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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3 gubi22@pspd.org)
제 목	미국산 쇠고기 추가개방 논란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6. 30.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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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안될 일

이 대통령, 대국민 약속으로 美쇠고기 추가개방 우려 불식해야

1. 굴욕적으로 전시작전권 연기를 미국에 청원해왔던 이명박 정부가 그 이면에서 미국에게 어떤 ‘선물’을 준 것인지 의혹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의’를 약속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자동차 분야 등에서 한국에게 더 불리한 협상안이 관철될 것이라는 걱정과 함께, 나아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까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를 도외시한 채 또 다시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2.  2008년 ‘촛불’로 분출됐던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대해 이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식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꼼꼼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한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혹여 쇠고기 전면개방을 전제로 FTA 추가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대국민 약속을 하여 현재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3. 그간 한미 양국 정부는 쇠고기는 FTA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달 미 상원이 한국 등 6개국에 대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끊임없이 추가 개방을 요구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FTA 추가협의 약속에 쇠고기 전면개방이 전제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진다. 또한 FTA 추가협의의 전제가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공개적인 논의 없이 국민들에게 ‘통보’한 사례를 봤을 때, 쇠고기 추가개방 문제 또한 ‘비밀외교’, ‘깜짝외교’로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

4. 최근 민주당 정범구 의원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입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위생조건 위배로 불합격된 물량의 94.58%가 미국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미 쇠고기 수입에 대한 허술한 규제와 검역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식탁이 지금도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 대만, 중국, 호주 등 주변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엄격한 수입 위생 조건을 고수하고 있거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센 상황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도 2008년 국민들에게 주변국의 수입조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미국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수입조건의 강화는커녕 오히려 추가 개방을 추진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은 2008년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했지만 올 해 1월 대만 입법원(의회)이 뇌, 척수, 다진 쇠고기 등 6개 위험부위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한국만 불리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혹여 FTA와 연계해 쇠고기 전면개방을 거론하는 일 조차 없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