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정치부, 사진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010-2593-8868, 강도수, 010-6244-7611, 조직팀장 김동규 010-3940-2012,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019-279-4251)
제 목	5월 27일(목)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선거토론에서 배제 또는 왜곡하는 문제 지적
날 짜	2010. 5.27(목) (총4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선거토론에서, 방송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가 배제되고 있다!

-  무상급식 의제를 선거토론에서 배제 또는 왜곡하고 있는 선관위와 KBS 비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월 27일(목) 오후 2시,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인도

1.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이들의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KBS는 아예 선거토론이나 뉴스 등 방송 전반에서 무상급식 주제를 배제하거나, 왜곡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와 KBS가 현 여권에 불리한 이슈인 무상급식 관련 이슈를 아예 고의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선관위와 KBS의 한심한 행태와 사례를 모아서 공개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 대한 폭넓고 공정한 토론과 보도, 공론의 장 형성, 캠페인 등을 오히려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선관위와 KBS의 무상급식 의제 선거토론 배제 및 시민들의 공론 형성 방해 사례 모음

1) KBS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무상급식 등 여당후보에게 불리한 주제 제외해 결국 무산

- 지난 5월 11일 KBS  주관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와 관련하여 KBS에서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을 토론회 의제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함으로서 불공정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토론 당사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민적 비난 여론이 일자, 결국 KBS는 11일 토론회를 취소하게 됐음.

2) KBS 뉴스,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 또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거의 다루지 않음.

- 언론 감시단체 민언련의 모니터링에 의하면, KBS는 뉴스에서나 시사프로그램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를, 관련한 캠페인과 유권자들의 높은 요구 여론을 거의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민언련 모니터링 의견 별첨함)

- 특히, ‘시사기획 케이비에스 10’과 ‘취재파일 4321’(1채널) ‘추적 60분’(2채널)이 <한국방송>(KBS)의 대표적인 시사 취재 프로그램이다. 이들 세 프로그램은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무상급식 주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음. 반면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은 지난 3월23일과 지난해 7월28일 모두 두 차례 무상급식 논란을 추적했음. 참고로 4대강 사업 보도도 소극적이었음. ‘10’과 ‘추적60분’은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으며 ‘취재파일 4321’이 두 차례 내보냈을 뿐임.

3) 경기도 선관위의 경기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 선거방송에서 무상급식 주제 제외

-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KBS를 통해 방송됐던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 주제에서 무상급식 의제가 결국 제외됐음.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것이며, 모든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함. 공통 질문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며 개별 질문은 학력 신장, 고교 평준화, 학교 폭력,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인사 공정성, 교장 공모제, 새 교육 과정 등 8가지였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후보 측은 지난 22일 무상 급식을 의제에 포함해달라고 이의 신청했으나 토론위원회는 재논의 끝에 이를 받아들지 않았음. 무상 급식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의제 선정 여론조사에서 74.8퍼센트가 선택한 의제임에도 67.3퍼센트가 선택한 교장 공모제와 62.6퍼센트가 선택한 고교 평준화를 포함하면서도 무상 급식은 제외시킨 것은 누가보기에도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임을 알 수 있음.

4) 선관위, 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등 출석 요구하며 캠페인 자제할 것을 강요

- 서울시 선관위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게 급식연대 실무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하고, 캠페인 자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음. 이 같은 선관위 조치로 급식연대 실무자들의 활동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제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있는 것임.

5) 선관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장까지 찾아와서 캠페인하지 말라고 강요

- 선관위는 급식연대가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행사장에 수명에서 수십명까지 직원 또는 조사요원들 보내서 활동 현장을 기록하고 채증하고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행사가 아예 취소된 경우가 많음. 5.5일 어린이날 캠페인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던 선관위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행사장까지 찾아와서 서명을 받지 마라, 홍보물을 나눠주지 말라며 캠페인을 집요하게 방행함.

6) 선관위, 급식연대 홈페이지의 언론 기사(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하는 사진기사) 게시물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집요하게 삭제 강요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홈페이지(www.happybob.net) 게시판에 한 시민이 올린 언론사 ‘뉴시스’의 기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집요하게 삭제 강요. 확인 결과 그 게시물은 경기도 교육감 후보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약속하는 협약식 사진인데, 그것을 ‘정책연대를 금지한 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그 사진을 올리는 것까지도, 그것이 언론기사여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오바’하며 집요하게 게시물을 삭제해라고 강요하고 있음. 너무 황당한 요구라 거부하고 있음.

