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김선희, 010-2593-8868, 공동사무처장 강도수, 010-6244-7611 조직국장 김동규 010-3940-2012 정책기획국장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전국 교육감 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 분석 결과
날 짜	2010. 5.27.(목) (총 41쪽)

보 도 협 조 요 청

전국광역단체장 후보 82.8% ‘전면무상급식 찬성’

한나라당 후보는 18.8%만 찬성,‘무상급식’ 관심없어

친환경급식(97.6%) 지원센터 설치(95.1%) 거의 모든 후보 찬성, 여야 차이없어

결식아동 친환경급식 80.5%찬성, 급식단가 평균4,418원으로 인상도 한목소리

1. 6.2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를 위해 급식연대는 ‘학생 전원 무상급식 VS 저소득층 선별급식’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무상급식 물타기’ 하는 후보들을 가려내고 유권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급식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지원, 급식지원센터설치의 필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질의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중 41명(수취율 70%)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교육감 후보는 75명중 48명(수취율64%)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 분석 자료첨부합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에 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

※ 첨부자료 : 전국16개 광역단체장·교육감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서 분석결과

1. 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분석

2. 교육감 후보 답변 분석

참고1. 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정리(광역별)

참고2. 교육감 후보 답변 정리(광역별)

전국16개 광역단체장·교육감후보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서 분석결과

6.2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학생 전원 무상급식 VS 저소득층 선별급식’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애매한 표현으로 ‘무상급식 물타기’ 하는 후보들을 가려내고 유권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에게 급식관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지원, 급식지원센터설치의 필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질의는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58명 중 41명(수취율 70%)이 답변서를 보내왔고, 교육감 후보는 75명중 48명(수취율64%)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아래는 답변서 분석 자료입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에 귀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1. 광역단체장 후보 정책답변 분석 결과

광역단체장 후보 ‘전면 무상급식’ 찬성 82.9%에 달해

한나라당 후보는 18.8%(강원,충북,충남 등)만 찬성해, 사실상 ‘무상급식’에 관심 없어

친환경급식(97.6%) 지원센터 설치(95.1%) 거의 모든 후보 찬성, 여야 차이없어

결식아동 친환경급식 80.5%찬성, 급식단가 평균4,418원으로 인상도 한목소리

광역단체장 후보 ‘전면 무상급식’ 찬성 82.9%에 달해,

그 중 한나라당은 18.8%만 찬성, 무상급식에 관심 없어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중 82.9%에 달하는 후보들이 의무교육 기간인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찬성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도 34.1%나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찬성하는 후보가 18.8%에 그쳤다(강원,충북,충남 등). 한나라당의 많은 후보들은 ‘저소득층 선별급식’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을 내면화해 ‘차별급식, 낙인급식, 상처급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상급식은 경남, 전남, 전북 등 이미 전국적으로 2600여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헌데 한나라당만 유독 평등한 의무교육현장인 학교에서 ‘밥’으로 차별하고 ‘밥’으로 인권침해를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급식지원 찬성 97.6%, 거의 모든 후보들 지원 약속

1인당 1식 평균 450원 지원하기로 약속해, 제대로 된 친환경급식 의지 밝혀

친환경급식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후보가 찬성을 했다. 따라서 여야 후보의 정책 차별성은 없어졌다. 친환경급식은 이미 7500여개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1인당 1식에 평균 450원 정도 지원할 것을 약속해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친환경급식을 식재료 품목을 확대하여 제대로 시행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찬성 95.1%, 거의 모든 후보들 필요성 공감

학부모/생산자/영양사 등 시민참여 센터 민주적 운영에도 85.4% 적극 찬성

친환경무상급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후보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교육청별 혹은 거점별, 시군구별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 안정적으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약속하였다. 운영방안에 있어서도 생산자/학부모/영양사/관련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운영 중이며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그러나 센터설치와 운영은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어려워 34.1%의 후보가 국비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생산자, 학부모, 영양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85.4%의 후보들이 ‘지역사회 참여형 급식위원회’등 다양한 형태로 적극 제안했다.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확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급식 재원조달 방안, 재정자립도 낮은 광역도 국비 지원 요구 36.6%,

학교급식법 ‘무상급식 조항’ 개정 시급히 통과돼야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선 추가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에 쏟아 붓는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지방재정이 속속 줄고 있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자체예산만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역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6%나 나온 것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비율로 예산을 배치해야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 무상급식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방학중 결식아동에게 친환경급식을’ 찬성 80.5%, 급식단가는 평균4,418원↑

