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구재단 복귀 결정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0. 5. 11(화) 오전 10시 30분

건강연대 3층 강당

▣ 진행순서

사회: 오성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 참석자 소개

2. 기자회견문 낭독

3. 상지대 상황보고 및 대응계획

4. 각계 규탄발언

5. 향후 계획

6. 질의, 응답

▣ 주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국 494개 시민사회단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 100개 시민사회단체)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전국 26개 시민사회단체)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부패 사학재단 복귀는 교육 투명성과 법치주의 훼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상지대 부패재단 복귀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4월 2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고질적인 부패와 불법행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되었던 구 재단을 사실상 복귀시키는 실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교육부는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수많은 부패와 비리의 책임을 물어 이사진의 임명을 원인무효 시켰으며, 이사장이었던 김문기씨는 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상지대 구재단이 저지른 비리의 규모와 심각성은 당시 김문기씨가 3선의 여당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여당조차 그를 비호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17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의 시점까지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회자되는 김문기씨와 구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주라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비리로 인해 한국사회가 교육 비리의 척결과 투명성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다. 교육 비리의 척결과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보편적 가치이며 상식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이후 부패척결이 선진화의 관건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교육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언명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교육의 투명성이라는 국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동시에 부패척결이라는 정권의 공언마저 무색케 만든 것이다.

재단과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립학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현재 임명된 11명의 위원들 중 절대 다수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점에서 구성의 편파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상지대 이사진 구성과 관련된 결정에서 나타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문제는 위원들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이다. ‘부패’와 ‘정의’, ‘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이 사학재단의 ‘비리’가 주된 원인이 되는 사학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감수성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상지대 구재단 복귀에 앞장선 위원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며, 정부 또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교육은 미래를 키우는 백년의 계획이다. 미래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교육 부패와 비리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장 추악한 교육 비리의 전형을 보인 부패 사학재단을 복귀시키려는 행위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상지대 구재단의 복귀가 비단 한 대학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한다. 상지대 사태는 과거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들의 잇따른 복귀시도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지금도 사학재단 전반에 퍼져있는 부패와 비리, 불법행위가 더 기승을 부리는 계기로 작용할 위험도 충분하다. 이는 곧 부패와의 싸움에서 한국사회가 이루어놓은 일부의 성과와 진전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며, 법치의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조속히 재심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학분쟁조정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고 보수, 진보를 떠나 양식을 갖춘 인사들로 교체할 것을 요구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부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결국 정부에 있다. 부패척결과 교육비리 근절에 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의 투명성을 무너뜨리고 한국사회의 법치와 부패의 기준을 훼손시키는 현 상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상지대의 교직원, 학생, 동문은 물론 사학비리의 척결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0. 5.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 별첨1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요청서

수 신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010-8388-5150, 이진선 간사 010-9705-0691)
제 목	상지대 구재단 복귀 결정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면담 요청건
날 짜	2010. 5. 11.
면담요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대 재단이사회 구성 결정 관련 시민사회단체 면담 요청서

1. 귀 부와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패와 불법행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상지대에서 퇴출되었던 구재단이 상지대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 사회가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 가장 투명해야할 교육 분야에서 가장 부패했던 구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지대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립대학에서 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들이 복귀하려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사학이 비리의 온상으로 회귀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부패 척결과 대학의 투명한 운영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부패척결과 교육비리 근절의 의지를 여러차례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대표자들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함과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한 주무 장관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자 면담을 신청합니다.

4. 면담에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등 교육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2

상지대학교 민주화 투쟁 경과

일 시	내 용
1993년 3월,	입시부정 등 학원비리와 부동산 투기 및 학교비리 혐의로 김문기 구속 수감
1993년 6월 4일,	장기간 학내소요로 임시이사 파견
1999년,	새로운 대학발전의 모델로 “시민대학”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논의 진행
2000년,	시민대학 개념 구체화하고 11월 상지학원발전기금재단 발족
2001년 4월 26일,	시민대학추진준비팀 발족
11월 1일,	시민대학추진위원회 출범
11월 21일,	시민대학 후원의 밤 개최
11월 29일,	제124회 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
11월 30일,	교육부에 정이사 취임 승인 신청
12월 31일,	교육부에서 정이사 승인 신청 반려
2002년 1월 23일,	상지학원 정이사 승인 반려 재고 요청
3월 13일,	교육부 정이사 승인 불가 회신
3월 28일,	교육부장관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10월 10일,	1심 승소(서울행정법원)
2003년 1월 14일,	교육부 항소(서울고등법원)
12월 23일,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 취하 및 교육부의 정이사 전환 권고 받아들여 임시이사체제 마감
12월 26일,	교육부 정이사 선임 승인 정이사 구성 대학구성원 추천인사 4명, 지역인사 2명, 교육부 추천인사 3명 등 총 9명 승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김범일 제2가나안농군학교 교장, 이영수 경기대 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하죽봉 변호사, 박종렬 경북대 교수, 김승오 풍수원성당 주임신부,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김영순 솔빛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2004년 1월 1일,	정이사 취임(이사장 변형윤)
1월 8일,	김문기 정이사 무효소송 제기
4월 8일,	1심 승소(김문기 소송 각하)
5월 18일,	김문기 항소
10월 28일,	상지학원 설립자 원흥묵 확정(대법원)
2007년 5월 17일,	‘상지대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 판결로 다시 임시이사 파견
2010년 4월 29일,	2기 사분위 회의에서 전체 이사 9명 중 비리재단 인사 5명 선임하기로 결정

▣ 별첨3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명단 및 주요 경력

직위	성명	주 요 경 력
위원장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전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사
위원	고영주	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 전 대검 공안기획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친북인명사전 발간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상임지도위원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동찬	법무법인세창변호사 전 서울지검 부장검사
	김성영	성결대학교 전 총장 이명박 대선캠프 교육부문 자문단 한기총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초대본부장
	김영석	연세대학교 언론홍보학부 교수
	민경찬	연세대학교 대학원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특별소위위원장(대통령자문기구)
	배경율	상명대학교 부총장
	이미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기 사분위원(민주당 추천)
	정재량	민주평통 자문위원 전 여의도여고 교장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의장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공동대표
※ 2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주요 결정 - 2010년 2월 22일, 세종대에 정이사 9명중 비리 옛 재단 인사 7명 선임 - 2010년 2월 22일, 조선대에 비리 옛 재단 추천 받아 정순영 1기 사분위원 이사 선임 - 2010년 4월 29일, 상지대 전체 이사 9명 중 비리재단 인사 5명 선임하기로 결정