012년까지)

▶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기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2013년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예산확보

○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 방학 중 휴일 중 결식아동 급식비 예산확보를 통한 차별화

▶ 지원 대상자 규정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

- 방학중 무료급식 대상자를 현행 ‘학기 중 급식’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으로 「아동복지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함. 그래야 수치심 유발이나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앨 수 있음. 또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상태에 따라 지원폭이 축소되는 등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역행되는 사례가 많은데, 지자체에 대한 국가예산지원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에 마련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조례화 및 아동복지법 개정

- 『아동급식위원회』를 지역 조례화 하고 「아동복지법」 등에 근거가 되는 조문을 추가하여 개정함.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평가’에 ‘아동급식위원회’가 포함되도록 함.

▶ 민간 자원 활용 및 기타

- 발굴되지 못한 결식아동 빈틈없는 실태조사 실시 (영유아, 미취학아동의 경우 더 많이 굶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정부 통계는 전체 급식대상의 2%만 잡고 있음.)

-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간호사 등 지역사회 서비스체계 구축

- 결식아동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나아가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학교급식센터 혹은 로컬푸드지원센터)가 결식아동 급식식재료 지원하는 것 적극 검토)

4. 안전한 급식과 안정적인 친환경급식 확대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요’ 정책자료집(2010.03) 재인용

□ 급식 현황과 문제점

▶ 아이들의 건강 상태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식적 질병 증가

- 요즘 아이들 겉보기엔 키도 크고 성장속도도 빨라졌지만,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아침결식률35%, 운동부족 75%, 불량식품(정크푸드)과다 섭취 등 영양불균형 33% 과외와 늦은 귀가로 인한 수면 부족 30.3%, 스트레스와 자살충동이 10.1%(통계청2006)로 조사되었다.

○ 비만, 천식, 아토피,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 각종 환경오염과 식품오염 등의 원인으로 비만, 아토피, 천식,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희귀병을 앓는 아동·청소년이 많아졌다.

○ 유해물질과 오염된 식품에 아이들은 더 크게 영향 받아

- 어른의 건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아직 몸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 가공식품 편식, 불규칙한 식사	→ 영양 불균형 →	비만, 아토피, 천식, 비염, 안경사용, 산만, 과격, 당뇨, 희귀병 등
식품첨가물, 수입원재료 농약, 중금속	→ 환경호르몬에 노출 →
입시경쟁 컴퓨터, TV, 디지털게임	→ 스트레스, 운동부족 →

-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과 환경호르몬에 잦은 노출, 운동부족 등은 아동 질병을 더욱 악화 시킨다.

▶ 학교급식의 현주소

○ 고열량·고지방 과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식단

- 학교급식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육류나 튀김 등의 반찬이 자주 제공된다. 반면, 채소나 나물류는 적게 제공된다.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다는 이유인데, 우유와 치즈, 고기, 튀김 등의 고열량, 고지방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 할 경우 아동비만을 유발할 뿐 아니라 다른 암 등의 심각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

○ 가공식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식품첨가물의 과잉섭취

- 조리하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가공식재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식품첨가물인데 이것은 식품의 보존과 유통기한을 늘리고 색깔이나 맛,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 넣는 화학합성물질로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것만 600여가지가 넘는다. 문제는 이러한 유해한 화학물질이 체내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안에 쌓이게 되고, 이를 해독하는데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소모하게 되어 건강한 성장을 방해한다.

○ 수입산 식재료의 과다사용

- 가공식품의 원재료는 대부분 수입산 식재료이다. 수입농산물은 어떤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수입되어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 가지 추가 화학처리를 하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

○ 고등학교 수입산 쇠고기 사용 비율 평균 50% 육박

-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원산지별 쇠고기 비율은 총 3,210,488㎏ 중 국내산은 75.4% (2,419,244㎏), 호주산이 23.7%(762,071㎏), 미국산이 0.1%(3,105㎏), 기타 0.8%(26,068㎏)의 쇠고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급별 국내산 쇠고기 사용비율은 초등학교가 97.9%, 중학교는 71.5%, 고등학교 49.5%로 조사되었다.

2007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한나라당 홍문표의원 요구자료,  연합뉴스 2007.10.15기사입력)

○ 식생활·먹거리 교육 미흡

-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 입맛을 찾고, 먹는 것에 대한 다층적 의미와 농업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식생활·먹거리 교육은 필수다. 그러나 현행 학교교육에선 식생활 교육이 전무하다. 서구화된 식습관을 그대로 두고 서구식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어지면서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기 어려워 졌다.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식(食)과 농(農)의 거리를 좁혀야 한다.

□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현황

○ 학교급식 조례제개정현황

출처 : 김미소, 2010학교급식조례정현황 분석,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010. 2월 기준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현황

광역 16/16 100%, 기초 196/230개 85.2%

자치단체명 조례제정/기초수		조례 명칭	비고 (지원대상/지원범위 및 방식/ 특이사항 -지원센터,무상급식,직영급식 명시등)
서울 12/25 (48%)	광역	서울특별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우수식재료,현금, 현물 지원/직영급식 전환유도 명시,지원센터 지원가능 명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 농수축산물 /지원센터 시에서 설치운영시 지원 가능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친환경급식, 현물지원 생산지 직거래, 현금지원 차액보전 및 직접 지원, 지원센터 계약생산 명시/ 직영전환,무상급식 명시,지원센터 운영 방식 및 역할 명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친환경/지원센터 설치명시,직영급식우선지원명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우리농축수산물 사용하는 경우 WTO범위 내 지원/지원센터설치가능명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 식재료/ 식문화향상,직영전환유도,지원센터기능명시,다양한교육 명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지원센터 설치 명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친환경/지원센터 설치 명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축수산물, 현물, 현금 지원/지원센터설치 설치 및 기능명시,직영전환 우선지원 및 전환 유도 명시
	중랑구	서울특별시중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축산물,현물지원시 공동조달방식, 현금지원시 생산자가격보전등 차액지원, 계약생산적극추진 명시./ 시범학교 선정 운영 명시.지원센터 운영기능명시,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 명시
	서대문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현물 지원시 생산지 직거래, 현금지원시 생산자에게 차액보조, 직접지원, 계약재배,계약생산 / 직영급식지원 전환유도 명시, 급식소위구성운영,지원센터 운영방식 및 역할 명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현물현금지원 /직영급식 우선지원 및 전환 유도, 저소득층 급식 지원 복지증진, 급식 교육 및 식생활습관 도모 명시,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 명시, 급식지원센터 명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우수 식재료 현금, 현물 지원/급식심위원회 명시
부산 9/16 (56.25%)	광역	부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국제협약 허용된 범위 내 지원 ,우리 농수축산물 우선구매 구세 3퍼센트 이내/
	북구	부산광역시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국내산친환경, 현금지원일 경우 국제협약 허용범위내 지원, 구세3퍼센트 내 지원,/
	남구	부산시 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우수식재료/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전전년도 일반회계구세수입 결산액의 1퍼센트 범위 내 지원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우수식재료/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심의
	금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급식지원세관한 조례	초중고/우수농수축산물 구세 1퍼센트 이내 범위 지원
	동래구	부산광역시동래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급식경비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심의
	강서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구세2퍼센트 범위내 급식지원
대구 2/8 (12.5%)	광역	대구광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중구	대구광역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5/10 (50%)	광역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식재료 및 시설확충
	연수구	인천광역시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리농산뭋 및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WTO범위예산지원 /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산친환경/시범학교선정 명시,지원센터설치명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친환경 /직영급식우선지원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친환경우수/직영급식우선지원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광주 5/5 (100%)	광역	광주광역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보유초중고/친환경/4-02-28제정-전문개정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지원센터 설치 명시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 국내산친환경/지원센터설치명시, 현물지원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 지원,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 인센테브지급 명시, 계약생산 적극 추진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HACCP인정 및 우수농수축산물/지원센터설치명시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명시, 생산자직거래, 계약생산적극추진명시
	남구	광주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HACCP인정,우수농수축산뮬/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명시
대전 5/5 (100%)	광역	대전광역시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 현금,현물지원 우수농수축산물 공동조달, 시범학교 선정, 운영 명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 현금,현물 지원, 현물 지원일 경우 우수 식재료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 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명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식품비 중 우리농수축산물 사용할 경우 WTO 범위내 예산지원/
	중구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우수친환경, 외부운반 위탁급식 학교 지원 대상 제외,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현금, 현물지원일 경우 우수 식재료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 명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명시,
울산 5/5 (100%)	광역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농산물/5-08-11제정→일부개정
	북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식품비 지원
	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식품비 지원
경기 30/31 (96.8%)	광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직영급식 확대 명시, 시군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명시
	구리시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국내산우수 / 7-02-15 개정
		구리시 학교급식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99-05-06 개정
	여주군	여주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8-06-17전문개정
	안성시	안성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군포시	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6-11-30개정
	김포시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우수농산물 / 4-07-31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조례
	안양시	안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06-18 개정
	고양시	고양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8-08-01전문개정
	남양주	남양주시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8-11-18 전부개정
	안산시	안산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이천시	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국내산 우수농산물 / 4-11-24제정→일부개정
	평택시	평택시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국내산우수농산물/8-03-05 개정
	성남시	성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국내외 지역산 우수농산물 / 7-04-02 개정
	화성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의왕시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병설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시흥시	시흥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초중고 / 국내산우수농산물
	수원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쌀-국내산우수, 기타우수농산물/ 8-02-22개정
	광명시	광명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6-16 개정
	양평군	양평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국내외지역산우수농산물
	용인시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7-04-06 전문개정
	동두천	동두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병설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과천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대안학교/유기농산물포함 우수농산물 무상
	파주시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쌀-친환경>지역산>국내산, 기타 우수농산물-현금우선지원
	오산시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우수눙산물
	포천시	포천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 8-05-28 개정
	양주시	양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 8-07-21개정(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가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광주시	광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7-12-11 개정
	연천군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하남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증고/우수농산물 직영급식확대, 무상급식 명시,
	부천시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강원 18/18 (100%)	광역	강원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직접공급가능 / 4-07-08 제정→일부개정
	인제군	인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철원군	철원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내 안전하고신선한 친환경 우리농산물/ 직영급식우선지원
	양구군	양구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6-11-23
	평창군	평창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공립유아교육기관 초중고 / 지역산 및 국내산친환경 WTO범위
	원주시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국내친환경우선 / 시범학교운영 명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속초시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 8-01-28규칙개정
	춘천시	춘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WTO범위내지역,국내산 /시범학교실시명시, 지원센터통할경우현물지원 명시,
	강릉시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공동조달, 현금지원계약재배생산자에게 직접지원, 지원센터통한계약생산명시,/지원센터 설치 운영 명시
	태백시	태백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횡성군	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WTO범위 / 8-03-14 일부개정
	화천군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1-31 전문개정
	정선군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방식,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경우 계약생산 적극 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홍천군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방식,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경우 계약생산 적극 명시,/시범학교시범지역선정 운영,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양양군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방식,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경우 계약생산 적극 명시,/시범학교시범지역선정 운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삼척시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방식,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지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경우 계약생산 적극 명시, /시범학교시범지역선정 운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동해시	동해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규칙소관부서=기획예산담당관실, 시범학교명시
	고성군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현금지원가능 지원센터 설치운영 명시
	영월군	영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충북 12/12 (100%)	광역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식재료/5-07-05제정→전문개정
	음성군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 지원센터 설치 운영 명시, 무상급식 명시
	충주시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 지원센터 명시
	괴산군	괴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 현금 지원 가능/ 지원센터 설치 명시
	영동군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 지원센터 설치 명시
	청원군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지역산농축산물 사용 권고,현물, 현금지원/무상급식 명시
	청주시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초중고 / WTO범위/ 현물, 현금 지원
	제천시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 현금지원
	진천군	진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 현금지원
	옥천군	옥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 및 국내산 친환경, 현물, 현금지원, 지원센터통한 지원,/지원센터 운영, 역할 명시, 급식소위원회 구성 명시
	증평군	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내 지역산농산물 우선 사용,/ 지원센터 명시, 무상급식 명시
	단양군	단양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친환경 우수농축수산물,WTO범위우리농축수산물사용/현물지원은공동조달방식, 현금지원은 계약재배생산자에 직접지원, 지원센터통한계약생산추진, 시범학교운영명시,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보은군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지역산 친환경/현물, 현금지원 명시
충남 16/16 (100%)	광역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계룡시	계룡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우수농산물/6-01-10전문개정
	예산군	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6-02-16개정
	천안시	천안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6-10전부개정
	아산시	아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지역산 우수농산물
	부여군	부여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5-08 개정
	공주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6-20 전문개정
	서산군	서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유초중고/우수농산물/8-11-10 전문개정
	홍성군	홍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7-02-22 개정
	논산시	논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6-12-30 개정, 8-07-10규칙전부개정
	연기군	연기군 학교등 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8-04-25 개정
	보령시	보령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11-10 개정, 6-02-10 시행규칙 일부개정
	태안군	태안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07-30 개정
	서천군	서천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1-09 개정, 8-05-16 시행규칙개정
	청양군	청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현물공급가능/무상급식. 직영급식지원 명시
	당진군	당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금산군	금산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계약재배, 직거래 가능 명시
경북 23/23 (100%)	광역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학교급식지원센터 명시
	안동시	안동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 6-06-19일부개정
	영양군	영양군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유초중고 / 우수식재료
	울진군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상주시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11-12 일부개정
	고령군	고령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국내산 우수농산물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봉화군	봉화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성주군	성주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7-08-02 전문개정
	영천시	영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김천시	김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내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현물지원 공동조달 방식, 현금 지원 계약재배 생산자에 직접 지원,/지원센터 계약생산 적극 추진 명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칠곡군	칠곡군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경주시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WTO범위 내 지역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명시,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청송군	청송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내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예천군	예천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문경시	문경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우수식재료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청도군	청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군위군	군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구미시	구미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우수농산물/시행규칙소관부서=총무과
	경산시	경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내 지역산 농축산물 우선 사용 / 6-12-26 개정
	의성군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 8-10-17 일부개정
	울릉군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 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포항시	포항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8-10-21 개정
	영주시	영주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조례	보유초중고/ WTO범위 내 우리농축수산물사용 현물지원일 경우 농수축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 지원, 현금 지원일 경우 계약재배 생산자에 직접 지급,/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경우 걔약생산 적극 추진 명시, 시범학교 시범 지역 선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명시
	영덕군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농축수산물 사용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경남 18/20 (85%)	광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초중고/우수식재료/4-05-25 제정→전문개정
	진주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초중고 / 우수식재료 , 현물 현금지원
	하동군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초중고 / 우수식재료
	남해군	남해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WTO범위친환경우수/8-05-28전부개정
	거창군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우수농산물 무상급식실현 원칙 현금현물지원/직영급식전환유도,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명시
	김해시	김해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초중고 / WTO범위 / 7-01-15 전부개정
	고성군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8-07-09 전문개정
	창원시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초중고 /우수농산물 / 6-09-15 일부개정
	거제시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우수농산물 / 7-05-15 일부개정
	양산시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우수농산물 / 8-06-05 일부개정
	합천군	합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우수농산물, 현금 현물지원/
	마산시	마산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 8-01-11 개정
	사천시	사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10-08 개정
	밀양시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함양군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초중고/ 지역산유기농산물 8-10-13 개정
	창녕군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지원센터설치명시
	의령군	의령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 8-10-24 개정
	진해시	진해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우수농산물
	함안군	함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전북 14/14 (100%)	광역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친환경 농산물,현물 현금지원/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시 도 지원 가능 명시, 도내 생산자 단체 참여방안 계획 수립 명시,
	익산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친환경, 지역산 우선구매,직영급식 확대 및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식량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 목표 멍시 /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무주군	무주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장수군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 농산물 사용,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목적 명시,
	전주시	전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산 농산물
	부안군	부안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초중고 / WTO범위
	고창군	고창군 학교급식지원 조례	유초중고 / WTO범위 / 현물지원 공동조달, 현금지원 계약재배생산자 직접지원, 지원센터 통한 계약생산 추진, 지원센터 운영 및 설치 명시. 시범학교 운영 가능 명시.
	정읍시	정읍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5.12.26 개정
	순창군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초중고 / WTO범위 내 우리농축산물사용
	진안군	진안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김제시	김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지역산 친환경 , 현물 현금지원, 지원센터 설립 명시
	임실군	임실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남원시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국내산 우수농산물 /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밍시
	완주군	완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초중고 / WTO범위 친환경농산물,우수농수축산물 현물 현금지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명시,
	군산시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유초중고,셋째자녀이상 대상자 우선지원, 우수식재료 현금지원/
전남 22/22 (100%)	광역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8-07-15 규칙개정
	나주시	나주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	보유초중고/친환경및우수농산물/6-11-20 개정
	화순군	화순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화순군의 우수농수산물 우선사용 / 8-03-11 개정, 8-02-21 규칙개정
	순천시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식재료공급자에 직접 지급
	목포시	목포시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우수농산물/식재료공급자에 직접지급/2010.3.29 무상급식 지원조례 개정
	함평군	함평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시행규칙에 지역생산농축산물 소비촉진 명시, 식재료 공급자에 식재료 사용 경비지급
	보성군	보성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친환경우수농산물식재료 공급자에게 사용 경비 지급
	무안군	무안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초중고 / 우수농산물 식재료 공급자에 사용경비 지급
	광양시	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WTO범위/식재료공급자에 사용 경비 지급
	강진군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7-05-07개정
	고흥군	고흥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70-04 개정
	영암군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한조례	보유초중고 / 무상급식/우수농.수.축산물 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여수시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리농수축산물 / 무상급식/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개정2010.5.17
	구례군	구례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시행규칙소관부서=친환경농정과
	해남군	해남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 8-10-17 개정
	영광군	영광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7-12-31 개정
	곡성군	곡성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7-05-31 개정
	완도군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WTO범위 현물, 현금 지원./
	장흥군	장흥군학교급식 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우수농산물 식재료공급자에 지급
	신안군	신안군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진도군	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7-01-01 개정
	장성군	장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담양군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유초중고 / WTO범위 / 6-10-04 개정
제주		제주도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사용에관한지원조례	유초중고 / 국내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개정