지금까지는 학기중 급식지원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는데,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역시 ‘친환경급식’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후보들 중 80.4%가 이를 찬성하였으며, 3000~3500원하는 급식단가 역시 평균 4418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달체계의 경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전자카드나 도시락지원, 주부식 배달 등의 단편적 지원이 아닌 학교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한 아동 돌봄시스템 전체 속에 방임과 결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왔다.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오랜 문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좀 더 발전적 전망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2. 교육감 후보 정책답변 분석 결과

교육감 후보 ‘전면 무상급식’ 77% 찬성

서울/경기/울산/부산/대구의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거의 반대

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등 무상급식 실시 지역은 보수·진보 모두 찬성

친환경급식(93.7%)과 지원센터 설치(91.6%)는 거의 모든 후보 찬성

교육감 후보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후보는 77%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울산/부산/대구 등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의 보수성향 교육감 후보는 ‘전면 무상급식’ 거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북/전남/경남/경북/제주 등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보수·진보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 찬성률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육감 후보 역시, 친환경급식 93.7%, 급식지원센터 91.6% 찬성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광역단체장 후보와도 비슷한 경향으로 분석되었다.

순	지역	전면무상급식 찬성 (찬성/응답자)	예산중 국비포함 찬성	친환경급식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찬성	전체응답률
1	서울	2/5	1	5	4	5명/7명
2	인천	2/3	0	3	2	3명/5명
3	대전	1/2	0	2	2	2명/3명
4	대구	2/4	0	3	3	4명/9명
5	광주	4/4	0	4	4	4명/5명
6	울산	1/1	1	1	1	1명/3명
7	부산	3/5	3	4	4	5명/9명
8	경기	1/3	0	3	3	3명/4명
9	강원	4/4	0	4	4	4명/4명
10	충남	1/1	0	1	1	1명/2명
11	충북	2/2	1	2	2	2명/3명
12	경북	1/1	0	1	1	1명/2명
13	경남	5/5	3	5	5	5명/6명
14	제주	2/2	1	2	2	2명/3명
15	전남	2/2	0	2	2	2명/5명
16	전북	4/4	2	3	4	4명/5명
	전체	37/48(77%)	12(25%)	45(93.7%)	44(91.6%)	48명/75명 (64%)

※참고1. 광역단체장 후보 답변 정리(광역별)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한나라당)	한명숙 (민주당)	지상욱 (자유선진당)	노회찬 (진보신당)	석종현 (미래연합)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저소득층 선별급식	의무교육 초․중학생 무상 급식		의무교육 초․중학생 무상급식	의무교육 초․중․고등학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	시비+교육청(정부) +자치구		서울시+ 지역교육청	단계적으로 고등학생 2013년까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350원)		찬성 (204원)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서울친환경 유통센터	찬성 (각 권역별, 교육청별)		찬성	찬성 (권역별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1개소당 (30억원)		1개소당 (20~30억원)	예산 분담 비율 검토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 급식 위원회 구성 운영		지역사회 참여형 급식 위원회 구성 운영	먹거리 안전유치단 (각계 참여)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친환경급식 센터에서 공급		친환경급식 센터에서 공급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행유지	급식 단가 현실화 필요함		급식 단가 현실화 필요함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전체적인 돌봄 과정 속에서 지원 바람직		전체적인 돌봄 과정 속에서 지원 바람직	스마트 카드 운영

경기도지사 후보

	김문수 (한나라당)	심상정 (진보신당)	유시민 (국민참여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찬성
	28% 선별 급식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2013년 고등, 보육시설 무상 급식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	국비/교육청+지방재정	국비 + 경기도 교육청 + 시군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204원)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10개 자치구 시범 후 기초자치 단체로 확대)	찬성 (개수 검토)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연평균 300억원 지방재정 150억원	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학부모, 생산자, 영양사 참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	학교급식지원 위원회 - 각 주체 참여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조건부찬성	찬성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예산 100억원 지원)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행유지	4,000원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지역아동센터를 아동 복지센터의 역할 수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	다양한 계층에 따른 상황에 맞는 방식 운영

