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교육담당
발 신	참여연대 이진선 간사(010-9705-0691) / 민주노총 박병우 대외협력국장(010-9533-0135)
제 목	공무원, 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 촉구 야5당,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0. 6. 16 (총4쪽)
보도자료

공무원․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 촉구 야 5당,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16(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1. 현재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외면하고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대량 해직방침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183명, 공무원노조 89명)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16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지역교육청별로도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징계 요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사법부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당선자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새로 당선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 하려는 의도입니다.

2, 이에 야 5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16일(수) 오전 11시 30분, 프란시스코 교육회관에서 공무원․교사 징계 철회와 정치적 자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야 5당과 여성단체연합 박영미 대표,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 YMCA 이학영 사무총장, 6월 포럼 윤준하 대표, 전국여성농민회 김경순 회장, 한국작가회의 고영직 대변인, 교수노조 김도형 정책실장 등 40여명이 참여합니다.

3. 기자회견은 △ 기자회견 취지 발언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공무원 • 교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 전교조(183명)와 공무원노조(89명) 조합원 대량 해직방침 밝힌 이후 징계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애초 직위해제 후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정부는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로 변경하면서 탄압의 고삐를 늦추는가 싶더니,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징계의결 요구 등을 진행하며 공무원. 교사의 대량학살 수순을 강행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방침은 6.2 지방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심판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징계 방침도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서둘러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다.

7월 1일 취임하는 교육감 당선자와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이미 정부의 징계 방침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전 사례와의 형평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 이후에 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새 교육감과 새 자치단체장이 취임하기 전 징계를 마무리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은 단 한 점도 용서치 않겠다는 보복정치의 작태이자, 권력을 이름을 빌린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번 징계는 법률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파면과 해임을 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나라당에 거액을 후원한 교장과 교사들은 사법처리 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징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 역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모 공무원의 정치활동으로 인한 해임조치 사례는 단순히 그 사례만이 아닌 다른 행위와 결합되어 가능했던 것이다. 단순히 정당에 돈을 낸 것만으로 파면 해임을 한 전례가 없다.

우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의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교사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일체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과 공무원이 공무 외 정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중징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며,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0. 6. 16.

공무원 • 교사 징계 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정당 •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회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노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민언련, 함께하는시민행동, 생태지평, 녹색교통, 민변, 예수살기, 민족화합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작가회의, 6월 포럼,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학생행진,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 다함께,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벌없는사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교육문화공간 향, 전국여성연대,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금속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무금융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련, 여성연맹, 전교조, 화학섬유연맹, IT연맹, 전국빈민연합, 범민련남측본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청년학생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대, 광주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투쟁연대,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사회진보연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평등사회로전진하는활동가연대(준),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다함께, 서울평통사, 부천평통사, 인천평통사, 경기남부평통사, 대전충남평통사, 군산평통사, 전주평통사, 익산평통사, 광주전남평통사, 안동평통사, 부산평통사, 대구평통사(준), 김제부안평통사(준), 사월혁명회,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의사회)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