○ 친환경급식비 지원 현황

출처 : 권영길 국회의원, 교과부 2009년 국감 자료

2009년도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현황(매년 4월 조사)(교, 백만원)

※ '09년 10월 기준, 직영급식 학교 7,533개교(11,225개교중)에 우수농산물 급식비 1,807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06) 606억원(3,549교) → (’07) 890억원(4,750교) → (’08) 1,233억원(6,768교) → (’09) 1,807억원(7,533교)

시도	지원학교수				지원예산(백만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계	4,512	1,940	1,081	7,533	105,618	42,144	32,960	180,722
서울	25	-	-	25	1,000	-	-	1,000
부산	74	4	4	82	1,691	219	365	2,275
대구	43	20	9	72	775	355	125	1,255
인천	184	65	33	282	2,902	1,430	770	5,102
광주	68	30	18	116	1,716	771	452	2,939
대전	138	8	-	146	2,541	196	-	2,737
울산	38	8	4	50	650	124	45	819
경기	1,061	423	206	1,690	39,004	8,399	4,427	51,830
강원	254	91	45	390	1,686	758	525	2,969
충북	258	88	41	387	2,263	765	1,085	4,113
충남	432	192	118	742	6,154	3,856	4,228	14,238
전북	411	204	80	695	8,232	6,009	4,062	18,303
전남	436	247	154	837	14,733	7,400	7,263	29,396
경북	496	278	193	967	5,120	2,710	2,617	10,447
경남	490	245	151	886	14,964	7,948	5,742	28,654
제주	104	37	25	166	2,187	1,204	1,254	4,645

※ 특수학교는 학교수에 미포함, 지원예산은 초등학교에 포함

□ 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인가

○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지킨다.

-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은 신체가 형성되는 시기의 아이들을 농약과 화학비료, 유전자조작,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수입 (원)재료와 각종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광우병위험쇠고기, GMO 등 국제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소로부터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 같은 양이라도 일반농산물에 비해 친환경농산물에는 비타민과 항산화물질 등의 필수영양소가 2~3배 많이 들어 있어서 균형 잡힌 영양으로 건강을 지킨다.

○ 영양 균형을 잡아주고 입맛을 되찾아 평생건강을 지킨다.

- 친환경 농산물은 작물 특유의 감칠맛이 나고 향이 있다. 맛있는 친환경채소는 채소의 참맛을 알게 하여 가공식품과 인공조미료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의 입맛을 되찾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전통식단을 즐겨 먹게 하여 평생건강을 지키게 한다.

○ 우리농업과 식량안보를 지킨다.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약25%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의 개방 압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국가차원에서 점차 줄고 있어 안타깝다. 이러한 때에 아이들의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의 우리농.수.축산물 비율을 높이면 어려운 우리농촌을 지키고 안정적인 식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닦는다.

-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은 장기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여나가게 하여 황폐화되는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후손들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일이다. 안전한 우리농산물 친환경급식의 실천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 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이다.

□ 정책제안

○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 확대

▶ 학부모 급식부담금 100%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

- 학부모 급식부담금 중 식재료 사용비율은 65% 내외임. 나머지는 인건비, 유지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재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은 전국평균 300원 내외, 따라서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 학부모 부담 급식비는 전액 식재료비로 사용하여 식재료 질을 높여야 함.

- 무상급식비를 지원할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이 중요하다.(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개정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함) 현재는 학부모 부담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분리 운영하면서 식재료 구입도 분리 구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 학교현장에서는 업무 가중 및 이중화 문제 발생되고, 일반 식자료와 친환경식재료가 혼합 운영되고 있음.

▶ 지역 영·유아보육시설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식재료 사용 지원 확대

-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을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보육부터 교육기관 모두 친환경급식이 실현되도록 함.

▶ 지역(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쌀 사용 시 100% 차액지원

- 우리 주식인 쌀은 친환경급식 전환에 매우 상징적 의미가 있음. 따라서 친환경 쌀을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100% 차액지원함. 이는 친환경농업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친환경쌀 생산기반이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쌀을 공급, 이에 대해서도 100% 차액지원함.

▶ 지역산 1차 농축산물 식재료 100% 차액지원 및 의무사용 목표치 설정

-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1차 농축산물을 직거래를 통한 공동구매 혹은 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며, 100% 차액을 지원함.

-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농축산물 사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산 식재료 사용 목표치 단계적 설정(1단계 30%, 2단계 50% 3단계 80%)하고 구체적 계획 수립함. 관련 조례 제·개정.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교육의 체계화

▶ 식생활교육 계획수립과 민관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예산 지원

-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맞춘 지역 식생활교육계획 수립하고 이를 집행할 단위를 구성. 식생활교육 집행을 담당할 민관협의체는 기간의 먹거리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위임. 관은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식품안전·먹거리 교실’ 정기개설

- 식생활교육의 일상화 체계화를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필요. 동단위 ‘식품안전·먹거리 교실’을 매월 정기 개최하여 식과 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식품안전·먹거리 분야  강사단 육성

- 식생활교육의 일상화를 위해 강사단 육성이 필요하며 먹거리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 층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단을 육성하여 학교와 보육시설 등에 정기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함.

○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 학교와 농촌마을 ‘1교 1촌’ 맺기 프로젝트 실시

- 친환경급식을 하는 학교 중심으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인근 농촌마을에 1년 단위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진행. 학교와 농촌마을의 1교 1촌 맺기 진행. 동단위 1개 학교 이상 진행. 점차 확대하여 50%이상 학교가 농촌마을과 새로운 관계맺기 진행.

▶ 친환경급식학교와 생산지를 직접 연계, ‘농민 교사’로 식생활·먹거리교육을 내실화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에 ‘食’과 ‘農’을 연계한 프로그램 진행. 1교1촌 맺은 농촌마을의 농민분들을 식생활 교육교사로 위촉하고 식생활·먹거리 교육이 단순히 먹거리의 안전성을 넘어 우리 농업과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

5.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을부탁해요’ 정책자료(2010.03)집 재인용

급식은 지역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그 지역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유통·소비하는 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이 확대, 거리의 축소, 신뢰의 확산’을 이어져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복지를 보장한다. 이를 ‘로컬푸드시스템’이라 하며, 급식지원센터는 ‘얼굴 있는 먹거리 생산·유통시스템’ 구축과 ‘민주적 참여와 운영’이 모두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먹거리체계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하고 근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함께 지구환경도 지킨다. 지역자립과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태계보전, 지속가능한 농업실현 및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자원의 활용을 촉진하는 로컬푸드는 ‘먹거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며 ‘우리 농업의 희망’이다.

□ 현황과 문제점

1) 위탁급식의 문제점

○ 아이들 대상으로 한 밥장사일 뿐

- 2006년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 1월 19일, 모든 학교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95%의 학교가 직영전환하여 안전하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중·고등학교 교장들을 중심으로 직영전환을 거부하며 단체행동을 일삼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 위탁급식은 아이들 건강은 관심 없고 오로지 밥장사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데만 관심이 있다. 식재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비율은 직영에 비해 무려 20배 이상이며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한 저가의 가공식품을 다량 사용하여 식중독사고나 식품안전 사고에 늘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 90% 이상이 위탁급식을 반대하고 직영급식을 선호하고 있다.

[표1]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비교

	위탁급식	직영급식
목표	영리추구	교육의 일환
수입산쇠고기 사용비율	89.6%	4.7%
급식비 중 식재료 사용비율	64%	89%
식중독 사고 비율	5.3배(8년간,직영대비)	1(기준)
자치단체 친환경급식차액지원	불가능	가능

2)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체계의 문제

김선희,「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2009.09 자료 재인용

○ 식재료의 원산지 · 안전성․신선도 문제

- 학교급식은 전국 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식재료 납품 공급업체의 경우, 대부분 생산지로부터 학교에 공급하기까지는 최소 5~6단계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식재료는 원산지 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유통과정에서의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식재료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 각종 식품안전 사고로 연결되기 매우 쉬운 구조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로를 추적하기 여간 쉽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 등 식품사고는 원인 규명 없이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물류공급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

- 기초 시·군·구의 적지 않은 조례들이 지역산(친환경)식재료 공급을 명시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구에서 식재료비 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생산/가공/유통의 여건은 기존 급식에 관계된 공급업체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규모의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체들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범위 설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 물류의 실제 흐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지역단위 생산기반 구축의 어려움

- 최소 200~300여 가지 넘는 품목을 취급하는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조달은 이미 전국물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물류에 기초한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현재의 단작화·규모화 되어 있는 우리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수급 하는 문제가 앞으로 가장 큰 과제이다.

