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방송 담당
발 신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팀장 019-279-4251, 강진영 간사 723-5303)
제 목	언론노조 KBS 본부 파업과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7.7(수)(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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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위해 ‘양심의 행동’ 선택한 KBS노조 지지
- KBS 사측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매도 말고 강경대응 중단해야

- 공정성과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상황에선 수신료 인상 불가

1. 언론노조 KBS본부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과 공정방송을 위해 오늘로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작금의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 불렸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관제방송으로 회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공정성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KBS 노동자들, 특히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디와 기자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죽어가는 KBS를 살리기 위한 양심의 발로이며, 공익적 행동이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정한 방송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조 KBS본부의 행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밝힌다.

2. 정부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잇따른 폐지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적 방송인들을 내쫒는 것으로 시작된 KBS의 퇴행은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인 김인규씨의 사장임명 이후 극에 달하고 있다.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거나 권력에 비판적인 의제와 컨텐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이명박 정권과 여당에게 유리한 방송은 차고 넘쳐난다. 미디어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린 현재의 KBS는 ‘공영방송’이 아닌 ‘정권홍보방송’이 돼버렸다. 국민들을 상대로 한 각종 조사에서도 KBS의 신뢰도와 공정성은 지난 정부 시절에 비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방송인 김미화씨가 트위터를 통해서 제기한 ‘블랙리스트’ 문제는 바로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버린 KBS의 심각한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김미화씨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측의 대응은 작은 비판도 수용하지 못하고 과잉대응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

3. 한편, 이번 KBS 파업은 이명박 정권과 KBS 사측이 밀어붙이는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공영방송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수긍한다. 그러나 그 분명한 전제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한 KBS를 위한 수신료 인상은 동의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보수·족벌 언론이 진출을 꾀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방송에게 광고를 몰아주기 위한 수신료 인상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불복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한 KBS 노조의 파업은 수신료 인상이 불가한 이유를 무엇보다 잘 대변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5. 현재 KBS 사측은 합법적 쟁의 절차과정을 모두 거친 KBS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고 있고, 심지어 방송시간에 ‘불법파업’이라고 자막까지 내보내고 있다. 극단적이고도 졸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KBS 사측이 강경대응을 중단하고 노조와 대화하며 공정방송을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권과 검찰의 대응도 주시할 것이다. ‘불법파업’을 주장하는 사측의 논리에 경도되어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