인천시장 후보

	안상수 (한나라당)	송영길 (민주당)	김상하 (진보신당)	백석두 (평화민주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찬성	무응답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 무상 급식	어린이집에서 부터 초·중·고 단계적실시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연간 1,502억 (국비:시비 5:5) 2011~2014년	시비+교육청, 초등2011년, 중등 2013년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3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학교별 설치)	찬성 (2012년까지 각 구에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단계적 세부 계획 확정 후	1개소 10억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로컬푸드 급식 위원회 전담 부서 설치	제 주체 참여보장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실적 단가	4,5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실태조사 후 방안 마련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

부산시장 후보

	허남식 (한나라당)	김정길 (민주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저소득층 30% 선별 급식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점진적 확대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비(교육청)+지방정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교육청협의)	찬성 (3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교육청협의)	찬성 (초․중․고 인구대비 구별 1개 - 3개 구별 1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교육청과 협의	찬성 (국비+지방정부)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교육청과 협의	무상급식지원특별법 제정,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제 단체 주체들 참가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교육청예산지원 확대)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교육청과 협의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관리감독, 수시 모니터링, 예방관리가 중요

대구시장 후보

	김범일 (한나라당)	이승천 (민주당)	조명래 (진보신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찬성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점진적 확대	영유아․초․중․고 전면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연간 2,400억원 (지방정부)	연간 920억, (지방정부+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무응답)	찬성 (204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기초자치단체별 수 8개소)	찬성 (광역, 기초센터에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자체예산 및 중앙정부 지원 방안마련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확대하여 로컬푸드 체인사업으로 추진	지자체, 교육청,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단체, 생산자 등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와 관리 필요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실적 단가	1만원 이하 자유롭게 활용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기초 교육단위별 급식지원업체 선정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계, 현물지원방식

울산시장 후보

	박맹우 (한나라당)	김창현 (민주노동당)	노옥희 (진보신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무응답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 / 점진적 확대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연간 550억 (지방재정+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5~6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교육청 수만큼)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1개소당 30억, 기존 건물 리모델링 10억 (지방재정+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공무원, 시민단체 등 민관 협력 공동기구 구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4~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시락 또는 주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 통해 지원

대전시장 후보

	박성효 (한나라당)	김원웅 (민주당)	염홍철 (자유선진당)	김윤기 (진보신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초․중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의무교육 초․중 무상급식 단계적 시행	전면무상급식 시행	전면무상급식 시행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2012년 초등학생 344억, 2015년 중학교 265억원	-	지방재정 (지자체+교육청)	전체 1,079억, 2010 초․저학년/ 2011년 초․전학년/ 2012년 초․중학교/ 2013년 유․고등학교 실시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500원)	찬성 (600원)	찬성 (560원)	무상급식과 동시 진행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5개소)	찬성 (5개소)	찬성 (2011년 1개 설립 후 단계적 추진)	찬성 (교역센터 및 교육구별 1개 거점지역 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국비+지방재정	1개소당 15억 지방재정	시교육청과 협의 후 수립	센터별 180억원/ 국비지원 50%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민관 합동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한 조례제정	시민참여 예산편성 및 시민감사단 활용/ 간담회 정기적 개최/ 현장 모니터제 실시	로컬푸드급식위원회 설치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4,000원	5,000원	4,000원 (향후 500원 증액)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전자카드 문제 보완하여 통합적 혜택을 위한 복지 카드 모색 중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과 급식제도 연동	의견수렴 후 방안채택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 후 교육기관 통해 제공

광주시장 후보

	정용화 (한나라당)	강운태 (민주당)	장원섭 (민주노동당)	윤난실 (진보신당)	정찬용 (국민참여당)	조홍규 (평화민주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무응답
	저소득층 선별 급식	의무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무상급식 실시	전면무상급식	전면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비+ 지방정부	국비+ 지방정부	국비+ 지방정부	초등학교 2013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 2014년까지 중·고등학교 2015년까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1,000원)	찬성 (600원)	찬성 (200원)	찬성 (204원)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구별 설치)	찬성 (거점별 설치)	찬성 (구별 설치)	찬성 (협의 후 설치)	찬성 (구별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국비+시비	광주시교육청과 협의	시비 (센터당 20억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불요불급한 사업축소 등의 재정추가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학교급식 운영위 설치	광주푸드육성 지원조례 제정, 광주푸드위원회 운영	친환경무상급식 조례제정, 친환경무상급식 위원회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운영위	학교급식 지원센터운영위 건설 및 조례제정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4,000원	5,000원	5,000원	5,000원	4,5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급식비 밀봉 제출, 교사의 배려, 심사의 일원화	조례에 결식아동지원 사항 첨가,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교급식시설 이용한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통해 지원	시민 감시제도, 학생평가, 위생검사 등 철저한 감시