○ 식재료 구매에 따른 계약방법의 문제

-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할 시 계약방법은 조달구매(G2B전자입찰)/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최저가 입찰’이 원칙이다. 식품의 특성상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식품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교급식에서의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매우 어렵게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를 통한 전자 입찰시 예상단가를 기준으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선정되어 2009년 부산에서는 업체가 부도를 내고 사라져 아이들에 급식이 중단되는 사고까지 있었다. 이러한 계약방식은 안전한 급식의 장해물이 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 또한 최근에는 2010년5월부터 농수산유통공사(양재at)와 5개 시도교육청이 시범거래협약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거래가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좀더 분석을 해야 하지만 식재료 공급에 거리의 문제 유통에 다단계의 문제가 예측된다.

○ 지자체에 학교급식비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비 분리 운영 및 논의 구조의 이원화 문제

- 전국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비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현금지원에서 현물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의 차액지원, 우수농산물 구입에 대한 지원 등 내용과 형식이 천차만별이어서 무늬만 친환경급식 지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

- 급식관련 민관 논의 구조 역시 교육청은 급식위원회와 단위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결정하고 집행은 각 기관의 주무부서가 담당하고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심의 결정 집행의 주체가 다른데서 오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 학부모 부담 경비와 지자체의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금이 분리 운영 되면서, 식재료 구매와 공급에 많은 어려움 있음.

○ 식(食)과 농(農)의 거리 확대로 인한 문제

▶ 도․농간 관계의 단절 및 식생활 교육의 부재

-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전통문화의 계승,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행위이다. 그러나 급식을 둘러싼 상업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급식공급업체와의 관계망은 이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밥상이 생산지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국적 불명의 식품들이 난무하는 급식에서는 食과 農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없고, 안전하지 않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식문화의 참맛도 알려줄 수 없으며 도시 아이들의 경우 쌀이 나무인지 풀인지 구분도 못한 채 ‘농업맹(農業盲)’, ‘식맹(食盲)’으로 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재

- 학교급식의 기존 공급망은 지역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1차 농축산물은 대규모 유통시장을 거쳐 공급업체로 들어가 학교로 다시 공급되고 있다. 어떤 지역이 특정 작물 주산지라 하더라도 그 작물이 서울 등 전국 대도시의 유통체인을 거쳐 다시 학교로 납품되는 이중 삼중의 현재 유통 구조는 지역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급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안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물론, 설치운영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대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물류 유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부재

▶ 형식적인 기구 운영에 문제

- 급식관련 사회적 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 산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위원회’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회의 주기는 1년에 1~2회 정도이고 그나마 형식적 진행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 급식관련 사회적 협의체로 보기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참가자 구성 역시 실제 급식관련 현장의 다양한 주체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민주적 논의기구가 되기 어렵다. 학교급식은 교육/건강·영양/농업/환경/전통문화/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학교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급식과 연계한 농업·환경·전통문화 식생활 교육을 구현하고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 등 관련 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고 이를 관장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과정의 문제점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2010.07 자료 재인용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와 한계

- 학교급식법(‘06년개정)에 근거한 센터: 제 5조 4항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함.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 설치하며,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집행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하는 기구임. 식재료 공급 이외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기구(교육, 감시, 안전성 점검, 정책 등)

- 급식조례상의 급식지원센터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제정된 많은 자치구조례에서 급식지원센터설치 운영을 명문화하고 있음.

; 광역의 예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 3항,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신설 2008.3.17]로 규정)

; 기초의 예 : 관악구/서대문구 급식지원조례 지원센터 관련 조항. 제 12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 운영위원회 간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개정법상의 한계 및 문제점

- 기초 시군구 단위의 센터설치 근거는 있으나(임의조항)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없음. 설립 책임 및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시군구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는 상황 발생. 내용적으로는 물류유통중심의 시설 중심의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어 학교급식의 정책/홍보/교육 등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가 보완해야함.

○ 기존물류유통 중심의 지원센터, ‘지역사회 급식·먹거리 협의체’ 기능 전무

- 물류·유통 역시, 생산자와 학교 직거래 형식을 창출하여 지역별 표준식단에 따른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하여 지역농업과 경제 활성화에 일익 할 수 있는 공공 물류 시스템을 확보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존의 물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어 지원센터의 공공 물류 시스템 구축의 본 목표를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음

- 이럴 경우, 기존의 유통시스템 범위 안에 있는 규모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들만이 참여할 수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소규모 생산자와 가공업체들의 참여 방안이 사라지게 됨. 서울의 경우, 도매시장 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시행한 시범사업에서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었음

-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방안에서 제 주체인 학부모·학생/생산자/영양사/교사/지역사회인사 등 다양한 주체의 제도적 참여와 사회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음. 특히, 대도시의 경우 식재료 공급에 있어 ‘지역’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며 생산자의 참여를 위한 제반 조건 형성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보육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급식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단체급식으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런 장기적 전망이 없고, 체계적인 계획생산과 생산기반 확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함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얼굴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어야 함.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관계를 재설정하고, 센터는 공공물류 시스템과 더불어 교육·정책· 홍보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무엇보다 급식지원센터는 단순히 개인과 학교와 농민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를 지향하며, 급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신으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철학과 비젼은 담지하지 못하고 있음.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역 사례 분석

김선희,「학교급식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2009.9 p16

지역	명칭 운영주체	운영방식	시설/설비/운영	품목/공급 /생산방식	공급단가 결정	정책/교육 /홍보 등
나주 ‘03	-농협연합사업단(법인으로 전환) -농협	- 농협이 운영하며 나주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감독 - 매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회의 통해 운영함	-농협기존시설활용 -‘09나주거첨산지유통센터건립(180억,9/10준공식)으로 시설 확보 -시지원비/학부모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운용(교육청예산은 제외) -기타 운영비 없음	-‘09년 약 100품목 목표 -전량계약재배 -농협수발주프로그램운영	-매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전국적 시세통계자료 활용	-시주관 연2회영양사 대상,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 진행
순천‘06	-순천농협유통센터 -농협	-농협이운영하며 순천시의 적극지원 및 관리감독	-농협기존시설이용 -배송은 위탁운영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위해 국비지원 요청한 상태(180억 이상)	-‘09년 93품목 지원 -전량계약재배 -농협수발주프로그램운영 -농협직농(92ha)	-공급가격결정위원회 분기별 운영(생산자/영양사/행정등 10명) -유통마진20%이내	시주관 급식관계자 대상 친환경농업,학교급식 등 강의
원주‘08	-친환경급식센터 -생협조직	-생협중심의 컨소시엄 구성독립법인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운영함	-사회적일자리15명/행복나눔재단15명 등 시설/인권비 지원 등 - 반찬가공시설50평신규설치중, 차량2대	-친환경원주해울미쌀 초등교에 공급 -상지대간식류/저소득층반찬류/도시락사업 등	-친환경급식센터에서 관련 시세분석 후 결정	-원주로컬푸드발전방안모색연구 -공공급식 구매시스템구축연구조사사업 등 -원주식량자급률 조사
철원‘09	-학교급식지원센터 -철원군영농조합	-철원군친환경영농조합중심으로 운영 -철원군(농업기술센터)부분지원	-영농조합 시설 활용 -농진청특성화사업비 지원(80%)으로 60평규모 전처리공장설치운영중, 차량3대 운영 -인권비/운영비는 모두 영농조합 부담	-친환경쌀외 101품목 취급	-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서 결정(전국시세분석하여 영농조합에서 제안)	-철원군급식네트워크구성중 -학교급식소식지발행
청원‘09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오창농협	-오창농협 중심으로 연합사업단 구성 -청원군 지원/관리/감독	-농협산지유통센터활용 -배송은 학교급식전문유통업체계약(마진10%이하)	-9월,66개품목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계획재배할 계획	-전국적 시세를 조사분석하여 매월 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여주‘09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여주군농민회	-여주군농민회영농조합법인중심으로 운영 -사회적기업 지향 -군은 소극적 협조	-저온저장시설 -배송차량1대 -노동부사회적일자리10명 인권비 지원	-80여품목 -경기도G마크사업단 수집한 식재료 수발주/배송 -친환경쌀초등학교공급 -두부가공준비중		-여주군 학교급식실태조사실시(지역농산물 활용정도 등)
부산 ‘06	시민·생산자 생활협동조합	-급식조례운동단위(단체와,한살림,생협의 생산자참여 함께 설립,운영 중 -생산자조합120명,소비자조합원 150~200명 -사회적기업 지향 협동조합내 영농조합법인 별도 설치	-출자금으로 기반시설 운영(창고임대, 저온저장시설 및 소분 시설 운영 60여평) -배송차량3대(2대는 생산자 출자, 1대는 출자금으로 구입) -16명상근(‘09년7월부터 사회적일자리지원13명지원)	-30~40여개품목 -친환경급식현물지원시범학교 (15~20공동구매학교7개포함) -영농조합법인 직거래(엽채류-부산지역,잡곡과일-합천,거창지역등)	-교육청 주관 매월협의(학교영양사,조합이 함께 참여)	-학생 체험행사 진행(김치담그기 등 하반기 학교별 1회 정도 진행)

[표] 운영주체별 장·단점

위의 같은 자료에서 재인용 p19

구분	지역	장 점	단 점
농협연합사업단	나주/순천/청원	- 기존사업조직, 시설 활용으로 초기 사업비 최소화 -생산기반 확보, 계획생산체계 전환 용이	- 농협 독점 우려 - 적자 경영시 책임 회피 우려가 있으며 조합간 갈등 존재 가능성 - 농협회원조합과 비조합원간의 갈등 존재 - 한 살림/생협 등 기존 친환경생산자 단체 참여 방안 없음 - 교육,홍보,정책 기능 전무
농민단체/생협조직연대 등	여주/원주/철원	- ‘급식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지향 - 소규모 생산자단체 참여 용이 - 정책/교육/홍보 기능 활성화	- 행정지원이 거의 없으며 전처리/저온저장시설, 배송차량 등 기본 시설,설비 확보 어려움 - 계획생산전환, 물류, 유통, 배송 체계 구축역시 어려운 상황
시군산하 공사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양평농산물유통공사	- 품목확보 용이 - 기존 시설 활용	- 기존 도매시장 유통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전문 생산자 단체나 지역 생산자 단체참여통로가 제한되며, 직거래/계획생산 등 지역농업과의 관계고리가 약하거나 거의 없음 - 교육/홍보/정책 기능 전무

□ 정책제안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국민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을 부탁해요」정책자료집 33~35p

○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 ‘직영전환 예외조항’ 삭제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

- 현행 학교급식법(2006년 전면개정)의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원칙에 ‘불가피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 3년이라는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학교의 교장들에게 직영전환 회피의 빌미를 주고 있음. 따라서 위 조항을 삭제하여 ‘예외 없는’ 직영급식 전환 원칙을 명문화 해야함.

▶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의 ‘위탁급식법 개악안’ 저지

- 학교급식운영형태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일명 위탁급식개악법, 한나라당 조전혁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자율, 자치라는 명분하에 학교에서 밥장사를 계속 유지하려는 교장단과 위탁급식업자들의 합작품임. 따라서 직영급식을 잘 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차 다시 위탁으로 갈 우려 또한 무시할 수 없음. 이는 반드시 저지하여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전제조건인 직영급식을 100% 실시해야 함.

○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설치 추진, 예산 지원

- 현행 급식법에는 기초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기초와 함께 광역에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초간 네트워크를 통해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여 이를 위해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예산 지원이 필요함. 중앙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지역 급식지원센터 예산을 지원해야함.

▶ 관련 조례 제·개정,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예산 지원

- 급식과 관계한 제 주체(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시·군, 교육청, 지역사회인사 등)들의 협의 테이블 구성, 급식을 포괄한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홍보·교육 기능부터 지원센터, 공공급식 물류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급식 제주체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민은 구체적인 현장감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함. 이렇게 구성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형성해 나가며 급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공론화 시켜나가야 함.

