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친환경무상급식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사진부, 정치부 담당
발 신	친환경무상급식연대(공동사무처장 : 김선희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010-2593-8868, 강도수 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 010-6244-7611, 정책기획담당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019-279-4251)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날 짜	2010. 5.18.(화) (총 2쪽)

논   평

이명박 대통령, 강바닥 파헤치느라 친환경무상급식은 곤란해??

재원부족으로 국민들 보편적 복지는 실현 불가능?

부자들 감세하고 토건자본 배불리며 강바닥 파헤치느라 무상급식 못한다고 솔직히 말해라

1.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사실상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정책은 현실불가능한 일이라며 복지정책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2. 지금도 전국의 학교현장에서는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해서 ‘차별’급식을 하는 통에 수십만의 아이들이 성장기 예민한 시기 상처받고 차별을 내면화 하고 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들은 급식실 앞에 이름이 공개되는 수모를 겪는가 하면, 심지어는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는 교장선생님의 협박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 받았던 70년대 이야기가 아니다. 2010년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선별급식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의 인권침해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분께서 이를 보살펴 줘도 모라랄 판에, 재원이 없어 안 된다고 발언을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바라고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마찬가지다.

3. 재원이 부족하니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는 복지는 안 된다? 그런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부자들한테는 90여조나 감세해 주고, 4대강 파헤치는 데는 2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가? 차라리 솔직히 이야기 하라.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 토건자본들 배불려 주느라 국민들 모두를 위해 복지정책을 펼 수는 없다고 말이다. 무상급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의 문제임을 밝힌바 있다. 이미 경남, 전남, 제주 등 전국의 2500여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전국에 보다 넓게 확대해 나갈 정책인데 왜 자꾸 나서서 찬물을 끼얹는가

4.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선거 앞두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희망이 두려운가보다. 내가 낸 세금이 다시 내 아이와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는 ‘손에 잡히는 복지 정책’이 무서운 것이다.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서민 무상급식’으로 포장해 그야말로 ‘짝퉁 공약’을 만들어 물타기를 하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이야기 하는 ‘선별적 무료급식’은 서민들 상처주고 낙인찍는 ‘차별급식, 폭력급식’에 다름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진짜 무상급식은 학교안에서의 차별급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효과’나 ‘차별의 내면화’, ‘왕따’ 같은 비교육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자는 것이다. 보편적 교육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짜밥’이 아니다.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권,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며 의무교육을 완성하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