강원도지사 후보

	이계진 (한나라당)	이광재 (민주당)	엄재철 (민주노동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무응답
	초·중·고 전면무상급식, 영유아 보육시설은 별도 추진	의무교육 초·중학교 우선, 유아 및 고등학교 단계적 추진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2011년까지 초등/ 2013년까지 고등 도비(25%)+시군(25%) +교육청(50%)	도비(25%)+시군(25%) +교육청(50%)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636원	500원~6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18개)	찬성 (18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총 370억원 (교육경비지원조례 제․개정)	중앙정부(50%) +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지역 생산자 단체와 맞춤형 생산을 위한 공동식단제 운영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결정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결식아동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운영, 지역아동센터 중심 급식전달 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지원을 통해 모든 급식비 지원, 부실한 식사제공 방지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식사의 질 감수

충북도지사 후보

	정우택 (한나라당)	이시종 (민주당)	김백규 (진보신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찬성
	의무교육 초·중 무상급식	의무교육 초, 중 무상급식, 고등학교 점진적 실시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초, 중학교 ,2011년까지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510원)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2014년까지 충북 12개 시군)	찬성 (용역발주 결과 후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1개소당 10억 총 120억원 행사성 경비 및 무실적 사업경비 삭감 조정	국비 지원, 또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지역별 로컬푸트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 참여 보장 , 조례제정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적 기업인 시니어클럽과 연계해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추진	학교급식센터를 이용 및 방학 중 빈 교실 이용해 공간 활용	·

충남도지사 후보

	박해춘 (한나라당)	안희정 (민주당)	박상돈 (자유선진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반대
	저소득층 40%까지 확대	초,중, 고 영유아 단계적 확대	최저생계비 기준 200%이내 소득층까지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고+지방재정	무응답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찬성(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시군구별)	찬성(2011년부터 권역별)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도비	국비, 도비, 시․군비대응투자	국비, 도비 검토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여론 수렴후 자문위원회 구성	조례제정 및 ‘충남 친환경 무상급식추진위원회’ 구성·운영시 교육청, 관련 주체와 협의	조례의 제-개정 검토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	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방학 중 급식지원센터를 열어 급식지원	지역시민단체와 연계 방학 중 학교, 평생학습기관 지원을 통한 전달	전자카드의 문제점 보완

경북도지사 후보

	김관용 (한나라당)	홍의락 (민주당)	윤병태 (민주노동당)	유성찬 (국민참여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의무교육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의무교육초중학교전면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정부	지방정부	중앙정부+지방정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500-600원)	찬성(500-600원)	찬성(500-6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시군구 설치)	찬성(시군구설치)	찬성(시군구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지방정부예산(복지예산 증액)	지방정부예산	중앙정부+지방정부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구체적인 방안 추후 검토,운영	관련주체가 참여하는 기구와 관련 조례 제개정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화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5,000원	4,000원이상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거지 식당 월식사 도입, 지역아동센터 이용	사회적 기업을 육성	시스템 운영을 감시, 감독기능강화

전북도지사 후보

	정운천 (한나라당)	김완주 (민주당)	하연호 (민주노동당)	염경석 (진보신당)	김대식 (평화민주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찬성	찬성	무응답
	저소득층선별급식 , 영유아 저소득층 하위 70%	의무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의무교육 초·중 무상급식 실시, 영유아, 고등학교는 단계적 실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비+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국비+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1인당 연간43만원)	찬성 (급식비 전액지원)	찬성 (204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찬성, (광역,기초단위 설치)	찬성 (시,군별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광역은 도비, 기초는 시군비	광역, 기초, 교육청이 재원 분담	약 100억 지자체, 교육청 예산 불용액 활용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를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관화	지자체, 교육청, 학교(학부모포함), 생산자를 포함하는 친환경무상급식위원회 설치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현행 지원 단가에서 1000원 이상 인상	50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 자치단체, 공공기관, 준공공기관등에서 운영하는 식당에 시간을 달리한 별도의 식사시간/ 방학중 식품권 지급을 개선	지역별로 모범적인식당과 계약을 통해 제공	특정한 건물이나 주택에서 함께 모여 급식하는 방식