○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 급식과 먹거리 시스템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 급식지원센터와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전담 부서와 담당인력을 배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꾀함.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등은 지역단위의 먹거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데 지방정부가 예산을 전부 지원하여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안적 지역먹거리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급식지원센터 추진과정 재정비 및 설치과정

김선희, 「친환경무상급식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언」2010.07. 자료 재인용

▶ 급식지원센터의 추진과정 재정비

○ 시설중심에서 운영중심으로

- 기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정정도 규모의 시설을 먼저 고려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단위 찾기에 바빴음.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 결국 농협이나 농산물유통시장 등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위가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럴 경우, 특정단위가 급식을 독점하게 되어 센터의 사회적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직거래 급식을 통한 농업회생, 지역경제 활성화, 풀뿌리 교육자치와 지역사회 먹거리 민주주의 구축이라는 발전적 비전과 전망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대규모 시설과 유통을 갖추기 전에 학교급식에서 ‘직거래’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려하면서, 급식을 기반으로 한 대안물류시스템을 연구해야 할 것임.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원칙과 단계별 설치 과정

○ 설치 원칙

- 급식관련 교육,정책,홍보,직거래,계약재배,물류,배송 총괄

- 급식관련 제 주체 참여의 제도적 보장,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관리

- 이원화된 급식비 운영 통합하면서 공공급식으로의 확대 전략 수립

- 지역사회 대안적 먹거리시스템(local food)전환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비전과 목표 수립

○ 단계별 설치 과정(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전까지의 단계별 전략)

- [1단계] 지역별 급식지원센터 추진단 구성

; 급식과 관계한 제 주체(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시·군, 교육청, 지역사회인사 등)들의 급식지원센터 추진단 구성, 급식 직거래를 포괄한 지역먹거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홍보·교육 기능부터 지원센터, 공공급식 물류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되, 우선 현실적인 조건에서 가능한 일부터 추진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단위로 구성해야함.(추진단의 위상과 역할을 제도개선과 함께 추후 논의하기로 함)

;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것으로 급식 제주체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행정은 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민은 구체적인 현장감을 토대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야 함. 이렇게 구성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지역사회에 형성해 나가며 급식을 기반으로 한 지역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공론화 시켜나가가는 것이 중요함.

- [2단계] 학교급식 식자재 사용 현황 전수 조사 및 지역 생산기반 조사

; 학교에서 사용하는 식자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산/친환경지역산/국내산/수입산 등 지역농축산물 활용도와 구체적인 품목, 사용량을 조사하고, 지역 생산기반과 대조하여 공급가능한 식재료 품목을 결정함.

; 이때,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지역의 생산기반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도시의 경우 인근농촌지역이나 친환경농업 기반이 활발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조사 시작.

- [3단계] 학교급식 1차 농산물 직거래 가능 품목 수요량 조사 및 계약재배시작

; 학교에서 가장 자주사용하면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가능한 단위부터 수요량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직거래와 계약재배를 시도함.

; 센터설치가 당장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학교별 수요량을 예측해 ‘직거래 공동구매’등을 유도하고 품목을 확장시켜 나감.

;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내 수급이 가능한 만큼 시작하도록 하고, 도시 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업기반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시군구 단위로 급식직거래 협약 등을 맺어 지속적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감.

- [4단계] 급식 물류 실태조사를 통한 공적 물류 시스템 구축 및 급식센터 설치방안 제시

; 이 부분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임으로 센터운영단위에서 신뢰할 만한 연구 집단을 섭외하여 급식을 기반으로 한 센터설치와 공적물류시스템을 개발해야함. 단, 위에서 언급한 급식지원센터의 종합기능을 고려한 물류기능이 전제되어야하며 교육/문화/정책/홍보 등의 복합기능을 포괄해야 함. 또한 표준식단을 통한 계약생산과 계약재배의 체계적 운영과 연중 공급 가능성, 센터 설치과정과 급식 제주체의 참여와 운영, 기존업체와의 관계와 대응, 지역사회 시설과 인프라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을 담아내야 할 것임.

- [5단계] 연구결과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범사업 진행

; 연구 결과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함. 단, 운영주체는 센터추진단이 담당하도록 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러싼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센터 업무모형도

[그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 - 물류유통중심

[표] 학교급식지원센터 기관별 주요 역할

기 관	주 요 역 할
광역시도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업무 총괄, 시군센터 조율 및 지도감독
시·군 교육청	∘ 학교급식관련 기존 업무 총괄
학교급식지원센터	∘ 식재료 공급주체, 식재료 수급 네트워크구축(전처리시설/배송시스템확보), 급식에 관한 정책/교육/홍보 기능,공동(추천/표준)식단 개발
학 교	∘ 추천식단에 따라 지원센터에 주･월단위 식재료 발주
생 산 자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재배를 통한 식자재 생산
시 군	∘ 학교급식 지원계획수립, 센터 지도감독, 예산지원
타시군급식지원센터	∘ 센터간 연계시스템 구축, 조달 불가능 품목 상호조달

[표]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유형도

6. 제도개선

○ 학교급식법 개정

-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과 기초시군구 의무 설치 및 예산지원

- 직영급식 원칙 단서조항 삭제 등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개정

-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사용

- 보유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 무상급식 지원비와 친환경 차액 지원비 통합운영 및 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 기구화 및 실질적 운영

-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방안

- 학부모, 교사, 학생, 생산자, 급식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등

*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추진 활동 - 전남 영암군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2010.5.17제정 - 센터를 통한 현물지원

[표] ‘무상’급식 지원 조례로의 개정 추진 활동 예 위 같은 자료에서 인용.
지자체	개정 조례명	시기(서명완료)	방식	주체
광양	광양시 학교무상급식에 관한 조례안	2009년 12월 24일	주민발의(8304명)	민노당광양시위원회
광주 (경기)	광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9일	주민발의(4000명)	'무상급식 실현 광주시운동본부
목포	목포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완료)	2010년 1월 19일2010년3월29일제정	주민발의(10,480명)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목포운동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3월 14일	주민발의(3667명)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여수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1월 19일2010년5월17일제정	주민발의(1만3천여명)	민노당 여수시위원회,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해남	해남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09’년 11월11일 서명시작. 12월10일현재 3,199명. 1만명 서명 진행중	주민발의	해남 학교무상급식 전면 실현을 위한 운동 본부
익산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 1월 8일	의원발의	민노당 최기재 의원
*노원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조례	2010년 2월 16일	주민발의(9,486명)	친환경․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노원네트워크

발제 2. 서울대학교 교수. 최 영 찬

참고자료. 아침급식 지원을 통한 쌀소비 확대방안

□ 아침결식현황: 청소년 13세~19세 아침결식율 3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7년)
-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0교시 수업 등의 요인에 의한 시간부족으로 증가추세

- 준비부족, 습관성결식, 통학거리, 가정형편 등의 전통적 이유

□ 아침결식의 문제: 비만, 성장저하, 학습력 저하, 정크푸드 과다섭취
- 영양적으로 일일 영양소 섭취량부족->간식과다섭취,점식과식->비만 등 유발

- 혈당량저하->뇌의 기능 불균형->학업수행능력저하의 문제점들이 대두됨

- 패스트푸드로 아침식사를 대체하여 쌀중심의 식생활 기회 감소

□ 아침급식의 필요성

- 아침결식 학생의 48.3%, 학부모의 62.4%가 아침급식제공에 찬성

-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유지,성장개선등 영양적 측면의 아침식사 필요성

- 수업참여도 향상, 학업수행능력향상등 교육적 측면에서의 아침식사 필요

- 쌀중심 식생활교육을 통해 쌀 및 국내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미래세대 교육

□ 아침급식의 전제조건 및 운영방안

- 전제조건: 안전성과 품질(칼로리와 영양소 기준), 간편식으로 조리 및 배식인력 최소화, 장소와 시간제약해소, 급식비용 최소화

- 아침급식 운영방안

항 목	운영방안	비 고
아침급식 영양기준	칼로리 : 하루 열량의 1/3 양양소 : 점심급식으로 확보하기 힘든 미량영양소의 보조
조리 인력	필요인원 : 2명~3명 업무범위 : 검수, 조리, 배식, 급식참석 확인, 사후처리 등	인건비 지원방식 따라 급식프로세스 차이
조리 소요시간	소요시간 : 30분 ~ 1시간 기준 : 아침급식을 감안하여 점심급식과 중첩되지 않도록	간편조리를 위한 메뉴와 공급방식
배식 제공방식	메뉴에 따라 식판배식 또는 포장배식
배식 형태	대면 + 자율배식
급식 시간	7시50분 ~ 8시30분(40분)
급식 장소	학교 식당	학교식당 보유 학교 우선 시범사업
급 식 비	1,000원-1,500원,	10만명 계약시 1,000원

□ 식단구성안

- 효율성을 위해 간편식 제안 (2010 경기도 학교급식공청회, 한국영양학회 권고)

- 아침급식을 감안하여 최소 조리시간 및 조리과정이 적용되는 식단

(예 : 물을 끊이거나 스팀기로 찌는 공정)

Main 메뉴		Sub 메뉴
1. 죽류	닭죽, 소고기죽, 검은깨죽/무농약 현미를 퍼핑해서 만든 제품 뜨거운 물로 즉석에서 호화가 가능	두부류(칼슘강화/푸딩형/우유두부)
2. 후레이크	우유를 섞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형태 무농약 현미를 퍼핑해서 만든 제품	계절과일(조각과일)
3. 쌀 스프	야채맛, 양송이맛, 호박맛, 옥수수맛 떡국떡을 혼합하여 포만감 유지/뜨거운 물로 즉석 호화가 가능	샐러드(혼합/양상추/과일/스위트콘)
4. 만두밥	쌀가루를 이용한 만두피와 만두소를 볶음밥으로 넣은 만두 학교에 비치된 스팀기를 이용하여 10분 정도 찌는 형태	우유류
5. 쌀 푸딩	쌀가루와 계란을 이용하여 스팀에 찌거나 오븐에 구운 형태	요구르트류
6. 라이스컵 떡	특수 제작한 컵을 이용하여 제조한 떡으로 학교내 비치한 스팀기 를 이용으로 대량 조리가 가능	떡류
7. 컵 떡볶이	스팀이 통과되도록 특수 제작된 컵을 이용하여 떡볶이를 냉동 상 태로 공급하여 스팀기에 찌든 형태	누릉지
8. 컵 국수	스팀이 통과되도록 특수 제작된 컵을 이용하여 떡볶이를 냉동 상 태로공급하여 스팀기에 찌든 형태/쌀짜장, 쌀스파게티 등 다양	견과류
9. 쌀 샌드위치	쌀을 이용한 샌드위치로 빵처럼 부드러운 식감 유지 잼이나 냉동 가능한 샐러드를 필링한 형태로 냉동 공급하여 해동 후취식하는 형태	국

□ 기대효과

-  아침결식율감소로 균형있는 영양섭취로 건강유지, 성장개선
- 수업참여도 향상, 학업수행능력향상, 학생들의 복지향상
- 학부모의 아침식사에 대한 부담경감 및 간편식 확대로 국민건강 개선

- 우리농산물 사용확대 및 쌀소비 촉진:

학생수(초중고) 7,447,159 x 급식일수 196일 x 44.6g/일/인 = 65,000 톤

- 아침결식율이 높은 대학 및 직장(19-29세 46%, 30-49세 22.6%,

국민겅강통계)으로 확대시 쌀소비 획기적 증대

- 농어업 소득증대 및 식품가공산업 발전

- 미래세대에 대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쌀 및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 아침급식 메뉴와 경험을 외식 및 식자재시장으로 확대하여 경제활성화 및 수출기회 제공

청소년 아침식사문화 창출, 실버인력 고용창출, 쌀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 아침급식 품평회

□ 일   시 : 2010년 7월 14일(수) 오전 11시-오후 1시

□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3층 동강홀

□ 주   관 : 사단법인 클린팔당

□ 주   최 : 경기도교육청

□ 참가 대상자 : 100여명

○ 경기교육청 관계자

- 교육감, 급식관계관, 학교영양사 등

○ 쌀과함께하는건강생활본부 추진위원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등(40명)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20명

- 소비자시민의모임 경기지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등 경기지역 소비자단체 20명

○ 사단법인 클린팔당 생산자 및 쌀가공업체 관계자(40명)

- 정상묵 회장외 생산자 대표 20명, 쌀가공업체 관계자 20명

○ 품평회 심사위원단(11명)

- 김혜영 용인대교수, 양향자 R-10프로젝트 홍보대사, 김주현 동서울대학교수,

장인석 농식품가치연구소장, 김은미 한국식품연구원박사, 김기영 경기대교수,

이종규 쌀가공식품협회 상무, 소비자단체 1명, 유통업체 바이어 1명,

학부모 대표 1명, 학생 1명

○ 언론매체(10명)

□ 행사목적 : “아침먹고 공부하자”

○ 아침급식의 중요성 홍보, 실천 방안에 대한 여론 청취

○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아침급식 공식화 및 사업추진 일정 공표

○ 아침급식 제공메뉴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문.

