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민생희망본부(담당 : 이진선·강진영·이지은 간사, 안진걸 팀장, 019-279-4251, 723-5303)
제 목	참여연대,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민생 5법’ 발표 및 입법 촉구 보도자료
날 짜	2010. 06. 20(총 29쪽, 보도자료 2쪽+이슈리포프 27쪽)
보도자료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 발표

-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

- △학자금문제해결법 △중소상인살리기법 △친환경무상급식법 △서민금융

보호법 △서민주거안정법 등 민생 5법 개정안의 6월 국회 내 처리 촉구

1.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는 6월 20일(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대로 된 서민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할 민생 5법’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꼽은 민생 5법은 △등록금 문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대학생·학부모들을 위한 학자금문제해결법(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SSM(재벌슈퍼)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SSM규제법(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 개정안) △상처급식·차별급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 밥 먹기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사회전반에 만연한 폭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민금융보호법(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전세값 폭등과 전세난을 예방하고 집 없는 서민들과 임대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서민주거안정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2. 참여연대는 이들 법안들에 대해 “경제·민생위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통과를 호소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6.21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국회 상임위별로 책임 있게 논의해서 시급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20일 발표한 민생 5법은 다음과 같다.

분야	법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목할 법안	상임위
학자금 문제 해결법 - 취업후 상환제 대폭 개선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개정안	등록금넷·참여연대 청원안 안민석 의원안 등	교과위
중소상인살리기 -SSM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법사위
	상생법 개정안	국회 지경위 대안	법사위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법 - 행복하고 안전한 급식 전원 실시	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등 다수	교과위
서민금융보호법 -폭리예방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이정희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정무위
	이자제한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안 참여연대 청원안	법사위
서민주거안정법 -무주택서민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이용섭 의원안 등	법사위
	임대주택법 개정안	김성순 의원안	국토 해양위

3. 참여연대는 또 “실업부조 도입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서민들이 통과를 원하는 법안은 더 많겠지만, 일단 민생·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만 추려보았다”며 ”이들 법안 모두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돼 있어,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들 법안들은 원내 야당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법안들“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심과는 반대로 4대강 사업 등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이들 민생 법안처리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별첨 :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할 민생 5법’ 이슈리포트 전문

※ 이 자료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