전남도지사 후보

	(한나라당)	박준영 (민주당)	박웅두 (민주노동당)	김경재 (평화민주당)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의무교육 초·중학교	초중고,영유아보육시설	의무교육 초·중학교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교육청+자치단체), 농어촌2011년,도시2013년까지	국비+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임기내실시	국비+지방재정, 초등2012년,중학교2014년까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1인당연간47만6313원	이미 시행(500~600원)	찬성(55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교육청개수만큼)	찬성(교육청개수만큼)	찬성(시군구별22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210억(국비)	1개소당30억(국비+지방재정)	150억(국비+도비50억)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모니터링제도 상시화(학부모/생산자/영양사/시민단체참여)	급식심의위원회기능강화	운영협의회설립(학부모/영양사/생산자/시민단체/공공기관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반대
결식아동 지원단가		4~5000원		42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도시락배달이용	무응답	도시락, 지역아동센터이용

제주도지사 후보

	고희범 (민주당)	강상주 (무소속)	현명관 (무소속)	우근민 (무소속)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무응답	찬성	무응답
	0-5세 무상보육 유치원 초 중 고 전면무상급식		단계적 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국비+지방재정		제주의회와 협의 결정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 증액)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동서남북 거점별로 4곳)		찬성(2개)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각 30억, 총120억(도비지원)		도비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조례 제 개정		조례를 통해 운영주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3500원~4000원		20억원 추가 반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학교별 급식전용식당을 통한 방법+개별특성을 고려한 방법 병행		제주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구축

※참고2. 교육감 후보 답변 정리(광역별)

서울교육감 후보

	이원희	남승희	김성동	김영숙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반대	찬성	무응답	반대	찬성	무응답
	저소득층 30% 선별급식	저소득층 선별급식	초ㆍ중ㆍ고 단계적 실시	-	저소득층 선별 급식	초ㆍ중ㆍ고 대상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	국비+ 지방재정 초등 2011년, 중등 2012년	-	-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초ㆍ중등 2011년, 고등 2012년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150원)	찬성 (500원)	찬성	-	찬성	찬성 (500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거점별 2개)	찬성 (권역별 1개소)	찬성 (행정구청별1개)	-	반대	찬성 (권역별)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1개소 당 30억	농수산유통센터 운영 유도	서울시+행정구청	-	검토	1개소당 (30억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서울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운영	운영센터 기준	-	검토	학부모, 생산자, 영양사 참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조건부 찬성	선별 지원	찬성	-	조건부 찬성	찬성	-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행유지 (3,000원)	4,000원	4,000원	-	검토	4,5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식권	학교조리실 운영	-	검토	종합적인 복지 차원의 세심한 실행	-

경기교육감 후보

	강원춘	한만용	김상곤	정진곤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반대	찬성	무응답
	저소득층 30% 선별 급식	선별 급식	초등학생 전면 실시 후 중학교로 확대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초등 2012년, 중등 2014년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150원)	-	찬성 (400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거점별2개)	찬성 (거점별 강남북 각 2곳)	찬성 (광역센터 1곳 거점 지역별)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1개소 당 30억	-	1개 광역, 4개 기초거점 480억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지원센터 내 급식 위원회 설치	제주체로 급식지원운영위원회회 구성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조건부찬성	중앙정부지원	-	-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행유지	4,000원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도시락 배달	-	-

인천교육감 후보

	권진수	나근형	이청연	조병옥	최진성
전면무상 급식 실시	반대	찬성	찬성	무응답	무응답
	저소득층 선별 급식	초· 중 무상급식 실시 점진적 고등, 영유아 확대	초ㆍ중 무상급식 실시 점진 확대	-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연간 2,000억 지방재정	-	-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찬성	-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	찬성	-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검토	-	-	-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인증 가능한 시스템 도입	-	제 주체로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건설	-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조건부 찬성	-	찬성	-	-
결식아동 지원단가	4,000원	-	4,000원 이상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1사1학교 결연	-	-	-	-

부산교육감 후보(1)

	김진성	박영관	이성호	임혜경	정형명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점진확대	-	초등 전면 무상급식 점진확대	전면 무상급식 실시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비+지방재정	-	국비+지방재정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500원)	-	-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5개 권역별 설치)	-	반대	찬성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지방정부+교육청	-	-	교육청 예산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구성	-	-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교육공동체 지원팀 구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4,000-5,000원	-	현재 상황 유지	3,9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수익자 인근 자매결연 시스템 구축	-	수익자가 원하는 방식 선택	지역아동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부산교육감 후보(2)

