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행정개혁포럼

문서번호	20100601
수 신	사회부, 정치부, 국토부, 사진부 담당 기자
발 신	전국주거대책연합 최영국 사무국장 011-630-1009, yk2580@hanmail.net
제 목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개최 관련
날 짜	2010. 6. 1. (총 3 쪽)
보도협조요청서
“주민의 주거안정이 최우선시 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개발을 위해”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개최 (부제 : 그동안의 잘못된 재개발·뉴타운 정책 심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6월 1일(화) 오후 3시, 서울역 앞 광장

1. 안녕하십니까?

2. 전국주거대책연합은 오는 6월 1일(화) 오후 3시,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초래해 온 그동안의 재개발·뉴타운 정책에 대해 피해주민들 및 유권자의 입장에서 심판하고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민대회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주민의 주거안정이 최우선시 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개발을 위해”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부제 : 그동안 잘못된 재개발·뉴타운 정책 심판 결의대회)

o 취지

- 그동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가 야기됐지만, 지금도 그런 문제들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원주민과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전세대란이 야기되고, 조합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막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행정관청은 전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서울 전역은 급속개발, 비민주적개발, 대규모 개발로 큰 몸살을 앓고 있음.

- 그 극명한 두 가지 예가, 처음에는 재개발 뉴타운을 찬성하던 가옥주들까지 나서서 일제히 재개발·뉴타운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예가 참으로 슬픈 용산참사였음. 다행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 2008년 총선처럼 재개발·뉴타운의 광풍이 불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언제든지, 또는 단체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그런 모순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여전히 무척이나 심각하다 할 것임.

- 이에 재개발·뉴타운 지역의 가옥주 등의 결성한 주거대책연합은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후원으로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를 개최하게  됐음.

o 제목: 재개발·뉴타운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촉구하는 서울시민대회

o 일시 및 장소 :  6월 1일(화) 오후 3시~5시, 서울역 앞 광장(집회신고 수리됨)

o 주최 및 후원

- 주최 : 주거대책연합

- 후원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o 순서

- 취지 말씀 : 주거대책연합 대표

- 격려 말씀 : 주거연합 노기덕 사무총장

- 사례 보고 : 각 지역 주민 대책위 사례 공유

- 공연 : 생기발랄 공연단

- 연대사1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이주원 사무국장

- 소강연회 : 현행 뉴타운·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민변 권정순 변호사)

- 연대사 2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

- 연대사 3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이상규 위원장

※ 참조 : 6. 2.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재개발·뉴타운 10대 공약 요약

- 5대 분야 10대 공약

I. 팔짱행정 지양하고 책임행정 확립

1. 알고 재개발 동의할 수 있도록 주민별 비용부담내역 구청이 제공

2. 비용부담 상승 관리처분시 특별다수결의 없으며 인가거부

3. 각 구청장 위법.부당 인가처분시 서울시장의 적극 시정행정 촉구

II. 개발이익행정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 확립

4. 원주민 내쫒기 사업에서 원주민 재정착사업으로 전환

III. 과속개발행정 지양하고 계획행정 확립

5. 전세대란 유발하는 과속개발 대신 단계적,순차적 계획개발로 전환

IV. 양극화행정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 확립

6. 수익성이 없어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균형개발행정 추진

7. 장기간 방치되는 재개발. 뉴타운의 경우에는 공공재정 지원 공영개발 도입으로 주민부담 획기적으로 낮추는 개발방식 도입

V. 폭력.소외 행정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 확립

8. 주거세입자에게도 임대주택공급, 주거이전비 보상 등 주거복지 보장

9. 상가임차인에게도 대체상가, 시설투자비 보상 등 대안제시

10. 강제철거 시 동절기, 우천 시 철거 금지 등 인권지침 철저히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