민주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과학기술전문위원

심 연 미

1. 현황

❐ 친환경 무상급식, 실천으로 화답

❍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의무교육 친환경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 선거 결과 국민들은 선별적 차별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 선택

❍ 대표적 생활정책으로 국민이 평가한 만큼 당은 강한 실천 의지와 구체적 실천 계획을 통해 국민에게 화답하고자 노력

❐ MB 정부, 저소득계층에게만 지원하는 차별급식

❍ 정부는 2012년까지 최저생계비 상위 130% 이하(101만명) 농산어촌지역 학생(96만명), 총 197만명(전체의 26%)에게 급식 지원할 계획

❍ 2010년 전체 초중고 학생의 17%에게 무상급식 지원 → 2012년 26%로 확대, 이는 겨우 9% 증가에 그치는 것이고 저소득계층 지원대상자는 19만명 늘리는 것에 불과

* 한나라당은 서민급식 주장하는 데 우리나라 서민 자녀가 26%?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이른바 한계 중산층만 하더라도 2005년 27.8% → 2009년 48.7%로 증가

❍ 추가 소요는 3,317억원이나 재원조달 방안이 없고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

< 표 1 > 정부의 연도별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

대상별	학생수	구분	지원현황		연도별 확대계획(천명, 억원)
			‘07년도	‘09년도	’10년	’11년	’12년
저소득층	1,010	학생수	579 (57.3%)	730 (72.3%)	820 (81.2%)	910 (90.1%)	1,010 (100%)
		지원액	2,060	2,769	3,100	3,440	3,817
농산어촌	960	학생수	128 (13.3%)	240 (25.0%)	480 (50.0%)	720 (75.0%)	960 (100%)
		지원액	829	1,361	1,548	2,430	3,630
계	1,970	학생수	707 (35.9%)	970 (49.2%)	1,300 (66.0%)	1,630 (82.7%)	1,970 (100%)
		지원액	2,889	4,130	4,648	5,870	7,447

❐ 4대강 사업,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재정 파탄 위기

❍ 4대강 사업으로 총 22조원, ′10년 예산 4조9천억원, ′11년 5조4천억원 요구(11%)

❍ 부자감세로 ′08~′12년 동안 지방재정 세입이 총 30.2조원 감소

❍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으로 교육예산이 ′09년 39.2조원 →10년 37.2조원으로 2.1조원 감액 편성

❍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지방교육 채무 누적액은 ′08년 456억원 → ′09년 2조1,773억원으로 증가, ′10년에도 약 8천억원 이상의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

❐ 2009년 무상급식 학교 재정 현황

❍ 2009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1,950개(분교를 개별학교로 조사) 학교의 급식경비 재원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는 교육재정이 84.3%, 광역자치단체 1.1%, 기초자치단체 14.6% 차지(김춘진의원실)

❍ 무상급식 재원에서 교육청 재정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충북, 경북 등이고, 경기, 경남, 전북 등은 지자체의 지원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음.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시급

< 표 2 >2009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학교의 급식경비 집행 현황

시도	학교수 (분교포함)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합계 (%)
			광역(%)	기초(%)	계(%)
부산	3	97.8%	0.0%	2.2%	2.2%	100.0%
광주	14	100.0%	0.0%	0.0%	0.0%	100.0%
대전	8	97.3%	0.0%	2.7%	2.7%	100.0%
울산	2	100.0%	0.0%	0.0%	0.0%	100.0%
경기	101	32.0%	0.0%	68.0%	68.0%	100.0%
충북	154	96.1%	0.0%	3.9%	3.9%	100.0%
충남	307	87.5%	3.7%	8.7%	12.5%	100.0%
전북	476	67.3%	1.5%	31.2%	32.7%	100.0%
전남	233	80.5%	3.5%	16.0%	19.5%	100.0%
경북	251	94.9%	0.8%	3.6%	4.4%	100.0%
경남	400	58.2%	3.1%	38.6%	41.8%	100.0%
제주	1	100.0%	0.0%	0.0%	0.0%	100.0%
계	1,950	84.3%	1.1%	14.6%	15.6%	100.0%

2. 민주당 6.2지방선거의 친환경무상급식 공약 내용

❐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우수농산물 식재료 공급을 위한 거점물류센터 운영

❐ 추진 일정

❍ 2010년, 무상급식관련법 개정 및 예산 확보

❍ 2010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지역별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 2011년, 지역 특성별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 개발 혹은 농협중앙회 산하 「산지농산물유통센터」와 연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모델 개발

❍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 2012년~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확대

❐ 예산 추계

❍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소요 예산 : 약2조1천억원~2조5천억원 정도 소요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시 소요 예산

- 신규 설치시 약 30억원, 기존 시설 활용시 약15억원 정도

- 초중고 인구가 많은 경우 시군구당 1개씩, 초중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3개 시군구 당 1개씩 설치할 경우 2011~2015년간 1조6,786억원 소요(백재현의원 09.12.23 법안 참고)

❐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5:5 공동 부담, 총액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전체 소요 비용의 50%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중앙정부의 재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대, 4대강사업 중단 등 불요불급한 재정의 투자를 줄여서 조달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은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교부금 증액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하여 재원 조달

3. 6.2지방선거 이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방안

❐ 민주당

❍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자체장이 당선된 지역부터 우선 실시하여 전국 확대 실현

❍ 민주당은 ‘의무교육 무상급식법안’을 당 브랜드 법안으로 정하고 국회 통과 노력

- 국회 교과위에 계류중인 무상급식관련 법안은 9건중 민주당 법안 7건

❍ ′11년 예산 심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확보 노력

-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예산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통해 교육재정을 GDP 6%로 확충(김부겸의원, 09.09.24/김진표의원, 08.12.11, 08.12.03)

* 민주당은 ′09년 학교급식법(김춘진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정하고 ′10년 상임위 예산 심사에서 예산 확보 노력한 바 있음.

❍ 민주당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 : 김진표의원)’와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춘진의원)가 구성되어 재정 확보와 이행 점검 지속적 추진

- 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및 시도당 지방정부생활정책협의회를 통한 협의, 교육정책연대협의회 구성시 유기적 협조

-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16개 시도 지역본부를 출범시키고 이행 점검 시작

❍ 민주당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공약한 바 지방정부에서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간 예산 분담, 확보 가능한 예산 등을 점검하여 대책 마련

< 표 3 > 무상급식 관련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

법안명	주요 내용	발의자 및 발의일
학교급식법	-급식운영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김춘진의원 (09.09.29)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가 경비 지원 -학교급식 식품비를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백재현의원 (09.12.23)
학교급식법	-의무교육에서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이종걸의원 (10.03.17)
학교급식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국가가 지원 -급식운영비․식품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이시종의원 (10.03.26)
초중등교육법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급식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박주선의원 (10.01.26)
초중등교육법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납부금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지급	백재현의원 (10.02.02)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무상급식기금을 설치	김진표의원 (10.04.02)

❐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 친환경무상급식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금년 하반기중으로 조례 개정 완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학교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 금년도 추경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년 하반기 추경 편성에 예산 반영 및 집행(시군단위 우선 추진)

❍ 국회 차원에서 법과 예산 통과 이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소요 예산과 가용 가능한 재정으로 추진 계획 수립하도록 유도

토론문.

경기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이 경 익

▣ 배경

○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 및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차별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

▣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

○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 줄 의무가 있음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법규

○「헌법」제31조제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교육기본법」제8조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

○「초·중등교육법」제12조제4항에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

○「학교급식법」제8조에서 급식시설･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고, 급식운영비(인건비, 연료비 등)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규정

- 한편, 제9조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하면서, 그 대상은 저소득층학생과 농산어촌지역 학생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교통수단 및 운행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학교급식지원조례」: 경기도 및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할지역 직영급식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 급식현황 및 예산지원 실태

1. 학교급식 현황                        [10. 5월 기준]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전체	초등학교	1,143	1,143	100	856,111	845,359	98.7	1,143(100)	0
	중 학 교	572	572	100	481,691	479,501	99.5	548(95.8)	24(4.2)
	고등학교	409	409	100	463,776	454,649	98	339(82.9)	70(17.1)
	특수학교	24	24	100	3,270	3,270	100	22(91.7)	2(8.3)
	계	2,148	2,148	100	1,804,848	1,782,779	98.8	2,052(95.5)	96(4.5)

2. 급식비 지원 현황

○ 무상급식 실시 현황

- 저소득층 자녀 : 229,654명(초 59,858명, 중 67,539명, 고 102,257명)

- 학교단위 무상급식 : 229,418명

□ 교육청지원 : 142,790명(초 142,790명) / 농어촌지역

□ 대응지원 : 4,652명(김포시 도시 5-6학년) /교육청(50) : 김포시(50)

□ 자치단체 : 81,976명(초 68,117명, 중 13,859명) / 자치단체 전액지원

※ 성남시(초 1-6학년, 중3), 과천시(초 1-6학년), 구리시(초 2교 100명이하),

포천시(초 1교 1-6학년, 중 200명이하)

○ 급식비 일부 지원

- 초· 소규모 도시지역(300명이하) : 1인 1식당 550원

도시형(300명이상) : 1인 1식당 50원

- 중·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 1인 1식당 300원

▣ 추진방향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

○ 의무교육대상 초등학교 및 중학교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 초등학교 농어촌지역은 교특 전액 지원

- 도시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지자체와 대응지원

※ 지자체계획에 의하여 기시행중인 성남시, 과천시등은 자체추진

○ 친환경농산물 및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 경기도 및 자치단체 지원

- 경기도 G마크농산물 및 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추진계획

○ 무상급식 5개년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중학교	초,중학교
확대대상		농어촌전체 도시5〜6년(9월)	농어촌전체 도시 3〜6	초등전체	초등전체 중3	초, 중전체
인원수		386,984	660,000	872,000	1,048,000	1,389,000
소요액	교특	95,145	128,486	206,802	258,060	340,994
	지자체	56,615	126,256	183,254	234,943	320,290
	계	151,760	254,742	390,056	493,003	661,284

※ 시·군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관별 대응지원율 차등적용(30%〜70%)

※ 지자체 계획에 의거 무상급식을 기시행중인 성남시, 과천시 등은 지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최저생계비 130%까지)

- 저소득층 학생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수	229,654 (초 59,858 중 67,539 고 102,257)	188,490 (초 23,490 중 63,000 고 102,000)	165,000 (중 63,000 고 102,000)	147,400 (중 45,400 고 102,000)	102,000 (고)
소요액	100,965	92,039	86,130	79,596	55,080

※ 초·중학교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감소

○ 친환경급식 단계적 확대

- 경기도 G마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2010년 215교, 2011년 500교 등 단계적으로 확대

- 연도별 대상학교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기대효과

○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의무교육대상 무상급식 실시로 차별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으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친환경 농산물사용 확대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등으로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급식비 수납업무 등 교직원 업무 경감

2010년도 학교 대응지원사업

▣ 대응지원사업 정의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선투자 후 교육청이 부족예산을 추가투자하는 개념

○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매칭펀드(1:1)방식으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총 사업비의 30%~70% 범위 차등비율 적용하여 대응지원

▣ 추진목적

○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경기교육재정여건 개선

▣ 사업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007.12.28 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 기본방향

○ 시· 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우선지원

○ 전년도 해당시군 및 교육청과 사전협의한 사업

○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

○ 재정부족으로 사업부서에서 적극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 2010년 대응지원사업 지원방향

○ 학생복지기반 구축지원 (무상급식 지원, 급식시설 개선)

○ 즐거운 학교 만들기 지원 (체육, 문화 공간 설치)

○ 영어공교육 및 독서교육 강화(어학실 및 독서실 설치지원)

○ 학교 교육정보화 사업 지원 및 맞춤형 특별실 구축 지원

○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

○ 기타 교육 여건개선 사업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 관련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제7항

- 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6.12.30)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2007.12.28 대통령령)

제1조 (목적)

- 이 영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토론문.

학교 무상급식 확대방안

전라북도 교육청 학교급식 담당사무관

김 성 화

Ⅰ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 등 무상급식 실시 요구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 효율적인 급식체제 구축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

Ⅱ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Ⅲ		추진방향

○ 초ㆍ중ㆍ고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

- 2010년 : 공립유치원

- 2011년 : 초등학교ㆍ중학교

- 2012년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도내 친환경 재배 농가와 연계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재원 확보

Ⅳ		추진계획

1. 초ㆍ중ㆍ고등학교 완전 무상급식 실현

○ 추진경과

- 2010년도 무상급식 간담회 개최 : 3회(2.11, 2.23, 3.2)

- 참석자 : 도지사, 부교육감, 부시장 6명, 시민단체, 교수 등 32명(총40명)

- 협의내용

▹ 2011년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재원분담은 추후 논의

○ 사업개요

- 기간 : 2011년 ~ 2012년 완성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 총사업비 : 1,100억원

- 사업내용 : 학기 중 중식지원, (연 180일, 유․초 1,800원, 중․고 2,500원)

○ 무상급식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010. 8 : 학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및 추진방향, 유관기관 협의

- 2011. 3 :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 2012. 3 : 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

- 초․중․고 무상급식을 위한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성 협의

- 무상급식 추가 소요재원 분담금 협의

2. 소요 예산액 현황

가. 학생수 현황

(2010. 3. 1기준)

구 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 고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계	757(6)	280,134	419(6)	127,931	206	76,588	132	75,615
도시	499	241,042	283	110,439	126	66,727	90	63,876
농촌	258(6)	39,092	136(6)	17,492	80	9,861	42	11,739

※ 초등학교 분교(6교) 본수에 포함, 특수학교 9교 본수에 미포함(급식비 지원 완료)

나. 학생대비 소요액

(단위 : 명, 억원)

구 분	도내 전체 학생수(A)		도시지역 전체 학생수(B)		도시지역(C) (농산어촌․저소득층 제외)		비고 (B-C)
	학생수	소요액	학생수	소요액	학생수	소요액
전 체	280,134	1,100	241,042	946	199,039	782	164
초등학교	127,931	415	110,439	358	90,361	293	65
중 학 교	76,588	345	66,727	300	56,140	252	48
소 계	204,519	760	177,166	658	146,501	545	113
고등학교	75,615	340	63,876	288	52,538	237	51