	현영희	임정덕	임장근	이병수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반대	무응답	반대
	-	저소득 15% 선별 급식	-	저소득 13% 선별 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	-	국비+지방정부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500원)	-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	찬성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	-	교육청+자치단체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	-	운영위원회 구성 및 별도의 모니터링단체 구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4,000원	-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동사무소를 통한 가정실태파악 및 동사무소가 학교 행정실로 직접 납부(독일식)	-	신청서식의 간소화, 급식비 지원대상 공개 금지 등

대구교육감 후보(1)

	김선응	박노열	우동기	도기호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무응답	반대	무응답
	-	-	저소득층 선별 급식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	무응답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	찬성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	-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	-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	-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	-	-
결식아동 지원단가	-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	관련 법규정비, 급식위원회 내실화, 지역도서관 및 공공기관 급식소 확대 지정 등	-

대구교육감 후보(2)

	김용락	정만진	유영웅	윤종권	신평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무응답	찬성	반대
	-	영유아보육시설, 초ㆍ중ㆍ고	-	유ㆍ초ㆍ중등	저소득층 선별 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지방재정	-	지방재정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500원)	-	찬성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총5개)	-	찬성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교육청 예산 마련	-	무응답	무응답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급식지원센터별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으로 참여	-	무응답	관련법규에 따라 운용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4,000원	-	4,000원	현실적 금액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방안, 지역별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사회적 기업	-	모범식당 지정 운영	문화상품권, 재래시장 상품권 활용

울산교육감 후보

	김복만	장인권	김상만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무응답
	-	초ㆍ중등 전면급식 이후 확대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국가+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구 단위로)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지자체와 협의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울산식 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
결식아동 지원단가	-	5,0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지역단위로 사회적 협의체 구성	-

대전교육감 후보

	한숭동	오원균	김신호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무응답	반대
	유ㆍ초ㆍ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 20% 선별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비용 전액 무상지원	-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동부교육청에 설치)	-	찬성 (대전특성 고려하여 추진)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50억원	-	지자체에서 확보 방안 마련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급식지원센터 이사회 구성하여 산하에 실무집행위-가격 산정위, 시장조사위 등 상설위와 특별위를 구성	-	학교급식센터운영위원회 생산자, 영양사, 시민 등 참여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친환경도시락 전액 지원	-	지자체에서 결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급식지원센터에서 단위학교급식소 활용하여 친환경식자재의 사랑의 도시락 배달 사업실시	-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센터 통한 방법

광주교육감 후보

	고영을	김영수	장휘국	이정재	안순일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찬성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	무응답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의무교육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연간 837억~ 1,145억원	-	지방재정 (지자체+교육청)	연간 1,493억원	지방재정 (지방정부+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500-600원)	-	찬성 (200원)	찬성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교육청 개수만큼)	-	찬성 (기초자치 단체별)	찬성 (광역거점 설치)	찬성 (추후 지자체와 협의)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174억원 활용 (과도한 영어교육 활성화 예산)	-	-	중앙정부 지자체 협조, 자체예산확보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학교급식지원회 건설 (학부모, 생산자, 영양사 교사 대표 참여)	-	친환경학교급식 생산단지 조성을 구체화	학교급식지원센터 실무위 구성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	찬성	찬성	- (지자체에 적극 요구)
결식아동 지원단가	4,000원	-	5,000원	4,000원 이상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응답	-	결식아동 직접 도시락 배달	도서관, 수련원 등 단체급식	-

강원도교육감 후보

	민병희	권은석	조광희	한장수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11년부터 초ㆍ특수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2012년에는 초·중 특수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2014년 고등학교까지	2014년부터 공립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2014년까지	재정지방	지방재정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찬성 (500원)	찬성 (600원)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3개 거점, 점차 확대)	찬성 (3개 거점)	찬성 (시군구 교육청별 17개 )	찬성 (3개 거점, 18개소)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교육비특별회계 및 자치단체 전입금	지자체 예산지원, 교육청 부지와 건물 제공	교육청ㆍ자치단체 및 농협 연대 확보	지자체에서 확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조례개정 및 민주적 운영 방안 명문화/ 강원도급식협의회 구성/ 단위 학교별 급식소위원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 시민사회와 급식소위원회 대표가 참가하는 모니터단 구성	(가칭)강원교육협의회 구성해 (가칭)강원도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원기구로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강원도학교급식지원위원회 구성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와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함께 비영리법인을 설립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공무원이 필수적 참여 제도적 보장 강구, 조례에 의하여 운영 년 4회 이상 운영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4,500원	-	5,000원	최소 4,5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결식아동 가정으로 도시락 직접 배달	-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 도우미 방을 운영하여 방학동안 급식지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협의회 급식소에서 배달