* 게시물 주소 : http://happybob.net/bbs/board.php?bo_table=02_03&wr_id=137&page=3

7) KBS 뉴스, 최근 무상급식 관련 여론조사, 부적절한 질문으로 특정한 답변 유도

5월 24일 KBS는 뉴스에서  지역별 판세를 점검하는 꼭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내보냈는데, 무상급식 관련해 “경기도와 인천도 순차 시행이 전면 시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음. 질문 문항을 보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돼 있고, 답변 문항에는 ”1) 순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전면적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2) 학생들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시했음. 이는 여당과 야당 후보들의 주장을 대비해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며 여당 후보들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순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전면적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로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됨. 그러나 오세훈, 김문수 후보 등은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하위 30%정도까지를 선별해서 급식을 지원하자는 것이니 당연히 선별급식=차별급식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마치 결국은 모두에게 전원 실시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처럼 표현했고, 야당후보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무상급식 전원 실시를 하고 이후 고등학교나 취학 전 단계로 확대하자고 돼 있는데, (마치 야당 후보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예산상의 고려도 없이) 빠르게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돼 있음. 보다 정확한 질문을 하려면, 여당의 소득수준 하위 30%까지만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주장과 야당의 초중학생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묻는 것이 가장 공정한 질문이 될 수 있음에도 여당 또는 보수 쪽은 합리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처럼, 야당 또는 진보 쪽은 감정적으로 전면 실시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대비한 것임.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게 되면, 여러 여론조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학생들 초중학생부터 전원에게 실시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는 질문에는 80% 안팎의 찬성율이 나오고 있는 점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됨.

□ 별첨 : 민언련의 “KBS 메인뉴스의 무상급식 관련 보도” 평가

1) 공영방송 책임 포기 … 무상급식 의제의 철저한 외면

아래 [표]는 무상급식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6일까지 방송3사 메인뉴스의 무상급식 관련 보도를 정리한 것이다.

[표] 방송3사 메인뉴스 무상급식 관련 보도(2009년 6월 23일～2010년 5월 26일)

	보도 건수	보도 제목	보도일
KBS 뉴스9	3건	<무상급식 논란…쟁점은> <당정 “초중고생 200만명 무상급식”> <야5당 ‘전면 무상급식’ 주장>	2010.3.18
MBC 뉴스데스크	4건	<급식비 삭감 말썽> <또 기습처리> <앞다퉈 “무상급식”> <연속보도/무상급식 어떻게?>)	2009.6.25 2009.12.21 2010.2.14 2010.5.26
SBS 8시뉴스	3건	<무상급식 예산삭감 논란> <무상급식 최대 쟁점으로> <매니페스토/“보육지원” VS “무상급식”>	2009.6.25 2010.3.9 2010.5.2

방송3사 모두 무상급식 관련 보도가 극히 적은데, 특히 KBS의 경우 무상급식을 메인뉴스에서 처음 다룬 시점은 3월 18일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에 대응해 ‘급식비지원 확대’를 들고 나왔을 때다.

이날 KBS는 3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나라당의 발표 내용을 전하고 야당의 비판을 덧붙인 뒤,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무상급식을 둘러싼 쟁점을 설명했는데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과 한나라당의 ‘선별급식’ 주장, 재원문제를 단순 전달한 정도였다.

3월 18일 이전까지 KBS는 메인뉴스에서 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등 무상급식 이슈에 대해 관련보도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3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 인물·정책대결,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고 한 보도에서 무상급식이 핵심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소개하긴 했지만 무상급식을 제대로 다룬 보도는 아니었음.)

3월 18일 이후에도 KBS는 메인뉴스에서 무상급식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2) 진보성향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 오해 우려 있는 여론조사 문항

그러던 KBS가 5월 24일 <충남·경남 초박빙>이라는 보도에서 수도권과 경남, 충북과 충남 등 6곳의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보도는 서울의 경우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8.0%,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36.5%로 나타났다며 “경기도와 인천도 순차 시행이 전면 시행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KBS가 공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순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전면적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와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보도에 나온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이라는 말은 없다. 무엇보다 두 항목의 의미가 애매하다  “모든 학생들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은 “순차적 무상급식을 시행하되 전면적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항목과 비교해 ‘지금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해온 단체나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진보 성향의 후보들도 ‘지금 당장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들 대부분은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수의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부잣집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무상급식 관련 공약들의 핵심적 차이를 정리하면 ‘저소득층(또는 서민층)에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과 ‘순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방안으로 나누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KBS가 무상급식에 대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려면 먼저 무상급식 의제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했어야 마땅하다. 무상급식 의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가 진보성향 후보들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의 오해를 부를만한 애매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