Ⅴ		2009년도 추진실적

1. 급식관련 예산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건비	시설ㆍ기구비	급식차량운영	급식비	친환경쌀	계
교 특	10,253	16,708	431	32,022	598	60,012
지자체				13,136	5,257	18,393
합 계	10,253	16,708	431	45,158	5,855	78,405

2.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

2-1		농산어촌지역 급식비 지원

▣ 목적

◦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 교육경제 활성화 및 학부모 부담경감

▣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2010년 예산액 : 11,928,834천원(자체비)

◦ 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 ⇒ 교특회계 100%

◦ 초․중․고 농산어촌학생  ⇒ 도교육청 50%,  기초자치단체 50% 대응투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농산어촌학교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 지원단가 : 공립유치원․초등학생 1,800원, 중․고등학생 2,500원(1인 1식)

◦ 지원일수 : 학기 중 180일

▣ 추진실적

◦ 2009년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합 계
	학교수	인원	지원액	학교수	인원	지원액	학교수	인원	지원액	학교수	인원	지원액	학교수	인원	지원액
2009	276	2,789	828	297	28,159	9,243	128	12,263	5,460	60	15,515	6,190	761	58,726	21,720

- 지원액 : 21,720백만원(교특 11,703백만원, 기초 10,017백만원)

▣ 2010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학교급별	학교수	지원 학생수	예산액	재 원 별
				교육청(본예산)	지자체(예상)
유 치 원	276	2,643	856,332	856,332
초등학교	297	28,155	9,173,304	4,633,092	4,540,212
중 학 교	130	12,541	5,643,450	2,821,725	2,821,725
고등학교	62	16,078	7,235,370	3,617,685	3,617,685
계	765	59,417	22,908,456	11,928,834	10,979,622

▣ 기대효과

◦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경감

◦ 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학교급식비 안정적 확보

2-2		도시지역 소외계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목적

◦ 도시지역 소외계층 학부모 부담경감

◦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립유치원 전체 및 다자녀가정 4째이상 확대 지원

▣ 관련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2010년 예산액 : 3,376,620천원(교특회계 100%)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조손․새터민․장애부모 가정

※ 2010년 공립유치원 전체, 다자녀가정의 4째자녀 이상 학생으로 지원대상자 확대

◦ 지원단가 : 공립유치원․초등학생 1,800원, 중․고등학생 2,500원(1인 1식)

◦ 지원일수 : 학기 중 180일

▣ 추진실적

◦ 2009년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특수학교		합 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2009	27	9	5,971	1,086	3,383	424	261	117	9,642	1,636

- 지원액 : 1,636백만원(교특 516백만원, 정읍시 1,120백만원)

ꁮ 정읍시는 도시지역 초등학교 50%(900원), 중학교 20%(500원) 급식비 지원

▣ 2010년 추진계획

◦ 2010년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학교급별	지원 학생수	예산액	재 원 별		비고
			교육청(본예산)	지자체(예상)
유 치 원	2,239	725,436	725,436
초등학교	2,541	823,284	823,284	5,320명/861,840	정읍시
중 학 교	1,537	691,650	691,650	3,620명/325,800	정읍시
고등학교	2,525	1,136,250	1,136,250
계	8,842	3,376,620	3,376,620	8,940명/1,187,640

◦ 2010년 도시지역 소외계층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장애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다자녀(4째이상)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학생수	예산액
초	204	91,800	371	120,204	347	112,428	1,670	541,080
중	156	70,200	69	31,050	259	116,550	1,129	508,050
고	185	83,250	41	18,450	121	54,450	2,026	911,700
합계	545	245,250	481	169,704	727	283,428	4,825	1,960,830

▣ 기대효과

◦ 실질적으로 어려운 도시지역 소외계층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 공립유치원 전체 및 다자녀가정 4째이상 확대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

2-3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2005년부터 급식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지원사업 추진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 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 2010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전북교육 체육보건교육과 2010-57)

▣ 예산액 : 14,693,476천원

◦ 교특 : (1,800원×13,269명×180일)+(2,500원×9,735명,8,421명,334명×180일)=12,619,656천원

◦ 전주시 : 1,300,000천원

◦ 군산시 : (1,800원×840명×180일)+(2,500원×530명, 344명×180일)=665,460천원

◦ 익산시 : (1,800원×140명×180일)+(2,500원×140명×180일)=108,360천원

◦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100%(전주, 군산, 익산시 일부 지원)

▣ 추진(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교특회계	인 원	23,544	27,132	29,913	31,788
	소요액	7,555,050	9,373,500	11,182,127	12,477,024
자치단체	인 원	506	3,807	6,559	5,054
	소요액	169,776	1,124,440	1,920,366	1,998,819
기타(성금)	인 원	2,546	578	1,347	2,240
	소요액	803,711	112,029	332,548	753,725
합 계	인 원	26,596	31,517	37,819	39,082
	소요액	8,528,537	10,609,969	13,435,041	15,229,568

▣ 주요내용

◦ 지원기간 및 일수 : 2010. 3. ~ 2011. 2. 학기중 180일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

◦ 지원대상(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녀(복지시설 학생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모․부자가정의 자녀

- 차상위 계층

- 기타 담임교사 추천학생 중에서 급식비지원이 꼭 필요한 초․중․고등학생

◦ 지원단가(1인1식당) : 초 1,800원, 중․고 2,500원

◦ 지원방법 : 학교장 관리 하에 학교급식(중식) 제공

▣ 기대효과

◦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학업 지원

2-4		특수학교 급식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3항

▣ 예산액 : 726,120천원

◦ 초등 : 1,800원×502명×180일=162,648천원

◦ 중등 : 2,500원×278명×180일=125,100천원

◦ 고등 : 2,500원×148명×180일=66,600천원

◦ 특수학교 : 2,300원×898명×180일=371,772천원

◦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100%

▣ 추진(지원)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인 원	1,928	1,837	1,886	1,893
소요액	623,955	618,036	660,600	721,465

▣ 주요내용

◦ 지원기간 및 일수 : 2010. 3. ~ 2011. 2. 학기중 180일

◦ 지원대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평가된 학생

◦ 지원단가(1인1식당) : 초 1,800원, 중․고 2,500원, 특수학교 2,300원

◦ 지원방법 : 학교장 관리 하에 학교급식 제공

▣ 기대효과

◦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 학교급식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진흥 및 교육복지 증진

2-5		친환경쌀 지원

▣ 목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 질 향상과 식생활개선 도모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공급으로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인해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4항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0조(우선구매) 제1항, 제2항

◦ 전라북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 학교급식법령, 2010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예산액 : 8,016,880천원(도비 40%, 시․군비 50%, 교특비 10%)

▣ 현황

◦ 2009년도 추진실적 및 2010년도 계획

(단위 : 명,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학교수	학생수	집행액				학교수	학생수	예산액
			교특비 (10%)	도청 (40%)	시ㆍ군 (50%)	계			교특비 (10%)	도청 (40%)	시ㆍ군 (50%)	계
유	354	6,216	10,249	40,184	50,241	100,674	354	6,232	10,554	42,216	52,770	105,540
초	417	132,581	253,413	990,461	1,237,875	2,481,749	413	135,351	258,258	1,033,032	1,291,290	2,582,580
중	204	78,379	257,654	982,117	1,227,458	2,467,229	206	77,825	260,571	1,042,284	1,302,855	2,605,710
고	57	22,744	74,071	295,616	409,986	779,673	132	74,742	269,082	1,076,328	1,345,410	2,690,820
특수	9	882	2,609	10,343	12,972	25,924	9	1,099	3,223	12,892	16,115	32,230
계	1,041	240,802	597,996	2,318,721	2,938,532	5,855,249	1,114	295,249	801,688	3,206,752	4,008,440	8,016,880

※ 2009년도 지원단가 : 유 94원, 초 106원, 중 186원, 고 200원

▣ 추진내용

◦ 사업내용

- 지원방법 : 친환경쌀(55,700원/20kg)과 정부미(30,920원/20kg)가의 차액 지원

※ 재원 : 도비 40%, 시군비 50%, 교특비 10%

- 지원대상 : 공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 지원기간(일수) : 2010년 3월～2011년 2월, 학기중 180일(중식기준)

- 지원단가 : 유 87원(70g), 초 99원(80g), 중 173원(140g), 고 186원(150g)

◦연도별 단가 비교

연도	구분	친환경농산물 (무농약기준)(A)	정부양곡 (‘08년산)(B)	차 액 [C=(A-B]	지 원 액	비 고
2009년	20kg	55,700원	29,080원	26,620원	26,620원
	1g당	2,785원	1,454원	1,331원	1,331원
2010년	20kg	55,700원	30,920원	24,780원	24,780원
	1g당	2,785원	1,546원	1,239원	1,239원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이해와 호응도 높아지고 가공식품의 섭취횟수가 줄어들면서

올바른 식습관 정착이 이루어짐

◦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6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03년 국무총리실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04년부터 급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적 개념을 기준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지원은 자치단체가 담당하고 학기중 학교급식 지원은 교육청에서 담당

◦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급식지원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담당하나,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

◦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결식학생 방지

▣ 근거

◦ 아동복지법

◦ 2010년도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481)

▣ 예산액 : 6,295,365천원

◦ 3,000원×22,089명×95일=6,295,365천원

◦ 재원 : 교육비특별회계 100%

▣ 추진(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인 원	16,794	16,794	16,794	20,305
소요액	4,786,290	4,786,290	4,786,290	5,786,925

▣ 주요내용

◦ 지원기간 및 일수 : 2010. 1. ~ 2010. 12. 95일

◦ 지원대상 :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실직, 아동학대․방임․부양기피,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 그 밖에 다양한 가정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어 급시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원단가(1인1식당) : 3,000원

◦ 지원방법

- 도청아동청소년과→14개 시․군→주민자치센터(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도시락, 부식재료, 음식점 등

▣ 기대효과

◦ 저소득층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 저소득층학생의 결식 방지를 통한 교육복지 증진

2-7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

▣ 필요성

◦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 사용을 함으로써 양질의

◦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함양

◦ 학교급식을 통해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는 현장을 학생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농산물 생산경로 이해

▣ 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

◦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8. 9. ～ 2009. 2. (2008년도 제2회 추경부터 시작)

◦ 지원대상 : 유치원(사립 제외), 초․중․고․특수학교

◦ 지원일수 : 학기 중 90일

◦ 2008년도 지원자수 및 예산액

- 지원자수 : 297,632명(공립유치원 5,904명, 초 142,228명, 중 78,526명, 고 69,900명,

특수학교(공․사립) 1,074명)

- 소요예산액 : 42억원(교특회계 36억원, 익산 6억원)

- 산정기준 : 일반 농․수산물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단가 차액 지원

- 지원단가 : 유치원 90원, 초 100원, 중 150원, 고 200원, 특 150원

◦ 2009년도 자치단체 부식비 지원 (전주, 익산, 정읍)

* 전주시 : Buy 전주상품 부식비 지원(병설유․초등학교, 1인 1식 30원) 332,000천원

- 지원금(1인1식) : 30원

- 지원품목 : Buy-Jeonju 상품(함씨네 두부․청국장, 전주영농조합 콩나물, 일오삼 김)

- 지원조건 : 위 4개 종류의 품목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 익산시 : 우수농산물 부식비 지원(유․초등학교 1인 1식 80원, 180일 지원)

- 지원인원수 및 예산액 : 23,558명, 339,638천원

＊ 정읍시 : 도시지역 초등학생 1,250(50%), 중학생 500원(25%) 급식비지원

◦ 2010년도 자치단체 부식비 지원 계획(전주, 익산, 정읍)

* 전주시 : Buy 전주상품 부식비 지원

- 대상 : 병설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지원금액(1인 1식) : 30원(180일)

- 지원품목 : Buy-Jeonju 상품(함씨네 두부․청국장, 전주영농조합 콩나물, 일오삼 김)

- 지원조건 : 위 4개 종류의 품목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바이전주상품

구매, 최소 월 5회 이상 구입

＊ 익산시 : 우수농산물 부식비 지원

-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 지원금액(1인 1식) : 120원(180일)

＊ 정읍시 :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 지원금액(1인 1식) : 초등학교 900원(50%), 중학교 500원(20%)[180일]

◦ 교육 및 홍보

- 친환경농산물 홍보 관련 공문 발송과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활용

- 실과ㆍ가정과 실습 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조리교육

-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관련 홍보 안내

- 학부모 연수 시 친환경농산물로 이용하여 조리교육 실시

3. 2009년 기관별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학생수	교특비	지 자 체		계	비 고
			광역	기초
농산어촌지역 급식비지원	58,726	11,703	0	10,017	21,720
도시지역 급식비지원	9,642	516	0	1,120	1,636	정읍시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39,082	13,231	0	1,999	15,230	전주,군산,익산
특수학(급)교	1,893	722	0	0	722
토․공휴일 중식 지원	20,305	5,787	0	0	5,787
소 계	129,648	31,959	0	13,136	45,095
친환경쌀 지원	240,802	598	2,319	2,938	5,855
합 계	370,450	32,557	2,319	16,074	50,950

