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부동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담당 : 지은 간사 02-723-5303 oversmiler@pspd.org )
제 목	소액최우선변제금 압류 제외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날 짜	2010. 6. 29.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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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최우선변제금’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참여연대의 민사집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거약자층인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주거안전장치 마련한 것으로 환영

1.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최우선변제금(임대차보증금 중 어떠한 채권자보다 최우선해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부)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2009년 11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하고,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주거약자층인 임차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주거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를 크게 환영한다. 현행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채무자나 금융불안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급여에 대한 압류는 1/2로 제한하면서도, 주거안정과 관련된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세입자인 채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모두 압류당하여 길거리로 내앉는 비극적인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 큰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 앞으로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세입자도 최소한의 주거보증금 일부는 확보함으로서 일정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

2.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개정안이 오히려 전세 세입자들에게 금원 차용에 대한 기회가 줄어든다는 부정적 입장을 줄기차게 밝히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소액최우선변제금이 세입자에게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만큼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지, 채권자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에게 민사집행제도에서 소액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추가하고, 여타의 사회보장제도 및 신용대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이번에 금융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기간 갱신 및갱신시 인상률 5% 제한 등), 임대주택법 개정안(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책정제 등) 등도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