충북교육감 후보

	김석현	이기용	김병우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무응답	찬성
	초ㆍ중ㆍ고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공ㆍ사립 모두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	국고+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	찬성 (중부권 4곳, 북부권 5곳, 남부권 3곳)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자체 시설비 예산 및 절감액	-	충북도와 각 기초 자치단체, 농협, 영농조합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해 예산과 세부적인 재원마련 방안 협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학교급식위원회에 각 계 관계자 등 포함해 구성	-	모든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해 의사결정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예산 및 물가반영 결정	-	현실적인 단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결식아동 실정에 맞도록 지원	-	쿠폰 형태의 결식아동지원은 폐지, 직접 식사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 , 전체 아동이 무상급식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

충남교육감 후보

	김종성	강복환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무응답
	의무교육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국비+지방재정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시 단위 교육청 6개)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결식아동제로화 운동 추진, 지자체와 공조하여 예산 확보	-
결식아동 지원단가	4천원 이내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

경북교육감 후보

	김구석	이영우
전면무상 급식 실시	무응답	찬성
		점진적 무상 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5,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 외에 현금지급 등 결식아동이 희망하는 지원방법을 신청 받아 시행

경남교육감 후보

	강인섭	고영진	박종훈	권정호	김길수	김영철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찬성
	초ㆍ중학교 실시, 고등학교ㆍ 영유아보육시설 단계적 확대	초ㆍ중학교	초ㆍ중학교 실시, 고등학교 아침 급식, 영유아보육시설 단계적 확대	-	유ㆍ초ㆍ중학교 실시 고등학교 단계적 실시	초ㆍ중학교 시행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	국고+지방재정	국고+지방재정	-	국고+지방재정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500원~1,000원)	찬성	찬성 (500원)	-	찬성 (500원)	찬성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지역교육청별 설치, 2012년까지)	찬성	찬성 (5개 거점별 설치, 2011년)	-	찬성(지역거점별)	찬성(서부1곳, 동부1곳)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지자체와 협력	도조례제정과 교육청 예산확보	-	지방정부+교육청+생산유통자부담예산	지자체와 협력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조례에 준하여 운영규칙 제정	학부모ㆍ시민단체ㆍ 생산자 참여 보장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정책 및 급식모니터 실시)	-	조례 제정	급식지원센터 위원회 구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3,500원	5,000원	5,000원	-	4,0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건강급식위원회 구성	가정에 쿠폰 발송	--	식권 배부	본인 희망에 따라

전북교육감 후보

	박규선	김승환	오근량	고영호	신국중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찬성	무응답	찬성
	유ㆍ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전면 무상급식	초․중ㆍ고 전면무상급식	-	초ㆍ중ㆍ고ㆍ영유아 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국고+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국고+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	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	찬성 (전면지원)	찬성 (500원)	-	찬성 (5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찬성	찬성 (6개 권역별 설치)	-	찬성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전면무상급식 추진위원회’를 구성ㆍ논의할 계획	국비ㆍ도비ㆍ 지자체비 등	광역센터 30억 도교육청 자체확보	-	시비+ 국비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전면무상급식추진위에서 세부적으로 논의예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급식과 먹거리 시스템 지원업무 전담부서 신설,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칭)‘ 설치 및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유기농산물유통센터와 유대 강화	-	전북급식지원운영위 구성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	찬성	찬성	-	찬성
결식아동 지원단가	-	5000원	4000원	-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	급식 지원센터 주요거점, 결식아동 현실에 맞는 방안 추가 보완	학생 개개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과 함께 결식아동 식사제공을 위한 ‘하숙집’ 형태의 사회기업 방안 고려	-	-

전남교육감 후보

	장만채	곽영표	김경택	김장환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무응답	무응답
	의무교육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지방재정 (교육청+지자체) 2012 전면 실시	지방재정 (교육청+지자체)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500~600원)	찬성 (500~600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시군 5개 운영, 거점센터 운영)	찬성(5~6개 거점)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조례제정, 지자체ㆍ교육청ㆍ 후원기업공동재정	교육청+지자체+ 중앙정부 예산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생산자ㆍ영양사ㆍ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운영위원 의무적 참석 보장	지역사회 인사로 운영위원회 설립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무응답	찬성 (중앙정부+지자체+ 교육청예산확보)
결식아동 지원단가	급식단가 현실화	5,000~5,5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지역아동센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도시락 제공	전달체계 감사, 미비점보완