4. 2009년 급식비 지원 현황 및 2010년 지원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년도	사 업 명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2009년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0	0	16,181	5,189	11,879	5,268	11,022	4,773	39,082	15,230
	농산어촌무료	2,789	828	28,159	9,243	12,263	5,460	15,515	6,189	58,726	21,720
	도시무료	27	9	5,971	1,086	3,383	424	261	117	9,642	1,636
	특수학(급)교	0	0	697	226	267	112	929	384	1,893	722
	소계	2,816	837	51,008	15,744	27,792	11,264	27,727	11,463	109,343	39,308
	친환경쌀지원	59,089	101	83,409	2,482	78,379	2,466	23,626	806	244,503	5,855
	합계	61,905	938	134,417	18,226	106,171	13,730	51,353	12,269	353,846	45,163
2010년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0	0	16,010	5,196	12,040	5,417	10,531	4,721	38,581	15,334
	농산어촌무료	2,643	856	28,155	9,173	12,541	5,644	16,078	7,236	59,417	22,909
	도시무료	2,239	725	2,541	1,575 (752)	1,537	955 (263)	2,525	1,136	8,842	4,391
	특수학(급)교	0	0	502	163	278	125	1,046	438	1,826	726
	소계	4,882	1,581	47,208	16,107	26,396	12,141	30,180	13,531	108,666	43,360
	친환경쌀지원	6,232	105	135,351	2,582	77,825	2,606	75,841	2,705	295,249	7,998
	합계	11,114	1,686	182,559	18,689	104,221	14,747	106,021	16,236	403,915	51,358

5. 2009년 자치단체별 학교급식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시․군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저소득층 급식비지원	농산어촌 급식비지원	도시지역 급식비지원	친환경쌀 지원	우수농산물 지원	합계	친환경쌀 지원
전주	1,224,486	82,080	0	1,091,878	289,817	2,688,261	873,484
군산	665,460	417,201	0	391,918	0	1,474,579	313,495
익산	108,360	1,375,683	0	503,490	424,248	2,411,781	402,853
정읍	0	683,440	1,119,969	206,174	0	2,009,583	164,976
남원	0	340,962	0	122,016	0	462,978	97,608
김제	0	595,903	0	136,719	0	732,622	109,361
완주	0	1,380,918	0	121,884	0	1,502,802	97,516
진안	0	428,117	0	34,101	0	462,218	22,443
무주	0	513,364	0	44,075	0	557,439	25,356
장수	0	506,420	0	26,616	0	533,036	21,294
임실	0	476,488	0	30,451	0	506,939	24,356
순창	0	570,164	0	37,842	0	608,006	30,565
고창	0	1,433,607	0	83,662	0	1,517,269	66,930
부안	0	1,212,554	0	107,706	0	1,320,260	68,484
계	1,998,306	10,016,898	1,119,969	2,938,532	714,065	16,787,770	2,318,721

※ 도시지역 급식비 지원

- 정읍 : 도시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50%, 중학교 학생은 20% 지원

6.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부모․시민단체 유예기간내 직영전환 요구

◦ 현행 법령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학교별 급식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함

으로써 학교급식 운영방법의 내실화 필요

▣ 근거

◦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 부칙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 전환기한 (2010.1.19.)

◦ 2010.1.20. 이후 위탁급식 한시적 위탁급식 허용

- 도교육청 학교 급식위원회 심의 2009.12.02

▣ 추진일정 : 연중

▣ 예산액 : 1,850,000천원

▣ 추진실적

(단위 : 천원)

연도별	학교수	예산액	학 교 명
2006년	7	1,197,000	고부여중,고부중,군산중앙중, 만경고, 원광여고,원광정보예술고,강호사이버고
2007년	11	2,368,000	원광고(원광중),남성고(남성중),금산고(금산중),남성여고(남성여중),원광여중,군산중앙고,부안삼남중
2008년	6	534,000	우전중, 태인고(태인중), 왕신여고(여중), 마사고
2009년	5	2,372,000	한일고, 유일여고, 전주시대부고, 전북제일고(이리중)

▣ 추진계획

◦ 급식학교 현황  (2010. 3월 기준)

전체학교수	운 영 형 태				비고
	직영	위탁	기타	계
760	730(96.1%)	30(3.9%)	0	760	위탁급식(중10, 고20)

※ 2010년 직영전환 계획교중 백화여고 직영급식 전환 (2010. 03. 01)

◦ 2010년도 직영전환 : 3개교(전주신흥고, 전주해성중․고)

◦ 지원내용 (시설비 및 인건비)

구 분	신흥고	해성중․고	백화여고	계
사업내용	급식실 이전신축	조리실 리모델링	급식실 개축
시 설 비	11억원	2억 5천만원	4억원	18억 5천만원
인 건 비	영양사 1명	좌동	좌동

※ 백화여고 2010. 3. 1직영전환 완료

◦ 2011년도 이후 직영전환 계획

- 대상학교 : 7개교

- 예산액 : 4,197백만원(제1차 추경예산 확보)

- 영생고, 완산고, 전일고, 호남제일고, 전북중, 이일여고(이일여중)

◦ 향후 추진일정

- 2011. 12. 31 미전환 20개교 직영전환 추진

▣ 기대효과

◦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기여

토론문.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충청남도 도지사 기획위원회 교육분과

최 교 진

□ 목 적

◦ 소외 없는 학교급식 실현

◦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학부모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

◦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

“친환경무상급식은 한끼 밥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

□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급식 지원

◇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체력증진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 지역의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농가소득 향상 기여

□ 그동안 추진상황

❍ ’06년부터 유치원～高 ․특수학교 등 급식지원 : 1,264개교 185억원

□ 지    원 : 1식당(중식) 평균 1,605원의 20% 수준인 321원(年180일 기준)

□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 예 산 액 : 18,540백만원(도비 5,562, 시․군비 12,978)

※ 지원품목 : 쌀, 채소류, 1등급 이상 축산물 등

❍ 무상급식비 지원(교육청 자체예산)

- 면 지역 초등학교 : 332개교 58,137명/176억원

- 읍 지역 초등학교 : 23개교 24,531명/52억원⇒‘10년 하반기 지원 계획

❍ 친환경 청정농업 생산기반 확대 : 8개 사업 386억원

-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2개소), 농자재 공급, 생물학적 방제 등

□ 나타난 문제점

❍ 추진부서 다원화

道		▸농업정책 : 친환경 우수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 ▸복지정책 :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교육청 예산/ 69억원) ▸교육협력법무 : 교육 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총괄(233억원)
교육청		▸농산어촌․다자녀가정․특수교육대상 무상급식 지원(542억원)

❍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 약속, 高(117校) 및 특수학교(6校) 지원 검토 필요

□ 대  책

❍ 친환경 농․축산물 무상급식비 지원부서 다원화로 인한 효율적인 관리 어려움으로 교육총괄 부서에서 담당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무상급식 기반 조성

<1>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

- 담당행정기관(도청, 교육청), 도의회(도의원, 교육의원), 급식관련단체, 농민단체, 영양사단체 등 관련제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구 구성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기획 및 실무 추진

- 급식 관련자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로 공론화, 역량강화, 사례공유

<2> 안전한 친환경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 광역과 기초에 급식지원센터(로컬푸드지원센터)설치 추진

- 관련 조례 제·개정

-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 예산 확보

<3> 친환경 농산물 확보 여건 조성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의 체계화

-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지원 전담부서 신설

-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 단계별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계획

-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4단계 계획

단계	추진 연도	추진 내용	소요예산	비고 -교육감
1단계	2010년	읍지역 학교 무상급식 실시 보육시설 급식비 단계적 지원 (무상보육 우선 실시 후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사실상 읍지역과 같은 동지역 10개교 무상급 식 추가실시(소요예산 90억 추경예산 반영)		2011년
2단계	2011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여건 조성		2012년
3단계	2012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여건 조성		2013년
4단계	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확대		기타

- 교육청과 자치단체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와 같은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지원함

❍ 道內 747개 학교 全교생(307천여명) 무상급식 지원(1,286억원) 검토

❍ 동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 친환경 학교급식 대비,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신규 조성

※ 참고 자료

① 지원내역(’09. 9. 1일 현재)

(단위 : 개교, 명, 천원)

학교 급별	학교 수	학생 수	1식당 지원단가	年 소요예산
합 계	1,264	320,570	평균 321	18,540백만원
유 치 원	517	22,087	290	1,153
초등학교	432	144,799	290	7,558
중 학 교	192	78,242	340	4,784
고등학교	117	74,511	372	4,989
특수학교	6	931	332	56

▸도비 30%(도비 5,562백만원), 시군비 70%(12,978백만원)

▸우수 식재료(116억원), 친환경(35억원), 축산물(34억원. 1등급이상)

▸年180일 기준 1일 1회(중식)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평균 급식비 1,605원의 20%수준인 321원 지원

② 그동안 지원실적(’09. 12월말 현재)

(단위 : 개교, 명,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학 교 수		1,248	1,269	1,259	1,264
학 생 수		325,899	324,280	330,564	320,570
사업비	계	121억원	11,060,703	11,690,856	18,540,094
	도 비	35억원	3,418,989	3,507,254	5,562,028
	시군비	86억원	7,641,714	8,183,602	12,978,066

③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액

(단위 : 개교, 명, 백만원)

급별	학교수	학생 수	예 산 액	1식당 생산 원가			급식단가 (1식당)
				식재료(주+부식)	인건비	운영+연료비 등
계	747	307,312	128,604
초	432	152,794	51,788	1,254	550	79	1,883
중	192	78,242	38,096	1,808	705	192	2,705
고	117	75,284	38,336	1,986	607	236	2,829
특수	6	992	384	1,500	602	48	2,150

-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소요액 판단 결과보고 -

□ 현   황

1. 학교급식식품재료비 일부지원(도)

- 2006년부터 도내 유치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지원

- 2010년 계획 : 1,264개교, 320,570명 18,540백만원

2.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교육청)

- 2004년부터 초등학교(면지역) : 323개교 17,643백만원

- 2010년 하반기부터 읍지역 지원계획 : 23개교 2,528백만원

3. 추가 무상급식비 소요액 : 23,168백만원

- 초등학교(동지역) : 77개교 66,868명 9,027백만원

- 중학교(전지역) : 192개교 78,562명 14,141백만원

□ 교육분과위원회 요구사항

○ 공약사항이므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해줄 것을 검토 요구

- 소요액 : 9,027백만원

○ 중학교(전지역)는 2011년부터 본격 실시할 것을 요망

□ 전면 실시에 따른 소요액 판단

(‘09년 12월말 현재)                             (단위 : 개교, 명, 천원)

급별	학교수	학생수	예 산 액	1식당 생산원가			급식단가(1식당)
				식재료비(주+부식)	인건비	운영비(연료비등)
계	1,264	329,399	96,137,268
유	517	22,087	1,152,941	1,450			290
초	432	152,794	51,787,998	1,254	550	79	1,883
중	192	78,242	38,096,030	1,808	705	192	2,705
고	117	75,284	5,041,017	1,860			372
특수	6	992	59,282	1,660			332

※ 학교급식식품재료비 지원은 무상급식대상이 아닌 유치원, 고등, 특수학교에 대하여 계속 지원

토론문.

토론문. 전남 나주시청 친환경무상급식 담당 주 경 천

토론문.

시민건강과 생명지킴이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추진단’과‘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함.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준비위 정책기획단장

김 정 택

[1] 추진배경과 방향

(1) 세게식품체제의 등장

- 강대국의 세계재편전략과 함께 진행되는 WTO,FTA로 다국적기업, 대기업등이 주도하는 세게식품체제가 등장함.

- 외형의 이데올로기는 세계화=세계평화.경제평화를 내세우지만 그 결과는

1. 다국적기업의 종자,비료,사료,농약분야의 독점으로 농민의 도시로의 퇴출과 종속화.

2. 저질식품. 냉동식품. 출처불명의 식품. GMO식품등의 대량유통으로 시민건강과 생명을 위협.

3. 대규모생산과 원거리무역으로 생산력 감퇴와 에너지 낭비 그리고 기후온난화 가속화.

4. 지속적인 식량위기와 항시적인 식량폭동 가능성 그리고 세계적인 기아현상

5. 식량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쌀 빼고 자급력이 5%밖에 안되는 한국같은 나라는 심각한 위험초래

(2) 도농상생을 위한 로컬푸드운동의 전개

1. 시민의 자발적인 건강과 생명지킴이 운동.

2. 농민.노동자.서민.중산층의 지역연대운동

3. 민과 관의 협치운동

4. 인간과 자연의 조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5. 석유문명 다음을 준비하는 운동

6. 로컬푸드운동의 국제네트워크는 진정한 세계화=세계평화.경제평화의 토대

(3)체계적인 친환경무상급식 도입

- 친환경무상급식은 로컬푸드운동의 토대로서 영아.유아.초.중.고등학생의 생명안전과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1. 기존의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과 투입농업을 지역순환 친환경. 유기농업으로의 전환

2. 대학, 관공서, 병원, 회사등의 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전환 추동.

3. 마을과 아파트등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운동으로 확대

[2]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운동

(1) 조직체계 확립

- 친환경무상급식은 조직체계 확립과 예산증액및 집행이 동시적이어야 하나 조직체계 확립이 우선임. 2010년 하반기는 조직체계 확립에 집중해야 함.

- 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 식생활교육을 통합적으로 모색하는 조직체계나 제도를 찿아야 할 것임.

1)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추진단’구성

- 원주는 원주로컬푸드에 학교급식을 포함시킴. 로컬푸드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이 내부에 포함되나 우리나라에서는 학교급식이 로컬푸드의 진지이고 친환경무상급식이 6.2지방선거에서 최대 쟁점이 되었음으로 로컬푸드에서 밖으로 빼내어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라 함.

1. 구성

-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사회단체.정당이 친환경무상급식을 협약하고 범야권단일후보로 단체장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각 정당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 정책입안자 각1인(보통은 당선의원), 시민사회단체 3-4인, 지자체.교육청 해당기관들로 구성.

2. 임무

-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정책협의회’ 구성

- 친환경무상급식 이행계획 수립.

-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 조례개정 또는 제정

3. 당면과제

- 2010년 지역친환경농산물.우수농산물 학부모자부담 우선 해소.

-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계획 수립

- 2010년 하반기, 2011년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친환경무상급식생산대책회의’ 가동

2) 가칭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 정책협의회’ 구성

1. 조직도

시민정책협의회	-------	민관정책협의회	------	관계기관협의회
로컬푸드위원회	----
생산위원회	----			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지원센타
학교급식위원회	----
식생활교육위원회	----
		사무국

* 사무국 기능은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지원센타에 포함시켜 없앨 수도 있다.

* 조직도는 광역이나 기초나 다 위 조직도에 기초하여 설치능력과 단계성을 고려할 수 있다.

2. 구성. 역할. 임무

ㄱ. 시민(주민)정책협의회

- 광역시는 시민정책협의회, 구.군기초는 주민정책협의회라 할 수 있다.

- 이는 시민(주민,단체.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체이다. 여기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참여하여 지자체.교육청 해당기관들과의 교섭력을 높일 수 있다.

- 시민사회단체, 학교급식운동본부, 지역식생활교육네트원크,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영양교사회, 조리사회, 마을부녀회, 종교조직(특히 여성조직),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노동조합, 자활기관,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유치원, 공부방, 지역아동센타등도 다 들어올 수 있다.

- 이 조직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ㄴ. 관계기관협의회(회의, 본부)

- 이 조직은 지자체.교육청 해당기관들의 협의체이다.

ㄷ. 민관정책협의회

- 이는 명실공히 의결기구이다. 구성은 시민정책협의회, 관계기관협의회이다. 위원회위원장과 지원센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ㄹ. 각 위원회

- 시민(주민)정책협의회의 파견자, 관계기관협의회의 파견자, 의회의 파견의원, 전문위원등으로 구성.

ㅁ. 친환경무상급식. 로컬푸드지원센타

- 최영환 교수도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음. “교육청 또는 지자체가 지정하는 학교급식지원센타 또는 생산자단체의 경우”라 표현함. 학교급식지원센타가 곧 교육청이요 지자체이며 민관협의체임.

- 학교급식지원센타와 급식유통센타는 철저히 분리하고 결합의 관계를 따져야 함.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급식유통센타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떨어진 관계임.

- 지원센타는 정책협의회의 집행기구이자 실무기구.

- 구성은 시민(주민)정책협의회의 파견자, 관계기관협의회의 파견자, 기타실무자 구성.

(2) 예산, 식재료, 가격, 공급

1) 재정분담

-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는 광역과 기초의 임무이고 광역과 기초가 재정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분권이 미흡하여 중앙정부50%, 광역정부40%, 기초정부10% 분담하고 실행은 광역과 기초가 함.

2) 식재료

- 식재료선택에 있어 1순위 지역친환경농산물, 2순위 지역우수농산물, 3순위 타지역 친환경농산물, 4순위 타지역 친환경농산물 순위를 견지할 필요. 현단계에서는 우수농산물까지 포함해야 공급가능하고 학교급식을 단계적으로 전면 친환경농산물로 바꾸어 가야함.

-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식품, 쌀같은 저장성이 있는 농산물등을 우선 선정하여 공급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 특별히 전국 공통의 농산물도 고려 필요.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전국 학교급식이 귤, 배, 사과등의 간식 활용등

* 쌀정책

- 친환경무상급식.로컬푸드운동에서도 우선 쌀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쌀의 재고 해결위해 첫째, 쌀의 친환경 전환 둘째, 친환경무상급식에 부족한 논의 쌀이외 콩, 옥수수등 대체작물 생산으로 전환이 요구됨.

- 친환경쌀공공비축제(*일반쌀 공공비축제양을 줄이지 않고)를 통해 중앙정부 50%, 지방정부50% 재정분담하여 2011년 전면 친환경쌀 무상급식 실시 필요.

- 친환경무상급식에 사용되는 밀가루음식에 25-30% 쌀사용 의무제 도입. 더 나아가 현미가루를 사용함으로써 건강식단이 되도록 식혜, 떡등 쌀가공식품 최대한 학교급식에 제공.

3) 가격문제

- 이미 농산어촌 지자체에서 먼저 형성되는 학교급식 가격을 토대로 할 필요.

- 쌀.잡곡.저장성있는 가공식품등은 1년 연중 가격을 일정하게 할 수 있으나 기후변화등으로 채소.과일등 가격은 1년 고정의 가격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4)공급문제

- 친환경 직접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법인, 농협, 생협, 농산어촌지자체의 협치가 생산과 공급체계 구축의 관건임. 이를 위해 기초, 광역지자체의 기초친환경생산자조직.광역친환경생산자조직 활성화에의 협력이 요구됨.

- 쌀, 잡곡, 저장성있는 가공식품(된장, 간장, 고추장등)은 농가및 농가조직이 직접 학교 공급가능 1단계 직거래 최대한 활성화 모색필요.

- 서울학교급식 협의에는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참여필요

- 유기농산물은 영아.유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위로 공급.

토론문.

무상급식으로 차별없는 교육복지와 의무교육 실현을

경기도 교육의원

최 창 의

1.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무료 급식) 현황

1)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 부족

-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5만9천명분 564억을 편성함

- 학교 내외부 급식 지원금 총액 76억을 보조받음

- 2008년도 학생 급식비 거출 결과 7천9백명분 9억6천만원이 미납됨

- 2009년도 급식지원 신청 학생수 가운데 3만5천명 탈락됨

○ 2009년도 학교급식비관련 예산편성 현황(제1회 추경 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급식경비 (식품비,운영비등)	인건비	시설개선비	저소득층 급식비		계
				학기중	토․공휴일
초	32,843,620	51,939,793	33,618,251	15,992,316	5,377,190	134,393,980
중	3,429,054	13,289,474	12,406,667	19,645,740		48,770,935
고	0	8,172,123	41,306,024	20,839,500		70,317,647
특수	1,357,920	0	105,000	0		1,462,920
계	37,630,594	73,401,390	87,435,942	56,477,556	5,377,190	260,322,672

○ 2008년 급식비 미납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전체학생수	급식비 미납학생수	급식비 미납금액	비고
초	930,044	2,817	285,785
중	487,405	1,668	233,439
고	438,008	3,467	445,687
계	1,855,457	7,952	964,911

※ 미납현황은 '09. 3월 기준임

2) 2009년도 저소득층 자녀 급식 지원비 편성 현황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예산액과 지원 사유

[단위 : 명, 천원]

구분	지 원 학생수	예산액	지원사유별 학생수(명, %)
			기초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	한부모가정	특수교육대상	차상위계층
초	55,560	15,992,316	13,044	545	1,097	7,996	4,688	28,190
중	48,831	19,645,740	12,004	87	485	5,708	2,388	28,159
고	55,328	20,839,500	14,068	222	323	6,035	2,450	32,230
계	159,719	56,477,556	39,116	854	1,905	19,739	9,526	88,579

○ 2009년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전 체 학생수	신청인원수		지원인원수		미지원 인원수	2회추경 인원수	총예산액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초	886,922	60,202	6.8%	55,560	92.3%	4,642	1,415	16,450,776
중	483,877	56,724	11.7%	48,831	86.1%	7,893	5,581	22,157,190
고	457,588	77,822	17%	55,328	71.1%	22,494	7,380	24,160,500
계	1,828,387	194,748	10.7%	159,719	82%	35,029	14,376	62,768,466
(비율)

※ 초, 중학교의 경우 2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신청자 모두 지원 가능

2.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현황에 따른 문제점

1) 급식비 지원 신청 과정의 가정환경 노출

- 한부모가정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과 가정형편에 대한 학부모정보제공 동의서 취합함

-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보이기 싫은 가정형편과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회피하거나 부끄러워 함

-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과 무료로 밥을 먹는 아이들 사이에 생기는 위화감과 계층 구분이 생겨남

2) 급식비 미납에 따른 납부 독촉과 급식의 질 저하

- 행정실과 담임의 급식비 미납학생에 대한 독촉 요구에 따른 업무부담과 부모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게 됨

-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에 따른 급식비 결손 처리의 어려움과 전체적인 급식의 질 저하 현상이 일어남

- 저소득층 학교장의 급식비충당을 위한 지역사회에 손벌리기 부담에 따른 근무기피 사유가 됨

3) 점심밥 한끼에 아이들의 삶과 교육 모습 담겨

- 급식비 부담 문제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야 함

- 차상위계층의 지원 비율을 확대한만큼 학생들간의 계층 구분과 문제점이 크게 드러남

- 과거의 육성회비 미납에 따른 학생들의 위축과 부작용이 성장이후에도  평생의 상처의 남는 경우를 돌이켜 보아야 함

3.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추진과 예산 심의 과정

1)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타당성

-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 줄 의무가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도시 300인 이하 학교의 경우 저소득층 구분의 상한선은 큰 의미가 없음

-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서라도 농어촌과 벽지 교육을 살려야 할 절박한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2) 관련 법규 및 지침

-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시·도부교육감 회의자료('08. 8. 17) : 2012년까지 도서벽지 학생은 급식비 전액, 읍면지역 학생은 급식비 단가의 30%까지 지원

-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2008) 제 2조 목표 3항 :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비지원을 통한 우선 무상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3) 시군 자치단체 및 타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현황

- 성남시(3-6학년),과천시(1-6학년), 포천(150명이하) 51,160명 18,626백만원 지원

- 15개 시·도 : 초·중·고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전체학생의 9.7%)

- 경남 : 도서벽지 및 100명이하 초·중학교 무상급식(2,260원～2,400원) 2009년 초등학생 전체 무상급식, 2010년 중학생까지 무상급식 확대 도내 초중학생 모두 38만명의 무상급식에 총 1708억원의 예산 투입

- 충남 : 초 도서벽지 및 면이하지역 무상급식(1,500원)

- 전북 : 초·중·고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무상급식(1,700원～2,400원)

- 남해군, 진도군 등 자치단체 초,중,고 전체학생 무상급식

4)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과정과 배경

- 2009년도 제 2회 추경예산 1단계 무상급식 추진예산 171억원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서 50%인 85억원을 삭감함

- 경기도의회 최종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머지 50%인 85억마저 전액 삭감함

- 경기도의 예산삭감결정은 진보적인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발목잡기이자 지나친 견제의 결과임

-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은 학교교육과 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철학이 빠져 있음

-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확대와 무상급식은 상충되는 사업이 아닌 동시에 추진할 보완 사업임

4. 2010년 경기도 무상급식 사업 추진의 방향과 과제

1) 2010년도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사업 예산편성 계획

- 2010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 650억원 등 모두 995억원의 급식지원예산 경기도교육위원회 예산심의 통과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활비 130% 수준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 급식비 지원예산 345억원 편성함

- 무상급식은 도서벽지, 농어촌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함

-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부터 년차적으로 2개 학년씩 지자체와 대응투자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

2) 경기도의회 심의와 고양시의 급식비 대응 지원 상황

-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010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오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함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995억원 가운데 45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함

-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 무상급식 예산 276억 원만 삭감하고, 대신 저소득층 자녀 급식예산을 366억원 늘려 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함

- 경기도교육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을 위반했기에 월권이며 법령위반이며 재의 요구서를 전달함

- 도의회의 예산 심의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월부터 648억원의 교육청 예산을 들여 17개 시군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체와 저소득층 학생 등 379개교 15만106명의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

3)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과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

- 시도의회의 교육청 예산심의시 시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의견 제시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 아닌 교육적 관점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야 함

- 무상급식을 공론화하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시민노동단체가 중심되어 진행함으로써 대중의 참여 속에 무상급식 실현의 성과를 이뤄내야 함

- 사회적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게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함

- 의무교육의 완전한 이행과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복지 구현 차원임

5. 6.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 사업 추진 방향

- 2010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학생 무상급식이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화되면서 전국적인 의제로 부각됨

- 교육청의 전체 예산 규모와 무상급식 예산의 적정성,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협력 정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년도별 무상급식 대상 학년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여 추진해야 함

-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급식센터 설치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하고 추진해야 함

-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조체계, 학교단위 친환경 농산물 시범 재배 등을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