제주교육감 후보

	부태림	양창식	양성언
전면무상 급식 실시	찬성	찬성	무응답
	초등ㆍ중 전면 무상급식, 영유아보육시설ㆍ고교 단계적 실시	임기 내 초ㆍ중ㆍ고 친환경전면무상급식 실시, 특수학교 포함	-
예산․재원마련 실시년도	초중 총 245억 국고+지방재정(지자체+교육청) 2011년부터,	지방재정 2011년 초등, 2012년 중등 확대 시행	-
친환경 급식 지원 (1인1식 지원금액)	찬성 (현행 유지)	찬성 (370원)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개수)	찬성 (광역, 서귀포시 설치 2개)	찬성 (제주시, 서귀포시 2개)	-
학교급식 지원센터예산	20억, 도교육청 예산	교육청예산, 국비+도비+회계특별법 제정	-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주적 운영방안	일선 현장 주체들의 의견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보장	범도민 참여기구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지원센터(가칭) 설치	-
방학중 결식아동 친환경무상 급식실시	찬성	찬성	-
결식아동 지원단가	현지원 단가금액 수준	4,000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방안	도 전역 약 70여 군데 지역아동센터 통한 물품(도시락)지원	도시락 지원	-

※ 별첨 : 각 후보들에게 보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질의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질의서입니다. 질의는 모두 13개 문항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선거 직전 신문과 인터넷 언론에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한 소중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

1. 무상급식이 주요쟁점이 되자, ‘저소득층 선별급식’과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어떤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 선별급식 선택한 경우

1-1. 2009년 말, 저소득층 선별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전국적으로 9.7%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 선별급식에 찬성하셨다면 저소득층 몇 %까지 급식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 전면무상급식을 선택한 경우

1-2.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셨다면,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가령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만 해당하는 것인지, 고등학교와 영유아 보육시설까지 포함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2. 전국 초·중·고 745만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선 2조6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지역별 재원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실행년도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예시, 초등학교 ~년까지, 중학교 ~까지, 고등학교 ~까지, 재원은 구체적 수치로 제시하여 주시고, 중앙정부:광역:기초:교육청 등 비율도 제시하여 주십시오.)

[친환경급식]

3. 무상급식에 이어 친환경급식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11,225개 학교 중 7,533개의 학교가 부분적으로 친환경급식을 시행중이며 지원액도 2009년 기준 180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남이나 제주 등 친환경급식을 잘 하고 있는 지역의 지원금은, 학생1인당 1식에 약 500~600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상급식을 넘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요구로 반영되고 있는데요. 친환경급식 시행의 찬반여부와 함께 학생 1인당 1식 얼마를 지원할 계획인지 구체적 금액을 적시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센터]

4. 친환경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직거래·무상급식’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급식법과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미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에서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학교급식의 물류와 배송, 전처리 시설 운영과 함께 영농조합과의 계약재배, 계절별 표준식단 개발, 급식관련 정책 홍보와 교육(도농교류포함), 연구 등 학교급식에 관련한 총괄적 기능을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등 관련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4-1.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찬성하십니까?

4-2. 찬성하신다면,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기초학교급식지원센터 등 몇 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몇 년까지 몇 개의 시군구에, 혹은 거점별로 하겠다 등 구체적으로 적시바람)

4-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예산계획과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주십시오.

4-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생산자, 영양사, 학부모, 공무원(지방정부, 교육청), 시민단체 등 관련 제 주체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결식아동]

5. 방학중, 휴일중 결식아동 중앙정부 지원예산이 올해 270억원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은 43억을 삭감했으며, 몇 몇 자치단체에서도 재원 부족으로 결식아동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신빈곤층이 늘고 있고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경제위기 시대, 결식위기에 놓인 아동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결식아동에 대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1. 현재 결식아동 지원 단가는 3,000원~3,500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는 식당에서 김밥이나 라면, 자장면 등 영양과 질이 떨어지는 식사 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급식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얼마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4천원, 5천원 등)

5-2. 결식아동 지원은 전달체계가 다양합니다. 전자카드, 식권, 도시락, 주부식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지원 등 결식아동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카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식권과 도시락 등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문제 또한 드러났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결식아동이 상처받지 않고 급식지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